이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의원 질문에 권영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권영입니다. 지금부터 이희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철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고 또 친절하게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이의원님께서 남구청에 민원봉사실에 민원창구에 각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 민원을 체험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위해서 하루에 한번씩 윤번제로 근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희철의원님께서 제공하신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1일 또는 2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희철의원님께서 남구의 모든 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남구민원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5명이상 공동으로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서 집단민원으로 분류하게 되며, 또 집단민원의 완벽한 해소를 위해서 지난 ’98년3월7일자로 제정 공포한 남구집단민원처리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 해당부서의 실·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실무자 5명과 민원인측 대표 2～3명 등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과 민원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집단민원해소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해소실무협의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 실·과장 4명, 또 해당지역 동장, 유관기관 간부와 민원인측 대표 2～3명으로 구성한 집단민원대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하여야 할 민원에 대해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집단민원의 근원적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원의 적극 접근정책의 일환으로 조언해 주신 “남구민원협의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남구집단민원해소실무협의회 및 대책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가칭 “남구민원협의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지역주민 다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해소책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희철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장애인을 위한 민원인의 택배제도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 가지고 직접 민원창구를 찾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직접 구청이나 동에서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집까지 배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적으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희철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의 민원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가지고 택배제도를 실시해서 한치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그런 책자를 써 가지고 많은 배포를 했고 또 실지 국민들로부터 많은 갈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화는 계속해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중에서 권위의식과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 기회에 한사람도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실무자한테 명찰에다가 “주민을 위한 남구 행정”이라든가 또는 아까 그것이 명찰의 크기에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 이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리본 밑에다가“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것이 설령 민원인이 오셨을때 자기가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짜증스럽다 하더라도 자기의 오른편 가슴에 그것을 달았을때 간접적인 통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업무량이 많고 짜증이 나는 이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으로 제가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명찰을 저희들이 다 달고는 있습니다마는 명찰 밑에다가 리본을 다는 그 방안과 그 다음에 명찰 위에다가 “구민을 위한 남구 행정”이라는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실시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질문을 주신 주로 우리 남구 대연4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UN묘지 일대에 미관지구로서 많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고충스러운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관지구 해제 문제가 저희 남구에서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부산시에서도 역시 외교통상부와 또 UN관리처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UN묘지가 지정될 때는 그 지역 일대에 주거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도 구정발전연구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미관지구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고 빨리 조정이 돼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정당히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으로 하여금 중앙과 또 UN관리사무처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희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남구의회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하여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 답변에 박수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박수를 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산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