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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3-01-29

최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총무과, 일자리창출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포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신포동장

신포동장 정혜경입니다.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신포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손혜정연안동장

안녕하세요? 연안동장 손혜정입니다.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연안동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연안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안녕하세요? 신흥동장 이진협입니다. 신흥동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신흥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도원동장 김지영입니다. 도원동 소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도원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장석우율목동장

율목동장 장석우입니다. 율목동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율목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동인천동장 이경진입니다. 동인천동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동인천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동장님들 새해 우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 여러가지 바뀐 게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안 계십니까?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요청을 안 하거든요. 잘 되나보다. 나중에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에 제가 가장 늘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 동 소관은 아닌데 구에서 구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또 이 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대개는 그렇게 생각해서 동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에 부탁을 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또 어떤 경우는 “그거는 구 일이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동으로 나가면 동장님이고 또 들어오면 각 부서의 부서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고 좀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목동 같은 경우는 자매교류를 통한 어떤 교류가 활발하죠? 정안면하고?
석우

장석우율목동장

네,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석우

장석우율목동장

지금 자매결연 관련된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원래 200만원 아니었나요?
석우

장석우율목동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1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도 100만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한 것을 진짜 힘들게 그 당시 총무과를, 총무과장님한테 정말 부탁을 해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율목동같은 경우는 축제를 통해서 아주 교류가 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원동도 활발하죠?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도원동은 재작년에 한 번 경북
철홍

김철홍위원

한 번,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경북 영양군 수비면하고 돼 있어서 재작년에 한번 왕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한번 왕래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신포동은 어떻습니까?
혜경

정혜경신포동장

(청취불능)
철홍

김철홍위원

없고, 그러니까 율목동만 활발하고 지금 연안동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한 2년째 교류가 없는 거죠? 예산 삭감됐습니까?
석우

장석우율목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율목동같은 경우는 축제 때 정안군에서 와 가지고 밤 판매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인천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동인천,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저희 동인천동에는
철홍

김철홍위원

교류합니까?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하는 것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특히 농촌이라든가,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돕고 또 상대방 어떤, 상대방 곳에 대한 자매결연을 상대방 곳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율목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세워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홍동장님,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경인전철 공사, 민원이 많이 있죠?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것 좀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지금 현재 공사 현장의 분진, 소음 등이 있어서 내일 오후에 통장 자율회장님하고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시정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현장을, 철도공단도 제가 한번 가서 부탁을 간곡히 드렸는데도, 그 당시 인제 김영태 동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랬는데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화성집에서부터 마을 끝에 거기까지는 공사를 안 하고 양쪽은 인제 공사를 하더라구요. 아마 그 화성집에서부터 마을 끝까지 이 사이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청취불능)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리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분이 새마을을 하시는 분인지 있어요, 또 한 분. 그 쪽에 사시는 분, 그러니까 통장 자율회장님하고 그 분 꼭 모셔서 제일 불평이 많은 분. 해소가 되야 될 것 아니에요. 좀 해서 좀 민원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도원동 동장님은 어떻게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 부도사업,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지금 작년 12월 28일날 부도, 1차 부도 처리가 돼서 바로 업체에서 바로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해서 1월 15일날부터 법원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회생 절차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그 업자가 계속 공사를 이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순조롭게 사업이 될까요?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지금 동절기라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 달 정도만 더 지연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 운영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순조롭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율목동장님한테는 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밤나무골, 밤 수확 한마당 행사 예산이 좀 더 세워야겠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일회성 어떤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앞으로 인제 예산, 우리 예산의 추이를 보면 앞으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예산의 한계에 자꾸 접어들고 그래서 좀 양해를 해 달라 그래서 더 못 세웠음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한테도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기 바랍니다.
석우

장석우율목동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도원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율목동이 밤으로 유명한 정안, 정안도 제 고향 바로 옆이지만요. 그 쪽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지금 밤나무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도원동 같은 경우는 복숭아가 유명한 도시가 꽤 있거든요. 제가 태어난 조치원도 복사골이에요. 유명한 데거든요.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매결연 문제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 같아도. 제 생각에는 각 동마다 한 200 정도 예산을 세운다 그래도 11개 동이면 2,200이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켜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지금 다른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인제 부탁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원동은 이왕이면 이름 따라서 복숭아와 관련된 조치원이나 어떤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원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도원동이 인제 원래 복사골이니까 그거에 맞추는 어떤 또 프로젝트가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숭아나무 심기, 올해도 계속 하실 거죠?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지난번에 작년에 올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께서 도원동에 복숭아는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또 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200그루를 심었고, 또 올해는 또 인제 불행하게도 그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작은 묘목이다 보니까 인제 바깥에다 심어놔도 동네 주민들이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또 청장님 초도방문 순시하실 때 지역 유지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큰 나무로 좀 심어달라 그래서 그리고, 또 축제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주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 것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매결연 문제도 아울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11개 동을 다 초도순시를 따라 다니는데, 그 날 도원동만 못 간게 제가 아침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못 일어나서 그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 있었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매결연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 굳이 위원님들이 그걸 뭐 삭감하시거나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목동이 지금 정안하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원도 그렇고 다른 동들도 한번, 당신들의 동에 가장 적합한 도시를 이왕이면 면 단위 같으면 좋겠죠? 정안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보는 방법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소통도 하면서. 도농 관계가 또 친숙해지면서 또 우리들 인천에 관련된 어떤 상품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발전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원동에서부터도 한번 먼저 시작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복숭아나무는 어쨌든 계속 심어주시다 보면 어느 날은 도원동에 복사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는, 그런 복사골로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다른 동으로 가시든, 제가 구 의원을 안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한 번 먼 미래를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리고요. 동인천동 제가 지난번에 리모델링한 것 개관식하는 날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밖에 못 봤는데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안에를 리모델링 다 했는데, 겉에는 상관 없죠? 그 담쟁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담쟁이 다 제거했습니다. 담쟁이 뿌리가 밑에 건물 밑에 축대를 파고 있고, 또 올라가면서 군데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풍화작업을 일으켜가지고 담쟁이넝쿨들이 벽돌 뚫고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부적으로는 보강공사를 했고요. 내부에는 철판 공사하고 이 특수공법으로, 뭐야, 마감 공사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담쟁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했나보죠?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보기도 흉하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보기는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그런데 여름에는 봄, 여름에 푸른색을 띄면 괜찮은데, 그 외에는 굉장히 막 썩고요, 밑에서. 겨울에는 또 좀
찬용

최찬용위원

담쟁이가 녹화 상태로 있음으로 해서 겨울에는 큰 영향이 그다지 없다고는 하는데 여름에는 안에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시원하다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제가 왜 안타까워 하냐 하면 안전진단 이런 거 해 보시고 내린 결론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홍예문의 담쟁이 제거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분위기 없고 미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제가 사진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쟁이가 아름다웠을 때 지나가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 보고, 담쟁이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는데, 어쨌든 안전 문제 때문에 제거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가슴은 아파도. 굉장히 미적으로 훌륭한 경관이었거든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내용으로 적혀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도 녹화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옥상녹화 및 텃밭 가꾸기를 운영내용으로 넣으셨거든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옥상에다가요. 옥상 정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봄 되면 거기 텃밭을 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옥상 정원에서 텃밭에 모여서 쉬기도 하고, 아이들이 텃밭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이들용이군요. 주민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채소 가꾸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주로,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책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이들은 거기 텃밭에 또 인제 아이들 어머니들하고 같이
찬용

최찬용위원

2013년 2월에 작은 도서관 개관 및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내놓으셨거든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지금 3층에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랑 다 이거 확보돼 있는 상태인 거죠?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설치 다 해 놓고 책이 2,000권인데요. 1,600권 정도 들어왔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인제 2월중에 개관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신흥동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발굴해서 복지 서비스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려구요. 저한테 어떤 전화가 왔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긴급하게 상태가 나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갑자기 인제 경제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월세로 살고 있던 집까지 빼야 될 형편에 오신 분이 SOS를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인제 먼저 동장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케어하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어떻든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발굴하게 되면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 연계를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긴급지원도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거는 긴급지원하고 병행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그냥 동 차원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없겠네요?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인제 가능한 한 연계를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동에서도 인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그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렇게 주민생활지원팀에다 부탁을 해서 혜택까지 볼려 그러면은.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지. 일단 뭐 동에 가서는 주민자치센터나 뭐 이런 데서는 어떻게 방법이 전혀 지금 없다는 거죠?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주민 독지가가 도움
찬용

최찬용위원

연결을 해서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연결을 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긴급히 좀 후원할 수 있는 걸로요?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1대 1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인제 그게 인제 그 범위를 넘어서면서는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든 주민생활과에 긴급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사례관리하고 매치를 시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민원으로도 받아서 저희가 그런 일을 처리를 하지마는 관내에 어떻게 그렇게 발굴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찾아다니는 무슨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제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이제 통반장이라든가 복지위원, 복지도우미, 행복한 가정 상담원 등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인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좀 능동적으로 인제 좀 찾아가면서 발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가 조사를 일차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생활과랑 연계해서 도움을 주는 실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일차로 사회복지상담사가 또 상담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으로 연결하신다는 거죠?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지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또 말 안 하시고 해결하시다가 또 어떤 악화된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업, 어떤 신규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때가 또 한겨울이고 너무 또 경기도 힘들고 이럴 때라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협

이진협신흥동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동장님 이런 한 자리에 뵈니까 반갑네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오늘 최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데 오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현안사항이니까. 현재 당면사항으로 적십자회비 어떻게, 공통적으로 제가 여쭐게요. 적십자회비 잘 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고민이 많으실텐데? 답변 누구 한 번 하시죠.
지영

김지영도원동장

통장님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어려우실 거에요, 그죠? 적십자회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올겨울에는 아마 동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유난히 동절기 한파도 많이 왔고, 그죠? 또 눈도 많이 내려서 아마 제설작업에 아마 주민과의 마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무슨 염화칼슘 문제, 뭐, 누구는 주냐, 안 주니, 제가 그걸 잘 알아요. 동장 입장을 알고요. 원래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동에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분출할 데가 없으니까 동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잘 좀 헤아려주시고요. 또 인제 겨울이 동파가 많고 한파 때문에 상수도나 아마 하수관이 많이 파손될 겁니다. 도로도 그렇고. 그걸 아마 조속히 발굴해서 날씨 풀리면은 바로 바로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인천동같은 경우는 지금 옥상에 지금 녹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설계도면을 볼 때 보니까 물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방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설치를 할 때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턱을 바닥에서 방수공사를 일차 하고 턱을 띄었습니다. 턱을 띄어가지고 물이 내리면은 바로 흘러, 처마로 밑으로 흘러내려가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동인천동이 지금 옥상 녹화사업을 하는데 평당가격,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정확하게 설치비는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인제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하면은 각 동사무소마다 지금 열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옛날 건물이잖아요, 전부다 저희가. 구유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난방이나 냉방시설할 때 굉장히 열 효율이 떨어지더라구요. 옥상에 녹화사업을 함으로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저감도 되지만 지금처럼 만약에 방수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각 동 청사 위를 한다 그러면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여름에도 굉장히 많이 시원하다는 얘기, 그런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평당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동인천동의 예를 좀 해서 하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갖다가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동인천동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려운 분들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얘기가. 그런데 뭐 저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사회복지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나 저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좀 아셔서 안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었을 때는 진료를 먼저 받으시면 되고요. 국가가 인제 응급 의료비에 대해서 먼저 돈을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인제 국가한테 상환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뭐 이런 사람들같은 경우는 저희 해당되는 사람은 구에서 이걸 처리해 주면 되는 거고요.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응급실에 가서 창구에서 인제 직원한테 환자 신분만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다 처리된 다음에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만 받으시면 되는 그런 거더라구요. 그리고 만약에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갖다가 거부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지원팀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에 제재조치가 내리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구에서 이 사람을 지원해 주려 그러면은 병원에 처리하고 이러는 것들이 복잡해지잖아요. 우선은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사용하면은 나중에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그런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각 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런 서류나 이런 안내 제도를 좀 비치하시고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료를 못 받아서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성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북성동장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28일자로 북성동장에 임명된 김윤호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중구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성동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북성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안녕하십니까? 송월동장 박명애입니다. 2013년도 송월동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송월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영종동장

영종동장 정광식입니다. 우리 동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영종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운서동장

네, 운서동장 이정근입니다. 2013년도 운서동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운서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용유동장

용유동장 김홍남입니다. 2013년도 용유동 구정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용유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사업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해에 하시고 싶은 일, 건강, 모든 측면에서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인제 동장님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구청의 어느 과를 맡든 역시 고생은 똑같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을, 생각이 들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동장님이 제일 잘 하는 동장님이라면 우선 동네 화합을, 동네를 잘 화합시키고, 그렇죠? 또 동네 발전에 물론 신경써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동에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때로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로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핑퐁친다 그러죠. 좀 그런 걸 느낄 때 정말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소통해서 이번에는 “이거 내가 할 테니, 이건 애매한데 다음에는 당신이 하시오” 그건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인제 안타까웠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동에 물론 동 사무가 있고 또 구청 과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서로 그 어떤 사업소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동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역시 민원이 있으면 빨리 받아서 관련 과의 협조를 구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건 구의 일이니까 구에 직접, 예를들면 말씀하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 어떤 고유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동과 관련된 어떤 민원 사무는 역시 관련, 아무래도 행정은 우리 동장님들이 훨씬 잘 하시니까 관련 과와 소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주민센터, 자치센터 프로그램, 아마 운영비가 대폭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종·용유, 뭐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북성동도 상당히 활성화됐었고 또 운서동, 아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혹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서 또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것 좀 누가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에 여섯 동 동장님들도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잘, “그렇게 해서도 잘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어디 운서동 동장님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정근

이정근운서동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운서동은 지난 ‘월, 화, 수’ 이렇게 있다 오늘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수강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프로그램, 31개반에 거의 한 5∼600명, 많게는 뭐 한 720명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등록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총괄예산은 총무과에 두고 저희가 인제 수강생을 모집하고 앞으로 1/4분기 이렇게 2월에서 3월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강사 수강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인제 만원씩 수강생한테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강료를 가지고 20명이 안 되는 인원은 저희가 일정액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로 인제 대신 수강,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이런 데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는 저희가 수강료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금액이 절대 부족하다 그러면 수강생들에게 기존에 만원에서 2만원, 많게는 또 3만원까지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특히 영종같은 데는 별도의 공간도 없고 주어진 공간이 주민자치센터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수강생들로부터 좀 어려움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램이 있다면 수강생들이 부담을 덜 갖고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영종·용유 지역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취약하니까 저희 쪽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불합리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합리, 나름대로 합리적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여기 거리, 이런 것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또 주민들 우선 주민들 동원하지 말고 우선 우리 의회하고 또 의원들은 어느 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담당하는 총무과하고 그 다음 예산 담당하는 기획실하고 이렇게 관련자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해서 좀 좋은 방향, 좀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변화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 들어서 좀 애로사항이 없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운서동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립형으로 가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도 동장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행정을 하는데 조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솔직히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특히 영종이나 용유나 운서쪽은 강사 수급에 대해서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시내에서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체 내에서 강사를 구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노력을 좀 더 하면. 노력 좀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같이 힘을 합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동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월동이요. 오늘 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송월시장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사실 송월시장이랑 그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참 생각이 많았거든요. 가슴도 아팠고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또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장님 그 지역 자주 순찰하셔가지고 위급사항 발생할 때 어떻게든 빨리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당분간은 큰 뾰족한 대안이 금방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부분 좀 신경쓰셔가지고 허물어질 것 같은 건물이 있을 때는 빨리 대피시켜주시든지 긴급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고생 더 해 주시고요.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마을화단 및 꽃길 가꾸기 사업 여기 있는데요.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우선적으로 그냥 관내 전 지역을 다 하는데요. 동사무소 주변부터 해 가지고 차차 나가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 그렇게 재개발도 재건축도 안 되는 이상한 지역 빼고는 나머지라도 좀 이름이 송월아닙니까? 그죠?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름이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그러면 작은 화단 가꾸기나 골목 같은데 미화작업을 하시면 훨씬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동네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성이 가진 어떤 고유성을 가지시고 전부 예쁘게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화분을 집 앞에 쭉 내놓는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은 있거든요.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나름 좀 아름다운 동네로 바꿔주시고요.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또 소외계층 발굴해서 계속 지원해주시는 사업 여기 펼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더 자상하게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박명애송월동장

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영종동, 지난번에 지역 단체장들하고 자리 만들어서 저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출장소장님한테 부탁드려야 될 상황이고 동장님한테만 여쭤볼 수 있는 거는 민원실에 인원 보강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뭐 저도 지난번 동장님,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밀리나 그러고 아무 말 안 하고 가가지고 제가 민원 처리 했지 않습니까? 마침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요. 많이 밀리고 또 인제 하늘도시 업무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뭐 출산 뭐 휴가를 받아야 되는 직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아주 더 사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가 많이 부르신 분들은 영종동이나 운서동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그거는 인사이동 할 때 미리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그렇게 인원이 그렇지 않아도 밀려가지고 점심도 못 드시고 김밥을 드시고 이럴 정도로 민원실이 업무가 막중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 휴가를 써야 될 분들은 보내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하고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좀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고요. 인원 보강 문제는 인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 보고 구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풀어나갈 문제지만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쪽에다 좀 얘기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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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영종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원인들이 하늘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번호표를 뽑는 것만 봤을 때 하루에 최하 150건, 번호표를 안 뽑는 것까지 하면 그 이상이 이제 200건 이상씩 이렇게 되는데요. 직원은 한정돼 있고 하늘도시 입주는 계속해서 인제 오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화장실 갈 그런 시간도 어떨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신 어느 직원이 가서 일해 주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 오셨을 때나 총무과에다가 이미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도 민원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지는 않고, 그냥 협의 중인 상태인가보죠?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 텐데, 이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방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늘도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쪽에 출장소까지는 아니어도 좀 업무를 간단히 볼 수 있게 좀 지소 비슷하게 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지금 동사무소 민원실에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면 뭐 아무 것도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장님 어떤 게 가장 좋은지, 한번 대안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요구를 하시고 한 번 더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짜 보세요. 왜냐 하면 이 쪽 시내권, 구도심권에는 사실 한가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한 번 가 보세요. 동사무소들 그렇게 안 바빠요. 번호표 뽑아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신흥동도 가 보고, 다 가 보지만. 그런데 한 쪽만 이거 불평등한 거에요. 직원들도 너무 과로하고, 업무 처리도 안 되고 기다리는 또 주민들은 막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민원으로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는 풀어나가야 될 문제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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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영종동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영종 주민의 날 행사 공항신도시에서 영마루공원에서 5월 1일로 예정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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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영종동장

네, 그렇습니다.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 예산액이 지금 5,000만원이 저희 구 예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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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영종동장

네, 구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구비가지고 세워져 있는 거죠?
광식

정광식영종동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영종이라는 특색있는 지역의 특성때문에 5,000이라는 큰 돈이 세워져있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간에도 의견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잘 쓰셔서 문화 예술하고 함께 가는 그런 행사로 분명히 추진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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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영종동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뭐 그냥 잠깐 하루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띵까띵까 이런게 아니고요. 정말로 심지있는 그런 지역의 문화축제처럼 만들어가시기를 같이 의논들 하세요. 동장님들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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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영종동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의논해서 그런 프로그램 관련같은 것 세우신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해서 서로 자문하고 조언을 좀 구하면서 잘 이 행사를 이런 문화예술하고 좀 소외돼 있는 지역인 만큼 더 특성화있게 한 번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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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영종동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더 영종 지역에 제가 인제 드릴 말씀은 많은데 거의 출장소장님한테 부탁드려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농업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동장님들한테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동장님,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서. 일단 최일선에서 주민의 민원을 극소화시키느라 고생이 많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올 겨울에 유난히 추웠고 그래서 동파 그런 문제점을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날씨가 풀리면은 하루속히 빨리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도 동장님들이 주민과의 민원을 최소화해주는 게 저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주민의 민원을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찬용 위원님께서 영종동에 대해서 민원 업무가 많아가지고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영종동장님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제 저희가 인제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는 방법이죠? 동장님, 총액인건비하고 떨어져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조하는 공공근로 부분을 배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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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영종동장

네, 공공근로도 배치합니다마는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원 업무 이런 거는 또 보안이라든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찬용 위원님이 말한 건 지금 민원 발급서류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마다 10개월씩 해 가지고 업무보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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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영종동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기간제로
광식

정광식영종동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정식 근로자들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기간제라도 해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지금 하늘도시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기간제를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은 다른 동에서는 지금 뭐 관내동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지만 그것말고도 민원 문제 때문에 원도심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는.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사실은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다 동감하시는 내용인데, 우선적으로 민원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대안 방법을 하셔야 되고 한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도시나 이런 데 입주가 끝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드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고요. 송월동이 지금 사업을 보니까 집앞 화단,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신포동서부터 전체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인도를 점용해서 화단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정리를 좀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하고 여러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도 점용을 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만수동에.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게 플랜트, 규격화된 플랜트하고 비료하고 기술 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장님께서는 그 쪽에다 연락을 하셔서 우리 마을을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공부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제 인도점용 안 하고 자기 집 앞에 녹색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랑 한 번 그 사업을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성동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다시 찾고 싶은 동네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찾고 싶은 동네 만드실 건지?
윤호

김윤호북성동장

저희 북성동은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과 월미도가 있습니다. 관광지이지만 관광지가 쾌적하지 않고, 불결하고 했을 때는 관광객은 한 번 와서 보고는 다시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네가 깨끗해야지만 “여기는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인제 중점적으로 다시 찾고싶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저희 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북성동에서 내 놓으신 내용은요. 관광지원실하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그냥 다시 나열해 놓으신 거고요. 북성동에서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관광객들이나 잠깐 들르셨던 분이 화장실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은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노점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노점상들이 있어요. 노점상들이 전부 다 점용을 하는 문제, 이런 방법들을 이게 민원 문제가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 주정차를 갖다 아무 데나 해 놓고, 거기 보면은 항시 정체 공간이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해결하셔야지 다시 찾고 싶은 동네가 아닌가요?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동장님은 각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결방안을 좀 가져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호

김윤호북성동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동네를 다녀보니까 주민 중에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와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찾았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화장실,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까지도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갖고 전체를 카바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도 인제 평일은 소화가 되는데 인제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은 물론 도로변에 대서 오히려 불편을 더 가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인제 노점상 문제도 그것도 관련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동장님께서 이런 고민들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함께 하시리라는 거는. 그래도 주민들이 인제 화장실,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을 내 놓지 않겠다고 이렇게해서 얼마전에 화장실 부지를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못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지 선정도 사실은 잘못돼 있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 동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한다는 마인드로 그런 부분도 서로가 인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뭐 내 집 주변에 화장실 들어서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다시 한번 선정하시는 것도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해야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몇가지 아주 민원문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순위를 각 동에서는 좀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그걸 서면으로 지금 10개동, 11개동이 출장소를 비롯해서 많이 발생되는 민원을 순서로 한 5가지를 적으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신 다음에 저희 의회에다가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같이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동인천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26분에, 아,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15시 3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63쪽에 직장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완전 무상보육이 된 거죠? 국가적으로 인제 물론 보육은 복지과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건 직장 보육시설인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전에게도 이해가 잘 안되는 거죠. 물론 어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어떤 능률을 제고하는데 인제 도움이 된다, 뭐 이건 묻지 않아도 저도 아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무상 보육이라고 한다면 직장 보육 무상 보육시대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비를 해, 건축해 가지고 역시 운영하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야 된다, 그게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일 무상보육시설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떻게 변화 없습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이 금년도부터 인제 전면적으로 0세아까지는 인제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죠. 그런데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다른, 구립이나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아원도 무상보육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중인 이 사업도 사실상은 구비가 100%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80%, 그 전까지도 80%는 사실 국가에서 보전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100% 소요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단지 인제 시설 건축비에 대해서는 구비가 출연이 됐고 그 사유는 일정한 근로자가 있는 그런 직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직장보육시설이 의무화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립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유가 있었고요. 무상 보육이 인제 실시가 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0세, 5세까지는 보육을 의무화시켜야 될 그런 시기가 인제 다가온 것이지요, 금년도부터.
철홍

김철홍위원

매칭사업이라고 그런다면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장보육시설을 조금 그 직장에서 좀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율대로 받을 거는 받아서 한다면 괜찮은데 그런데 인제 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2억 4,000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원래 보조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어차피 무상
철홍

김철홍위원

매칭돼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총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무상보육도 사실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상보육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그 당시 비율이 국가가 8대2, 80대 20으로 국가가 80, 지방이 20정도의 매칭 포인트 비율을 가지고 인제 운영을 했던 것이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3억이라 그러면 이것도 매칭 비율이 있는 겁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게 그러면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에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구비가 전체 운영 예산의 한 20% 정도보시면 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나중에 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던 건데, 좀 시원하게 답변을 뭇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8쪽하고요. 무엇이든지 인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해외에 나가서 보고, 본 것만으로도 어떤 마인드가 바뀌었다, 바뀐다 저 본 의원도 생각을 하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결과물이 또 말해 주는 거거든요. 혹시 성공적 벤치마킹의 예가 있는가? 이게 우리도 인제 해외 나가 봅니다마는, 나가서 뭘 벤치마킹 해 볼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이 하도 제재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막상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벤치마킹할 수 없다.” 이런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인제 그 때 뿐이고 지나다 보면 자꾸 잊어먹게 되고, 어렵다, 잘 안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혹시 벤치마킹의 성공적인, 대표적인 예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말씀하실 만한 게 없을까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대표적인 것이 인제 그 동안 ‘특화거리’ 위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런 특화거리 내에 인도블럭 교체사업같은 것이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미국이나 이 쪽을 방문을 시찰을 해서 하나 배워온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특화거리사업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위원님들도 많이 동남아권 중에서도 대 중국 쪽으로 많이 시찰을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이나타운에 저 정도의 성공사례를 가져오기까지는 적어도 그 동안 수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중국 정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온 성과물이 대표적인 것이 저는 차이나타운, 그 중에서도 한중문화회관에 있는 각종 중국의 유물급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그 나라의 특색있는 상징물을 가져와서 비치를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한중문화관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사항이죠.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고, 특히나 각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각종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뭐 지금 총무과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가로등 말씀하시니까. 중국 천진이나 저기 뭐야, 청도나 쭉 가 보면은 가로등 대신 선전 간판이 이렇게 길가에 가로등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전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전기세를 내고 그러니까 구비는 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역시 선전도 하고 주위도 밝혀주고 이런 것도 제가 인제 본 적이 있고, 그런 것도 리모델링하면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규제하는 규제법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해양광장 같은 데도 어둡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하면 좀 구비를 덜 들이고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74쪽입니다. 국제화도시 지향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지금 이제 여기 12군데가 역시 교류도시로 드러나 있고 앞으로 하북구하고 또 교류를 맺으면 인제 13군데가 되는데 좀 상당히 교류에 그냥, 집행부 교류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아까 환취구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또 가 있고 서로 반대로 또 인제 직원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동안 그렇게 직원이 직접 나가있으면서도 어떤 크나큰 그런 효과면에서 “야, 이거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가 좀 어려운, 적어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나름대로 하면, 이게 계속 이 교류를 하려면 교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 도시의 특성상 “아,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면 되겠다” 예를들면 뭐 지금 아까 말한 청도라든가 아니면 위해라든가 이런 거는 바다를 접해 있기 때문에 어업하는 그런 분들을 집행부 교류에 그치지 말고 집행부 갈 때 그런 쪽에 좀 모집을 해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좀 모집을 해서 관이 중간에 서면 아무래도 신용 면에서 역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관되는 어떤 사업자들과 역시 동행을 한다든가 물론 또 잘못하면 인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쉽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철저히 준비해서 배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교류가 됨으로서 양국이 서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 6년, 7년째인데, 실지로 이런 교류를 통해서 뭔가 확연히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나 효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잘 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어쨌든 교류를 할 때 조금 계획을 더 잘 세워서 역시 이것이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72쪽에 보면 우수장학생 장학금인데요. 이게 지금 대학생 2,400만원이고 고등학생 500만원인데, 합쳐야 2,900만원이거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건 이자가, 원금은 이제 건드리지 않는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자가 총 2,900만원입니까? 어떻게 이자는 총 얼마나 되나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이자가 전년도 기준했을 때 1억 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억 3,000인데, 지금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구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있는 거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예산은 없는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특별히 무슨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1억 3,000인데, 왜 2,9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을까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일단은 장학생 선발기준 자체가 학점 미달자가 많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모집을 저희가 선발 과정에서 탈락자가 많았다, 그것은 인제 타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대다수가 다시 우리 월디장학회에 장학금 신청을 했던 부분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락 요인이 이제 다른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가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 60명 재원 인원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희가 지금 학기당 4.0 이상의 학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지난번 장학금 심사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도 정관 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수혜의 폭도 타기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대학생의 경우 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타기관에서 받은 장학금이 50만원이라 해서 지급을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은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심사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관 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장학금을 중복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물론 안 되겠지요. 중복, 또 중복해서 또 신청한 사람도 좀 기본은 안됐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장학금을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생각한 것은 아마 중구에 젊은 인력을 좀 뺏기지 말자는 그런 어떤 뜻이 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점은 물론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봄으로써 역시 원래 계획은 200억인데, 이건 200억 되려면 이건 어렵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까? 아니면 계속,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어차피 자체 애당초 설립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액이 100억으로 결정이 된 거고 민간부담금이 인제 100억이라는 목표를 삼고서 발족을 했는데 사실 민간부담금 100억을 앞으로는 인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장학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모여있는 민간자본금이 저희가 인제 한 5억 2,000 정도가 인제 민간에서 기부한 장학기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00억까지는 당분만은 좀 무리하지 않겠냐? 그리고 현재는 인제 직접적으로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기업을 통해서 장학금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출연금으로 조성을 한 이상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장학재단을 이제는 설립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재단을 이용해서 더 많은 민간 후원 기업이나 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회 독지가들이 찾지를 못해서 많이 있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 향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그 분들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결과적으로 구비는 이제 다 출연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인제 민간에서 원래 계획한 100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청장님의 의지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장학사업에 대한 어떤 청장님의 의지는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뭐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인천시 지자체 중에서는 사실상 이 정도 장학금을 조성한 그런 구는 사실 없습니다. 서울 쪽에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뭐 청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제 첫째적인 목표는 인제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을 우리 장학회 이사로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해서 그 분들이 사실상의 장학금 이사회를 우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어쨌든 뭐 원래 계획한 대로 예산이 모여서 원래 계획한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처음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목적이 이르도록 좀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64쪽이요. 중산동 주민센터, 운서동 주민센터, 지금 건립하는 문제요. 지금 보니까 2013년 7월 이후에나 중산동 주민센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립까지는 대략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개청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구의 유입입니다. 중산동 지역의 인구가 최소한 영종과 기존 영종이죠. 영종과 합산해서 최소 4만명은 돼야 분동을 위한 기본 인구수거든요, 이것이. 이게 정부의 권장안인데, 물론 권장안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만 최소 4만명을 됐을 때 분동을 시키면 2만, 2만 정도 양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민 수가. 그것이 현재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분동의 권장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하늘도시 쪽에 일시적이나마 입주가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 영종에, 영종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정원도 한 명이 더 많고요. 그거 이외에도 추가로 1명을 추가 배치해서 다른 데는 8명 근무하고 있는데 영종은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간에 신도시가 만들어, 조성이 되면 일시적으로 전출입 인구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해서 인원수를 채웠을 때 분동 기준에 맞았을 때 분동을 시켜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인 것이지. 직원 한 두명 더 늘린다고 해서 그 인원이 민원인들에게 과연 얼마나 피부로 와 닿겠냐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봐 왔는데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지는 이미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 오셨을 때 보고받은 것 보니까 10만이 넘었더라구요, 저희가 훌쩍. 보고사항에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외국인 등록수까지 합쳤을 때 10만이 넘었을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은 그럼 10만이 넘어간 겁니다. 저희도 그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순수하게 인제 내국인만 봤을 때는 인제 9만 9,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찬용

최찬용위원

얼마전보다는 아무튼 많이 늘었습니다. 9만 6,000 얼마였었다가, 그렇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650명 정도가 부족한 10만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하루에 늘어나는, 하늘도시에 유입되는 인원수가 뭐 거의 50에서 100명이라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요즘은
찬용

최찬용위원

겨울이라 조금 주춤은 합니다마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겨울이라 30에서 50명은 매월, 매일,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정도라 보면은 뭐 10만 넘는 거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늦어도 4월까지는 10만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때 지금 하늘도시 쪽으로 중산동 일원에 아무튼 2만명 예정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이상을 예정하고 계시나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현재 이제 8,900 가구가 이제 동시분양 아파트로 돼 있는데요. 8,900이면 사실 요즘 가족이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2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1만 5,000명만 거주를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중산동주민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필요한 것이죠.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 7월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면 바로 바로 좀 추진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인구수는 뭐 4만명만 되면 분동을 한 번 신중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영종동장님한테도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쪽에 너무 민원실이 사람들이 150명 정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이러는 바람에 직원들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김밥을 사다놓고 먹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기간제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그래도 직원들이 점심은 먹을 수 있게 어떻게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사실 우리 기간제 보조인력은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직접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 주민등록과 인감등록을, 전출입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아이디 제공 자체를 행안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보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쓰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인, 물론 그런 법적인 업무 이외에 다른 보조업무 정도는 도와는 줄 수 있겠죠. 또는 뭐 기간제 근로자 쓰면은 그만큼의 일시적인 도움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해당 부서장, 또는 해당 기관장이 판단해서 예산만 수반이 된다라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동의 인력을 그래서 지난번에 영종동에만 1명을 추가 배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한 명 배치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민원이 서비스가 향상되지는 않겠지만 그걸 감안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또 아까 아울러서 제가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식사도 못 할 형편이면 출산이 임박한 그런 직원은 좀 보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배치할 때, 인사 배치할 때 좀 고려해 주셔서 당분간은 고루고루 다 불편하지 않게 좀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뭐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장기 교육, 파견 인력이 51명이 지금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 정원에. 그리고 금년도에 또 출산 예정인원이 또 25명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71명이거든요. 71명이 중구청에서 소속은 돼 있지만 빠져나간 인력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각 실과에 1명 내지 2명씩은 전부다 결원 상태로 보시면 돼요. 뭐 최찬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임산부 공무원을 영종·용유을 제외하고 타 부서에 배치를 일시적으로 하면 해당 부서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내부적으로 인사안이 최소한 임산부는 어느 특정 부서에 일시적으로 2∼3명씩 배치하면 안 된 다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결원이 최소한 1명은 인정이 되지만 2∼3명까지 임산부를 특정 부서에 배치하면 3명이라는 인력이 한 부서에서 빠져나가면 정원이 13, 15명인 부서는 사실 10명, 9명이 근무하는 그런 단점이 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 인력배치 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사실 고통이 따릅니다, 사실은. 그거를 좀 사실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영종에는 임산부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직원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다행이군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이 지경이니까 그런 인원 배치가 안 되도록 민원을 또 저한테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앞날을 예견을 하셨는지 어쨌든 미리 막아줄려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총무과장님 업무 많으신 거는 아는데 어쨌든 하늘도시가 지금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10만을 넘어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데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0만이 안 됐을 때 받는 어떤 우리 불이익이 많은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우선 오늘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는 68쪽에 선진지 견학하고 연수하는 거가 예전보다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보다 한 1억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시겠습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인제 국제교류업무와 관련된 여비를 포함했을 때는 그 정도가 인제 증액이 됐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시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중구가 계속 어떤 국제적 마인드를 공무원들한테 함양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뭐 1억 늘고 이러는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다녀오시면 장소, 나라, 이런 데 선별하실 때 좀 신경쓰시고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특히 문화, 예술, 관광 담당하시는 분들은 해외를 자꾸 좋은 데 나가서 보셔야 돼요. 그건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안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좋은 데 가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해외 나가면 그냥 언론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보고 싶은 데가 많은데도 또 물론 예산도 적지만 못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소요 예산이 서 있고 장기근속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내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미래의 인력들을 좀 그런 데로 많이 보내셔갖고 마인드를 정말로 국제적 마인드로 함양시키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거에요, 저는. 오래되신 분들 포상 차원도 좋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발해서 좀 젊으신 분들 쪽으로 좀 많이 보내주셔서 실제로 그 사례를 가지고 접목시켜서 벤치마킹해서 일할 때 정말 안목이 좀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고 한 번 부탁드려 봅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외연수비를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경비를 이제 증액을 시켜주신 게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선진 문화를 체험하면 그에 맞는 우리 구에도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고자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녀오셔가지고 정말 레포트를 제대로 좀 한 번 벤치마킹 사례를 좀 써 내시는 것, 그래서 좀 저희들도 가 보지 않은 사람들도 보고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아주 접목시켜가지고 레포트를 쓸 수 있도록 좀 그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67페이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죠, 그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 분들 혜택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조금 주는 게 있죠? 그죠? 수당하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 분들이 이제 동에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일선에서. 그렇지만 아직 그 분들이 지역의 주민과 밀접해서 민원을 생활 민원이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분들은 좀 동떨어지게 주민들이 아닌, 행정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시다 보니까 민원을 중간에 가교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매달 모임도 있죠? 회장님들이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회장단 모임이 있고요.
관만

임관만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이제 송달로 많이 가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거 하세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주로 이제 통장님들이 사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우리 공무원간의,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근거리, 가깝게 사시기 때문에, 그 동에서 사시고 매일같이 지역을 보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우리 동이나 구로 건의를 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이제 통장님들의 일이죠. 그래서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끔 보면 직접적으로 건의문을 동이나 구로 제출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인제 통장님들의 주 임무죠.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인제 과장님도 통장님들하고 같이 잘 가교 역할을 하셔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제가 인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각 동에 보면 또 주민자치위원이 또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계시죠? 그 분들이 더 통장님보다 더 활성화가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통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주민자치에 가서 인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더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니까 왜 이런 민원이 이렇게 평상시에 동으로 오지 않고 왜 구 의원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가? 사전에 이게 가교 역할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장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동별로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생활민원을 미리 사전에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물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각종 민원을 인제 동이나 구에다 직접 접수하는 것이 인제 어떤 면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부의장님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은 사실은 구 의원님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관만

임관만위원

인제 저도 그 입장을 아는데 동에 동장님도 계시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가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작은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면 작은 것도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저희가 얼굴이 붉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옆에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나? 저희 큰 틀에서 위원들한테 민원이 와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것들이 다 오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지역에 그래도 우리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그죠? 여기 보니까 뭐 생활 모니터도 계시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민원들이 우리에게 오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지만 좀 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 동장님한테 해서 했으면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이 번거럽겠지만 좀 더 지역의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총무과에다 질문한 내용인데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가정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되나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직원에 대한 복무나 후생 복지는 업무를 현재까지 총무과 사무분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업무의 분장을 재분장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사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저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의 가지고 있는 업무를 타 과에 이관시키면 저는 업무가 그만큼 줄죠. 그런데 이 직장보육시설이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사무는 어느 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총무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총무과로다 사무를 당초에 건립을 하면서 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들 예전에 이런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직진단 후에 이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업무의 재분장을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직접적으로 직원들의 민원, 복리 후생을 위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전문적인 어떤 전담요원이라든지 담당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총무과장님도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시리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복리 후생에 대한 이 부분을 가정교육과에서 직접적인 사업, 업무 분장을 해서 간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직장 보육시설이 딱 한 개 기관이잖아요. 한 개 기관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타동이나 이런 데 보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러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차후에 기획감사실하고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신다니까 한번,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는 김철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관민이 함께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화 도시지향의 국제교류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전체 위원님들이 아마 동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획 단계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뿐만, 관·민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마련하고 제안하는 의원님들도 함께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돼야 된다는 거는 예전에도 김철홍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 번 안으로 한 번 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고를 받다보니까 타 기관에 예전에 수혜받았던 사람들도 수혜를 못 받게 되나요? 장학생으로 선출, 지금 현재?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수혜를 받다가 안 받더라도?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아니죠. 기준시점이 금년도에서는 7월이나 8월경에 장학금이 연간 1회씩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직전학기의 학점을 가지고 저희가 인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좀 전에는 직전학기의 장학금을 딴 데서 받았는데 거기서는 받을게 희박하니까 이 쪽으로 옮겨오고 싶은 거에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이 틀리니까 “나는 저쪽을 포기하고 여기를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건데, 그게 안 되느냐 이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다른 기관 거를 포기하고 이 쪽에 신청하면 그것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한 학기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장학금을 A라는 기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2학기 등록금은 A기관에서 내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2학기 등록금은 이 쪽에서 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당해 연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당해연도에 어느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라면 그 학생은 제외되고, 연 1회 지급하기 때문에 뭐 학기당 2번,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경희

전경희위원장

1년치를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1년에 한 번 지급하되
경희

전경희위원장

한 학기분이잖아요. 만약 대학생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굳이 학기당 따진다면 4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거는 1년치를 지급하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아까 영종동사무소 건 때문에 이 얘기 나왔는데, 지금 계약직, 사람들 인감이나 주민등록 발급 불가라고 하셨거든요. 총무과장님.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현재 동에서 계약직들이 인감이나 주민등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분들한테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받았고요, 동에서. 그러면은 현재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현재 정식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리가 비었으면 그 사람들이 발급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지 알고 있었어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런 지역이 있나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있었어요. 나중에 뭐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어느 동이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예전 동장님 계실 때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러면은 계약 근로자들은 전혀 못하는 거죠? 정식 공무원들만 하는 거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인제 이렇게 영종동같이 한시적인 일일 거에요. 만약에 분동이 된다면 동이 새로 생겨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 전까지가 지금 문제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보조인력이라도 좀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렇게 민원이 돼 가지고 줄을 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니면 지금 이사 기간 동안만이라잖아요. 이사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주셔야지. 계속 저렇게 민원사항 발생하게 놔 두실 건가요? 총무과에서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그래서 인력을 두 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언제 추가배치,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금년도에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금년도에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지난 연말하고
경희

전경희위원장

언제 배치되나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배치가 끝났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끝났는데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끝났는데도 배치가 안 되니까 파견 근무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 소속은 딴 데라도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가능한 데를 갖다가 파견 근무를 시켜주셔야죠. 지금 줄을 서고서 몇 시간씩 일을 보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말씀 드렸지만 일반 부서에 지금 결원이 2∼3명씩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본청이. 파견이 나가면 본청에서 나가야지 타동에 있는 인원을 파견할 수는 없거든요. 타동도 역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영종 지역 관내에서 근무를 오전에는 좀 그 쪽에서 많이 붐비는 시간 동안에는 융통성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차량 하나로 해서 좀 일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를 분명히 입주하기 위해서 하는 시기가 있을 거에요. 이게 매일 붐비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인제 아파트를 갖다가 서류로 꾸며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지금. 하늘도시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때 좀 파견 좀 보내시고 하시는 게, 매일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가 있을 때 그 시기 동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아파트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동 대표 그 쪽을 통해 가지고 언제 언제는 파견근무니까 이 때를 좀 이용해 달라든지 안내하실 수 있잖아요. 좀 융통성 있게. 저런 문제 계속 발생되면은 나중에 동에서는 스트레스일 거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시는 것도 총무과 일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그런 걸 파악해서. 그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드신 일도 많고 또 어려우신 것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부담금 지원 해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총무과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복지포인트가 있더라도 직원들의 어떤 건강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조기암이라든지 질병을 지금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치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이거 좀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직장 직원에 대한 종합검진부담금 지원이 지난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왜냐하면 전국의 102개 지자체가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별도의 건강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라. 그리고 후속,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행안부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 건강 포인트 제도가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포함된 것이다 라는 유권해석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인천시 10개 시·군중에서 25만원의 건강지원금 지급하는 곳은 우리 구하고 옹진군뿐이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타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약 46% 정도 되는 지자체가 건강보험금을 지급을 해서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 해당 102개 지자체와 지금 사실 서로간에 정보 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구 노조뿐이 아니라 각 지역단위 노조별로 이 사업에 대한 시정 권고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금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참 좋습니다. 저희는 다른 복지혜택을 드릴 수 없는 바에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만큼은 25만원 범위내에서 했던 것이 가장 적절치 않았느냐 이런 판단하에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인제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수혜의 이중적 혜택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내려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 아까 영종동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72명이라 그러셨나요, 전체?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금년 예정자까지 포함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정자까지 하면 그죠? 72명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휴직돼 있는 사람 채워놔 주지는 않잖아요 행안부에서는 빠진, 유상이든 무상이든 휴직해 있는 사람 대체인력을 채워놔 주지도 않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냥 공백으로 놔두는 거잖아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행안부에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각 지자체에서 얘기하지 않나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우리 뿐 아니라 전국이 사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거죠. 저희는 전체 정원 대비했을 때 저희가 621명인데 총 정원이. 저희보다 큰 구는 심지어 육아휴직자가 120명까지 나가는 인천시 구가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만약에 유상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나가면서 휴직하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무상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일시적인 대체 인력 인부를 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대체인력을 20명까지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제 기억에 14명인가를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대체인력 구하기가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행정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퇴직 공무원 중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대체인력 구한다는 것이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천시에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결원 인원이 약 70명이 발생할 것 같은데 최소한 30명은 신규자로 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 1월 초순경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인천시 입장에서는 사실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게임 조직위원회가 신규로 사업 확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2014년도에 국제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인력을 모두 약 100여명을 해당 조직위원회로 파견을 내 보내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추가로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인천시의 현재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지만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 가면서 이 일을 해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 현실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어차피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각 지자체 군·구에서는 협력업체, 협력 체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신규 인원을 갖다가 아시안게임조직으로 다 가더라도 각 군구에 떨어지는 아시안게임을 비롯, 그 사업을 비롯해서 생기는 일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저희도 인원에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인원을 배치한다고 우리를 안 준다 그러면 우리는 업무가 두 배, 세 배가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총무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도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인천시나 행안부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시를 하셔야 돼요. 문제 제시를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각 과에 9시, 10시 돼도 퇴근 못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낮에는 민원인 상대해야 되고 저녁 늦게 밤 퇴근하기 전에는 이 서류 같은 걸 다 마쳐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제대로 된 가정생활 못하는 분 더 많아지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인제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시는 분들 뭐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도 아마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 인원을 빼 놓으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행정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나 행안부에 이런 문제점들, 각 군·구의 문제점들을 다 추려서 어려운 점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이런 직원들의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업무 함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우원균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입니다. 2013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인턴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공모를 했던 것 같더라구요, 이거를. 이 청년 인턴사업도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공모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아마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원금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완전히 저희 구비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알아보시고 공모 사업에는 저희가 좀 공모를 해서 우리 구비 말고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세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번에는 칠곡인가 어디 좀 지방에서 이게 응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아마 지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될 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심히 그냥 넘기시지 말고 한 번 우리도 직원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 공모에 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청년 인턴사업에 인제 좀 관심있게 살펴보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이라 알려드리는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일단 응모, 공모에 당선이 되면 우리랑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지원을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월 80만원 정도를 우리는 110만원을 주니까 많이 주는 거에요. 사실, 그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6개월간을 거기는 8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7개월 정도를 유지를 하면 추가로 6개월 동안을 또 65만원을 주더라구요. 우리는 일단 110만원을 6개월 주니까 훨씬 인제 좀 많죠. 주는 금액은, 그렇죠?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는 3개월을 인제 추가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는 우리 구 사업으로 한 거니까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한 지원내용은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에요. 그거 인제 알아보시고 이 쪽 부서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 조금 잘 적응이 안 되시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했던 게 이 쪽에 전문가로 쭉 일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바뀌셨죠? 새로 다 오신 것 같은데.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일만, 일 좀 할만하면 또 딴 부서로 가시고 딴 부서로 가셔서 눈 좀 마주치고 일 좀 하려 그러면 딴 부서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쪽에 계속 일을 봤었는데 또 다 새로우신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부서 저 부서 다니시면서 다 일을 섭렵하시면 또 능력있는 일꾼 되시는 거니까 어차피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오시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청년 인턴제 같은 거는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응할 때 청년들이 제대로 해야지. 한 번 했다가 그 다음 번에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81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새로 이게 지금 없던 게 신규로 들어간 거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찬용

최찬용위원

중구 여성회관, 아니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앞에 두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성회관에 지금 칼라 콜크클레이 전문가 양성과정 그래가지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구비는 600이니까 많지, 거의 이 사업이 국비가 인제 지원이 많은 사업이고, 구비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인제 여성회관에서 이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이미 시작을 했나요? 제가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아직 안 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안 한 거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이걸 어제 읽어보다가 관장님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아침 너무 바빠서 내용을 못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쭤보는 거에요. 아직 그럼 시작은 안 한 상태이고, 거기서 인제 양성과정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20명 정도로 양성시키겠다는 거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칼라 콜크클레이가 뭔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알고 계시나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저도
찬용

최찬용위원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메모꽂이라든가 무슨 키걸이같은 거라든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만드는 관광상품을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뭐 이렇게 작은 인형같은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취업으로가 아니라 거의 자기들이 자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양성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자영업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관광상품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교사로?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나와서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분들이 어디 교사로도 막 취직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만약에 인제 각동에 각 동 주민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도 어떤 강사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이제 시작이니까 관심을 갖고 인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세우신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지금 호텔룸 어텐던트하고 패션디자이너 양성과정, 이거 지금 어떻게 결과가 좋았나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71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약 그래도 한 50여명이 지금 창업한 분도 계시고 취업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여성인력센터에서 많은 인력을 좀 양성하려고 이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브리핑 결과 우리만이 아니라 좀 타구, 국비를 소요하는 각 지자체의 심사 결과에서 많이 이번에 국비를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인원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들어가는 그런 각종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올해도 뭐 한, 2개반 정도 이렇게 좀 그렇게만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국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이 쪽의 사업을 하겠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찬용

최찬용위원

하여튼 지금 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인제 새로 오셔서 이 사업에도 좀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뭐 마을기업이나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늘 관심있게 뭐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82쪽에 보니까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위한 창업경진대회 선정이 아니라 2012년 12월에 개최한 거죠? 창업경진대회를? 제가 기억이 지금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7월에 개최해 가지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건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선정한 건가요, 이게 다?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이거 문안을 잘못쓰셔갖고 그렇게 되면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 선정이 되겠네요, 그죠? 창업경진대회가 선정이 된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조금 이해를 못해서 다시 여쭤본 거에요. 그렇죠? 2012년 11월에는 지금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선정한 거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사무실 같은 거를 공간을 빌려줘 가지고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더욱 더 좀
찬용

최찬용위원

그 때 세 군데였던가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군데가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군데였나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때 선정할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직 본격적으로는 일 하지 않고 있나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아직은 1월부터 사무실이 꾸며지면은 거기서 아마 창업센터를 인제 운영하지 않을까 자기네 본인들끼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써 주셔 갖고 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워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나중에 시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요. 이번에는 창업지원센터에 운영비로 1,000만원이 세워진 거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이제 창업경진대회로 저희가 4,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었는데, 나중에 시비가 5,000만원이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 구비를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이거 진행사항 나중에 좀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라도 좀 주세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좀 어려운 외래어는 우리 한국말로 좀 바꾼다든가 설명을 좀 잘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아까 줄었다 그랬어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 지금 여기는 소요예산이 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제 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여성회관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 5억
철홍

김철홍위원

2,300,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거를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인제 공모를 할 때 우리 고용노동센터에서 브리핑을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의 지자체가 와서 인제 브리핑을 했는데 너무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고 또 재료비가 과다책정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심사 결과 그런 사유로 그 다음에 책정, 선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만큼 어떤 전문가를 양성해서 호텔룸 어텐던트, 이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전원 다 취직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고, 그건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일할 어떤 마음을 가질 때까지 뭐 육체적으로 또 허용되는 데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뒤에 나오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이런 거는 일회성이잖아요, 사실은.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오히려 뒤에보다 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정말 이런 전문 인력을 좀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인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보면 칼라콜크클레이 전문가 양성과정은 우리 중구여성회관에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패션 디자이너나 그 앞에 나온 호텔 룸 어텐던트 양성과정은 지금 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우리 구에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도 이런 각종 장애인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그 다음에 각종 기관에 이거를 공모할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한 번 공문으로 띄워서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공모를 안 하고 여성회관만 지금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른 이것이 이 기관이 고용노동부에다 요청을 하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제 선정이 되고 또 탈락이 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나 지자체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에서도 여성회관 외에도 다른 복지회관이나 또 장애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한 번 신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뭐 쉽게 이제 요새는 하도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예를들면 꺾꽂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면 나중에 그래도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들면.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또 요새 커피 끓이는 것, 파스타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발굴해서 그런 일자리가 역시 정말 바람직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은데 뭐 13개 사업, 뭐 이하 4대 사업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참여대상을 보면 대체로 18세에서 몇 세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좀 다릅니다.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맞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나눔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인제 일하시는 근로자를 뭐야, 선정을 할 때 저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핵심이 그거입니다. 예를 들면 연안부두쪽에 바다쉼터 있잖아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바다쉼터 이거 사실은 화장실 또는 내지는, 많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청소를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선정된 분이다 그러면 3월에서 10월까지밖에 못하는 거고. 또 공공, 나누미사업이면 2월에서 12월까지, 인제 1월달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에서 특별히 다른 어떤 인력을 모셔다가 지금 일을 뭐야,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 이런 일자리사업, 지원사업과 연관되는 분을 모셔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창출과에 어떤 과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만 선정을 할 때 “1년 내내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의 경우는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나눠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공공근로참여자가 그런 일은 하면 공백이 없지 않냐? 1월달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천해서 행안부에다가 올리는 사업 내용을 올리면은 행안부에서 그거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화장실 관리나 기타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13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나누미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 외에는 행안부에서 지정된 업무 외에는 저희가 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만약에 배치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방향에 어긋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제가 알기로, 실지로는 여기에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간제를, 만약에 기간제를 따로 정해서 한다 그러면 열 두 달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거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 보면 13개 사업이다 4개 사업이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알기 어려우니까 여기 예를 들면 지정사업 3대 유형 13개 사업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1월달에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관리가 안 되냐” 그러니까 “2월달 되면 역시 배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역시 그러한 곳은, 예를 들어 어디 청소한다 그러면 좀 달라요. 이런 보통 때하고. 바다쉼터 같은 데는 1년 12개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2월부터 예를들면 1월까지 비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런다면 다 파악할 수가 없을 테니까 대신 하고 1년 내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 배정하면 결백이, 공백이 안 생기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칼라 콜크클레이 전문가 양성과정 있잖아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 분들은 어디 취업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그죠? 취업은 힘들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양성돼 있는 분들을 해서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전환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반을 설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거기에 강사로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게 취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잖아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수익이, 나중에는 여기 수강이 끝나고 나시면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 거에요. 그런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취업의 목적이에요. 취업의 목적이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선정을 하실 때 바로 취업하실 때가 있는 거를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거에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목적으로 지금 지원사업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 82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사회적 기업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그런데 지역 환경이 저하되는 곳을 갖다가 저해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민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실 거에요. 흥일사라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 지금 주변이 주택가거든요. 주택가 있는데 세탁업 때문에 뭐 문제도 많이 되고 여름 되면은 거기 앞을 지나갈 때, 여름이 아니라 늦가을인데도 모기가 있어요, 그 쪽 때문에. 이 모기, 방역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그 쪽 뒤 쪽편에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트플랫폼 있는 쪽에 있는 데는 너무 그 건물 뒤편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물 고여있고 이런 것 때문에 벌레도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감안 안 하나요? 아니면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는 않나요? 무조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는 것만 하나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일단은 고용센터에 가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선정과정에서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연말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흥일사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좀 날이 풀리면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지금 1월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풀린 다음에 사장님이 직접 해결을 하신다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지켜본 다음에 반응을 지켜본 다음에 한 번 다시 한 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인제 그 길이 좀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있다면 이런 문제도 좀 적었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개항장문화지구 안에 그런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로 인해서도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고 우리가 인도로 만들어놓은 데다가 차량을 갖다가 대고 있거든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만약에 아트플랫폼 뒤쪽에서 인제 물건을 상하차를 한다 그러면은 별로 보이지를 않을 거에요. 그런데 그 인도 부분을 완전히 큰 트레일러같은 탑차가 와 가지고 그걸 대고 있으니까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하셔서 그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데다가 거기도 인제 뭐 좋은 일은 많이 하시더라구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안 가셔도 되는데 굳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원래도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쓰셨는데 인건비 줄이시려고. 뭐 해당이 되니까 어떤 마인드 없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수익의 30%를 일자리창출을 하든가 아니면은 지역을 위해서 공공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일자리 창출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어떤 공공적인 서비스는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84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끝나는 마을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정된 지 한 만으로 한 2년 반, 뭐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선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과 보고에 대한 것, 어느 만큼 마을기업을 해 놓고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놓고 저희가 그 선정한 것만큼 대비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그 성과 보고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를 갖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전에 이 자활사업도 자활사업단이 여기 사업이었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여기 있다가 작년 11월달에 1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죠?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공부분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이 아직도 자활사업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래도 좀 비슷하게 인제 매칭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공공근로 부분은 저희가 해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더라도 조금 비슷한, 유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 추진사업 내용이나 개요를 갖다가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작년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만 만들지 마시고 작년 대비 어떤 만큼 성과를 냈는지 성과 보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 자체가 저희 구비도 있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기대효과만큼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만드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하나만 좀 구청사 및 구유건물 환경정비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이 구청사 보니까 뭐 공사도 많이 하시는데, 겨울에 여기 앞에 주차장 아시죠? 구의회 앞에 주차장 관리하시잖아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겨울되니까 보니까 물이 얼어갖고 있는데 배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저도 느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정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저도 느꼈고요. 겨울 뿐만이 아니고 여름에 장마철에도 물이 좀 고이는 걸 저도 목격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또 그 물이 지하로다가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전반적으로다가 손을 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손을 좀 대는 게 아니라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작년에 아마 저 쪽에 물이 넘어가서 수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수목도 인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보면 이제 사철나무가 있고 차량이 광고해 가지고 전면 주차해도 후면해 가지고 인제 차가 매연이 나오면 나무가 고사하는데, 그죠?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 부분도 아마 고사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정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보식 등을 통해가지고 깨끗한 이미지로다가 변신토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구민들이 아무래도 민원인이 많이 차를 대니까, 그죠?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리고 여기 청사 앞에, 여기 우리 구청사 앞에 보면 거기 장애인 도로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관심있게 보세요. 그러면 거기 양쪽에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이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파손되는 것 많이 봤어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결산하고 나서 이렇게 좀 미진한 그런 부분,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그 결산검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산검사 받으면서 그 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건 이제 아는데, 전체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세입 결산액이 지난해 이월사업비, 뭐 순세계 잉여금 또 합쳐서 2,940억이잖아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세출 결산액은 2,100억밖에 안돼요. 800, 그러면 여기 나오듯이 862억 정도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됐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이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월사업비는 계속 한다고 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집행 잔액 등등 해서 이게 536억, 600억 가까이 사용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많지 않는가? 이월사업비까지 합치면 벌써 800억, 900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기획감사실, 여기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물론 사업 부서하고 결산을 할 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론 사업 부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거 부분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많다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제대로 해서 남는 게 적어야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500억이 다 이월사업비면 800억을 합쳐서 세입 결산 3,000억,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3,000억,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 정말 돈 쓴 것은 2,100억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그거를 저도 인지를 하고요.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인지가 돼 가지고 아마 올해서부터, 올 예산 집행서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또 저희 결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에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하는 등 채근을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전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사실 산더미처럼 많은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지금 사실 시급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할 일은, 왜? 할 일은 많다. 그런데 뭐 그냥 제대로 그 해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하고, 또 남는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 이거는 재무과장님한테 지금 일대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은 큰, 상당한 문제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식

김위식재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536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125억, 한 130억을 제외하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1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었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채근을 많이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과 2013년도 구정추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세무과 업무 다 파악하셨나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다 파악했다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다 파악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인제 질문해도 큰 문제 없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연납 제도 지금 적극 홍보하고 계시죠?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떻게 반응이 어떤가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저도 연납 제도로 해서 시행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용을 하고 그 연납 제도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0% 할인되는 거죠?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할인해 주는 것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일단 연납제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액이 감소가 되고요. 또 먼저 저희한테 납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중구에서 세금을 많이 낸 분들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그 리스트는 있는데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중구에 연간 한 9,000만원을 세금을 내신대요. 이때까지 오랫동안, 굉장히. 그런데 감사패 한 번, 고맙다는 전화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러셔요. 그래서 낯이 좀 뜨거워졌거든요. 그렇게 잘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을 좀 관리해서 별도로 뭐 과장님이 전화하셔도 좋고, 구청차원에서 뭐 하다못해 감사패라도 좀 드리든지 그냥 계시지 말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적극 동감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이 쪽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 번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감사하게 세금 이렇게 군말없이 체납도 시키지 않고, 척척내는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뭐 세금 안 내고 속썩이는 분도 많겠지만 이렇게 또 나라에 꼬박꼬박 정확하게 세금 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표현을 또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마음이고요. 일단 신용카드가 인제 아무튼 3월부터는, 신용카드 말고 모든 신용카드 다 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떤 세금에도 다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지금 다른 사항들은 다 세금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신한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인제 이 사항은 시랑 같이 연계될 사항인데요. 시에서 인제 3월 중에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신한카드 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가 다 적용되도록 이렇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월 중에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예를 들면 제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카드로 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지금도 가능하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습니까?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지금도 가능한데,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세외수입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리고 뭐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취득세도 가능했었나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모든 건 다 가능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자동차세만 한 번 그렇게 내 봤기 때문에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일반 세금은 가능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반세금 무조건하고 이 세외수입까지도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확실히 연체시키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래도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납기일에 징수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세금이 이게 지금 체납이 되면 누진율이 우리 할부카드로 내는 것보다 훨씬 센가요? 어떻게 되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연체료가 좀 셉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센 편이죠, 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홍보를 잘 하시게 되면 신용카드로 이렇게 좀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인제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지금 뭐 이 홍보는 금년 1월부터 쭉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화로도 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화로 하면 소액 5만원권 미만은 우리 저희가 해 준 ARS, 거기 납부에 따라서 지금 “몇 번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몇 번 가서 전화기로다 이렇게 하면서 낼 수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전에 처음 의원 됐을 때 인제 세무과에 부탁을 드렸던 게 우리 주민들의 번호를 확보하시게 되면 핸드폰으로 뭐 “자동차세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예쁘게 이렇게 좀 문자를 찍어주시고 그러면 깜빡깜빡 했다가도 “아, 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빨리빨리낼 수 있겠다 하는 걸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옵니다.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분들 그렇게 좀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연납으로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가 해마다 홍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너무 바쁘다 보면은 깜빡깜빡 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뭐 이 달 말일까지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바빠가지고 못가고 있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가 봐야죠. 그럴 때 깜빡 잊고 있을 때 문자 딱 받으면 “아, 내야지” 그러고 다른 일 말고 스케줄을 또 짜게 되거든요. 이런 점도 큰 거는 아니지만 센스를 발휘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울러서 같이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역시 사업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탈루되는 세액,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고, 또 체납액 어떻게든지 많이 거둬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자연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노력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장, 장치, 정치장이라 그러잖아요, 비행기?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세율을 낮춰주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그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역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세무과장

더군다나 저희한테 세무과 직원들을 더 증원해 주고 또 팀도 두 개를 더 증설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총무국장님이 업무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총무국장 김상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국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다른 걸 특별히 질문드릴 거는 없고요. 민원실이 아주 항상 친절하고 화기애애하죠? 국장님이 보실 때?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도 동감인데요. 그런데 좀 여기 민원여권과처럼 동도 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에 가면 어떤 동에 가면 이렇게 좀 주민이 오면 친절하게 살갑게 좀 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옛날에 그런 것, 이런 건 좀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것도 교육 혹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동도 또 민원실처럼 항상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사업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인제 이때까지 해 왔었거든요.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거의 다 돼 있는데 인제 영종하늘도시만 지금 새로 도로명주소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하늘도시 쪽에는 이름이 기존 오래된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어떻게 선정위원회 앞으로 열으실 거죠?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2월 8일까지 도로명에 대한 걸 받고 있습니다. 도로 명칭에 대한,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받고 있고 지난 1월 17일날 주민들과 간담회도 한 번 개최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안건이 있으면은 내 달라고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우리 말을, 순우리말을 아주 향토적인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아시죠?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를들면 뭐 은골,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논골
찬용

최찬용위원

남디, 넙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요. 그런 거를 좀 이제 살려가지고 도로명 주소할 때 좀 순수한 이름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에요.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에 가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계속 도로명추진위원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계속 한다고 그러면 아마 신경 많이 써드릴 텐데.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로명주소 부여하고나면 이거 계속 가는 것 아시죠?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지역에는 고유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향토적인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하늘도시하고 관련된 것들도 많이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걸 좀 살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특히 부동산 쪽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세수 확보를 하는데 이게 사용되는 거죠?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철홍

김철홍위원

옛날에는 마땅히 어떤 실거래가보다 낮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경기침체 때문이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 점 좀 많이 고려해서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세금을 좀 조금이라도 덜 내야 되는데 실거래가보다 더 공시지가가 높다 그래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을 겨냥해서 좀 올려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지금도 용유같은 경우는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요.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가 좀 어려운데도 저희들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갖고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문제점에 첫 번째 보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다수 부과, 이거 뭐 사실은 속이 까만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들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많이 받기 위해서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보상 바라고서 많이 했는데요. 영종같은 경우 특히 깡통주택이 많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습니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래 갖고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나마 내가 어떤 돈이 있어서 깡통주택이나마 지었으면 또 괜찮은데 높은 이자로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한 50% 정도는 못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부과를 하면은, 왜냐 하면 바로 개발이 될 줄 알고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는 그렇게 은행 대출받아서 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분납을 유도하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뭐 또,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납기 전에 분납 신청을 하면은 연 6%의 이자를 내면서 5년 동안 분납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분납을 못하는, 분납할 능력도 안 된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은 체납 들어가고 압류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철홍

김철홍위원

체납이 됐을 때는 나중에 어떤 그걸 보상을 받았다든가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준다든가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런 방법이 만약에 체납되면 압류되고, 또 저희보다 은행에서 또 먼저 들어간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공매처분, 여기 경매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갖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국내에도 너무나 자살, 요새 자살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자살 유혹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할 때.
철홍

김철홍위원

좀 슬기로운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거에요. 나중에 계속 늘어나면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도 한 2,000건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지금 준공을 못 내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아직도. 왜냐 하면 그런 개발부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허가만 내 놓고 아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도 많은데 지금 현재 남은 진행사항이 없으니까는 앞날이 불안하니까 준공같은 걸 안 내고 있습니다, 네.
철홍

김철홍위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이거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그런 의도는 좀 불순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요즘 세상이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니까 하여튼 좀 헤아려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라는 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어느 땅을 같이 공유했는데 공유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매매를 하거나 뜻이 다 맞아야 되는, 맞아야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그런데 분할을 그렇게 인제 나대지 땅 같은 경우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건물있는 땅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것, 일반 건축법이나 이렇게 분할 제한이 돼 있는 거를 특별하게 분할해 줄 수 있게끔
철홍

김철홍위원

분할해서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하나씩 개인이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개인이 신청하면은 해 줄 수 있게끔 소, 동같은 곳 안 가고 해 주는 특례법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이런 같이 합자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인철

유인철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개인 재산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3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