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올해하지 않아서요.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 출연된 기관들이 몇 개 기관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일정 규정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금년부터라도 감사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출연을, 막대한 예산을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 제대로 타당성 있게 집행됐는지 여부, 목적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본 위원은 과학산업진흥원이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해서 이들의 사업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기관에서 쓰여지는 일들이, 쓰여지는 예산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서하고 조금 떨어지게 판단이 되는데 당초 목적한 취지대로 사업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