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위생계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향토음식 시범사업 표지판제작 50만원을 계상해 보았고 제6회 향토음식 경진대회 용품제작에 있어서 상패, 현수막, 행사장 꽃바구니등해서 계상을 해보았으며, 향토음식 경진대회 포스터 제작도 3,000매해서 6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249페이지, 향토음식 책자발간 800만원을 계상해 보았고 향토음식 책자발간 사진인화 100만원, 3품운동 홍보물제작 16만원, 향토음식 특화지구 표지판 설치 300만원, 국민다소비 식품구입 검사용 56만원, 식품접객 조리품 검사 채수병구입 4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약수터 10개소에 150만원을 수수료를 세워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기 1회는 자체검사를 하고 있고 연 1회 45개 품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일 친절운동 강사수당 연 2회 하는 것에 대해서 100만원을 세워 보았고 급량비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54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향토음식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30개 업소로해서 10만원씩해서 300만원, 심야퇴폐업소 부정·불량 식품 신고자 보상 3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세워 보았습니다. 251페이지, 이차보전금사업에 위생업소정비 이차보전금 사업입니다. '98년도에 수행한 사업자에 대한 50%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향토음식 큰잔치 먹거리장터 개설에 따른 점포설치 지원사업 30개 업소로해서 3,000만원을 세워 보았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환경복지과 소관에 제6회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및 장터개설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빼어난 풍경과 함께 개발된 향토음식을 널리 알려 관광 단양을 볼거리와 먹거리 특색지역으로 승화시키고 그동안 1회성 전시 행사를 철쭉제 행사기간동안 상시 향토음식을 전시 판매하는 장터개설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명년도 5월경에 제17회 철쭉제 행사기간과 병행해서 추진하되 온달축제라든지 다른 문화체육행사시에도 먹거리 시장을 연 3, 4회정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장소는 단양읍 별곡리 강변도로 또는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참가자는 관내업소 및 주민, 관광객중에서 본인이 희망자로해서 30개업소 정도 선정해볼까 합니다. 출품음식은 향토음식 및 지역전통 음식이 되겠고 주관은 단양 음식업 지부에서 하며 후원을 단양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먹거리 관광 상품을 추가 개발 및 보완하여 명품화 추진을 하고 개발된 향토음식을 철쭉제 행사기간중 전시 또는 장터개설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적으로 추진함에 있습니다. 새로이 발굴된 향토음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도 본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에 있어서는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행사개최에 따른 참가업소 보상관계는 앞장 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장에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을 잡아 보았는데 천막 30개정도 90만원씩해서 2,700만원, 전기 및 수도 수도본선에 대해서만 300만원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개수당 천막제작에서 철골로 세우는 것으로해서 개소당 11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9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한 600만원정도는 음식업지부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30개소를 운영하고 상시 이것은 음식업종합지부에서 보관, 비치 관리하여 다음 행사에 사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겠고, 전기 및 수도 본선만 공급을 하고 내부시설이라든지 사용료는 업소 자담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향토음식 한마당 큰자치를 군주관하에 직접 추진하고 먹거리 장터개설은 민간자본보조로 음식업지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했으며, 조립식 천막을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시 수시 동원활용하는 방법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쭉제 행사기간이라든지해서 5∼6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업소선정은 참가 희망업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30개소 정도로 한정을 하고 가급적 향토성, 대중성을 엄선하여 중복품목을 지양하며 장터운영을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소를 지향하겠고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 업소라든지, 지방세 체납업소, 과태료등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3품운동 참가부진 업소는 배제하는 방법으로해서 하고 참가자 준비사항은 참가자 의복은 개량한복이나 생활한복을 입히고 조리기구, 가스 집기류구입 음식재료 및 양념류, 조리과정 특성 설명자료로 비치를 하는 방법으로 했고 행사장 위치는 제1안이 강변 임도 선착장서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있는데까지를 제1안으로 했고, 제2안은 별곡리 유료주차장내로 해보았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려한 지역에 걸맞는 향토음식을 발굴하는데 있고 행사기간중 전시판매를 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향토음식 홍보에 기여하고 업소별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한 위생업소 수준향상에도 기여하고 장터개설로 인해서 장은 우리 단양군에서 펴고 외부에서 와서 잡상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이러한 잘못된 풍조를 개선해 보고자하는데 본 사업의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환경관리 파트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환경복지과 부서운영 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이것은 전산용지가 되겠고 기본배출 부과금 안내책자 제작, 홍보계도용으로 43만원, 환경오염 지도·단속 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CO/HC 측정기, 진도측정기해서 250만원 정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환경홍보 전단제작 지도·점검시 배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매해서 약 12만원정도, 6월5일 환경의 날 행사 및 물의 날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 40만원, 푸른 환경지키기 활동수첩 제작 375,000원, 환경기록 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가 30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부서운영 공공요금 POOL 8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24만원, 급량비 사항은 POOL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100만원 정도가 과의 POOL 경비가 되겠고, 지도·단속 장비유지비 자동차 매연 측정기, CO/HC 측정기, 소음측정기, PC 측정기, 진동측정기해서 예산을 90만원 정도 계상을 해보았고 국내여비는 과 전체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56 페이지 환경업무 추진여비, 기타업무 추진비에 환경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경비가 되겠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토양오염측정망 시료채취 기구 및 시약구입을 175천원, 3만원해서 세워 보았습니다. 유독물 및 유류방제 장비 구입에 있어서 150만원정도 유 흡착제, 유 흡착롤, 유 흡착포해서 150만원 정도 계상을 해보았고 오염물질 시료채취용 무균채수병구입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용하고 수질측정망 사천수가 되겠습니다. 시료채취용 24만원 정도 계상을 해보았고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도 각 CO/HC 표준가스, 측정여과지구입, 매연프린터기 구입해서 15만원정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 36만원, 환경의날 행사 6월5일날 하는 행사에 유공자 보상관계가 15만원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계상해 보았습니다. 259 페이지, 시설비에 옹달샘 보전사업은 건설과 관리에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가 40ℓ, 80ℓ짜리해서 각각 140만원 정도 세워 보았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가구당 1매정도해서 56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1,000원권 5,000원권 각각해서 180만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경고판 제작 5개소, 쓰레기 종량제 및 자연보호 홍보물제작,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현수막 제작 44만원, 자연보호헌장 활동 소모품 구입 50만원,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도 5ℓ 6만6천원, 10ℓ짜리 150만원, 20ℓ, 50ℓ, 100ℓ짜리해서 각각 세워 보았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잔량이 있어서 명년도에는 세입에 맞춰서 50%정도 금년 예산보다 줄인겁니다. '98년도에는 약 65만매 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정도 줄여서 잔량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보았고 쓰레기 매립장 임대 사유지 감정수수료 70만원,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68만9천원, 과태료 처분 납부통지서 제작 12만5천원, 정화조 청소안내 전산용지 구입 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쓰레기 매립장 전기료 420만원 계상을 해보았고, 급량비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특근 매식비가 50만원, 임차료는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7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명년도에 법정이자를 생각해서 85만3천원, 쓰레기 매립장 선별창고 연료비를 세워 보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기 유류대, 쓰레기 매립장 예취기 유류대해서 각각 69만원 정도 세워 보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쓰레기종량제 및 청소 업무추진 계의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작업도구구입 50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톱밥구입이 125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보상이 4박5일해서 5명 125만원, 기타보상금에 쓰레기종량제 관련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에 읍·면당 100만원씩해서 800만원 금년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시상 30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10월5일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0만원을 세워 보았고, 시설비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도비보조 1억원 새로이 신설되는 쓰레기 매립장에 도비 1억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쓰레기매립장 병충해방제 약품구입이 720만원 세워 보았는데 이것도 해마다 모자라서 보건소에서 얻어다 쓰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 의약품 구입 이것은 매포 어의곡 주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약품 구입에 100만원, 시설비에 간이 화장실 설치 5식 이것은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화장실이 모자라는 곳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5식을 세워 보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우리 단양군관내에 공중화장실 8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보수를 해야할 때 보강을 해야할때를 읍·면당 250만원씩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해 보았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수질 환경사업장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질 위생처리장 화장실 용품구입, 수질 위생처리장 청소용품 구입, 수질사업장 컴퓨터 기록용지 구입, 시설장 각종 서식 유인해서 수용비가 되겠고 다음 2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사업장 미생물 현황판 제작, 수질 위생사업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 사업장 침사지 청소 수거료, 수질 위생 사업장 작업도구 구입, 간이오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이것은 우리 관내에 문화마을 9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분기별 1회씩 하는 것을 세워 보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에 수질사업장, 위생사업장 각각 280만원, 180만원을 세워 보았고 소방안전 협회비가 2개소에 20만원, TV 시청료, 수질사업장 8개소 신단양에 차집관로에 펌프장 7개소가 있고 처리장, 전기료해서 6,000만원, 위생처리장 전기료, 간이오수처리장 전기료 각각 4,200만원, 120만원, 연료비에 위생사업장 난방 연료비하고 위생사업장 난방연료비 난로 3대 온수 보일러, 수질사업장 온수 보일러 등등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수질사업장 난방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위생수질 사업장 행정장비 유지비, 위생수질 사업장 건물 유지비 각각 세웠고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이 하수관거 개·보수 4억7,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양여금이 2억9,500만원 나머지 1억8,300만원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개·보수 사업이 1억원이 있고 매포읍 지역에 하수관거 신설이 3억78,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수질사업장 기계실 장치 유지비에 침사제거, 송풍기, 폭기조·저류조 산기관 유지비 각각 세웠고 수질 사업장 각종 기계시설 유지관리비가 탈수기, 중앙제어실, 모터펌프, 중계펌프장, 반송펌프, 기계 오일 및 구리수 구입, 침전조, 농축조 중계펌프장 슬러지제거, 브로와, 기계설비 유지, 중계펌프장 첵크밸브수리, 중계펌프장 수중모타 수선, 홍보용 양어장 설치가 수질사업소에 방류수에다가 양어장을 조그만하게 설치를 해서 수족관 형태로 해서 주민홍보용으로 해보고자 300만원을 계상해 보았고 이것이 약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효전력량계 교체, 위생사업장 각종 기계시설 유지관리비에 브로와, 탈수기,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수료, 수중모타 수선 및 교체, 기계실 모타펌프, 탈취탑 모터수리, 세척펌프 배관이설, 기계시설오일 및 구리스 구입, 침사조·저류조 액상부식조 유지비, 오수조 수중펌프 수선 및 교체등해서 1,6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오수 정화시설에 기계설비 유지비 이것은 문화마을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9개 마을 중에서 기계 시설할때가 4대가 있습니다. 275페이지, 수질환경사업장 실험시약 및 초자기기 구입 300만원, 수질환경사업장 응집제 및 종균제 구입 480만원, 종균제 420만원, 수질환경 사업장 기름유출 처리제 방제장비가 30만원, 수질환경사업장 탈수기 여과포 구입, 각종 작업 공구구입, V벨트구입, 실험실 소모품 자제구입, 침전조·유량조정조·저류조등 청소용 고압 세척기 구입 150만원,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 위생환경사업장 실험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200만원, 위생환경 사업장 V벨트 구입 6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약품구입 1,800만원에 염화제2철, 고분자 응집제, 소포제, 가성소다, 소독제해서 각각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세워 본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실험실 소모품 자재구입, 위생환경사업장 스크레파 부품 구입, 위생환경사업장 실험, 시험연구 자재구입에 탈수기 여과포해서 금년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모터펌프 오일 및 구리스, 탈수기 부품 및 캠밸브, PH 전극봉, 전기시설 소모품도 세워 보았고요. 시설비에 수질환경사업장 퇴적물 준공검사 이것은 1,500만원을 세워 보았는데 준설기 펌프장 7개소에 대해서 퇴적물이 쌓여서 명년도에는 준설공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장 내부도색 공사 주변정비 300만원. 27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수질환경사업장 수중모타 150만원, 수질환경 사업장 식탁구입, 수질환경사업장 식탁용 의자구입 이것은 직원들 자체로 조리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응달진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COD 실험용 냉장고 구입 이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99년 1월1일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는 것에 대한 구입과 위생환경사업장 수중모타 구입, 수질사업장 PH 측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94년도부터 쓰다보니까 300만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생환경사업장 COD 실험기구 워터베이스 100만원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293페이지, 이것은 사회복지계 소관으로써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매포읍 7급 1명, 영춘면에 8급 1명 근무하는데 따른 부담금이 되겠고, 294페이지, 일반수용비 현충일 추념행사 용품 구입, 현충일 추념 현수막제작, 장애인수첩 관리카드 유인해서 45만원 계상을 해보았고 일시 사역인부임에 충혼탑 주변 정비 인부임 연간 3회정도 하기 위해서 100여만원 세워 보았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150만원, 장애자의 날 행사지원 150만원, 현충일 모범 보훈회원 시상품, 모범장애인 표창시상품, 모범장애인 중앙 및 시방교육 연수보상 6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29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정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000만원, 전물군경 미망인회1,000만원, 무공 수훈자회 1,000만원, 현충의 날 행사지원 15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25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6명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86명에 대해서 지원 4,600여만원 되겠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197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3백14만6천원인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명년도에도 계속되는 한시적 생계자활지원자에 대한 전체 진료비중 80%가 국비고 나머지 도비가 10%, 군비 10% 부담에 따라서 금년도까지는 국비 80%에 도비 20%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명년도에는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1,570명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20만원,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관리서식 유인 1,100명에 대한 관리 서식 유인이 30만원, 운영수당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복지 강사수당 2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경로주간 효행자 시상, 창변경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고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창변경찰이라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지역노인봉사대로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인원이 204명 정도로 되어서 지금까지 하는 노인교통봉사대, 창변경찰제하던것을 앞으로는 지역노인봉사대로 변경이 됩니다. 제3회 노인의 날 모범노인 시상, 모범노인 교육여비보상 1박2일간 교육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노인회 정액보조 800만원 이것은 군노인회 지부가 되겠고 지하실에 있는 노인체력단련사업 시설관리 및 운영비지원 200만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이 800만원 읍·면당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마을 훈장제 시행에 따라서 100만원씩해서 8개 읍·면당 3개 마을해서 2,4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훈장제 운영계획 이것도 안이 되겠습니다. 서구 문화의 확산과 도시화, 산업화로 핵가족이 늘어감으로써 노인공양풍토가 줄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과 노인휴식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마을 경로당의 활용도를 높여 청소년과 노인과의 만남의 장을 조성하고 조상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예절과 풍속 한학등을 마을 원로로 하여금 지도하게하여 충·효·예의 고장으로 가꿔가고자 하는데 기여하고자 마을 훈장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군지역에 많이 있는 경로당이 노인들의 모임의 장소와 활용도면에서는 좋은 편이나 학구단위 또는 마을단위 청소년들에게 웃어른들만이 이용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데 경로당의 활용도를 높이고 웃어른들과 청소년들과의 격의 없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도를 제고하여 잊혀져가고 있는 충·효·예와 글을 가르친 학당과 훈장제도 옛풍습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시책을 보완해 보았습니다. 대상 마을은 읍·면당 3개 마을씩해서 8개 읍·면에 24개 마을로 해보겠고 훈장은 학습과 덕망있는 노인, 열과 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노인을 추천받아서 해당마을에 대한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개소당 연 2회정도해서 실제로 필요한 칠판사는 것이라든지, 학습자료 사는 것이라든지 또는 글씨쓰는데 따라서 종이를 산다든지 하는데 1회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해 본 시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노인 경로 연금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교통수당해서 분기별로 19,440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28개소 50,000원씩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보수가 100만원씩해서 15동에 1,500만원을 세워 보았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1동에 5천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3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명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적의 선정해서 1개정도 신규로 설치해 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 80만원, 한우입식 수송 임차료 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걸인 보호사업입니다. 군에 120만원, 8개 읍·면에 288만원 세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행여사망자 장의비 50만원씩해서 20구 세워 보았고요. 긴급구호 양곡대 500만원 정도 세워 보았습니다. 30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의료 및 구료비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854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36명에 대해서 세워 보았고요. 시설비에 저소득 주민 특별 취로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해서 1억2천586만원을 명년도 취로사업비로 계상해 보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비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100만원 정도해서 15가옥을 세워 보았습니다. 특별회계는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명년도에 10억3천979만5천원정도 세입을 잡아 보았고요. 533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 업무추진여비, 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등해서 세출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 534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명년도에는 세입이 6억2,123만1천원에 대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이자수입도 있고요. 563페이지,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국내여비에 의료보호 대상자 지도점검 및 대불금 징수,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10억2천만원이 되겠고, 민간에 대한 융자금도 400여만원 세워 보았습니다. 565페이지, 반환금이 약 446만6천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56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전체에 대해서 6억2,123만1천원이 되어서 세출예산 융자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했는데 금년에 신고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요구하고요. 26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톱밥구입했는데 금년에 사용실적 및 효과하고요. 그리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춘면에 13용사가 있는데 매년 현충일, 추석, 경찰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테고 길거리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개월에 한 번씩 경찰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참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성역화 해놓고 지금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떤것이 있으며, 거기에 있는 유가족이 있는 사람이 반, 없는 사람이 반이 있습니다. 유가족한테 전체관리를 넘기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성역화는 해놓고 관리는 안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교육상, 어린이들도 현충일이나 경찰의 날때 동원이 되어서 노래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행사를 합니다만 매번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그전에 예산이 있다가 지원이 안되는 이유와 내년에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명년도에 관리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것을 정비하고 보강할적에도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성역화 해놓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광고한 실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경찰 계통하고 우리 단독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계속 지원을 하다가 작년부터 지원이 안되었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130∼140만원정도 행사비용이 섰었는데 작년부터 지원이 안된 이유가 왜 그랬는지, 대외적으로 어린이들 학생 교육상 현충일이나 추석때, 추석때는 가족들 위주로 합니다만 경찰의 날이나 경찰학교 학생들이 매월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와서 참배를 하고 선배경찰에 대한 업적도 알고 그러는데 전혀 관리비가 없다고 그런다면 대외적으로 또는 아이들 교육상, 민간단체에서 성역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했습니다만 성역화가 되고 나니까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관리를 안해서는 안될 일이고,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조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년도에는 영춘면예산에 행사비용이라고해서 제사지내는데 용품구입 하는 50만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청소하고 풀뽑고 하는데 45만원해서 95만원이 영춘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지역을 지키다가 전사한 경찰들입니다. 유족이 없는 사람이 반정도 됩니다. 유족들이 다 있는 것 같으면 유족들한테 사후관리를 맡길 수도 있는 문제고한데 유족들이 반은 있고 반은 없습니다. 또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유족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해서라도 일단 성역화가 되었으면 경찰측에서 하든 자치단체에서 하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줘야지 성역화해놓고 일반 개인 묘 만큼도 관리를 안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미화요원이라든지 기관장들이 몇 명이 나가서 경찰학생들이 400∼500명씩 온다고 그러면 체면상 풀이라도 뽑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식으로 인력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관리도 안되고 유족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또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이유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현충일 행사하고 유사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특별히 관리를 그전부터 그렇게 주민들이 해왔고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는데 제사까지는 저희들도 자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사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3, 4번있는 행사에 간소하게 나마 그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충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 생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입니다. 248페이지, 향토음식 경진대회 포스터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49페이지 향토음식특화지구 표시판 이것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273페이지, 홍보용 양어장 설치에 현재 양어장 있는 것도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하려는 이유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경상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만 물이 나오는 최후의 방류수를 떠가지고 고기를 기르면 그 만큼 물이 맑게 나간다 하는 대외적인 홍보도 되고 학생들이나 주민들께도 교육용을 쓰고 이런 입장으로 계상을 해본겁니다.

30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지원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130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8개소에 대한 월동료 연료비하고….

이쪽에 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이중같은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보수비하고 신축비하고 두가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128개밖에 우리군에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별곡리 노인정을 추가로 도전1리 읍장관사 경로당 한데하고 도전1리 경로당하고 마을에 2개소가 되는데 도비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128개소에서 빠진데가 도전리하고 어디입니까?

총 경로당이 130개소라고 했는데 129개소에 1개소다 이렇게 이해를….

도에서는 129개소가 오고 우리는 128개소를….

아닙니다. 도에서는 128개소가 오고 저희들 관리는 129개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하고 로비를 해서 추가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향토음식 경진대회 포스터 제작은 5회까지 하면서 행사용 포스터로 해서 게첨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그것을 하게 되면 포스터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249페이지, 향토음식 특화지구를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런 명분도 서지를 않습니다만 로거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년도에 업소별로 걸고 지금 현수막을 40,000원을 들여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가지고는 너무 초라해서 대형 입간판을 하나 잘 만들어서 걸어 놓고 나머지 개인업소의 로거라든지, 품목 이런 것은 개인들이 하고 이렇게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위원들이 세워주면 하고 안세워 주면 안하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이 사업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에 조사를 해서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활성화 계획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활성화 계획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수차에 질의도 했고 협의도 했었는데 그런 활성화 계획같은 것은 전혀 지금까지 제시를 못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한 번 올려봤다.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한다. 이런식의 예산설명이라면 조금 저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언론도 수차례에 보도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애초에 계획대로 어떤 방식으로해야지 활성화가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 자체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하고 예산설명도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을 올려 보았으니까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것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득단의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하든지 무슨 가부간의 결정이 나야지, 프랭카드가 보기에 나빠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예산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이 평소에 기대했던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특화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여러차례 드렸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실정대로 보다는 조금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니까 지나간 가을에 현수막을 해서 내걸었습니다만 입간판이라도 지나가는 관광객, 찾아오는 관광객 단양에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보고 진입할 수 있는 입간판은 꼭 필요하다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세워주시면 특화지구를 명년도 봄부터 저희들의 행정력을 가동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할테니까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 활성화 방안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중에 입간판을 해가지고, 입간판 하나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간판 보다는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입간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겁니다.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양해하시고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상식이 없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특위까지 조사를 했고 집행기관도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고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니까 이것이 활성화 안되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고 그러면 단양군민이 단양군청을 보는 눈이나 의회를 보는 눈이 좋지 않게 볼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예산확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마을 훈장제 운영에 읍·면당 3개소 그것이 올라 왔으니까….

아직은 읍·면에 지침을 안내려보냈습니다.

예산에 올리면 빠른시일내에….

예산이 반영되면 1월초에 하려고 그럽니다.

계획만 세워 놓은 겁니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때까지는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향토음식 큰잔치 먹거리장터 개설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천막제작에 9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막의 크기, 만드는 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해서 9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시중에 업을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니까 11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철제 앵글로 뼈대를 세우고 보기 좋은 천으로해서 하는데 크기의 기준은 7∼8평 정도로 기준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90만원 정도하고 음식지부에서 600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지어가지고 쓰고 음식업 지부에서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반영구적이라고 했는데 조립식 천막을 그쪽으로 지어 주면 해주면 관리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민간한테로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예, 예산항목도 민간자본 보조로 세워 놓았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향토음식 선전효과를 금액수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사장 분위기 살리는데는 기여를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주민이 볼때는 거기에 참여된 30개 단체에 대해서는 특혜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5일이고 6일이고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행사장내에는 장사가 된다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부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음식업 조합에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나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잘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일반 기존 세금을 내고 하는 업자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특정한 업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특혜의 소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가신청자들중에서 향토음식도 개발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5, 6일동안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한 연후에 평가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11시부터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용역 준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전기 및 수도 본선 공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선만 만들어주고 그 실내에 들어가는 전기선이라든지 수도꼭지 만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업소가 부담을 하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도 업소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군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는….

주관은 음식업지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후원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군 주관하에 직접 추진하고 나머지는 민간 음식업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은 보완하면 됩니다. 이것은 안이니까요.

여러가지 사업도 많이 하셨으니까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256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 및 실적 부분, 264페이지, 음식물 퇴비화를 위해서 톱밥을 구입해서 운영한 실적, 향토음식 특화지구의 활성화 방안 강구후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조위원님이 자료로 요청한 겁니다. 248페이지와 관계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원짜리 포스터가 있습니까, 30매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단가가 제대로 표시 되었습니까?

2,000원인데 오타입니다.

2,000원×300매입니까?

예.

더 질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부터 있는 지역상징홍보물 개발 중간보고회 참석과 1시간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과의 일반운영비는 6,538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는 당직실의 침구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양도서 구독료가 북방저널등 6종에 200부 62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표창장 및 상장서식 구입비가 70만원, 철쭉제시에 시상하는 군민대상 상패제작에 60만원, 방위지원 본부 상황판 보수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랑훈련 홍보물 제작에 프랭카드등 75만원을 계상했고 문서보존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상황판 제작에 50만원, 보존년한 담당별 표지판 정비에 25만원을 계상했고 군청사 게양 각종 깃발 구입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 소대 운영 수영비에 작전 상황판 제작 등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청에 각 실과소에서 저희과로 오는 우편물 발송료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출장소에 되어 있는 무인전자경비 시스템 사용료를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본청 일직, 숙직비 등 당직비를 1,0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강좌를 위한 강사수당 3개 과목에 대해서 1주에 9시간씩 3과목 3개월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여직원 피복이 없는 직원 5명을 예상해서 150,000원씩 750,000원을 계상했고 향방훈련 근무자 급식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직실 도배 및 장판 교체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하는 공무원 풀로 1억원을 계상했고, 보안 및 복무단속 여비, 주민대화 및 민원업무 점검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도 역시 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저희 군청 예비군 소대 개인장비 구류구입입니다. 방탄헬멧, 요대, 탄입대, 수통, 수통피, 방독면해서 30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리장, 새마을지도자 148개리 3명씩해서 444명에 대한 일일 군정 견학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참여도를 넓히기 위해서 점심값을 계상했습니다. 군민대상 3개부문의 시상금 30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비교견학비 720만원 군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이것은 시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위에 의료보험료라든가 출연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아랫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목진지 구축은 각읍면 중대 63개소에서 630만원을 계상했고, 군 기동대는 군청에서 직접관리하기 때문에 연료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군 기동대 향토방위작전 급식지원을 200만원 올렸고, 프랭카드, 전단등 각종 훈련 홍보물을 5종에 196만원 올렸습니다. 군·경 위문금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방위협의회원들한테서 찬조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위성금모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추석이라든가,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설날해서 군부대와 경찰을 위문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과 퇴직 전환금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조급여금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도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상조기 및 상 제작이 있는데 상조기에는 군읍면 직원들 상가 발생시에 상조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상도 저희군청에 8개가 있는데 10개를 더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청에서 산하직원용으로 천막 2개, 난로 1개, 화덕, 상 8개는 기존에 있습니다만 상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회의실용 칠판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가비품 제작비는 일전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상가기동서비스팀 운영을 위해서 2개 읍·면당 1세트씩 주는 것으로해서 1,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자치행정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운영수당에 공무원 교양교육을 위한 정신교육 강사수당을 매월 1일날 초청해서 직원조회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12명해서 120만원을 올렸고 인사위원회 수당을 1회에 50,000원 민간인 3명해서 10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위에 부분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청원경찰 연습용 사격 실탄구입비를 344천원을 계상했구요. 리장 자녀 학자금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1,22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기준했습니다. 15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총 3,764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금년과 같은 사항인데 중간부분에 있는 방범대원 정복구입비를 금년만 1/3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뒷페이지 면지역대도 방범대원 정복구입비를 1/3만 하는 것으로해서 계상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체 교육강사 실비보상 66만원, 신규이장 직무교육에 대한 여비보상 151만원, 신규반장 직무교육 여비보상 151만원, 반상회 퀴즈 당첨자 시상금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읍·면행정 실적심사 매년 연말에 하는 것에 1등은 100만원, 2등은 60만원, 3등은 40만원 계상했고, 내년도 정년, 명예퇴임자 10명을 예상해서 기념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 계별, 팀별로 제안실적 종합시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10개 마을을 예상해서 현판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창장 구입비 12만5천원, 나·부·터운동 홍보물제작에 선전탑이라든가, 플래카드 , 깃발, 스티커 등등해서 1,4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정신 교육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금 45만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유공 시상 30만원, 법의 날 참가자 여비보상인데 이것은 법의 날 범죄없는 마을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청주에 참석을 합니다. 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를 중앙교육, 지방교육 계상을 했고 바르게 살기위원 교육여비 보상 170만원, 도민 새기상 창조운동 교육참가자 급식보상 120만원을 계상했고 군민정신 운동 교육보상 POOL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새마을지도자 대회라든가, 하계수련회, 방범대행사, 의용소방대 기념행사 등에 경비가 없기 때문에 각종 교육과 겸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교육비가 75,000원도 있고 80,000원도 있는 이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바대로 표준기준을 설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 새마을단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정액보조입니다. 16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11명으로해서 도에서부터 도비가 50%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98년도 대비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인데 6개 마을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에 범죄없는 마을을 '98년도에 시상을 하고 사업비는 '99년도에 주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자랑비 건립입니다. 이것도 금년대로 5개 마을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148개 마을중에서 55개 마을이 마을자랑비가 건립되어서 37%가 건립되었습니다. 470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1,446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집행계획서 유인에 50만원, 행정연찬회 보고서 유인이 35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유인이 36만원, 기술지원대 40만원, 민방위대원 교재 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게시물 플랫카드 10개에 50만원, 민방위대원 편성서식 유인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업무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등에 9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대원 교육통지서 전산서식 구입에 51만2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VTR 테이프구입에 25만원, 을지연습 홍보용 플랫카드 제작 및 교육교재 등에 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을지훈련 근무자 급식비를 450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매포읍사무소하고 군민회관 2개소가 있는데 연간 유지관리보수비, 수리비, 밧데리등 유지비를 계상했고 비상급수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단양읍에 2개소, 매포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장수리비하고 정전시를 대비해서 발전기를 비치했는데 자동발전용 밧데리와 연료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금에 9월22날 행사가 있는데 개인 90,000원, 단체 300,000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표어, 포스터 공모,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대회를 개최해서 자체 선발시상해서 도에 출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72만원입니다. 6월 한달동안 하고 있는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중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운영수당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시간당 7만원씩 해서 연 34명을 계상해서 238만원을 올렸습니다. 시험연구비는 민방위날 훈련경비로써 가건물 및 연막탄 1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5,000원씩 104명해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10명 미만인 마을은 인근 마을로 통합하기 때문에 마을수보다는 대장수가 적습니다. 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천안 민방위 학교얘기입니다. 여기에 7명해서 교육비 1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자재 구입비가 연막탄, 방독면, 소화기등해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민방위 인명구조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수방기동대가 있는 읍·면에 보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강을 끼고 있는 가곡면, 영춘면, 단성면에 대해서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예산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소방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의용소방대 운영 서식유인에 대원 신분증과 임용장 인쇄비 40만원을 계상했고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중에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등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은 원래는 매년 1/2씩 해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1/3씩 조금 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해서 6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대 대장 정복구입은 교체를 예상해서 5명을 염두해두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경비도 30명 예상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소방의 날 11월9일 유공자시상품 36만원을 계상했고 소방의 날 집합교육에 점심대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읍·면출장소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에 대한 사용료가 있는데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이 있어서 읍·면에 숙직을 안하는 것인가요?

한명씩 섭니다. 상황관리를 위해서 과거에는 도난방지겸 상황관리인데 이제는 이것을 함으로써 읍·면직원들이 적어서 당·숙직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한명은 실제로 저녁에 지키면서 잠을 자고, 전화 받고 무슨 사고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명은 근무하고 대신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이런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읍·면사무소는 당·숙직이 많은 것 같아서….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이 사람이 신고만 하면 울리는 것 아닙니까?

두명이서 복수로 한명은 지침을 안하고 대기하는 것이 규정인데 한명이 있다보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각 마을에서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사건사고 접수, 전파 이런 기능을 하게되고 자체 방범은 이 시스템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인데 사람이 없을때 작동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있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직실을 들어갈때는 그것을 작동시킵니다. 거기서 나와서 다닐때는 작동을 해제해야지 그것이 안울립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전보다는 읍·면직원들이, 특히 면직원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매일 두명씩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고 그렇다고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기관 성격상 일반기관하고는 달라서 사건, 사고 때문에 한명은 꼭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사건, 사고나 긴급사태를 대비해서 숙직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럼 숙직을 하는데 대해서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의 역할이 어떤것이냐 이런얘기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당·숙직을 군청같으면 인원이 많으니까 교대로 절반해서 잠을 안자고 지킵니다. 순찰돌고 하는데, 과거에 읍·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명이 있으면 순찰도 가능하고 교대로 잠을 자면서 한사람은 사무실에서 안자고 근무를 하는데 한명이다 보니까 이사람은 잠을 자면서 전화가 오던가 긴급사태 연락관계 이런것을 하고 실제로 순찰이라든가 자체 재산관리, 방범 이것은 이 시스템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분장이 이해가 선듯 안가는데요.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자연히 방범도 되고, 순찰도 할테고 전화를 받는 정도라면….

숙직실로 들어가면 사무실은 텅비게 되죠. 두명이라면 필요없는데 한명이 있으면….

두명이 있으면 한명은 사무실에 가 있고 한명은 숙직실에서 잔다 이런얘기입니까?

두명은 원래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찰도 돌아야 되고, 대신에 순찰시계가 도는 순찰 이런 것은 생략이….

이중 성격을 띠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두명이 당직을 서면 저희들이 계상해 보니까 당직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더 경비는 절약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금에 대한 '98년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주고 정산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분기는 내년초가 되어야 오는데 이것은 지금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여직원 급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에 군지회가 1,680만원입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미스프린터인데요. 읍·면회, 읍·면부녀회는 맞는데 정액보조내려온 것이 군지회는 840만원×4해서 3,600만원입니다. 50%밖에 안되는데 잘못된겁니다.

3,600만원이에요.

예.

정액보조금이니까 자세히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군지회와 읍·면회, 읍·면부녀회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말단 읍·면·리에서부터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지회에서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짐작은 합니다만 군지회에다 많은 돈이 투자되고 말단 활동하는 지도자님한테는 실제 지원금이 작고한데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지회는 새마을운동 법에 따라서 상근직원이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대체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읍·면에 경비는 월례회 중식비로 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군지회는 상근 직원 급여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부분에 사무국장이 무엇을 하시는지, 중요한 일을 하시겠죠. 또 하셔야 되겠지만 여직원을 상주시키고 사무국장을 둬서 서류상으로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 보다는 말단 읍·면 새마을 부녀회나 읍·면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액보조금이라니까 세밀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 작년도에 보조금 정산한 것이 있겠죠?

그것도 마지막 분기보조금은 연도가 지나면 받고 앞 분기것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44페이지 바르기 살기협의회 정산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5)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정환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재정경제과 부서운영비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구독료 36만원, 지방세편람책자 12권을 구입하는데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OCR 납부고지서 구입 5종에 750만원, 지방세 부과 업무용 전산용지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회계민원용 FAX 토너구입 10개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프린터 토너구입에 207만6천원, 지방세 부과업무용 프린터기운영 카트리지구입비 462만원, 지방세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에 고속프린터기 100만원, PS 프린터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송 창봉투 제작하는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책자제작하는데 12권 2종으로 28만8천원, 세입징수부 구입 100만원, 단양군 수입증지 구입비 150만원, 징수원부 30만원, 체납액 징수관련 서식유인 40만원, 지방세정 연구발표 자료유인 40만원, 지방세관련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9개소에 2회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40만원, 지방세 압류 통지서 발송용 우편사용료 70만원, 지방세 관련 부동산 압류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체납 부동산 압류 등기수입증지 5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통신 사용료 48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3회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도서운영비로 1,000만원 지방세부과 및 체납액 추진 특근매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재정경제과의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데이터 유지보수비로 1,320만원, 지방세 전산기기 유지보수 652만6천,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 454만7천원, 고속프린터 드럼교체 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전산기기 모뎀 수리비로 60만원, 지방세 부과업무용 헤드교체비에 3대정도해서 141만원, 지방세 전산기기 밧데리를 교체하는 것으로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재정경제과 부서운영 기준경비 POOL 1,470만원을 했고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300만원, 지방세 부과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여비 250만원,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재정경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 240만원, 가산금 90만원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명에 대해서 864만원, 포상금으로는 지방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련 프로그램 구입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정경제과 POOL 예산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비 350만원, 세출예산 장부구입비 250만원, 자금배정 장부구입비 30만원, 지출계산서 작성용 전산용지 구입에 120만원, 세출업무용 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에 잉크젯 프린터기 카트리지 5개에 12만5천원, 물간정보지 구독료 36만원, 국·도비 지출계산서 자료제출 디스켓 구입하는 비용 43만2천원, 세출업무 및 계약업무용 각종서식 및 대장유인에 100만원, '99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서 유인 50권에 30만원, 물품관리 전산화 교재유인 50부에 30만원, 물품식별용 라벨제작, 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유인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2종에 150만원, 입찰유의서, 예산회계관계 법령집구입, 예정가격 봉투유인, 세출과목 고무인 유인, 세차장 폐수측정 수수료, 계약업무추진 법정수수료, 폐기물처분에 관한 수수료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 공무원 재정보험 수수료 26만원,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운영수당에 결산검사 위원수당에 300만원, 급량비에 세출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굴삭기 유지대에 유류대 1,461만6천원, 수리비 237만1천원,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굴삭기 유류대 1,411만2천원, 수리비 231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40만원, 회계업무추진 전산기기 수리 및 유지관리비로 드럼교체 및 수리비 50만원, 잉크젯 도트프린터 헤드교체 및 수리에 110만원 차량비에 본청차량 유지관리비 17대에 대해서 6,98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세출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차량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상황실 회의용 의자구입 10개에 100만원, 사랑방용으로 민원대기용 쇼파가 많이 부서지고 흔들거려서 5종에 400만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관리 화장실용품 구입비 360만원, 청사관리 청소용품 구입 60만원, 청사관리 방화용품 구입비 120만원, 청사정화조 수거료 2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등 서식유인비 63만원, 보일러 화학세관 수수료 2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에 분할측량비 469만5천원, 경계측량비 770만원, 현황측량비 422만5천원, 감정평가 250만원, 보일러 정기점검 수수료 10만원, 세차장 폐수 공해측정 수수료 7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에 필름구입비 합쳐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전기료로 3,360만원, 군수관사 전기료 84만원, 부군수 관사 전기료 60만원, 별곡리 유료주차장 전기료 72만원, 죽령휴게소 전기료 144만원, 방곡도예촌 전기료36만원 이것은 임대가 안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대가 되면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임대를 안했을경우에 예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144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36만원, 청사가로등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수몰이주 기념관 전기료 12만원,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86만2천원, 소방안전 협회비 29만원, TV 시청료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 자동차관련 제세공과금에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료, 자동차 점검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지방공제회 재해복구비 납부하는데 1,0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청사 후관, 정문등 다해서 3,2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유건물 시설관리 유지비에 청사 및 기타 건물 1,962만5천원, 관사 134만8천원,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 1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예취기 유지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관사난방, 수도, 전기시설물 수리 200만원, 청사전기시설물 교체수리 200만원, 청사소방시설물 안전유지비 50만원, 공공건물 난방안전 유지비 300만원, 청사위생시설물 교체하는데 150만원, 청사에어콘 유지관리 150만원, 변전실 유지관리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재료비에 보일러 운영용 청관제구입하는데 120만원, 세차장 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하는데 30만원, 기타 출연금에 지방공제회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유재산 관리 등기수수료 외 2건 456만2천원,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여비 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다세대주택 도색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비가 세서 방수공사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별관에도 비가 세서 방수공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방수공사 이것은 군수관사에 거실있는 쪽에 비가 세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가곡복지회관 수리비 기술센터 이전관계로 인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죽령휴게소가 매각되었을때에 잔여금액으로 대체조성비로 POOL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곡 복지회관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소비자 월간 생활정보지 구독료, 상거래 질서 홍보전단 및 계도물 유인, 취업정보 홍보 유인물 제작, 우리고장 공예품 팜프렛제작하는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가스안전 사고예방 홍보전단 제작, 계량기 검사필증 유인, LPG 체적판매 홍보물 제작에 전단 25만원, 플랫카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하는데 전단 25만원, 플랫카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 지적재산 권리 확보하는데 등록표, 등록세, 초과료, 변리사 성공보수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비자고발 및 취업알선 전화 사용료 24만원, 지역정보 온라인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소재장소 및 검정분동 및 차량임차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방곡도예촌 연료비에 34만9천원, 유지비 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물가거래 및 상거래질서 추진여비 200만원, 중소기업지원 및 공예품육성 추진여비 100만원, 계량기, 가스, 공산품 시·군교체 단속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공예품경진대회 및 전국 문화행사 참가자 민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업정보 온라인 시스템 교육보상 6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도내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금으로해서 50만원원을 지원했습니다. 재료비에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자재비 7억원에 대해서 댐주변 조경수 식재자재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호적전산화 1, 2단계 추진비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이렇게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 조경수 식재 시설비로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예품 신개발품 개발지원해서 도자기부분 2,000만원, 석공예, 목공, 기타 부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공공요금이니까 깊이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지방세 압류통지서 발송용 우편사용료 했는데 압류건수가 600통이나 됩니까, 그 부분하고 지방세 관련 부동산 압류수수료 1,000건, 지방세체납 부동산 압류 등시수입증지 500건 그 세가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176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특근매식비해서 100일해 놓았는데 100일짜리가 거의 다예요. 1년 365일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나면 과연 100일동안, 183페이지, 세출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도 100일이고 세출업무 추진여비도 100일이고 19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도 100일이고 100일의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일이면 1주일에 며칠 야근하시고 출장을 나가십니까, 모든 것이 다 POOL로 곱하기 100일로 해놓았으니까 그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 했는데 어떤 행사에 가며, 몇회나 가는 것인지 공예품에 관한 지원부분이 많아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00페이지에 보면 공예품 신개발품 지원 했는데 어떤 부서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175페이지, 자동차세에 관계된 것이라서 좀 많습니다.

압류통지서인데요. 압류한 것이 600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실적을 위주로해서….

금년에 몇건을 압류했습니까, 자동차를 600대씩 압류합니까? 지방세 관련 부동산 압류수수료가 1,000건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000건씩 압류수수료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압류를 합니까?

자동차세가 주류를 이룹니다.

부동산관련 압류수수료가 1,000건인데 부동산 압류 등기수입증지는 5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선별해서 등기내는 겁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지방세부과 및 체납액 추진 특근매식비, 세출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 총괄적으로 100일씩 잡혀있는데 그 100일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10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두번정도 되는 겁니다.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두명이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하는 것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인원은 따로 있고 2명×100일인데….

두명이 일주일에 두번정도 야근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출장도 그렇게 갑니까?

출장은 아니죠.

출장도 있는데요. 100일이라는 숫자를 너무 즐겨 쓰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는 출장일수가 며칠이고 금년도 출장복명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100일 계산하기 좋아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400페이지 공예품 신개발품 개발지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398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해주는데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자기, 석공예, 목공, 기타 이렇게 나가시면 그 사람들은 장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장려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국 문화행사 참가 보상 그랬는데요. 도단위 같은데 문화행사하고 그러면 저희들 공예품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에 여비보상입니다.

여비보상인데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하시는 분은 자기 명예를 갖고 자기 상품도 가지고 가고 광고도 되고 현지에서 장사도 될 것아닙니까,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만해도 자기 영업에는 큰 득이 될텐데 군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해야될 타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지 가는데 여비주는 것이다하면 막연한 답변이죠.

가는 목적이 그 지역의 상품을 선전하는 효과도 있다고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례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예.

공예품에 대해서 저희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400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그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오전에 한 캐릭터 상품으로 확정되면 저희들 관광에 대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무의미 하게 100일 예산 세우듯이 이런것도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원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필요성은 어떤 부분이 장려할 부분이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겠는데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리면 공예품 신개발품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품목을 어떻게 개발하는데 지원해준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지 않느냐 기 되어 있는 것도 모양도 조금 바뀌면 신제품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번에 업무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단양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176페이지와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프린터기 유지보수 이것이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지방세 관계 전산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그렇습니까?

예.

유지보수 그러니까….

거기서 와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400페이지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댐주변 식재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와 176페이지중에서 그 내역서를 어떻게 집행하겠다 구체적인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매식비부분에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산출되었다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00페이지 398페이지의 공예품 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조위원님 더 이상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매식비, 출장비는 거의가 100일로 잡혀 있는데 이 100일의 기준.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각 실과와 사업소까지 있는 것을 총괄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5분이 지났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이효준입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여비는 POOL은 일괄 제출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일반보상금 농민교육 여비보상 2박3일 100명에 75,500원해서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업 경영인 시상품 구입이 5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보상금이 5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농업인단체 운영보조가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후계자 신문구독이 1,59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2억1,896만원, 민농지관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960만원, 농업인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이 70만원, 이차보전금에 농림사업 이차보전금에 이자가 3억2천만원, 주요관광거점 관광농원 육성에 2억원, 농림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만원, 341페이지 식량증산 및 농기계 공급 계획서 유인이 100만원, 농사행정 추진 기록보존용 사진인화가 20만원, 쌀 증산대책 휴경논 생산화 홍보 현수막제작에 60만원입니다. 342페이지, 권농일행사 참가자 급식 100만원, 벼베기 지원 참가자 급식이 50만원, 농사행정 추진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1억1,256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가 1,500만원, 343페이지는 보조금에 따라서 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농촌 들녘 쉼터 조성에 3개소에 9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에 600만원, 오지부락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이 1,760만원, 돌발 병해충 방제가 2,325만원, 3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고. 347페이지, 단양마늘 아가씨 선발대회 마늘구입이 60만원, 단양마늘 특성 보존을 위한 마늘종구 구입이 850만원, 단양마늘 아가씨 농산물 홍보참가 여비보상이 83만4천원,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여기가 83만4천원, 미용실비보상이 75만원,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이 300만원, 마늘 다수확농가 시상금이 348만원, 단양 사과축제 행사경비 지원이 300만원, 어상천 수박축제 행사경비 지원 300만원, 마늘출하 촉진대회 행사경비지원이 3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이것은 보조금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349페이지, 단양마늘 특성보존을 위한 생산장려금이 1,328만원, 농산물 소형포장제 디자인 개발 제작 1,260만원, 농특산물 도·농 직거래 판매망 확보 5,000만원, 소백산특산작물 직매장 설치 영춘 백자리에 있는 것이 5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측 소송차량 임차가 60만원, 부정축산물 및 불법어업 단속여비 200만원, 긴급방축방역 300만원, 가축무료진료 약품구입 300만원, 치어매입 방양 1,000만원, 충북 한우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75만5천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및 참가자 보상 100만원, 출품축 사육장려 120만원, 공수의 수당이 1,176만원 이것은 보조금에 의해서 투자된 것입니다. 41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산림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재료비에 산불진화 도구 구입 25만원, 손전등 건전지 20만원, 머리등 건전지 5만원, 칼퀴 70만원, 휴대용 무전기 예비 밧데리 구입 125만원, 돌발 병해충 약제구입 30만원, 초미립자 분무기용 확산제 구입17만5천원, 임산물 수액체취 자재구입이 250만원, 산지인삼 재배 40만원,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보상 240만원, 424∼430페이지는 보조금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먼저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유실수 마을조성에 대추나무가 500만원, 감나무가 500만원, 호도나무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 및 산림보존용 휴대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육림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이 10만원, 금년도 식목의 날하고 육림의 날 행사가 각각 100만원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군직영 묘포장 전열온상 유지비가 30만원, 묘포장 병해충 방제용 분무기 유지비가 20만원, 도로 및 로원관리용 예취기 유지비에 휘발유 122만원, 오일 15만원, 기념일 나무식재 기념표찰제작이 400만원, 군직영 꽃묘장 꽃씨 및 꽃묘구입에 봄꽃, 여름꽃, 칸나구근, 국화종자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자재구입에 가로 및 원형화분에 200만원, 하우스 보수자재가 100만원, 꾳묘관리 식재도구 구입 100만원, 퇴비구입 300만원, 비료구입 210만원,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100만원, 제초제 50만원 소나무 사후관리 약품구입에 증산억제재, 살충제, 영양제해서 150만원, 128만원, 5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36페이지, 군직영 묘포장 관리 기술 인부임 757만7천원, 군직영 묘포장관리 보통 인부임 2,142만원, 철쭉삽목 및 이식인부임 337만5천원, 로원관리 및 꽃길조성 인부임에 코스모스 꽃길조성 90만원, 철쭉이식지 사후관리가 10개소에 450만원, 로원제초작업 인부임이 225만원, 시내 중심가로 꽃길조성 꽃묘관리 인부임이 450만원, 군직영 묘포장 간식비 200만원, 푸른숲 선동원 교육여비 보상이 280만원, 438페이지하고 기타는 전부 보조금에 의해서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동형위원님!

조동형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신문구독했는데 후계자들한테 가는 신문이 지방지입니까, 중앙지입니까?

농민신문입니다.

340페이지, 주요 관광거점 관광농원 육성해 놓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제출한 자료에 농림과 부분에 있습니다.

농촌들녘 쉼터조성 3개소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것도 자료 뒤에 다 붙었습니다.

348페이지, 단양 사과축제 행사경비, 어상천 수박축제 행사경비, 마늘출하 촉진대회 행사경비지원해서 300만원씩 세워 주셨는데 그것은 보조금이죠?

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주는 단체나 금년도 사업계획 정산서 좀 주세요. 349페이지, 농특산물 도·농간 직거래 판매장 확보했는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에다가 직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매결연맺는데가 어디입니까?

서울 송파구….

전포를 임대하는 겁니까?

전포를 임대해서 직거래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352페이지,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수의가 2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3명이에요.

2명으로 되어 있네요.

3명인데 군비로 2명을 주고 도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1명줍니다.

도비가 1명있고, 우리군비로 주는 것은 2명이다.

그렇습니다.

1,176만원.

월 49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합니까?

매월 공수의 활동 실적을 받아서 다음달에 지급을 합니다.

활동실적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출장을 나가면 나가는 증거로 하는 겁니까?

가축방역이라든가, 질병예찰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1,176만원이나 돈을 들여가면서 공수의를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예찰도 하고 예방도 하고 주사도 놓고 하는 줄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나오는 490,000원을 타먹고 약 값은 약 값대로 받고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받는 것이 지금 공수의 운영실태입니다. 오히려 490,000원 탄다고 당당해 합니다. 국가기관인 군에서 인정해준 수의사다 이래서 이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갈때는 타먹는 만큼 군의 보고서류를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이 가면 출장비나 약값이나 이런것이 전혀, 오히려 특정지구 어느 지역보다는 단양이나 제천, 영월에서 불러오는 공수의비가 더 쌉니다.

그것은 개인치료를 할 때….

공수의 가축 수의사나 의사는 특정분야의 직업이니까 그럴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서 축산농가를 도와준다는 인식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봄, 가을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축예방차원에서 축산계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있는 줄은 아는데 그런때만이라도 충분히 활용이 되어서 군에서 이렇게 돈을 쓰면서 가축농가를 위해서 군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 주셔야 되지 그 홍보효과가 없으니까 특별히 자기가 기술이 있어서 아니면 인정을 받아서 군에서 자기한테 주는 특혜인양 이렇게 활용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 특기가 산림이다 보니까 농정분야의 예산이 빈약해 보입니다. 산림분야는 꽤나 많은데 물론 산림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업분야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공이 산림이라서 산림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농업분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분야가 보조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보조금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산림분야말로 농정분야에도 떨어지게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유실수 마을조성에 대추나무, 호도나무를 어디에 조성하실 예정입니까?

무슨 마을하면 살구나무꽃 이렇게해서 적성같은데 감나무조림, 의풍같은데 대추나무조림, 밤실에 밤나무조림해서 특정 마을을 정해서 저희들이 해볼려고 합니다.

계속사업이죠?

계속하는 겁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내년도가 3년째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에 할 마을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대추나무는 단성면 가산, 감나무는 적성 상리, 호도나무는 단성 가산, 벌천하고 의풍같은데는 대추나무를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부락을 바꿔가지고….

유실수 마을조성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할 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임업협동조합에 지원비가 나가는데 그것을 줘야 됩니까?

도내 일괄적으로 보조금으로 나와서 분양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인데 군에서 보태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군 뿐만이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운영자금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이 건실하지 않아요.

자립조합 무슨조합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임업협동조합이 초대때도 한 번 그랬습니다만 운영비로 나가는데 인건비 보조금인데 한 번 삭감했다가 보충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보기에는 건실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은 조합이 A급 조합이라고….

600만원씩 보조금을 안타도 잘 운영이 되어 갈것으로 믿고 우리 농림과에서 예산서는 부분이 대부분이 임업협동조합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많죠. 임도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거기서 도급받아서 하는 것이 많죠.

그런 부분만해도 충분한 지원이 되리라고 믿는데 별도로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로 300만원이 내려왔는데 3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면….

필요없으면 국비아니라, 청와대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필요없는 부분은 아껴야죠.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되는데 현찰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간혹가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 이런얘기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촌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임업에서는 작업단위로 조직해서 교육을 하고 또 숙련된 사람들이 일반주민들을 사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4개 작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연중합니다. 1∼2개월 하면 그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연중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 작업단이 있는 것이지 작업단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일을 못해요. 더군다나 산 같은데 가서 험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인부임 쓰는 내역자료도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금수산 감나무 축제가 두군데로 분리되어 있어요. 금수산 축제가 관광과에서 7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농림과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별 담당이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따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묘목식재고 뒤에 것도 묘목식재예요. 협조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올라온 것인지?

목을 만들때 감·귤축제라고 해서 기 명칭이 선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금수산 등반대회하면 그와 연관된 사업으로 했어야지 감·귤축제를 기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축제의 기반조성사업 이런 형태로 부기를 달아 놓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명칭을 수정하십시오.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모르겠어요. 이것이 언제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되지만 적성면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 보다잘 살았어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공사를 한군데서 해야지 따로 떨어져 일하면 서로 협조사항이 안 이뤄지지 않느냐 이뜻이에요. 한군데 묶어서 일률적으로 해야 잘 심을 수 있고 잘 살린다 이뜻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9페이지입니다. 옹달샘 보전사업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1,9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어상천면과 영춘면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3건에 대해서 1억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재원이 되겠습니다. 충주댐주변 개발사업으로 선착장 접안시설 외 3개소개에 대해서 1억6천원인데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재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마을안길에 대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억9,856만원이 되겠고 주민숙원사업비 POOL로 9억1,4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8개소에 6,34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이하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도시계획이나 국도계획 업무추진비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33페이지, 매포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배상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양, 매포 도시계획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양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으로 9,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는 그에 대한 부대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양수기 6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2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생활용수 유지관리비 14개소에 대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대형관정 67개소에 대해서 201만원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양수장 3개소에 대한 운영보조비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금년 가을 착수된 가곡 보발지구에 대한 내년도 봄마무리 정비 사업비 8억3,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상천 중거리지구에 대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2억7,48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3개소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억6,52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암반착정 1개소에 대해서 2,96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될 밭기반 정비사업비 6억92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춘에 백자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6,87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 단성면과 가곡면에 대한 정주권개발 사업비 6억8,28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성면, 영춘면, 어상천면에 대한 오지개발 사업비 8억5,96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와 오지개발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4,229만3천원과 65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 1,61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수수료, 일반부대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읍·면별 농촌가로등 시설 30등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류지 위험시설에 대한 2개소 5,000만원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송수호수 부족분 2,400M중 50%에 해당하는 1,200M에 대한 송수호수 구입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유도선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관공선 책임보험료, 휴대폰 사용료를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선 1대에 대한 차량 선박비가 관공선 유지관리 규정에 의해서 연료비, 유지비, 기관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대 보유하고 있는 구조선 관리비에 대한 지원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도담리 도선 운영비지원으로 한달에 80만원씩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기성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53.5K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재원이 되겠습니다. 수하천 정비 양여금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선착장 접안시설보안 및 하상준설사업비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그에 따른 부대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 구조선에 대한 예비스크류 제작 1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기록보존에 대한 필름구입 30만원, 사진인화대 150만원, 수방자재 PP포대, 묶음줄, 비닐, 말목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 재난관리 계획서, 홍보책자 유인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재난위험 시설물 현재 45개소중 10개소에 대한 안내 표지판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우량 파악에 따른 전화요금 96만원, 수위관측소 전기사용료, 재난관리 휴대폰 사용료, 재해대책 일반전화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재난긴급 구조 훈련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재난안전대책위원회 교육에 따른 급식비 25만원,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우수작 시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강우량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1조해서 100만원, 강우량 측정 전산기기 구입에 CPU 586급해서 150만원 1대, 자동강우량 측정기 5개 읍·면에 대한 노후시설의 교체비 1,250만원, 강우량 모니터기 교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적립금은 보통세 수입의 0.8%에 대한 적립사항으로 4,906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직립은 보통세수입의 0.2% 계상해서 1,2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건설기계 등록 민원서식, 면허증 전산용지, 민원전산용지 구입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 400만원, 골재반출증 서식유인 40만원, 광고물 표시 라벨 제작 25만원, 광고물 지도단속 기록보존에 필림구입과 사진인화료를 계상하였고 지하수 수질관 검사수수료 40만1천원, 수질검사 용기구입, 지하수 관리대장 인쇄, 바인더구입 등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지하수관리용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과적차량 단속용 사진인화대, 과적차량 운행 제한 홍보물등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량비는 생략하고요. 임차료는 단성면 시장상가 부지임차료 500만원, 무단방치 건설기계 견인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7페이지, 국도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비 9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접도구역 안내표지판에 240만원, 접도구역 표주구입비 11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접도구역 표주도색비 8개 읍면에 41만6천원, 표주도색비 4개 읍·면에 1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건설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수로원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460페이지도 수로원 피복비등으로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도로정비용 예취기 유류대 휘발유 36만6천원, 엔진오일 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월동용 해빙제 150포대 구입에 5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지방양여금 사업 23억6천9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개 노선에 대해서 2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이정표시 10개소에 대해서 620만원, 방향표시 10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차선도색비 6,000만원과 군도 유지관리비 153.6km에 대해서 6,000만원, 군도 낙석 위험지구 2개소에 대한 해소대책비 4,000만원 교량유지관리비 66개소에 대한 해소대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로정비용 예취기 추가구입 2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대강 두음지구에 문화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농어촌 진흥공사 정산잔액 분양에 대한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 1억7,087만4천원의 수입이 되겠고요. 575페이지 세출예산은 문화마을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에서 1,86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5,218만1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33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그것은 대개 마을안길 포장인데 사업지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POOL 묶인 사업입니까, 재량사업비 형태입니까?

아직 읍·면별로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되고 POOL 묶여져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사업장의 위치가 확정된 것은 1건도 없고요. 각 읍·면에서 이것저것 들어온 것은 있어요. 형평에도 안맞고해서 우선 전체금액을 POOL로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절반정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명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 가지고 정리하기가 지난한 상태예요. POOL 사업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절반정도는 부기를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숙원 POOL로 묶인 것 9억1천만원짜리 50%는 군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50%밖에 안해요. 전체를 다 안하고.

전체를 다 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도 있을테니까 전체를 명시는 못하고 절반정도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는 느낌이 드는데 POOL 이렇게 사업비를 묶어 놓게 되면 행정을 수반하는데는 수월할지는 몰라도 예산상에 이렇게 POOL로 묶인다는 것이 문제이고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비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각 읍·면에서 올라 온 것이 이것저것 있다 분간을 못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서 이것저것 올라 온것이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되며, 이 돈으로 어느정도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읍·면별로 균형도 안맞고 사업비 자체도 단위가 크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지난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골라 보았었어요.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작은 부분부터 해결할까해서 골라 봤는데 읍·면별로 형편도 안맞고해서 최종적으로 우선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우선적으로 상의가 되어야 될 것같아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두가지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하고 주민숙원 사업비는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용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적립, 재난관리 기금적립 %에 따라서 해 놓았는데 '98년도에 동과 같은 내용의 정산한 내역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섭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도시계획 지역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내역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개가 하수도라든가, 도시계획 시설물 가드레인이라든가, 공원내 시설물이 내구연안이 오래되어서 파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시 보수사항입니다.

하수도입니까?

도시계획 시설전반에 대한 것으로 하수뿐만이아니고 공원시설이라든가 복합적인 도로시설에 대한….

단양군하고 매포지구먼….

예, 도시계획지구먼….

462페이지, 군도정비사업 5개노선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개노선 굉장히 많은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이 50만원이나 가는데 얼마나 크길래 50만원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보통 40만원 정도 가는데 그에 따른 톱날 같은 것은 예비로 사놓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유있게….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톱날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해도 2,000∼3,000원밖에 안가는데 50만원씩이나….

들고 메고 다니는 것은 그정도 가는데 미는 것은 비싸요.

도로정비하는데 어디를 들고다니면서 밀려고 그래요.

종류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형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종류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죠?

도로정비하는 것이 이런것이 됩니까? 이런 것은 공원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지?

도로노견에 풀도 깎고 나무같은 것이 무성할 때 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잔디만 깎는 것 보다는 질이 좀 나은 것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입니다. 46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가 6,000만원 서 있는데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집행하나요?

현재는 행정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경찰서에서 하다가 다시 행정관서로 와서 금년부터는….

금년부터는 군에서 직접한다 잘되었네요. 차선 도색을 한때를 보면 철쭉제를 기해서 새로운 면모를 가꾼다거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시기를 적절히 선택을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보면, 또 해야될 지구를 뺀다던가 위험지구라든가, 가속을 많이 하는 이런데를 빼놓고 시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6,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눈·비가 많이 오는 가을이나 겨울에 한다든가 이러면 눈에 묻혀서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를 잘선택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하고 방향표시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물입니까?

이것은 군도하고 주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96년도에 전국적으로 도로표지판 표지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판 크기라든가, 글자 크기 같은것이 틀려졌고 영문표기 크기를 더 크게해서 삽입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지금 현재 기존의 표지판은 다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서부터 농어촌도로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43개소를 교체했고 또 금년도에 14개소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예산표시된대로 하고 나면 그래도 50개소가 남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교체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402-1, 403-1 이것은 도로표시입니까?

그것은 도로 표지에 대한 지정 번호가 있습니다.

이수섭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조사 여비가 있는데 반딧불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반딧불이를 구해다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반딧불이는 환경오염에 지표 곤충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반딧불이가 유충에서 알을 낳고 사육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미 우리 단양지역에도 작년에 저희 농업기술센타 직원들이 야간에 다리안 지역이라든지, 가곡 샛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소멸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육하는 시설을 구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째는 농약을 안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지구에 농약을 않치는 지구가 있는지요. 제가 보발에 저녁에 미기를 낚으러 나오다보면 거기에 반딧불이가 더러 있어요. 우리 보발지구는 향산∼보발지구까지 한 5km지구는 무형지구입니다. 농약을 전혀 안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육을 하자면 첫째 농약을 안쳐야 되는데 단양에 농약을 안치는 지구가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반딧불이 서식지를 저희직원들이 사육하고, 산란을 시키고 부하시키고 하는 기술까지 이른 직원들이 없습니다. 전국에도요. 이것을 농업기술원하고 삼상경제연구소하고해서 공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해서 기술습득을 하고, 사육을해서 앞으로 이 반딧불이 서식지를 우리도 육성할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감소보상 예를든다면 농작물을 재배할 것 같으면 농약을 못 뿌리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보상까지도 염두해 둬야 되는데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보발도 굉장히 많더니 전혀 없습니다. 향산∼보발가는 그 지역은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노동리 다리안지역, 천동리 보발 이런 지역에서 몇마리씩은 나타났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75페이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을때 토양검정에 대한 인부임이 1명있고 농기계수리에 2명의 인부임이 있게 되는데 토양검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1명을 늘 고정배치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 밑에 순회수리 부분은 그사람들중에서 그쪽의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될 사항이지만,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장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토양검정 보조를 하는 인부임도 단순보조를 씁니다만 도에가서 한 2박3일정도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도에서 우리 단양 1명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지를 않고 이것을 시·군 전부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 인부로써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 계속 나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안그런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업무의 효율성 면을 따진다면 공공근로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고요. 농기계 순회수리 대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상보건데 재주가 없는 사람은 뜯어놓은 것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부임을 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이기는 합니다만 대체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가 아주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은 3개월이에요. 9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점을 검토를 해봤는데 좀 어렵지 않나 3개월 가지고는 또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득이 계상을 했던 겁니다.

아침에 잠시 농기계 수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27,060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실은 농기계 수리를 할정도면 그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인건비를 받고 할 대상자가 있느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술 노임을 갖다가 별도로 보조해 줘야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위원장님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조동형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기획실에도 정부노임단가에 최고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노임수준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간식비까지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기획실장님하고도 더 협의를해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가능하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가는 정부 노임지급단가에 보통인부임이 아니고 기술인부임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기술 인부임으로 계상된 단가가 27,060원입니까?

특별노임까지 적용을해서 최고수준까지 올린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215∼22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220∼227페이지까지는 경상비입니다. 228페이지, 이것도 저희들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99년도 하반기 방역에 대한 약품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방역현황에 49개소를 취약지로해서 밀집지역 5개소, 우물처리장 1개소, 공동화장실 16개소, 관광지 11개소, 집단가축지역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이 4,953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699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방역약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비,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살균제등을 계상했고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 지원에 분제살충제를 계상했고 보건소 방역장비에 경유, 휘발유등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읍·면 방역장비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물리치료실이 영춘면에 하나 있고 영춘면 보건소 관리 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관사가 크고해서 방역소독 인부임이 1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금년도에 저희들 재가환자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7,600만원이 되어서 금년도 11월말에 들어올 것이 1억5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000만원인데 지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내년도 예산은 1,6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235∼239페이지까지는 의료 및 구료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정간호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140만원인데 도비보조가 7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이 70,000원씩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물리치료사의 인건비가 3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80일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마을 건강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하고 군비보조해서 50%씩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입니다. 이것도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저소득층 무료 틀니 보급, 예방접종 사업에 일본뇌염과 장티푸스가 작년과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에 물리치료실 칸막이 시설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하고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가족계획 시술비에 정관시술, 난관시술, 자궁내 시술장치가 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국비보조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가 3,2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상천 보건진료소에 시설비, 적성보건지소 관사 개·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하는데 거기에다 우선 1,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영춘면 보건소 옥상이 세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 1억6천만원을 들여서 내부수리후 지금도 자꾸 누전이 됩니다. 옥상에 방수공사에 1,500만원, 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장에 500만원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기생충검사에 요충검사, 간흡충검사, 나병관리 사업은 분기별로 시민들이 변검사나 나환자하고 저희들이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 구입이 면단위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1대에 60만원씩 4대에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증류수 제조기가 1대에 700만원,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구입에 1세트에 200만원인데 저희들은 구급차에 세트가 없습니다. 산소 호흡기는 있는데 그것에 200만원하고, 검사실 시험대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검사에 굉장히 불편해서 시험대 1조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가 되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군 핫라인 인터넷에 들어온 한주민의 요망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타시군보다 의약품값이 비싸다는 것이 인터넷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예방접종약인데 영춘면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된 인플루엔자를 저희들이 고시가격으로 샀는데 거기서는 싼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품절 되어서 거기에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입찰을 볼적에 너무싸게해서 처음에 1,000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도매상에서 약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접종을 금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인도 여기서 맞은 것이 아니라 경상도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서 예방계장이 나가서 확인해서 본인도 그것을 알고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충청북도 똑같은 가격이지 저희들이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조달품으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합의 입찰을 봐서 조달품목으로 한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에 의한 특별회계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280∼289페이지까지, 상수도관리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저희 사업예산으로 1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에 925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2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 증축부분과 정수장 울타리 설치, 간이상수도 개·보수 POOL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충설명으로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보안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수장 울타리 설치 1식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무지해서 사업비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실제 따져보니까 수자원부지를 더 얻어서 정수장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물량에 의해서 따져보니까 300M 정도에 6,000만원 정도 들어야지 보안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수정예산으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5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8∼556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2억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도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분과 곁들여서 내년도에 총액으로 11억원 사업 취수장과 정수장 사이의 도수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도비를 2억9천만원을 받았는데 군비부담을 2억3천4백만원정도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6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누수관로 수선이라든가, 수탁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 급수관로 제수변 설치,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끝으로 채무상환이 있는데 차입금 이자가 1억8천2백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원금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49∼55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비품들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울타리 문제 보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가 생긴지가 10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의 중요성을 못느꼈다는 것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임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을 3,000만원 요구하고도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확실히 하지 않은 관리소장님들의 업무태만으로 생각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미쳐 챙기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뒤늦게라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된 것도 다행스럽게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저 자신도 이 보안시설만큼은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금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확장을 통해서 충주댐부지를 더욱 사용허가를 얻어서 면적을 더 넓힌 부분을 미쳐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안시설을 이 참에 해야되겠다 싶어서 더 추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감히 건의를 드린겁니다.

빠른시일내 해주십시오.

예, 조동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상수도 사업에 비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업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양군 대략을 따져봐도 인구의 반은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의지 하지 않나 싶은데 간이상수도가 거의 시설한지가 오래되어서 관로도 노후되어 있고 수원도 고갈되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하는 얘기는 군민 50% 가까운 인구가 식수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기존 상수도도 철두철미하게 해야되겠지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다 농사짓고 촌에 있는 사람인데 기존상수도를 먹는 사람만해도 다행스럽게 식수 걱정은 안합니다만 군민의 50%에 가까운 인구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 예산서를 보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배려가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사람들도 식수에 곤란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얼마죠?

POOL로 1억2천만원입니다.

작년에 3억6천만원을 가지고도 어렵게 지내왔는데 금년에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득단의 대책을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라도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물론 기존 상수도도 충실히 잘해야겠지만 간이 상수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와 관련해서 상수도 사업소의 사무실 증축에 8천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실험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좁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2층에 더 증축하는 것이 되겠는데 2층을 올리게 되면 기존에 실험실을 축소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던 것을 최소의 실험실 면적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공유재산들이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면이 폐지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도소도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될 것이고 군민회관도 그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건물을 증축하거나 더 넓혀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만 짚어 높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간에 말씀나누기로 하고요. 조금전에 울타리 설치하는데 제내지 사용허가를 넓혀 받은 겁니까?

예. 지금 성신에서 나온 폐수 그것을 다음주부터 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것을 받으면 부지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인 것으로 봐서는 상수도 부지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장익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지관리 인원, 실험실을 위해서 경비라든지 그런 인원과 사무요원의 인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사업소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인원이 20명입니까?

전체는 29명인데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20명이 되고 취수장, 배수지에 각각 3명씩해서 9명 나가있습니다.

취수장, 배수지 합해서 9명입니까?

예.

그럼 사무실 요원 20명은 현지에 안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현지에 있어야죠.

상수도 정수장과 취수장에 필요한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운영팀이라든지 시설팀 이런데는 꼭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시설팀은 빠져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시설팀은 빠져도 되죠.

그 인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2명밖에 안됩니다.

사무만 보고 그쪽에 꼭있지 않아도 될만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다 정수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

옮겨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작아졌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있고 나머지 인원은 군청이나 아니면 읍사무소나 군민회관이나 이런데로 오면 안됩니까?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을 새로 신축내지는 증축하는 부분 그것이 제고되어야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사업소가 생겨서 정수장내에 건물을 이용하다보니까 상수도 본연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울타리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적인 효용도는 더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건물로는 부족하니까 증축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구는 전부다 축소가 되어가고 사무실이 남아 돌아갈텐데 자꾸 증축만 한다면 그 사무실에 대한 관리 유지비에서부터 경비가 많이 들어갈겁니다. 될 수 있는 한 신축은 억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군 건물을 가지고 활용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지에 꼭 필요한 인원과 하루에 한두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될 인원은 기존에 있는 사무실로 옮기면 안됩니까?

전에는 어떻게 보면 상수도하면 현재의 정수장을 중심으로해서 취·배수장이 가지가 쳐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두달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상수도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에 군민회관에서 시설사업소가 있을때는 취수장, 정수장 이원화되어 있어 근무요원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소속감도 결여되어 있고 급한 사항에 대처능력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하거나 따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03) 상수도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끝으로해서 모든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내일은 수정예산안의 설명과 계수조정을 위한 삭감조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이틀 제안설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깊은 질의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