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기중 의원님께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우리 관악구의 저출산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서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매년 5대, 6대, 7대에 걸쳐서 첫째아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문제로 해서 계속 보류됐던 사항인데 저는 두 갈래로 나누고 싶어요. 아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의 뜻이 두 갈래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돈만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출산에 관련된 정책은 정부에서 내놓고 거기에 따르는 수반된 예산은 정부에서 하는 게 맞고, 본위원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축하금이에요, 축하금. 즉 말해서 우리 관악구에 살고 계시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낳았을 때 축하한다는 의미의 축하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편차가 좀 있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게 편차가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 관악구는 복지예산이 워낙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높다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주면 좋죠,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번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그게 정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급하는 지급액을.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이기중 의원이 첫째아, 즉 25개 구에서 15개 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에 사시면서 타 구에 비해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발의한 의원을 존중하고 또 여러 의원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아 10만원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일단 2019년 본예산이 통과된 부분이고 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돼요. 본위원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 조례는, 즉 말하자면 조례는 통과하되 그 예산 지급시기를 관악구의 큰 틀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된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까 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아 출산축하금 할 때는 예산이 대략 1억4,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추계가 얼마 정도 잡히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요, 아동위원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한 점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잘 돼 있다고 본위원은 공감하고요. 한 가지 질의할 문제는 구성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동협의회 현재 구성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동안에 이 구성을 어떻게 했죠? 이 조례에 명확하게 기재된 거는 각 동별 3명 이내로 아동위원협의회의 인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구성했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죠?

자, 그러면 6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의 때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몇 분 정도 참석하죠?

그럼 각 동별 3명 이내로 해서 60명이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 회의수당 주죠?

그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2019년도에 얼마 잡혀 있어요?

30명?

그러면 30명이라는 말씀은 30명씩 잘라서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까 60명한테 통보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30명 이내로 하는 겁니까?

연2회 합니까?

연 몇 회 해요?

위원회 회의를 연 몇 회 하십니까?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주된 사업이 뭡니까?

그러면 아동협의회 회원들이 구성됐잖아요. 그분들이 자비로 내는 회비는 있습니까?

회비를 거출해서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회의수당 외에는 다른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은 2019년도에 잡힌 예가 뭐가 있어요?

보조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아세요?

많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