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발언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설판매대 임대료 감이 12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전리에 가설판매대가 저희들이 당초 잡기는 3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과정에서 현지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따져본것이 180만원밖에 계약이 안돼가지고 12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는 수입이 200만원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수입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전에 있는 가설판매대는 수변매점은 지금 장애인협회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런데 산출해가지고 임대계약한 것이 180만원에 계약이 돼가지고 당초 입찰을 볼 계획이었었는데 장애인협회에 임대계약을 해주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중 수입이 감이 된 것인데 2,632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는데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을 그전에는 각종 공탁금이 되었던 또는 보관금이 되었던 이것을 보관을 현금으로 예치를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드리면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라든지 등등해서 전부 현금으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현금이 아니고 보험증권으로 유치를 받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된 상태를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도 보관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우리 군 수입으로 못잡고 그 당사자들한테 전부 돌려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아니지요. 예년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중간이 이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거예요. 그리고 39페이지 병무행정 교부금은 829만6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보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결산결과 병무행정에 따른 교부금이 그 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 병사관리에 대해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데 그 전체 금액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보조가 돼서….

종목별로 징병검사가 되었던, 입영장정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었던 등등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만큼 못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감된 것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비가 62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도 집행잔액이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는 감된 원인은 당초 23세대 47명으로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된 것이 22세대 42명으로 1세대 5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나머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줄은 상태가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도 1,100만원이 감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거택보호자가 실제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IMF이후에 어려운 사람이 점점 발생이 돼서 이것이 거택보호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택보호대상자가 돌아가신분도 있고 또는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1,100만원이 증감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는 매년….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초에는 저희들 인원보다 좀 과다하게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었는데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급을 하도보니까 그 만큼 필요하지 않아서 국·도비를 정리추경에서 감돼나가는 것이지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가 어떻게 덜받았다거나 수혜에 지장을 준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가 당초에 6,568만8천원에서 3,200만원정도 그러니까 절반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부분은 농업인자녀가 농촌인구가 우리 단양군은 매년 감소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생이 지금 여기에 우리 단양에서 이것을 책정할때에는 가구당 예를들어서 농업인 인구당해서 1인당 자녀가 몇 명이다 이렇게해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사실 농촌지역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령이신 분이 많고 젊은 분들이 전부 많이 빠진 상태가 되다보니까 자녀 숫자가 그 만큼 안돼가지고 남은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이지요. 젊은 층이 많으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고령이다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 여기 살고 있는 학생수가 적은 것입니다.

절반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해당실과에 조사를 다시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얘기가된 관례는 없었는데….

다시한번 조사를 시켜서 우리 지역민이 골고루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사업으로 나온 것을 반납하거나 사용치않게 되면 불용시키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이익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정부예산중에서 특히 농업관련예산들이 전부 삭감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말하자면 직업중의 하나가 농업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돼나가는데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와관련돼서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이라고 반납하거나 불용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아까 이자수입과 관련돼서도 조위원님 잠시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간에 3개월정도의 단위로 정기예탁을 일반적으로 시키는 것이 통례적인데 그렇다면 자금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혹 20억원내지 30억원 단위로 별도의 계좌로 계속관리하게 되면 한달정도의 시차를 두고 말이지요. 아니면 보름정도의 시차를 두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그냥 2%짜리로 남겨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특히 금융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자율이 높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획되어있는 말자자면 이자수입보다 더 올리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운여을 조금더 중간에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와 관련돼서 문예인촌부분이 있습니다. 문예인촌의 부기가 지난번 전혀 신청을 안한 것으로 보도도 한번 되었고 지금 부지가 매각이 안돼가지고 수입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또하나는 33페이지에 보면 규제상금을 6,000만원정도 물렸다하는 얘기는 그 만큼 공사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일단 보아지거든요. 특히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예인촌 부지매각이 지금현재까지도 안된 상태입니다. 일정을 보니까 내년초에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감액조치한 사항이고, 위약금은 문예인촌에 대해서 6,000만원이 아니고 그외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외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출 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금 집행잔액 53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수당에서 78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직급보조비 168만원도 감액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63만원 감액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액급식비 168만원도 감액하였고, 교통비도 2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도 90만원 감액하였고, 체력단련비도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국제화재단을 저희들이 매년 500만원씩 출연을 시·군에는 군별로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저희군에 할당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위워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주요사업 관리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40만원 집행잔액 감을 하였고, 48페이지 본청 기본급이 4,554만5천원, 기말수당이 652만7천원, 정근수당이 29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원이 조정되어가지고 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청 수당도 500만원 증액하였고, 49페이지 기타직 보수비는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청 일용인부임도 200만원 감을 하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150만원도 경정액 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직급보조비로서 1,45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이 되겠는데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정액급식비는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비는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일용직 퇴직자가 발생이 돼서 8명이 있습니다. 공로패 제작비와 업무수첩 제작비등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은 2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52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중에서 1,627만7천원이 남아서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6,300만원도 남아서 감했습니다. 단양장학회 출연기금은 해마다 저희들이 1억원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관광진흥과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해서 전액감을, 이것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감 조치하였고, 관광진흥과에 물품취득비 100만원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수당이 부족해서 15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도 125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대형버스 측면에 관광단양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군청에 있는 대형버스를 우선 단양특산품이라든지 이것을 홍보를 하고자해서 제작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차차 앞으로는 우리 관내 시내버스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을 알리고하는데 홍보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굴삭기 유지비가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포크레인이 상당히 연가 사용한 실적이 많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청 업무용 차량비도 부족한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토지매입 등기수수료는 5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100만원밖에 못써가지고 남은 부분을 400만원 감액조치하였고, 실내환경 정밀검사 수수료 100만원은 다시 세웠습니다. 하단부에 국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도비보조금 26만4천원이 보조되어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 모뎀 설치비 10만원도 추가보조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서 국유재산 전산 및 관리보전 업무추진 인부임이 36만4천원 감이돼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관광안내소 건물 옥상방수시설 실시설계비는 집행잔액 77만3천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의회청사 보수 실시설계비도 281만4천원, 이것은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청사후관 증축 설계비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지난번에 1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5,0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유재산 관리대장 보관함 제작비 집행잔액 50만원 감액조치하였고, 작업장 정수기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공공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구입비를 1대가 추가보조되었는데 국비가 2,500만원, 군비부담이 2,000만원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적성비 진입로 주변정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2만5,000원을 감액조치하였고, 단양향교 보수 실시설계비도 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춘향교 보수 실시설계비도 18만원 집행잔액 감액조치하였고, 적성비 진입로 주변정비 사업비 32만5천원은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단양향교 보수비 18만원, 영춘향교 보수비 18만원해서 총 68만5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본급 집행잔액 3,650만원 감하였고 보건소 수당, 430만원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63페이지 콜레라 검사용 어류수거 보상비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조치하였고, 공고요금 및 제세 공과금중에서 보건소 청사 전기사용료 집행잔액 48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40만원, 의료행위 적출물 처리비 276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비도 집행잔액 500만원 감액조치하였고, 항결핵 업무추진여비는 18만원이 징수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167만5천원 추가계상하였고, 보건소 대민활동 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조치하였습니다. 65페이지 보건소 정액급식비도 12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하였고, 보건소 교통비도 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도 250만원 감조치하였고 체력단련비도 490만원 집행잔액부분을 감하였습니다. 66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도서구입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에 160만원 도비보조가 있어서 추가계상을 하였고, 보건소 전산화사업 컴퓨터기능 보강비가 국비 175만원, 도비 75만원등해서 250만원이 보조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소전산화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있었는데 이부분 250만원이 앞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존 컴퓨터 메모리 확장등으로 사용하고자해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건치아동선발대회 소모품 구입비 도비가 45만5천원이 감액이 돼서 계상하였고, 구강보건교육 홍보물 제작비도 400만원이 감되어서 감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양캠프 홍보물 제작비도 300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조치하였고, 집행예산 잔액중에서 141만3천원이 발생해서 그것도 감조치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도 이것은 전체 2,286만2천원이 추가보조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중에 어린이 영양캠프 강사수당 1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건강증진사업추진 자문위원수당 60만원, 중심보건소 교육훈련 강사수당 40만원, 당뇨병 교실 강사수당 10만원등해서 보조가 되어서 감조치 하였습니다. 재료비중에 질병위험요인 조기발견설문조사 사역인부임이 119만1천원, 당뇨병 식사조리 인부임이 12만4천원, 당뇨병 교실운영 실재료 구입비 18만4천원이 각각 감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양캠프 간식비 36만원이 전액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69페이지 의료비중에 질병위험요인조기발견 혈당스틱 및 난셋구입비가 182만원 감조치돼서 잔액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였고 건강증진사업 기초자료조사 용역비도 60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학교 집단 잇솔질 사업세미나 참석자 급식비도 10만5천원이 경정액이 발생해서 감조치하였습니다. 중심보건소 운영에 따른 초청여비도 16만원이 감보조됐기 때문에 감하였고, 건치아동 선발대회 보조비 490만원은 전액보조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양캠프 보조비도 320만원인데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자궁암, 유방암 검진 사업비도 집행잔액 15만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환경미화요원 피복비는 20만6천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조치하였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비는 5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총 1억원중에서 6,000만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4,00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매포 복지회관 건강증진 실내 물품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시설비 4,000만원 집행하지 않고 있던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매포복지회관에 수선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 실내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상수도사업소 기본급 2,42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상수도 인원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당 잔액 3,4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기타직보수비 2,900만원 집행잔액 감축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도 700만원 감하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10만원, 직급보조비 44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대민특수활도비중 90만원, 정액급식비 312만원, 교통비 390만원, 명절휴가비 5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체력단련비도 35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감조치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가 추가보조가 되어서 2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07만원이 감액조치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앞에서 조동형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부금에 대해서 알뜰히 쓸 수 있는 대책을 각 실과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가 전체 5,945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집행잔액 87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계보조비는 406만1천원이 추가보조되어서 계상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도 13억원중에서 11억8,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억1,768만5천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도 이것은 269만5천원이 추가되었고,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는 4,815만원이 추가돼서 321명에 대해서 생계비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 보육시설 입소아동 보모교육 강사수당 20만원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했는데 강사수당 20만원하고는 노인의날 행사 노인복지 강사수당 20만원 각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조치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부자가정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81만6천원이 생겨서 감조치 되었고, 소년소년 가장세대 보호비도 125만원이 감조치 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비는 추가로 5,431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 도비해서 군비부담까지해서 1,478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의집은 1억원이 추가보조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도시과 운영특근매식비 40만원은 과조정에 따라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조치하였고 84페이지 개별토지가격 특성 조사표 구입비 60만원, 개별토지가격 검증 수수료 533만6천원 개별공시지가 전산편급도 유지운영비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제작비 200만원등해서 각각 감했습니다. 지적도 전산화작업 데이터 구축비가 4,5000만원이 감조치되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지적도 전산화 장비구입비도 1,5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 반반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사회개발비까지 지금 설명이 끝났는데 경제개발비는 한 50여분정도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계속해서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아까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농업인자녀중에 학자금이 이렇게 많이 2억1,896만원이나 지원이 됐었는데 절반밖에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앞으로 해당실과소로 하여금 조사를 철저히해서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811만6천원이 추가계상이 되었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3,503만7천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28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보조된 사항입니다. 가을착수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1,106만5천원, 등기수수료 585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단성면 개발계획 수립비 4,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4,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측량수수료로서 정주권 개발사업비로서 9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소 수급전산화 사업비 1,056만원중에서 실제 집행한 것이 109만5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급여가 되겠는데 집행잔액 1,390만원 감액하였고, 수당은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을 하였고 직급보조비도 1,23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550만원 전액을 감조치하였고, 정액급식비도 835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교통비도 1,000만원 감조치하였고 체력단련비도 2,7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상·하수도 배관교체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9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연료비 집행잔액 314만1천원 감하였고, 운영비도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국고보조사업이었었는데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비가 10억원이 추가되어서 국비가 6억원, 도비 2억원등해서 군비부담금해서 10억4,8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60만원 추가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례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214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온달관광지 숙직수당 33만5천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하였고, 아·태 기념공원 조성 기본조사설계비는 286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태 기념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878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자체설계를 해서 전액 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2건을 묶어서 사업비로 돌려서 충당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비 1,309만6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101페이지 단성 하방리 안길 수해복구 사업비 군비부담분 4,020만8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6만5천원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600만원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감조치하였고, 적성 도로분할 측량수수료를 1,500만원 계상을, 이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적성 각기에서부터 적성 하리까지 그 구간중에 고속도로가 이설을 하면서 거기서 잔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변에 있는 군유지를 매립을 해서 이것을 주민소유하고 군소유하고 경계를 분명히해서 나누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재산가치를 높이기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조치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염화칼슘보관 조립식 창고 1동 250만원 계상하였고, 104페이지 병무담당 공무원 기본급이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상여금 집행잔액 25만1천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병무담당 공무원수당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집행잔액이 641만4천원 발생해서 감조치하였고, 정액수당이 241만7천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봉급이 52만8천원이 감되었고, 기말수당이 17만5천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감조치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구입비 15만원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조치되었고 병무업무종사원 여비는 3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체력단련비에서 병무담당공무원 체력단련비 74만5천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을 하였고, 입영장정지원비로서 징병검사 장정여비 14만9천원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조치하였고 현역병 의무자 여비는 부족분 75만7천원, 공익근무요원 소집비 5만2천원은 추가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는 40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감조치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중식비는 당초 8,1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잔액부분이 214만6천원이 발생해서 감액하였고, 교통비도 68만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반환금으로서 '95년도 수해복구 사용잔액 발생분이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이 있었는데 그당시 426만9천원이 반납을 안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이렇게 해서 총 4,129만8천원이 조정을 해서 예비비는 14억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읍·면 직원 기본급 6,050만원이 발생해서 감조치하였고, 수당음 9,060만원이 발생해서 감조치하였습니다.

기획실장님 읍·면 예산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를 할때 확인해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다음은 특볋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002만4천원이 발생을 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은 없기 때문에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고 세출이 따라 나오니까 세출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는 대불금 회수수입이 16만5천원 발생하였고, 의료보호 진료비중에서 국고보조금 258만2천원이 감액조치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400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20만원 발생해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 회수수입이 1,000만원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연체가산금이 20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상수도 원수사용료로 2,949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1,053만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진료비로 658만7천원이 감액되어서 계상을 하였고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으로 잔액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이것이 중앙단위에 조성이 되어있고 도에는 국제협력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화재단이 하는 일은 우리 군에서 국제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일상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군에 보내주고 있고 또 우리 단양군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하고 재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등등해서 국제협력체로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외국하고 재매결연 맺은 상태도 아니고 또 이렇다 보니까 이부분은 비록 단양군에는 500만원으로 지정돼있습니다마는 도내 전체 시·군에 시단위는 상당히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요. 우리군은 자매결연도 안돼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큰 저거를 안하다보니까 우리 부분은 좀 적은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매년 해서 우리군이 500만원씩 이렇게 할당이 되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는 전체 재단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2∼3억원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 그중에서 500만원이 부담금이 할당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중국도 갖다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서로 연계성, 외국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주고 또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아·태 학술회의도 우리지역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거기서 자료도 제공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주로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계적으로 우리 지역에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발췌해서 우리군에 보낼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우리가 외국하고 관련을 해서 모든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은 거기에서 받고 카피를 해주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군청사 실내환경 정밀검사 수수료를 100만원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청사의 주변환경에 대해서 측정할 아무런 우리 군내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단양같은 청정한 지역에서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해야되느냐하는 문제는 따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실내환경이 어떤지는 한번 측정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했던 것이고, 또 각 기관에 지침에 공기청정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단양지역에 이렇게 환경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에 매연이 많이 있다든지 또는 대기오염이 되어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 지역은 아직은 청정한 지역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실내환경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경측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단양….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 단양지역에 대해서 대기환경조사도 해본바는 없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도 있고 환경부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물은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얼마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연료비가 314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에 늦게 이것을 가동하다보니까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아니요. 금년은 하겠지요. 금년에 거기서 농사도 짓고 했으니까. 그당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재배를 했거든요. 봄부터 재배를 하기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연료비를 하나도 집행을 안했드라고요. 이 부분은 왜 집행을 하나도 안했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상의를 해소 바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동형위원님께서 군청사내 환경정밀검사 수수료를 왜 해야되는지 관련되어있는 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일단 제출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유리온실 연료비가 경정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삭감조서와 계수조정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삭감조서와 계수조정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