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동형 의원 발언

장익환위원장
당초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당초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원수 사용료 문제 때문에 수자원공사 업무과장과의 협의과정이 10시부터 있어서 방금 끝났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시작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 그리고 본예산의 삭감조서, 수정예산의 삭감조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가로 제출된 '99년도 예산안 수정분은 지난 11월20일 제출한 당초예산안 편성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과 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부분중 추가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분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규모는 624억7천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88억2천5백만원보다 36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6억6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48억2백만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세입재원은 지방세가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7억7천8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1억2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 29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써 미화요원 산재보험료와 제2건국운동 추진사업등 경상경비로 2억8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는 국·도비보조사업, 대전지구 토지개량사업외 6건에 9억5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충주댐 정비사업비 5천4백만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5천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1억2천만원, 적성농공단지 전출금 상환 2억3천7백만원, 주민숙원사업 8억7천9백만원 및 기타사업으로 16억8천5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총 6개 특별회계중 5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산업 조성자금 특별회계만 변동사항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3천7백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3억3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5천만원등 총 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으로 600만원, 지방채 상환하는데 6억4천4백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의 군재정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01억2천9백만원보다 76억5천9백만원이 감소는 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경비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되었거나 지역경기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비를 위주로해서 편제하였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내년도 군행정수행이 무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안계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참고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 대비표라고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표가 있을 겁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단양군이 276억7천5백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줄은 상태입니다. 271억4천9백만원이 되겠는데요. 우리 단양군이 9.1%가 감소된 상태고 여기의 표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적게 교부가된 단체 즉 감소액이 작은 단체가 제천시와 청원군이 6.9%가 감소되었고 우리 단양군이 세번째로 9.1%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미흡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세입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되겠는데요. 저희 지방세가 당초예산안에는 58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된 3억5천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담배소비세가 2억4천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18억에서 2억4천만원이 증가된 20억4천만원을 지금 편제한 내용이 되겠는데 금년도 최종수입을 정산해 보니까 20억4천만원의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6,000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으로 하였고 과년도 수익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지방세 도세 징수교부금이 당초안에는 9억7천8백3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보다 1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11억5천3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적성문예인촌 매각대금을 2억4천3백만원, 매포 평동택지 매각 경정증 3억원을추가로 계상해서 5억4천3백만원을 추가로 조치하였습니다. 충주댐 지역 지원사업비로써 5천9백80만원이 추가로 할당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안보다는 11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하였고, 26페이지 국고보조금중에서 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는 2,019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였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써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44만5천원이 추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병무행정 보조비는 1억4,857만2천원이 추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써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가 538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중에서는 적성산성 보수비 7,500만원, 단양향교 보수비 2,000만원, 야외수영장건설 2억원, 경제개발비로써 대전지구 토지개량 사업에 8,000만원,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비 755만원, 영춘 상리 하수도 설치에 1억원, 농로 확·포장 공사 2개소에 1억원이 추가보조되어서 계상하였고 관광안내 체제 개선사업비는 750만원 보조되었던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의회사무과 대회의장에 마이크 교체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미화요원 산재보험료에 대한 1,9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도 이 산재보험료를 계상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미화요원이 가장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산재보험료를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로원등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도 26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제2의 건국』운동 사무용품비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홍보팜플렛 제작에 100만원, 청소년 수련회, 노인회 관광단 유치 안내문 제작에 20만원, 수련회 및 관광단 유치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홍보 팜플렛제작은 이 외에도 몇가지 내용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서울 송파구하고 부산 진구하고 자매결연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제2건국 운동추진 공공요금으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을 군민회관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시 사용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방학때를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사역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우수 군정모니터요원 시상금으로 96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64만원, 관광개발투자 설명회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군민의 집 가꾸기 우수팀 시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 사무소를 군민의 집으로 전체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집과같이 아늑하게 바꿔서 우리 읍·면을 찾는 주민들한테 내집마냥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사절단 파견 공연단체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품 위탁판매 및 체제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사무실 정비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용 책상, 의자, 케비넷, 전화기등해서 추가로 3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군정시책 유공자 비교견학비로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주로 대상이 민간인이 되겠는데 민간인중에서 분기별로 우리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이 있는 분은 선발해서 분기별로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비를 1,120만원 이것이 당초안에 잘못 계상되어서 그 부족분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 살기단체 정액보조비도 부족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재무행정의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세정의 연찬회 개최에 따른 연찬회 유인물 제작비 90만원과 현수막 제작비 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세정 연찬회개최에 따른 급량비를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연찬회를 도 전체 또는 중앙에서 개최되는 세정 연찬회를 저희군으로 유치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써 지방세 세원발굴 사업비로 5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 41페이지, 적성산성 성곽보수비로 시설비에서 1억4,233만5천원, 향교보수비 3,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도민체전 각 종목 준비 실무단에 대해서 10개 단체가 되겠는데 2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야외수영장 건설에 1억9,856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144만원은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2개소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 국립공원안에 있는 등산로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봉이 상당히 위험하고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찾는 등산객이 좀더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소 추가되었습니다. 도민체전 훈련에 따른 장비구입비로써 탁구대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45페이지, 보건소 기본급이 봉급, 기말수당, 여비를 당초안에는 계상을 했다가 삭감한 내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한의사를 채용했을 당시에 우리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이 안되고 기타직 보수로해서 뒤로다가 바꿨습니다. 기타직 보수비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는 삭감이 된 겁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옮겨서 기타직 보수비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의료업무수당으로 78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가족수당으로써 배우자 17만원, 비속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가정간호사 양성교육여비로써 542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가정간호사가 단양군 보건소에 딱 한명 현재에 교육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명 가지고는 어렵고 최소한도 두명은 되어야 8개 읍·면을 카바할 수가 있어서 한명이 교육에 선발되어 가서 8개월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명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로 보조된 국비 50%, 군비 50%해서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상수도 정수장 울타리 설치비를 당초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비로 2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는데 지난 당초안 설명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3억6천만원을 가지고 써도 넉넉한것이 아니었는데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해서 추가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비와 장애자의 날 행사지원비는 보상금으로 세웠던 것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바꾼 상태입니다. 52페이지, 지역 노인봉사대 용품구입비로 모자, 완장, 휘슬 등해서 163만2천원을 계상했고 창변경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비와 지역노인 봉사대원 교육 참석자 보상비를 계상했는데 창변경찰요원 것은 80만원 당초안에 계상을 했다가 전액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진 1리 노인회관 체력단련 시설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자동사정 프로그램 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약해서 각 읍·면별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고, 55페이지, 댐 주변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에 지원된 사업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시설비로써 영춘 상리 하수도 설치에 1억원, 석교2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피말기 농로포장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덕상리 소하천 석축공사 충주댐에서 지원된 사업비로써 1,500만원, 현천리 옹벽 개축공사 1,500원, 중방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각각 1,5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 숙원사업비로 8억7,931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풀지를 못했어요. 풀어서 넣어야 될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각 읍·면에서 1읍면 1특화사업비로해서 내년에 대대적인 사업이 시행되는데 예를들면 어상천에 수박사업이라든지, 가곡면 같은 경우는 두산 감자, 오늘 읍·면장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이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해서 그 사업을 발전시킨다면 관광농업으로써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풀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댐주변 지역학교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960만원이 계상되었고 5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도담지구 기본설계 도면유인 및 필름인화대 300만원, 평동지구 미분양 택지 신문광고비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설계운영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학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체설계 또는 용역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근 대학의 교수님들이 참여가 되겠는데 제일 스타트로 심의해야 될 것이 저희 생각에는 매포에 건설되는 쓰레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120억원 정도의 사업규모로 시행이 되는 것이니 만큼 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저희 기술진들을 가지고 진단하기에는 지난하고해서 일선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을 위촉해서 설계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59페이지, 학술용역비로써 온천, 문화촌 조성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에 9,000만원, 남천, 보발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에 3,000만원, 도담지구 도시계획 기본조사 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지역특화 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비로써 도비보조 50%와 군비부담이 되겠는데 1,510만원을 계상했고 소백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영춘구인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50%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 대전지구 토양개량 사업비로 1억5,88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지구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토착화종 사진촬영 및 인화료로 150만원 이것은 지도소 소관이 되겠는데 토착화훼 재배재료비로 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단양에 자생하는 재래꽃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실험재배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마늘 주야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로 2,026만5천원을 계상했고 65페이지, 농어민단체 체육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이 대회를 치뤄 보았는데 전체 농어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지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촌에 살고 계시는 농어민 전체가 같이 참여가 되어서 축제가 될 수 있는 행사비로 계상된 겁니다. 6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제서식 유인비로 400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비 12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6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특근급식비 375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750만원, 재료비는 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가 7,900만원이 감이 되어서 현재 1억2,335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댐주변 조경수 식재 자재비가 500만원이 감되었고 호적전산화 1, 2단계 추진 자재비로 2,4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자재비로 3,029만4천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업비가 1억2,869만2천원이 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7,068만6천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호적전산화에 따른 인부임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댐주변 조경수 식재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도비가 2,600만원이 삭감되고 국비가 4,800만원이 늘어나서 조정된 겁니다. 새천년 손자 숲 조성에 5,087만9천원을 계상했고 대성산 산림욕장 숲가꾸기 사업비 9,159만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했고, 노트북에 180만원, 프린터기에 1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적성농공단지 지방채 상환비로 2억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성농공단지내에 있는 입주업체가 일부 도산이 되고 입주가 부진한 실정이다 보니까 이 상환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부분이 2억3,7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부서에서는 6억4천만원이 연간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 부분만 보조를 해준다면 나머지는 연중 걷어서 상환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6억4천만원 중에서 2억3,700만원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71페이지, 관광안내체제 개선 사업비가 1,6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72페이지, 활궁장 진입로 및 이륙장시설비는 350만원이 추가되어서 늘어 났습니다. 감리비를 깎아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단양역주변 공원화 사업비 1,2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줄은 상태입니다. 74페이지, 기념일 나무식재 기념표찰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아기가 태어났다거나 환갑이 되었다거나 우리 군민들 누구나 기념식수를 원할때 생일이 되어서 한다든지 또는 환갑때 한다든지 이럴때 우리 어느 일정한 지역의 나무를 식재하는데 따른 식재비는 아니고 그 앞에 표찰을 만들어서 이것은 언제, 어느날, 어떤 일로해서 기념식수 한 것이다 하는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한 표찰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수로원 인부임으로써 장기근속 가산금이 누락되어서 75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도로원표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전산관리용 랜장비구입비로 835만2천원을 계상했고 77페이지, 민방위업무중에 재래시장 내 비치용 민방위장비 구입비로써 방독면 20개, 에어메트 1개, 응급처치셋 3개, 사다리 1개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민방위장비 보관함 설치 1개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79페이지, 병무담당직원 기본급과 병무담당직원 상여금, 정근수당등해서 기본급으로 6,860만9천원을 계상했고 수당으로 1,28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도 공익근무요원 봉급, 기말수당 등해서 추가된 114만7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중에 병무행정 사무용품비, 서식유인비 등해서 480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 국내여비로써 10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병무담당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해서 기타업무추진비 754만3천원을 계상했고 정액급식비, 교통비등해서 2,064만9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로써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의무지 여비보상이 되겠는데 징병검사를 포함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357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83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보니까 예비비가 2,489만9천원이 추가되어서 이것은 예비비로 조정을 했고, 읍·면 예산은 별다른 것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특별회계중에서 산업단지 전출된 부분 그것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준 것이 2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적성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사업에 3억원을 더 잡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세출 93페이지 일반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572만2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차입금 상환이자 또는 차입금 상환에 쓰는 사업비로 6억4,4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축제 사절단파견 공연단체 지원해서 8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장익환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시간을 드릴테니까요.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자매결연 관계 서울 송파구, 부산 진구 거기에 대한 양쪽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정예산에 한쪽에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홍보물 팜플렛 제작에 100만원, 청소년 수련회, 노인회 관광단 유치 안내문 제작에 20만원, 관광단 유치 홍보물품 구입 200만원해서 이것이 총 320만원이 되겠고, 34페이지에 관광개발 투자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지역축제 사절단 파견 공연단체 지원 800만원, 농특산품 위탁판매 및 체제비지원 400만원, 36페이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사진액자 제작 280만원해서 이것의 총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나머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갈적에는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서로 지역 분포차원에서 대주는 것인데 이중에는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 위원님들도 다 포함되어서 같이 사용될 그런 성격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
지역축제 사절단은 어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의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조동형위원
계획없이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계산은 아직 못나왔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때 사절단으로 부산이면 부산 그지역내에 있는 문화단체라든가 와서 찬조공연을 해주고 우리도 그 지역의 축제에 가서 군홍보를 위해서 공연을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공연을 하면 어떤 공연을 하실겁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매결연 당일날 가서 거기서 협의를해서 구체적으로….

조동형위원
서울 송파구하고 부산 진구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예.

조동형위원
글쎄요.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 하고 우의는 좋겠습니다만 단양군이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먹고 놀기나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서는 안되리라고 보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 시설비에 국립공원내 제비봉에 안전시설을 2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전국에서 등산객이 많이 오니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신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국립공원내에는 국립공원측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국립공원측에서 시설을 해야 더 효과적이고 관리가 좋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시설을 하면 수리비라든지 이런것도 들어갈테고 굳이 국립공원내에다 군비를 투자해서 5,000만원씩 안전시설을 꼭 해야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우리 단양지역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이 23%를 점하고 있고 또 국립공원 구역안에 명승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산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데가 구단양 장회리쪽에 있는 제비봉하고 도락산쪽이 되겠는데 거기에 일부 국립공원측에서 시설은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시설한 것은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일부 시설은 해 놓았는데 장회리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보면 상당히 가파르고 제가 한 번 가보니까 90도로 되어 있어서 계단도 없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그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해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조동형위원
좋습니다. 지금 일부 시설을 국립공원측에서 했다고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조동형위원
했으면 보완을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협조요청을 해도 안된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해야되겠다. 그것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등산객이 와서 국립공원 구역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단양군에서….

조동형위원
국립공원안에서 사고가 나든지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국립공원측에서 해결을 해야지 군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이 이해가 선뜻 안가네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군에서 그간에 처리를 안할 수가 없어서 처리를 해왔는데….

조동형위원
그럼, 국립공원에서는 뭐를 합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산불이 났다고해서 국립공원에서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주민들하고 협조하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비롯해서 유류사고 났을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군에서 참여를 안할 방법도 없고 또 등산객이 그렇게 와서 사고가 발생되면 군수 욕하고 단양군을 욕하지 국립공원 욕은 안합니다.

조동형위원
당연히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야죠. 그러나 지금 군행정이 국립공원을 따라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돼요. 국립공원내에는 국립공원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야지 안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도의적인 책임이다. 군수가 욕먹는다. 그런 것 가지고 예산을 5,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이 명분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이번에 2개소 하고 당초안에 5개소하고해서 총 7개소 정비를 할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조동형위원
단양을 찾는 등산객들한테 불 필요한 시설물이라기 보다는 국립공원내니까 지금 또 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 국립공원에서 일부를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보수차원이든, 증설차원이든 국립공원측에서 해야지 굳이 군에서 군수가 욕을 먹으니까, 협의를 해도 안해주니까 그런식으로 국립공원을 상대하고 행정을 하니까 국립공원에 따라가는 행정이 되지 않아요. 단 돈 1원이라도 아껴서, 실질적으로 그안에다 시설해 놓으면 국립공원측에서 잘 해놓았다고 그러지 단양군청에서 이름 붙여놓고 단양군수가 했습니다. 이렇게 써 붙여 놓을 것입니까,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인심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립공원측으로 강력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해야지 행정이 되는 것이지 군수가 욕을 먹는다. 협조 요청을 해도 안듣는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명목으로해서 돈을 5,000만원씩 국립공원 지역에 갖다가 투자해도 됩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반드시 조동형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단양군 지역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동형위원
국립공원측에 너무 후하게 대하지 마세요. 74페이지, 기념일 나무식재 기념표찰 제작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갑, 출산, 결혼, 기념일때 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며, 어떤 수종이며, 이용도 효과는 어떻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농림과에서 계획이 된 내용인데 위치는 읍·면별로 정하도록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일정한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식재는 본인들이 하게 되겠죠. 무슨 나무가 되었든 종류는 읍·면장하고 협의를해서 식재를 하게 되면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분이 언제 회갑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념식수한 겁니다하는 표찰을 만들어 드리는 내용이에요. 개당 한 20,000원 정도로다 소요가 나와서 깨지고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돌로다 완전히해서 이것은 영구히 남을 수 있는 자기가 그렇게 표찰을 붙여 놓음으로해서 관리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겁니다.

조동형위원
농림과장님 보충설명 해보세요?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각 읍·면 로원에 불흑의 날, 생일등 아주 기쁜날 기념식수를 권장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심게해서 그 사람이 사후관리를 더 잘하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나무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각 읍·면별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동형위원
한 개당 20,000원씩이라면 어떤 형태의 표찰입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표석이라고 20,000원 정도면 심는 목적하고, 심는 식재자를 표시해 놓는 겁니다. 표석에 다가.

조동형위원
돌로 하는 겁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돌로하는 것입니다.

조동형위원
돌로 그렇게 결혼기념일, 생일, 출산 이런것을 해놓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한 번 시도를 해보고 우리가 나무를 갖다 심으면 한주에 30,000∼40,000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 심어 놓고 관리를 계속하면….

조동형위원
사업계획서 하나 보내주세요.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수섭위원님!

이수섭위원
이수섭위원입니다. 32페이지, 『제2의 건국』 운동추진해서 여기저기해서 800만원 정도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민간단체식으로 하는데 꼭 군에서 해야됩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제2의 건국』 관련해서는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2의 건국』 운동은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해서 입안이 되고 계획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단위에도 『제2의 건국』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민회관에 사무실을 만들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고 사무실 정비 사업비등해서 사무실 운영비는 어차피 우리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수섭위원
중앙에서 안내려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시·군 협의회에 대해서.

이수섭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일
이대일자치행정과장
도의회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9일날 충청북도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각 시·군같은 경우에 90% 이상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정기회에서 29일날 조례가 다뤄집니다. 지금 올린 예산은 몇군데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최소한의 예산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10일 전에 구성을 해야되고 협의회에서 내년 1월중 서울에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안하면 내년초부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알아 보았더니 똑같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예산은 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확정된 추진위원회 결성은 내년도 1월10일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써는 부의장님도 포함이 되고 한 2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69페이지, 새천년 손자 숲 조성했는데 지역이 어디며, 이뜻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효준
이효준농림과장
새천년 손자 숲 이라는 것은 작년만해도 생명의 숲으로 했었는데 금년도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정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생명의 숲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름도 못듣던 것이 나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내용을 토대로해서 삭감조서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므로 정회해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11시2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