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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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총무국·기획실·문화공보실 소관)(구청장제출)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무국, 기획실, 문화공보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국, 기획실, 문화공보실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은 691억4,000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5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하면 8억8,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고 세외수입이 240억3,9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91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편성된 내역중에는 과태료수입이 7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등으로 세입분야의 목표달성이 가능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방세 중에 구세는 아시다시피 과표가 일부 상승했지만 저희들이 기업체가 많이 도산하고 이래서 사업소세라든지 또 동국제강이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각종 종업원의 소득세라든지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이런 것이 대폭 감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세가 약 8억8,1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고 또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보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조금 부진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올해 여러 가지 부동산이 민간분야도 그렇디만 공공분야에서도 상당히 매각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당시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세출분야가 금액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용호동에 동국제강부지에 LG아파트가 7,800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2000년이후로는 건물이 단계적으로 신축이 되고 하면 그 경기여하에 따라서는 세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9년 한해가 고비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합산해서 쓰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하여간 어떻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사실상 주민복지 차원에서 행정홍보를 잘해가지고 오히려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편성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말이 전도된 행정을 펼치려는 의도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김평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도 있을수 있다고 가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잡수입 그중에서 과태료 수입은 일반 주차장을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보면 주로 차량이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해가지고 세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차량이 그동안 등록은 감소되었지만 주차장 일부 우리 관내에는 지하철도 있고 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타 세외수입분야는 정부차원에서 현실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서는 각종 수수료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없는 범위안에서 세수가 계속 지방세세입분야중에서 세외수입분야나 우리 지방세세외수입분야가 계속 확충이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폐이지입니다. 설명서200폐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보상금 1억6,675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도 좋은데 자치단체가 파산하느냐 하는 이런 심각한 재정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볼링팀을 구에서 운영해야 하는지 거거에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김평우위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난국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예산절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볼링팀 운영은 89년3월15일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수단 8명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외없이 1억8,9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이들에게 급여나 상여금 각종 수당, 훈련비 명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단 동기를 우선 설명드리면 이것이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우리 나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체육활동을 통한 전국민의 저변확대를 기하라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도출되었고 또 그것을 국민체육진흥법 19조 4항에 근거해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각 정부투자기관은 말할것도 없고 공공기관이나 단체기관은 여기에 솔선해서 한팀이상의 체육팀을 결성해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민간기관에 확대되지 않느냐, 이래서 각 대기업이나 이런데에 발맞추어서 팀창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나 사회적 분위기가 IMF경제난국이라는 예산절감차원과 이 차원은 국민체육진흥확대라는 차원에서는 약간의 거리감이 없지 않습니다. 체육진흥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서함양과 체육단련을 통한 화합도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IMF체제하에서는 우울한 국민적 정서의 전체적 분위기를 명랑하게 유도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절감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보는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없앤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분위기가 계속 우울하게 저성장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면 이런것도 점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저로서는 앞으로 1～2년 더 운영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현재는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꼭 그러시다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다음은 160페이지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55명에 3,600만원 이것은 시와 구가 반반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회원에게 고루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의 노령화 한번 수혜를 받은 자가 또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해대상자의 기준은 어떠한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이 예산은 작년에도 4,272만원이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도 4,272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 있고 올해는 625만4,000원 삭감해서 3,62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우

김평우위원

예, 과장님 합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는 없다 아닙니까? 전년도...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거기 페이지아닙니까?

평우

김평우위원

160페이지 책자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본예산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김평우위원님께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받는 사람도 계속 받을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주면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수혜자들도 늘리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심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생 자격이라든지 선발기준을 볼 것 같으면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중에서 새마을지도자의 7%범위내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광역시부담이 50%, 자치구부담이 50% 확보해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7%범위내이니까 비록 자녀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지금 새마을지도자 7%범위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적순위가 상위권내에 드는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7% 새마을지도자가 해당이 되는 ....

평우

김평우위원

내가 몇 %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받은 사람이 또 받으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니까 이것이 과다 지원이다 이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좋은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학교성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편향적인 현상이 돌아가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사회단체나 국가공공기관에서 선정한 기준이 성적순으로 하지 물론 새마을 지도자의 공로 이것만 참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보다가 과연 이것이 조례의 지급목적에 타당한 면이 많다고 한다면 분석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다음은 210페이지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청소비 13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는 언제 하며 그 상태는 양호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청소는 보통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1개소 있고 저수조가 2개소, 물탱크가 6개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가 철저히 연 2회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주 할수록 좋기는 좋겠습니다. 제대로 청소하면 2회 정도로 하면 음용수에 적합한 수질이 나오기 때문에 연 2회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이 항상 비상급수는 가능합니까?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다음은 212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10개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현황파악해본바에 의하면 현재 4개소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시 양묘장에서 급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5개소는 생활용수로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4개소 급수를 하고 있는 데만 전기료를 물고 양묘장의 것은 시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1월까지 450여만원이 지출되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실제 양묘장 이것은 시에서 내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 아닙니까? 양묘장에서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시 양묘장에서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5개 생활용수는 요즘 생활용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책정할 때 잘 감안해서 불필요한 금액을 낭비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정모

박정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한민 전 의장님!

김한민위원

아까 볼링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본래 볼링팀이 남구, 수영구 합해 있을 때 그럴적에 부득이 예산을 많이 조달을 했는데 지금 수영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한 체육팀에 1억8,000만원 이런곳이 있는지 이것이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시비보조가 있는지 순 구비인지 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도저히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체육구 잘되어서 잘해서 나라의 위신은 세우는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은 메달을 하나 따면 실지 체육진흥하는에는 돈이 하나도 안 쓰여진다, 그것을 왜 구비로 해야 하느냐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은 그래 알아 주시고 또 총무과장님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에 아까 우리 김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재료비가 13.4%밖에 계산이 안 나오더라 위의 지침에는 아마 30% 재료비가 있다, 이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50%가 될런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 이 13.4%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3.4%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떤 사업장에는 40%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1%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23.4%라는 이 숫자가 나온 것인지 혹시 건당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역시 30% 받는지 안 그러면 30% 초과하고 인건비는 다른곳에 50% 내지 60% 가능한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 알고 싶으냐 하면 30%선은 결국 우리가 사업선정하고 도저히 안 맞추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것을 담당직원들한데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모르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무과장!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김한민위원

명년도 세외수입에 올해는 주차장 800 몇백억이 넘어갔지만 명년도수입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한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54억3,800만원입니다.

김한민위원

주차장 과태료 이것이 .....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주차과태료수입은 8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평균치를 내어서 했다 이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기준을 해가지고 과년도 2～3개년도 수입을 참작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것을 명년도에는 8억4,000만원이 주차수입으로 잡혀 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실장 나오세요.

신락

김신락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서 33페이지에 보면 문현5동사 매각대금이 2억9,48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2억9,480만원 이것이 대지만 친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전체 토지하고 다 포함해서 ...

신락

김신락위원

다 포함한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대지가 몇평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134평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이것 220만원은 무엇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평당에 220만원을 추정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렇습니까? 대지가 134평이면 건물 연 면적은 문현5동사가 약 150평정도 501㎡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건물갌도 포함이 가격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현재 문현5동사 용도가 무엇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매각하려면 그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도 안 하고 매각이 가능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 절차는 저희들 이행을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잘못되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용도변경을 먼저해야 하고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으려면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매각승인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매각을 세입으로 올릴수 있다고 보는데 이래 그것도 안 받고 그런 절차도 없이 이 세입에 올려서 놓으면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각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김신락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사용중에 있는데 용도폐지 승인을 먼저 받고 편성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고 ...

신락

김신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래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먼저 다루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문제를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나서서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본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정회를 ....

평우

김평우위원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 보충발언입니다. 방금 김신락위원님발언에 대해서 물론 정회를 해서 의논하고 난 연후에 기획실장님의 이실직고를 받겠습니다. 받았는데 또 잘못된 것이 많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예산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엉터리가 되었다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과중으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왜 그렇느냐 하면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개동 전체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동사무소는 세입으로 어찌되었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바꾸어 놓은 것 그것은 놔놓고도 세입으로 2억9,000 얼마 잡아 놔 놓고 예산편성은 20개동 전부 해놓은 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인건비는 할 수 없이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서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PC통신료가 120만원 있는데 이 사용 내역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담당실과장님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

역을

용역을총무국장

제공했기 때문에 ...

현찬

이현찬간사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혼자 연구해보세요. PC통신 인터넷이 우리 남구에 있지요?

등재되어 있는 각 항목중 주요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각종총무국장

통계 자료라든가 남구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인터넷에 실려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남구는 언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통되었습니까? 그 정도는 총무국장이 외구고 계셔야죠.

예. 맞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감사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우리 남구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수록된 내용중 상당수가 문제점이 있음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97년10월 개통된 현재 인터넷홈페이지는 구조조정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민방위계가 총무과 소속으로 일부 업무는 건축행정과로 이관이 되었고 민방위불참자 과태료 징수업무는 세무과 징수계로 업무가 조정되었음에도 98년 현재까지도 그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민방위편성현황 및 기술지원대 기술소지현황등의 주요현황등이 97년12월31일까지만 수록되어 있고 98년분은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나 변동사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것은

그것은총무국장

제가 현재는 확인이 안 되니까 조사해서 그런 변동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당장 현행에 맞도록 수정을 ...

현찬

이현찬간사

이것은 내가 집에서 자료를 빼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딱 실제 필요한 것은 다 수록되어 있고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록된 자료를 어제 달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연구를 하려고 달라고 하니까 아침에 담당자가 오늘 아침에 주더라고요. 아침에 무엇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너무 느슨 해요. 공무원들이 느슨하다고 이 앞전에도 자료달라하니까 오늘 주더라고요. 준 것을 집에 가서 두드려 보든지 어쩌든지 하지요.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재난에 관한 자료는 전시 및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하고도 신속히 대처해야 각종 사항들이 형식적으로 나열만 되어 있다면 왜냐하면 그것 빼 보니까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그것입니다. 인원도 그것이고 장소도 ...내가 알기로는 인원도 증가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내가 보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완전 겉치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참 진짜 짜증스럽기도 한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남구인터넷의 활성화방안과 수록된 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수정 보완 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나 규칙등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규칙을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6월1일에 한다든지 그러면 1회 1년에 두 번 12월31일 2회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안 되면 규칙은 만들어 지겠네요.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1990년부터는 인터넷 이것이 상업용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허용도 되었고 그래서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게 되고 있고 현재는 학술분야뿐 아니라 기업광고, 정치, 예술,교육, 오락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망으로 부상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9년 미국국방부 고등계획국이 핵전쟁에서 신속히 대처하기로 하였다는 뉴우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터넷인데 이것을 우리 남구하고 남구청하고 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되어 있겠지요? 되어 있어요?

도서관 자료도 통 안나오던데요. 되어 있는데 ...

제가

제가총무국장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그래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현찬

이현찬간사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있지요. 삐삐하고 이것 필요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지금 사실 지금 그것 필요는 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어떤데 필요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특히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외근할 때 급히 찾을 때에는 휴대폰이나 삐삐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14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인근 수영구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도 거의 과장들 이상은 휴대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용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청에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1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무과 행사용, 지역경제과 14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에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은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러니까 중요한 부서에 배치되고 있으면서 현재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현찬

이현찬간사

예. 비상시에 어떻게 동원이 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의 대부분 삐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삐삐가 남구에서 28대이거든요. 우리 남구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직원이 한 700여명 됩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28대 가지고 됩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아니 우리 간부들만 ...

현찬

이현찬간사

밑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계장분들이나 담당분들 비상연락을 취하려면...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외근은 거의 대부분이 행선지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전화로 ...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요즘 이것이 생활화가 되다시피 다 소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 구청 간부님들 가지고 있는 것 사용 안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휴대폰하고 구청장, 부청장, 국장선만 놔 놓고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애버리세요. 없애도 되지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면 과장 전부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 활용한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 예산이 잘 안 나온 시기에서는 전부 없애기는 뭐 하고 하여튼 최대한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삐삐나 휴대폰 해 보세요. 안 됩니다. 서랍에 잠자고 있는 것이 많다고 서랍에.. 본위원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을 한 2분의 1로 해볼까 했는데 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삐삐 휴대폰 터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럼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근하면 서랍에 넣어 놓았다가 출근할 때 얹어 놓고 자기 개인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 필요없어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절반 정도 줄이..

현찬

이현찬간사

절반 아니라 전부 다 줄이세요. 청장님 휴대카폰, 부청장님, 국장님 위로만 하고 실과는 없애도록 하세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런데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하여튼 이런 부서는 각종 재난시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현찬

이현찬간사

산불 일어나면 무전기 다 있습니다. 산불 산화경방원들 그들도 휴대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러나 없을 때도... 있을 때는 없을 때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은 삐삐나 휴대폰 가지고 오는 사람이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매일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질질 잡아 놓고 이것 없앱시다. 또 이것이 보완상 문제 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폰은 없애주세요. 그래 해 주세요. 그래 해도 되겠지요?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숫자 면에서 꼭 있어야 할 부서는 ....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을 발췌를 해서 나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전운우 위원님!

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