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5차 본회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특위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군정질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은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과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방금 장용두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98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보고함에 있어서 군수님의 참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군수님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계신지 의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고 만약 참석하지 않았다면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장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들은 바 없습니다. 현재 군수님은 어디 계신지도 본 의원도 모릅니다. 장익환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참석이 되면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하십시오.

당연히 군수님이 참석해서 해야 될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마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군수님의 참석이 불가피하게 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먼저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는 없습니까? (…….)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5분전에 군수님실에 드어갔더니 손님 접대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참석하실 것으로….

예.

예, 하십시오.

지금 손님도 단양과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물론 볼일이 있어서 다 참석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고 계신지는 찰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10시부터 군의회에 본회의가 개회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단위에서 최소한 장관님 정도 오신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군의회 본회의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참석한 후에 회의가 속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익환의원님의 추가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군수님이 참석하실 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특위 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며칠 앞두고 각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저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최했던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고나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실과소 소관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 본 예산안이 한해의 군정살림을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으로서 계획했던 각종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곡 필요한 적정 예산이 요구되었는지와 요즘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알뜰예산으로서 낭비요인이나 지침을 위배한 예산요구는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내용 검토 및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요구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29억8,275만3천원보다 9억9,867만3천원이 증액된 739억8,142만6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억4,967만1천원이 증액된 680억8,248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900만2천원이 증액된 58억9,894만4천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요구된 군청사 실내 환경정밀검사 수수료 100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상수도 원수 사용료 2,949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청사 실내환경 정밀검사 수수료는 적은 금액이지만 환경공해가 심화된 대도시 지역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공중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청정지역인 우리군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 원수사용료 2,949만원은 제2회 추경이후 계속 요구되었으나 댐용수가 아닌 자연 유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에서 원수사용료의 납부는 설득력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밤년 지금가ㅣ 수년동안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활용실적이 거의 없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동재단을 국제화시대의 정보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활동실적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여 주시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25일 제81회 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12월18일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내용검토와 계수조정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세칭 IMF 2차연도로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만 국가경제의 침체와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밝지 않은 전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정부의 예산도 비록 규모는 커졌다고 하나 경기 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ㅅ브니다. 본 특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금 감소는 물론 자체세입에도 역시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판안아래 새해 예산안이 건전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을 부풀려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알뜰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와 어려운 시기에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예산으로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적합한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새해 예산은 총괄규모와 구성비 분석, 그리고 삭감내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8년도 당초예산대비 75억1,049만원이 줄어든 576억6,74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도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4,938만1천원이 줄어든 48억250만9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98년도보다 11.9%가 감소한 624억7,000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구성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애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10.8%, 세외수입이 14.1%, 지방교부세가 43.6%, 지방양여금이 9.2% 국·도비 보조금이 22.3%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내년도 우리군의 자주재원 비율은 전체 세입의 24.9%에 불과하며 의존 수입이 75.1%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인건비 20.8%, 경상적경비는 18.8%, 사업비는 57.7%이며 채무상환액이 1.6% 예비비 및 기타가 1.1%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29.9%, 사회개발비는 31.4%, 경제개발비 35.5%, 민방위비가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대비 1억3,975만5천원이 줄어든 12억9,115만5천원으로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등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적자운영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국·도비 지원금으로 작년 대비 5%가 감액된 10억3,97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6억2,123만1천원으로 작년대비 7,993만1천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1억9,082만1천원이 늘어난 4억1,89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작년대비 5억2,957만6천원이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역시 ’98년 대비 예산규모가 1억7,734만3천원이 줄어든 7억3,088만7천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입주업체의 도산 등 차입금 상환을 위해 부득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받아 채산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고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113억만4천원이 늘어난 1억7,08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세출예산의 삭감액은 승인 요구 예산액 대비 3.8%인 23억5,238만3천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3억4,216만4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2억8,759만3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073만6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주요삭감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군정추진 특근매식비 등 6건의 경상적경비 2,168만원은 적은 경비나마 공직자가 먼저 솔선하여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적으로 우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불급한 사업 24건의 사업비 등 일부를 삭감조치하였고 ’98년 대비 74%나 증액요구한 임의단체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하고 과액요구한 해외출장여비 등 6건을 포함하여 1억2,111만8천원을 절약차원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장 현장관리인부임 등 4건의 사업인부임 2,234만3천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물량착오 및 이중계상된 사업비 1억8,212만원은 정리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불명확하고 사업효과 및 사업성 분석이 미비한 단양역 주변 공원화 사업외 4건의 사업비 4억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곡 복지회관 수리비 1억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활용방안이 마련된 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도민체전 관련 경비로 기왕에 유치한 범도민적 체육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 당초 5억원정도로 예상했던 체전수행경비가 최소한 46억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최종분석하에 이번 당초예산에만도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28억여원이 요구되었으나 재정형편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중앙 및 도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 치루는 알뜰한 체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체전경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경비 3억원을 제외한 시설확충 및 부지매입비 9억3,700여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원수사용료 4,665만6천원중 과년도분을 제외한 ’99년도 당해 연도분인 2,073만6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사업비중 일부는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도 없지않다고 생각은 되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시기적절하게 집행하면서 추경예산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자세한 사항은 삭감내역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은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한 우리 모두가 상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때 일수록 새로운 세원개발에 모든 지혜를 짜는 한편 내돈 쓰듯 한번 더 생각하고 집행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본예산이 새해군정 추진을 적극 지원하면서 적은 예산이나마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거쳐 결정한 안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위 심사결과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심사와 협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먼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질문 답변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부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군수로 취임하시어 짧은 기간동안 숨가쁘게 많으신 일을 하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연설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연설에서 경영행정의 구현을 첫과제로 들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의 업무보고시 군수님의 시정 목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실 업무보고시 분명하게 기획행정을 표방하고 있을 뿐 경영행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기획관리제도가 60년대 군사정부때부터 도입되었고 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닏.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획일적인 기획관리제도가 역기능을 나타내게 되고 경영행정의 구현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각 실과에서는 아직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과 경영행정이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기존 행정풍토에 전환의 기틀이 되도록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린행정의 실천문제입니다. 민원 직소창구인 120민원처리반, 푸른사랑방 운영 등을 열린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입법예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어 상당수준에 시민참여로 열린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처방은 사후 수습책에 속하고 진정한 열린행정은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규칙이나 조례 특히 기초단체의 운영에 기초가 될 예산안 검토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 진정한 열린행정이 구현된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사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공개 세미나나 공청회등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조정에 따른 무리한 업무통합입니다. 환경복지과의 경우 규제업무 위주의 환경업무와 사회복지업무는 성격상 유사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 과에 묶어둘 경우 원활한 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예술부문과 관광산업 부분과 체육분야가 이질적인 업무가 무리하게 묶여 있어 역시 원활한 과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마파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부임초부터 테마파크에 대한 관심을 보고 매우 기대가 컸습니다. 열차테마파크도 그 일부라 생각됩니다마는 열차식당은 이미 유행이 지나간 것이라생각됩니다. 팔당호 주변 양평에도 그렇고 기타 여러군에서 열차테마파크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사양화된 사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본격적인 선사테마파크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의 명소가 되도록 포부를 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초호화판 테마파크는 불가능하다해도 구라파식의 소규모 역사 테마파크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제주도의 석목원보다는 훨씬 훌륭한 테마파크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수양개 전시관을 짓는데 그칠적이 아니라 아예 선사테마파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어 금굴과 연계해서 선사시대 생활분위기를 재현하고 도시생활에 찌든 소시민들을 환상적인 선사시대의 체험을 통하여 심신을 세척하는 테마파크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관광특구지정이 확정되고 선사체험 테마파크가 완성된다면 단양은 저절로 테마파크의 환상적인 감회를 푸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묵어가지말라고 해도 묵어가는 한국의 명소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의 공석장기화로 행정의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여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활기찬 관광단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질문에 대하여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군저의 일관성과 군수님의 강한 추진의지를 답변 듣고자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양해해 주시고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성～적성을 열결하는 대교의 건설입니다. 이 교량의 건설계획은 1962년경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김유택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되어 선거때 그 선설 필요성이 제기 되어 지금까지 약 30여년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비 5억원의 기본설계를 마쳤으나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충주댐 건설로 단성면 소재지가 이주당한지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군청소재지였던 이곳에 수몰 이주민들에게 고향을 생각하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지역경기 활성화의 도우을 주기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천시 청풍면 교리지구에 조성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사실 우리지역에 이와같은 사업ㅇㄹ 먼저 시행해야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댐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단성면에 위와 같은 사업들 단성면 건너편을 택지개발하는 등의 사업들을 조성키 위해 국·도비 및 수자원 공사의 보조금 및 협의를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각종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예산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지의 변경, 수정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져 의회가 일부사업에 대해 사업의 재검토, 특히 사업효과 및 기본계획 수립후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르게 생각하며 마치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군민에게 전달, 혼돈을 주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와 넷째,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지정노력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제76회 임시회의시 질의답변이 되었던 TV난시청지역의 해소와 관련하여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리라 예상되지만 열악한 농촌 문화환경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다같이 문화혜택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데는 군수님께서도 공감하시고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검토하신 내용과 이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1983년 제1회 『단양팔경제』는 온 군민의 축제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옮긴 이후 ‘소백산철쭉제’라 개칭하고 지금까지 철쭉이 개화되는 봄에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간 소백산 철쭉제가 적국적으로 홍보보가 되었고 자미래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쭉제는 남쪽지역으로부터시작되어 전국의 유명산이 있는 지역에서 모두 개최되어 우리지역에서 개최될 때까지 소백산이라는 지역은 홍보하지만 철쭉제로서는 다소 그 명성이 퇴색되어 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단양하면 가장 연관되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관내·외의 여론 및 설문조사 결과 단연 단양팔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단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단양과 가장 잘 부합되고 단양만이 갖는 특성을 살려 『소백산철쭉제』라는 명칭을 『단양팔경제』로 환원되는 문제를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 단양읍내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화려하고 분위기도 좋으나 많은 인력과 전기요금에도 낭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오며, 많은 종교단체가 잇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설한 것이 군민들 시선에 보기가 좋은 것 만은 아니며 유사한 종교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선례가 되었으며, 앞으로 공동행사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단양군민이 지켜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질문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경영행정 구현을 군수님께서 시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군수님의 경영행정 구현을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것이 빠져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이라하면 목표관리라고 알고 있고 경영행정은 성과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구현하시는 경영행정이 부임초부터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시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섯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적성대교와 관련돼서는 강력한 추지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데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자원공사 보조금 및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이유로해서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세 번째, 물은 사업예산의 의회 불승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분명히 질문내용에 미리 의회와 사전협의 이런 절차, 또 사업성의 검토 이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의회에 미리 보고함으로서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짚고 또 이 계획이 당초 군민한테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루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충분한 검토가 담당부서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해서 어떤 것을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한번 보고토록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가 없자 예산에 상정된 것을 삭감한 내용으로서 예를들면 폐열차를 이용한 테마파크라든지, 향토음식문화특화지구라든지, 번지점프장이라든지 국궁장 사업등등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사업구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미리 보고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문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그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지난 2대때 관련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수를 정정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4가지에 포함되려면 20%미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성의 추구라든지 이런 것을 제천쪽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단양에 3개 시멘트 회사가 있으므로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고요. 난시청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서처럼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혜효과가 국한되는 이렇게 했는데 단양군에서 55개 마을이면 수혜가 국한되었다고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질문한 요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화혜택이 없는 지역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억여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에 것은 사실상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다 끝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 반응이 보이면 나중에 공청회등을 통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 해 볼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제안으로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익환의원님 됐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이런 방향으로 원했다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수섭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독교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인사같은 사월초파일 행사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봤을적에 공무원들도 동원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군민들의 시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더 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조동형의원님이 질의하신 세 번째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 통폐합에 대한 답변중 아무리 잘 갖추어진 조직일지라도 구성원의 의지가 없다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듯이 조직의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주 잘 지적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도 느낍니다. 그런데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방안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고요. 다섯 번째, 부군수 공백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답변자료중에 앞으로 금년말 또는 연초에 부군수 공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가 공석으로 있은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에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뜻은 단양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을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과소 소관 질문·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작한지가 약 1시간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직제순에 따라서 유영진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유영진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37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공약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99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8년도중 민자유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지원금 유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군민에게 선거공약한 사업이 4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해당 실과소별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등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7개 사업으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98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37개의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추진게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민원의 원터치시스템으로 행정의 거점기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시 민원과를 신설함으로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부지 물색과 가칭 대학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중앙부처와 일부 대학을 방문해서 우리군에 대학을 설립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지역경기활성화와 단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군에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추진할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문화예술분야에 사계절 이벤트행사 개발을 비롯한 7개 사업이 있고, 관광개발분야에 관광산림욕장조성 등 9개 사업이 있고 농업분야에는 농특산물 도～농간 직거래 전략추진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지역개발분야에는 관광특구 지정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분야에 주요 관공서 이전 재배치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총 6개 분야에서 37개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국·도비 보조금 특별지원자금 또는 민자로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민자유치, 특별지원자금유치 실적 및 자금유치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다면 민자유치사업 실적으로는 현재 영춘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콘도는 허가가 돼서 착공이 되었고 대강면 남조온천지구에 온천개발, 가곡면 보발지구 온천개발 등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의 재원 마련이 불투명해서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이후 우리 관내에 대학이라든지 골프장, 스키장, 또는 수련원 등 민자유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많은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자금 유치계획으로는 ’99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확충시 국·도비 및 특별지원자금 유치에 힘쓰겠으며 상진～고수간 우회도로 사업등 지역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앙부처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분야에서 관광산림욕장조성 9개 사업인데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내역은 전체 내역을 표로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바로 뒤에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공약사항카드 없습니까. 관광관련 사업은 9개가 이것입니다. 사계절 이벤트행사 개발, 청소년 음악공간 조성, 문화예술인 창작단지조성,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단양관광특구지정, 충주호변 증기기관차 이용 특화식당 운영, 삼태산 일광굴 개발, 항공·레저 관광스포츠시설 확충 및 활성화, 단양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공원 설치 이렇게 9개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사태에 전국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이 특이하게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분야에 농특산물 도농간 직거래 추진 전략 등 8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8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8년 민자유치사업 실적으로 소수력발전소 있는데 콘도 유치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공약사업표가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의원들께 제출해서 그 내용은 알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지금 가지고 온 것이 1부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것 읽어 주세요.

어떤 부분이라고 했어요. 농특산물.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분야에 도농간 직거래 실적 등 8개라고 했습니다. 무슨무슨 사업입니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주요관광 거점의 관광농원육성, 농특산물 도농간 직거래 전략추진, 잡곡 등 특작재배 지원 및 가공판매 체계 구성, 방축단지 활용한 청소년 자연학습장화, 유료낚시터 개발, 농산물 저장 냉동시설 설치, 관광산림욕장 설치 이렇게 8개입니다.

영춘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송파구청과 콘도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송파구청은 아직 확정한 위치가 안됐고 저희들이 6개소를 조사해서 자료를 전달해 준 상태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영춘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콘도유치라고 적어 놓았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송파구청하고는 관련이 없고 현재 착공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묻는데 지금 추진한 사업 말이지요. 지금 착공해서 한 것인데요. 본인이 알기로는 다세대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임대주택을 콘도로 명칭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세대 임대주택을 유치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콘도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들어 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게재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전에 도시과지요. 지금은 민원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콘도 유치가 되어 착공 실적을 받았기 때문에 착공된 사항을….

다세대임대주택과 콘도의 차이는 어떻게 틀립니까?

콘도하고 다세대임대주택하고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콘도인지 다세대임대주택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콘도로 들었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콘도니까 그 실적에 잡아 넣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98주요사업중 7개분야 85건에 대하여 업무보고시 대상사업을 분기별로 사업점검과 심사분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사평리 농업개발센타의 점검과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제2회 추경예산에 3,200만원을 계상하여 개발센타의 본포지에 재투자한 이유는 무엇이며 기본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평리 농업개발센타에 관한 것은 기획실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7개분야 85건의 사업을 책정해서 분기별로 사업의 진척도도 파악하고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평리 농업개발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요사업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사평리 농업개발센타의 운영에 관하여 확인한 바로는 본 시험포장에서 금년도 1년간은 마늘, 고추묘 등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생육이 부진하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암거배수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3,200만원의 예산요구가 되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평리 농업개발센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10억원이상 분기별 평가분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는 10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10억원이상 사업장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7개분야 85건 주요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노업개발센타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 김영주부의장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주내용은 농업개발센터 기술개발센터에서의 경영실적은 어떠하였느냐하는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과 분석결과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10억원에 해당되는 투·융자 심사를 받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과정을 들으면 “같습니다”라고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중에 다른 실과소장님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되었다면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같으면 제가 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타 실과소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다 또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더라도 인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답변자료가 와서 대신 답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검토를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의 형태의 답변이 되어야 되지 “그런 것 같다”느니 그런 형태의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듣겠는데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타실과에서 이루어진 업무 자체를 제가 꼭 “이렇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달실과에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 보고 어떻게 추진을 했고 한 내용을 들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드릴 수밖에 없지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을 보면 타 실과의 업무를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답변이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여러부서의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각 부서의 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기획실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다”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로 앞으로 다른 타실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솔직히 제가 묻고자 하는 실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써놓은 것을 보니까 그것을 약간 피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정도로 물었는데, 제가 기획실장한테 물은 것의 원인은 지난번에 검사때 기획실장님도 실과장으로서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묻는 대답을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물은 원래 원요건은 과장들이 여기 몇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그 땅에다 도장을 찍어서 해주고 다시 재투자하는데 또한 승인해 주고 이런 사람이 과장님이라면 다시한번 속을 들여봐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농업개발센터 신축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현재 운영상태를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를 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여기 과장님들입니다. 현재 기획실장님도 그 심사위원입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들이 그때 계신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재투자하는 심정, 군비를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3,200만원 재투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것이지요.

그것 재투자하고 또하고….

글쎄,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 습지가 되어가지고도저히 농사가 안된다 그래서 그당시는 지도소가 되겠지요. 농촌지도소에서 이 부분 예산요구가 되어가지고 의회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만합시다.

잠깐 의장님.

김영주의원님! 아주 초점만.

지난 추경에 예산을 3,200만원을 다룬 것도 처음부터 하신 분이 3,200만원을 거기서 준것도 모르고 거기다 도장찍어 주었습니까? 과장님들이 농지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실시 검사를 해주셨습니까? 그것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토질변경하기 위해서 돈 3,200만원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김영주의원님은 보충질의 하실 것이 계시면 담당실과의 질의답변 시간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조동형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저도 장익환의원이나 장용두의원과 같은 맥락에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용두의원이 얘기했지만 저희 의원들은 전체 군민의 궁금한 점을 군수를 상대로 물어보는 법적으로 주어진 군정질의사간입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저희들이 질의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24시간전에 분명히 질의서를 집행부에 요구할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부가 불분명한 답변은 적당한 말로 답변을 회피해 나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추진하지 않았으니까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추진, 타과에 물은 사항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니 조의원님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집행기관의 답변은 정확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의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으려고 지금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좀더 정확한 답변, 저희들이 24시간 전에 보낸다는 질의서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군수로하여금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 경고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조동형의원도 얘기를 했고 우리 동료의원이 여러번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업무를 파악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전부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이 말하고자하고 듣고자하고 알고자 하는 것을 다룬다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소신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신있는 질문을 했으면 소신있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추지에 닫지 못하도록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은 말 끝에 단서를 “이랬는데 저랬는” 하는 그런 말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반말도 아니고 온말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으니까 이정도로 하고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위민홍보실은 말그대로 주민의 여론청취를 해서 지역현안문제 또는 각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군민복지 증진을 하는 위민홍보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홍보로 주민이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나 근래의 언론보도는 군정, 의정 실적이 매우 미흡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군민 여론청취가 둔화되고 숙원사업 해결이 지연되며, 지역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김영주부의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군의정 홍보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나름대로 군정, 의정 홍보를 추진해 왔으나 다소 미흡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홍보대책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의정 홍보는 기획 또는 군정업무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안에 대하여 언론사를 통해 군의정을 홍보하여 오고 있느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언론사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각읍면 유선방송 및 푸른관광단양 소식 등을 통해서 어두운 소식보다는 밝은 소식으로 군민에게 알권리 충족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군과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의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좀전에 앞으로 홍보활동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장익환의원님이 유선방송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무슨무슨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를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정해서 단양유선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난시청해소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 위민홍보실 소관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서 군 전체적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민홍보실에서는 군전체를 보고해야지 단양읍만 보고하면 됩니까? 지금 단양읍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단양군 전체는 유선방송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나가는 방법부터 해놓고나서 시작을 해야지 기 되어 있는 단양읍에만 하는 그런 홍보는 제가 보았을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월2회 군정하고 의정소식을 편집한 것을 복사를 1부씩해서 각 읍·면 유선방송사에 편집된 것을 보내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시청해소 방안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군정의 홍보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민홍보실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의정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수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양에 있는 유선방송은 잘 활용이 되어 단양지역 읍소재지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의정소식이나 군정소식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면에 있는 유선방송에서는 군정이나 의정에 대한 부분의 홍보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해서 의정홍보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민홍보실에서는 제가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또 의정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같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홍보 관계에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방송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편집을 해서 복사를 해서 읍·면에 있는 유선방송에도 그것을 1부씩 배부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난시청까지 그것은 연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면에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그 유선방송사를 이용을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시청지구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하라기 보다는 지금 유선방송이 각 읍·면에 다 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단양에 지금 유선방송사가 하는 것 만큼 거기도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더 좀 향상시켜서 군의정이 같이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의정홍보활동에 대해서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의횡서 계셨고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하고 저희들도 홍보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강조하는 의미이고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도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을 다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느냐하는 쪽에 답변이 아까 군수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했던 부분을 잠시 검토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드립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서가 들어있는데 55개 마을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냐, 말하자면 혜택이 작은 지역에 국한된다라고 표현했다면 이 표현 또한 적절치 못하다. 그 다음에 공공성과 공평성 부분에 언급도 하셨는데 이것 또한 공공성도 있고 형평성이나 공평성도 아울러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선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하겠다.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난시청을 일단 해소해야 되고 유선방송시설을 각 마을에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선방송의 시설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한번 전의원님과 더불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 도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질문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