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팀장 이재성 문화회관 운영팀장 이재성입니다. 관장님께서는 3월 8일까지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회회관 운영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거기에 인제 문화회관이 건립돼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돼 있지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운영팀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 325페이지 좀 봐 주시면은 홍보에서 예산이 4,000만원돼 있는데 현수막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각 동의 통장님들이 아직 문화회관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통장님도 회의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그 분들에게도 좀 홍보해서 우선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 중구소식지 있잖아요, 그죠?

운영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구소식지에도 좀 해서 주민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위치하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정말 대중교통 버스에 붙이는 광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 구민들이 일단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운영팀장 이재성 네.

좀 고려해 주시고요.

운영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문화회관 운영위원을 구성한다고 나오셨네요?

운영팀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당연직이 인제 아마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위촉직이 일곱 명이신데, 전문적인 부분도 이거는 뭐 자격조건이 없습니까?

운영팀장 이재성 지금 조례상에는 문화회관 쪽에 관련된, 시설 분야라든가 그 쪽 분야에 있는 분들로 하게 돼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자체 선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예술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해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포함돼야 될 부분 같아서 저희가 의회의 추천을 지금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한 번 전문적으로 들어가셔서 하고요.

운영팀장 이재성 네.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셔서 좀 관심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하실 적에.

운영팀장 이재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 쪽에서 지금 추천을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만 지금 추천이 안 들어왔는데, 나머지 문화정책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이 아무래도 문화 쪽이니까 전문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홍보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기획실에서 지금 SNS 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운영팀장 이재성 네.

SNS 아마 중구청 쪽의 자료들을 해가지고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 공연하는 거를 아마 소셜미디어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뿌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쪽 홍보기획실하고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최인선입니다. 영종출장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사업이 엄청 많네요?

갯수만 많지 실질적인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6,000, 8,000 거의 그러네요, 그죠?

네.

입찰가야 될 것 같은데. 367페이지 영종공원묘지 좀

네.

효율적 관리 운영에 있는데 제가 인제 거기 얼마전에 거기 좀 제가 들러봤어요. 인제 그 공원에 일단은 공원묘지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인천시의 승화원가면은 가족공원같이 성묘객이 와서 가족과 함께 쉼터,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 사무실도 몇 번 가 보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거는 저도 느꼈는데요. 또 거기도 환경이 공설묘지이다 보니까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해 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위락시설이 아닌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족과 함께 와서 성묘를 하고 인천시같은 데 제가 거기도 갑니다. 가 보면은 가족이 오셔가지고 성묘하러 왔지만 모처럼 만나서 그 근처에서 도시락도 잡숫고 이렇게 돌아보고, 공원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영종도도 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천시에 있는 시민도 갑니다, 거기에.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종에 주소지 돼 있으신 분 아마 거기

영종·용유

그렇죠? 영종·용유만?

네.

우리가 원도심이면 안 되는 거란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 분들 가족이 식구가 시내 나왔다 갈 수가, 성묘갑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조건은 좋아요. 제가 가 보니까 환경적으로 좀 안 좋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하면 오래된 묘지도 있고 그거야 뭐 개개인 그 분들이 할 일이지만 아까 보니까 뭐 잡초도 제거하고 그것이 좀 제거했더라도 거기 두지 말고 좀 정비를 깨끗이 한 곳에 몰아서 저 쪽에 보니까 뭐 잔재를 태워서 없애는 곳도 있으니까 버릴 수 있는, 행정적으로 좀 쉼터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우리가 어디 가면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화장실이 아닙니다. 참 깨끗해요, 그죠?

네.

뭐 음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럴수록 그런 데는 더 깨끗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취불능) 소장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 가도 음식이 깨끗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그럴수록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을 좀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좀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 383페이지에 보면 잔다리에서 왜 동강천가는 길 공사하신다 그랬는데요. 동강천가는 길목에 보니까 대형차를 일반 개인 땅인지, 미개발인지 모르겠지만 못 들어가게 막았더라구요. 그 쪽으로.

네.

왜 그런 겁니까?

거기 토지가 지금 현황, 뜨는 거는 도로인데, 사유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사유지죠?

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투기장 들어가는 운염도 사이에 지금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큰 화물차가 한 때는 그리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 도로로 이용하다 보니까 토지주께서 보상도 일부 받기는 받으셨는데 상당히 그런 것,

더 요구를 하시는구나

네, 대형차가 다니고 하니까 좀 토지주께서 좀 거부감을 가지셨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구요.

글쎄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안타깝더라구요, 보니까.

네, 개선문이라고 명칭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화물차가 통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으신 것이고 그 분이 양심이 있으신 거는 또 화물차만 못 다니게 하고 일반 승용차는 다닐 수 있게끔

배려는 하실 것 아니에요.

배려는 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현황도로로 봤을 때는 사실

흉물이죠, 그것도.

네, 없어져야 할 건데, 거기 미개발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런게 지금 저희가 강제적으로다 철거할 수 있는

그 안에 양어장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있는 지역이 시유지에요, 구유지에요? 그거 (청취불능)

거기가 시유지, 구유지

그렇죠?

국유지입니다. 공유수면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옆에 인제 깡통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장마철이다 보니까 물이 엄청 고여있는 걸 봤어요. 그거 개인땅이라 도로 포장 못해 주는 거죠?

그렇죠.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포장은 할 수 있는데 사유지 동의도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좀

그거 좀 아주 잘 하셔야겠던데. 길은 양쪽에 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냥 뭐 차는 늘 통행하고 그죠?

네.

도시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마는 도시에서 관광객들 와서 “이게 뭐야? 우리 구였어? 여기 구는 뭐하는 거야?”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라고 써 붙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갖고 포장이 거기 되게끔 아니면 사유지면 개인보고 하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좀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 시민이 관광객이 봤을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유지인지 개인 땅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일단 구부터

네.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게시대,

네.

아까 보셨는데 게시대를 보니까 영종에 무분별하게 플래카드가 많이 지금 불법으로 형성돼 있는 걸 제가 봅니다.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아직도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게시대 아직 거치하는 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게시대 됐으니까 단속을 강력히 해야지. 단속 안 하다 보니까 게시대에 안 붙이고 그죠?

네.

그냥 막 여기 저기 허수아비하듯이 그냥 난립해 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임관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종 공설묘지 있죠?

네.

아마 공원화처럼 돼 있는 공설묘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면은 요즘에는 참배객들보다도 사실은 공원처럼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구요.

네.

그리고 저희 인접지역은 아니지만 창원에 납골당 시설을 대형화를 해 놨는데 그 주변을 갖다가 전체 녹지공간으로 해 가지고 공원으로 처리를 했는데 납골당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러 도시락을 싸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녹지공간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저희도 이 공설묘지가 오래돼 있었잖아요?

네.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영종도 인제 미개발지나 이런게 거의 다 풀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인제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거기 유해시설같은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도 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환경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강찬원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3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몇 개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393페이지 최찬용 위원님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뭐 소장님이 관리는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관광객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은 어느 곳에 집중 얘기, 아까 보니까 우리 선녀바위에 우리 최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적치물이 많이 적치가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위탁을 줘서 했지만 그래도 관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한 곳에 아름답게 잘 정리정돈하면은 쓰레기도 아름답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왕산도 지금 바다에, 우리도 관리하시죠? 왕산에서?

네.

거기도 적치물이 지금 바다에 해변에 아마 가 보셨을 거에요, 그죠?

네, 봤습니다.

그거 지금 너무 합니다. 제가 봐도 관광객이 와서 겨울바다도 강원도도 많이 가고 이 쪽도 옵니다. 그죠? 도로, 인천대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연인들이 많이 걷는데 적치물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봐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또. 매년 늘어갑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아마 식당도 더 이렇게 바다 쪽으로 자꾸 나오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다쪽으로 자꾸 점령해 들어오더라구요. 인제 무허가겠죠, 그죠? 그 분들은 그 쪽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도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바다로 자꾸 나오지 않도록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왕산 쪽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도 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저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산 해변에 가면 반 정도는 실제로는 그게 개인땅입니다. 개인땅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땅에 자기네들이 어떤 천막을 쳐 놓고 장사를 하고 이러는데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뭐 우리 출장소에서 분명히 나가서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땅 자체가 자기 개인땅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인제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그게 수십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구분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을왕리도 나가 보고, 왕산도 나가보면 상당히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왕산 쪽으로는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인의 어떤 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건물을 천막을 쳐 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계도하고 또 이걸 좀 깨끗이 하고 어떤 이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인제 개인땅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좀 주민과 잘 소통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같이 합시다. 영업이 잘 돼야죠,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미단시티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마리네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거기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자기네가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해 주셔야 관광객이 와서 자꾸 다시 찾고 싶은 그런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 보면 화장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398페이지요. 쾌적한 화장실 해 가지고 있는데, 저도 화장실 가끔 이용해요. 그런데 어느 곳은 뭐 신규는 좀 깨끗하고, 좀 1∼2년 된 거는 좀 노후된 것은 아직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있는 게 왕산도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 아실 거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왕산에 거기 큰 화장실 앞 보면은 수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옆면에 떨어져 흉칙한 부분도 있고, 뒤에 수도도 동파가 돼 가지고 아마 물이 흐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어디 가면은 운동삼아 인제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쭉 보고 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 아마 소장님 아실 거야. 다 돌아보셨을 거야, 그죠?

네.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샤워장도 좀 이렇게 여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만 겨울에도 그런 문제, 동파 문제 좀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그것도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실 문제는 정말 인제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위탁, 민간위탁 주죠?

네, 청소하는 건요.

청소 위탁 주죠?

네.

위탁업체한테 좀 강력히 얘기를 하세요. 우리 뭐 관광객도 그렇고 위원님도 많이 얘기 나오니까 위탁은 받았지만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장님이?

제가 지금 출장소에 가서 우리가 화장실이 75개입니다.

네, 많을 거에요.

그런데 75개인데, 제가 한 70개는 다닌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봤는데 정말 지금 무질서하게 사용돼 있고, 그 다음에 문짝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금방 고치고 나면은 화장지 집어넣어갖고 물 안 내려가고 하고 있는 그거는 상당히 저희가 어떤 관리하는데까지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 현재 개장 전까지는 정비를 해서 최소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뭐 인제 소장님보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객도 문제입니다. 시민이나 구민도 문제이고, 우선 거기 문제, 사실 내 것같이 쓰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자기만 저거하면 그 다음 사람 배려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니까 거기 인제 문 앞에다가 작은 홍보물이라도 써 붙여서 이게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문구 좀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든간에 뭐 관리는 그대로 해 줘야 되니까, 그죠? (청취불능)

우리 직원과 제가 직접 나서서 그거는 분명히 제가 해결할 겁니다.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먹고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주 청결해야 된다.

네.

그렇죠? 아시죠?

네.

우리 소장님도 어디 가서 들어가시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런데 앞 사람은 좋은 곳에서 나왔는데 뒷 사람은 모른다 말이야.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찬용위원님이나 임관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홍보 현수막 같은 것만 나와 있는데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호객행위,

얼마전에 차에 뛰어들어서 접촉사고 났다는 얘기가 또 있대요?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가도 뛰어드는 사람들 있고 저희들이 매일 지금 현재 한 바퀴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출소장하고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파출소에서 물어봤어요. 파출소에서는 어떤 법으로 인해갖고 그 사람들 호객행위를 단속을 하냐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가 청계행위라는게 있대요. 청계행위라는게 뭐냐하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거에요. 파출소에서 하는 거는. 두 번째로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통방해죄라고 있대요. 그런데 교통방해죄라고 할 수도 있고, 교통방해죄하고 청계행위 두 가지를 자기가 단속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뛰어드는 거는 교통방해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방해죄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호객행위를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업소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교통방해죄를 뛰어드는 사람은 호객행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을 했던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고, 그 다음 파출소에서도 과연 길바닥에 들어오는 걸 교통방해죄로 해야 될 건가? 이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답니다. 자기네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뭐 청계행위든 교통방해죄든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해서 호객행위를 하든, 하여튼 이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한 중순 경에 제가 영업자들 다 모아놓고 한 번 교육을 시키고 1주일에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는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처벌 합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처벌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동안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게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접촉사고 났다 그랬는데 그 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해 가지고, 가시는 분이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간 것밖에 없어. 길이기 때문에. 뛰어든 사람이 잘못인데, 그런데 어쨌든간에 차량 소유주가 그걸 갖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쪽으로 찾아오겠냐는 거죠. 우선은 교통방해죄든, 교통방해죄는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지마는 교통방해를 하게끔 한 업소의 업주한테도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인제 파출소장한테 검토를 좀 하라.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좀 차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검토는 한번 해 본다고 했으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인제 호객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같이 단속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호객, 우리가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호객행위 단속을 하고 또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하고 공조체제를 갖춰갖고 하여튼 호객행위가 끊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이번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안녕하십니까? 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409페이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급 사업 좀 봐 주세요. 체결하셨나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계약체결했습니다.

현재 우리 각 동에서 하던 것이 인제 시설관리로 넘어가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할 겁니다. 전에는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와서 구입을 했는데,

번거로워가지고 했는데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은 저희가 직접 배송까지 합니다.

현재 인제 우리 구에 지정판매소가 있잖아요, 그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268개 돼 있는데, 그 분들은 그대로 지정판매 돼 가지고 돼 있는 상태고 그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이번에 추가로 또 인제 조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거야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300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인제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혼동이나 혼란스러운 일은 없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은 스티커하고 가는데 간혹 인제 업체가 좀 이렇게 정리를 각 내놓으면 안 치워갈 때가 있어요.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스티커문제, 저번에 같이 청소과에 강한 접착제 붙이면 떨어져 나가요. 그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날씨 춥고 바람 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18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좀 봐 주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차장이 우리가 인제 일반 우리 무료 하는데 있고 인제 시설로 있는데 요금 받는데는 인제 우리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교육도 시키시네요, 친절?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잘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데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많이 춥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거의 동파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스콘이나 뭐가 치우다 보니까 카 스토퍼도 많이 훼손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정비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봄에 바로 할 겁니다. 날씨 풀리면

청결 문제, 청소도 좀 깨끗하게 어쨌든 우리가 중구에 와가지고 요금을 내더라도 좀 아름다운 중구에서 청결, 인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봄 되면 한 번 이렇게 정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어마을 1박2일 체험하는 것 있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4인 기준, 전체 소요되는 금액, 그 다음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받는 금액이 저희가 7만원이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7만원 대비 소요되는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몇 년 동안 한 금액 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걸 전체를 다 뽑아서 주시고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이걸 갖다가 게스트,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상 주차장 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거기가 사실은 공연장으로 쓰면은 더 없이 좋을 건데, 장애인 주차장 때문에 지하를 내려가게 되면 엘리베이터 문제가 되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 앞에 보면은 안마시술소 건물을 얼마 전에 내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면서 주차장을 지하로 빼는 거를 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사실은 장애인 주차든 여성주차를 엘리베이터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거기는 상시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계획을 관광문화지원실하고 한번 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갑문홍보관이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있습니다.

갑문홍보관이 있는데 그 갑문홍보관이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어요. 시에서, 3월 중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 도서관 만들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거기는 풍광이 좋잖아요? 바다가 보이니까. 향후에는 8부두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게스트하우스 형식이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부터 그 계획을 우리가 1박 2일 체험코스, 이런 걸로 인해서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지로 한 두 군데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담당 부서랑 한 번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 제가 담당 부서에는 갑문홍보관을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리고 인제 그 전에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제가 그 지상주차장 앞에 있는 건물을 안마시술소 건물을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바꾸든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지상 주차장을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거기 앞에 저희가 보면 팔각정처럼 돼 있는 공원도 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 부지랑 연결하면 굉장히 큰 광장 형태의 요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담당 부서랑 한 번 얘기를 하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차이나타운에서 사람이 많이 있고 신포동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중간 거점지가 없어요. 이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꺼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중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주는 거에요. 그런 걸 한 번 계획을 제대로 한 번 잡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면은요. 개항장 테마박물관을 지금 저희가 인제 티켓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인제 저희가 있는 작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재미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갖다 다 관람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시장 쿠폰을 하나 준다든가 천원짜리 쿠폰을 발급을 한다든가 DC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그 때 많이 내놨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지금 통합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발권을 하고 있는데 통합발권만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통합 발권하니까 싸긴 싸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다시 신포시장으로 이렇게 걸어서 넘어가게끔 만들어야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시장 건너가면서 좀 죽어있던 상가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런 꺼리를 만들자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그런 요소들을 한 번 찾아서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점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관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2010년 11월 5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인을 신규로 제작․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안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교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및 환경․보건업무 등 원활한 주요 국정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및 기구 개편 등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문화지원실을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로 분리, 신설하였고, 홍보미디어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지원실 체육업무를 홍보체육진흥실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621명에서 632명으로 1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일반직을 89%이상에서 90.5% 이상으로, 기능직을 10%이내에서 9%이내로, 별정직을 1%이내에서 0.5%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추세에 맞춰서 점차 일반직화하는데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있어서 정무직 1명 변동이 없고요. 일반직에서는 560명에서 572명으로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11명 승인과 기능직 1명을 감원해서 일반직으로 올렸기 때문에 12명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문화지원실”이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로 분리되고 체육업무가 “관광문화지원실”에서 “홍보체육진흥실”로 분장됨에 따라 위임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4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문법에 부합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붙여쓰기로 돼 있는 조례명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개정하였고, 제3조(구성)에 있어서 제5항 및 제6항을 보다 세분해서 제4조(위원의 임기)와 제5조(간사 등)으로 별도로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에 따라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5조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핵심사업인 관광·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과 아울러 일부 부서에 편중된 소관사무를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였다고 사료되며, 그 내용을 보면 관광문화지원실을 관광진흥실로 하고 총무국 산하에 문화예술과를 신설하며 홍보미디어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하는 1개 부서의 신설과 2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기구개편으로써, 관광 진흥과 문화예술 분야의 독창성 있는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이견은 없으나,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질적 조직구성원에 대한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의 분석과 조직진단 등의 사후조치로 대민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 정원 증원요인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지역여건의 변화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영종 하늘도시 입주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의 증가와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 지방이양사무와 국가시책추진 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구의 실정을 잘 알림으로써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11명의 정원 승인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금번 회기에 조직의 개편과 정원조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 내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 제공인력의 안배가 적절한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력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명 및 위임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별표 4]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문화지원실”이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로 분리되고 체육업무가 “관광문화지원실”에서 “홍보체육진흥실”로 분장됨에 따라 일부의 위임부서명 및 위임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는,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용어의 순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와 간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규제를,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사전에 반드시 별도의 규제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개정문 중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는 현행조례 제6조부터 11조까지를 개정하는 개정문으로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6조부터 11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개정문의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입니다. 원래 관광문화지원실이 좀 비대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걱정이 사실 많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구의 정말 중요한 업무가 그 쪽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나누다 보니까 관광진흥실이 인제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분리됐죠?

네.

거기다 이제 체육 업무는 앞으로 이제 홍보미디어실이 홍보체육진흥실로 바뀌면서 체육 업무가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어떻게 기존에 앞으로 바뀔 관광진흥시설이 너무 좀 약화된 것 아닌가요?

아니죠.

(청취불능)

그렇게 된게 아니고 관광진흥실에 순수한 관광진흥업무만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분리하면서 당시 22명이었던 것이 분리된 게 이렇게 넘어간 걸 따지면은요. 지금 관광진흥실이 13명, 문화예술과가 12명,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이었을 때보다 지금 16명인데 지금 20명으로 해서 4명이 체육 업무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순증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었고요.

네.

지금 어떻게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어떻게 저 쪽 인진빌딩으로 같이 가나요?

그게 제가 인제 두 개 부서가 같이 가고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듣기는 했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요. 원래 관광진흥실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서로 뭐랄까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는 ‘실’이고 하나는 ‘과’이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또 어떤 구청 업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 걱정이 없도록

네.

어쨌든 ‘실’과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르고 소관이 좀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어쨌든 같이 가니까 소통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어떤 방안을 좀 단단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문 중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심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변경,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해서 조례를 띄어쓰기하는 것 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로 변경하고,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2조와 중복되는 내용인 제13조에 소속 공무원들의 전자우편 계정이 일괄적으로 공직자 메일로 전환됨에 따라 14조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하는,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첨부는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미디어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정, 제정되고, 2012년 10월 22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개정조례의 조문 중 법령명의 개정과 현행 조례에서의 ‘사이버민원실’을 대체할 용어로 「전자정부법」에서 ‘전자민원창구’란 용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각각 개정하고 띄어쓰기, 용어의 순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현행 조례의 근거 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띄어쓰기, 용어의 순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아까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동호회에 어떤 위화감,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일정 비율 이렇게 인제 같이 동호회를 엮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사실 공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어떤 차등도 좀 줄어들고, 위화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비장애인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

현재도 우리 장애인 중구 종합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차오름볼링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클럽 회원으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축구, 야구, 뭐 이런 7개 종목 연합회도 별도 그 내용이 없어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정비율, 뭐 장애인이 많고 비장애인이 설령 적게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비장애인이 들어가서 사실 장애인 중심의 그런 단체가 돼야 되는데 인원수는 적더라도 비장애인이 들어가서 물을 흐려놓는다든가 그럴 우려도 사실 어떻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최찬용 위원님이 수정 발의할 그런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건데, 혹시라도 수정발의가 되면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그런 면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총무과에 과장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3개월 됐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과장님들이 진작 했어야 될 폐지라든지, 폐지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진즉 뭐가 2007년에 바뀌었으면 옛날 과장님이 이거 다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세심히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또 그 조례만 또 명칭을 미처 변경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총무과의 조례만 그런게 아니라 뭐가 바뀌면, 이 조례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객관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총무과장님이 이거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금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과장님 책임이 아닌데, 이래서 내가 그냥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때 제때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떻게 전체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런 조례가 있을 때 이렇게 의원들이 이런 질타를 한다, 앞으로 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구 전체가 지금 전반적인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건 자체가 오늘도 뭐 19개 안건 정도의 조례개정사항이 상정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제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미가 좀 모호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네, 김철홍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중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분명,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선 안 제6조 제3항 중 ‘자치센터의 시설은’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사용료와 수강료를’,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로 수정, 그렇게 수정하며, 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위촉하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로 ‘동장은’을 제2항 맨 앞에 수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개정문을 “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각각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위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 및 건물을 조직 개편 등으로 청사내 사무실이 부족하여 별관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문화체험박물관(인진빌딩)을 별관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위치는 중앙동 1가 2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275.67㎡, 지하 1층에 지상5층 건물입니다. 사무실 용도도로는 사무실 및 전시관, CCTV관제센터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체험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인진빌딩과 대성주차장 등 토지 4필지와 건물 1개동에 대한 취득계획을 제출하여 의결되었고,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금번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이 부족함에 따라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목적으로 취득한 인진빌딩을 중구청 별관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목적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체험박물관조성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9억 9,000만원과 사업비 8억 4,500만원 등 18억 3,500만원을 반영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부설주차장 매입비로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다가 제3회 추경에서 구비인 본예산 사업비를 삭감하고 시 특별교부금 13억원과 구비를 합하여 13억 3,31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화체험박물관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며 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기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용목적 변경 승인에 대한 계획과 테마박물관 입주 예정 업체의 손실보상 청구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사안은 의회에서 변경계획안을 부결시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의원님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저같은 경우는 구청 근처에, 지금 여기도 또 문화지구, 개항장문화지구로 돼 있고,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어쨌든 이 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매물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을 우선 어차피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나큰 부정이 개입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사 놓고 또 거기에 그 건물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할,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계획이 과정을 다 겪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받는 것을 너무 촉박, 급하게 변경하는 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억 교부금, 이거 정말 문제, 또 들어오기로 한 업체와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원만하게 되고나서 변경계획안을, 변경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정이 조직개편하고 그러면서 관사도, 중구 사무실도 부족하고 해서 쓴다고 그런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립니다. 이건 꼭 이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 용도를 보면 사무실, 전시관, 뭐 회의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 사무실은 어디어디 들어갈 계획입니까?

사무실은 2층이고요.

네,

전시관은 3층이고요.

3층이고, 네.

그리고 관제센터는 4층

4층, 지금 4층 건물이죠? 5층 건물인가요? 5층

5층에는 거기 주택,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CCTV 관제센터는 지금 율목동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 와야 되는, 이게 자리가 비어서 그리 효율성을 위해서 이리 끌어오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을 하고 나중에 다른 분의 어떤 답이 필요하면, 지금 우리 중구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11명 정도 이렇게 총액인건비제에 맞게 인원을 증원하고 있는데 지금 영종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어떻게 구청의 직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계속 사무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CCTV 관제센터가 꼭 옮겨야 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여기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 사무실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구도심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정말 손이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CTV 관제센터는 여기에 위치를 하지 말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서장으로서 된다 안된다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간부들이나 또 윗분들한테 진언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하려면 저는 이거 CCTV가 들어온다는 건 지금 반대거든요. 이게 여기서 빠져야 승인을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는요. 이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장소만 일단 그 쪽으로 해 놓고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은 아마 내년에나 가서나 들어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비가 확보돼야지만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율목동에 지금 있고,

네.

지금 현재 있으니까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여기가 명시된 듯이 회의, 뭐야. 회의실 그래 가지고 CCTV 관제센터라도 명시돼 있는데 들어있어도 상관 없습니까?

삭제해야

우리 전문위원님, (장내소란) 계획안 속에 그게 들어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말에 동의를 했을 때 어떻게 이걸 놔 둬도 되는지?

그럼 이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총무국장 김상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확대되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공개 대상정보를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안제2조에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을 추가를 하고, 안 제7조에 사전 공개 대상정보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 사항 및 심의요구 절차 등 심의회의 구성과 그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총무국장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5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7일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공기업인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를 안 제2조에 추가하고 안 제7조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총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자 등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띄어쓰기,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중 ‘①’과 ‘②’는 ‘항’을 말하는 것으로 조문체계 상 ‘호’를 나타내는 ‘1.’과 ‘2.’로 각각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마 총무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직무대리’자 빨리 떼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 진작 폐지해야 되는 그런 조례죠?

네, 그런데요. 기존에 이용 목적이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갖고 그래서 조금 2011년경에는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폐지할 것은 좀 빨리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용어가 바뀌면 빨리 자꾸 수정을 한다든지 뭐 개정을 한다든지 빨리 개정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2013년 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