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김재홍의원입니다. 위민홍보실 명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위민이라는 단어는 쉽게는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했을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용어는 과거 정권에서 일단 사용되었다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치 않는 이유는 위민의 어원이 위민부모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국어 대사전 이정편에 의하면 "군주시대에 임금은 온백성의 어버이가 되고 고을에 원은 고울 백성의 어버이가 됨" 이라는 뜻으로 전 근대적인 인상이 담겨 있고 반 민주적 인상을 주는 용어라고 해서 패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에서 굳이 얼룩진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민홍보실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민홍보실의 위민이라는 뜻은 민선 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구현한다는 순수한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국어사전에도 위민부모와는 별개의 단어로써 "백성 또는 국민"을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다는 위민부모의 뜻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민선자치시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개인 생각은 주민자체시대가 맞다고 봅니다. 민선이라는 것은 옛날에 관선이 있고 관선 밑에 민선이 군사정권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민선보다는 주민자치시대가 맞는다고 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군정질문전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군정질문 시간인데 일정표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이 올라왔는데 우리 군정질의보다 다른때로 피해서 해야될 행사도 있는데 오늘같은 이런 군정질문 시간에 명예퇴임식을 해야될 이의는 어디에 있는지, 한달전에 나가있는 군정질문 일정표인데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여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교롭게도 금년도 연말 정년, 명예퇴임식을 계획한 것은 저도 사전에 의사일정을 받아서 일자별 일정은 알았지만 통상 오후에는 일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후 2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양해 말씀과 협의를 못드린점을 사과드리고 추호도 고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중요한 행사,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야 될 행사는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사이 계속나와서 정기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대일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제 나름대로는 퇴임식 일정도 20일전에 구상을 했습니다. 연말 종합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오전 11시쯤 할까 하다가 오후 2시로 한 것은 정기회가 때로는 오후 의사일정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오후에는 일정이 없는줄 알고 잡았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행정용어 외래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의 질문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조직개편이후 많은 업무량과 부서간의 업무량 및 인력진단 등으로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조직 개편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군정에 반영할 것인지 업무의 중복, 업무량과다, 실과소의 인원배정, 근무여건등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요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이후 업무의 중복, 업무량의 과다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추진시기별 등에 따라 조직운영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부서만 바쁘다는 부서 할거주의로 인하여 실제 조직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5개과 70여명이 감축됨으로써 어느 부서나 과거보다는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또 업무 성격상 대외적으로 일하는 것이 잘나타나는 부서도 있고 외근 부서는 야근을 계속해도 업무량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부서도 있는등 업무의 과중여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이제는 실과소장의 판단하에 조직을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전에 경직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과연 1차적으로 실과별로 실과장 책임하에 바쁘면 바쁜대로 수시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여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갖추어진 조직도 구성원들의 의지가 없다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듯이 조직의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서 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후 3개월도 채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조직의 문제점을 결론 내린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으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면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적극 조언을 해서 보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도는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에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실과소의 인원 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바쁘고 덜 바쁜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3개월 동안 운영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조직과 인력의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차후에 한 번 한것이 몇 년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또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하면서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는 1차적 조정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일정기간마다 점검해 나가야될 그런 성격이 아니냐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 이런쪽의 질문의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런 각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조직개편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제가 생기면 1년이내에는 번복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시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원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9월23일자 조직개편이 그동안의 조직개편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와의 보완절충을 거쳐서 단양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지가 3개월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부서별로 문제점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게를 달 수도 없는 것이고, 부피를 잴 수도 없는 것이고 각자 바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 업무가 많으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기법은 있습니다만 어느것 하나 만족할만한 그러한 기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보이는 문제점 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계속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흔히 여러 각도에서 조직의 문제를 발견합니다만 그것은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그 조직전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부서를 통괄하면서 각 부서의 중요한 문제를 직접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인사과장 한사람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형평을 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군수님께서도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완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과 조직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군수님께서 조직이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다 저러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다 할 때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과정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제 질문의 초점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많은 과를 줄이고 인력을 71명 감축하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심려를 기울여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차례 협의도 거쳤고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완벽했는지 안했는지 항시 늘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업무량이 더하고 덜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는가 늘 분기에 한 번씩은 체크해 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조직의 활성화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 질문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만 부원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 조직이 있고 각 담당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책임자가 때에 따라서는 A라는 조직에서 할 일을 B라는 조직으로 업무를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수시로 업무가 가중할때는 조직을 그대로 두고도 1회성 특별한 행사는 업무지시를 별도로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앞서 보충질의한 장익환의원님과 거의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조직개편이 실질적으로 IMF 이후 행정기구가 축소되면서 심도있게 전에 비해서는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해서 빠른시일안에 조직이 개편되고 하다보니까 모든면에서 문제점이 아무리 잘하려고 했어도 다소는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군에서도 주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까지 안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군수님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꾸준이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셔서 군수님한테 조언을 해주고 그로인해서 군수님이 조직개편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기까지는 과장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이 있을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중에서 잘 갖추어진 조직도 구성원들의 의지가 없다면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과장님들 다 능력있고 그런 과장님들이니까 어쨌든 구성원들이 일을 잘하겠금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 스스로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지휘간 중간참모들의 마음가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하는 것은 과장님들의 능력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언제쯤 우리 조직진단이 이뤄지는지, 지난번 본의원이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조직에 대한 진단이 없었다고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제쯤이면 조직진단이 한 번쯤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관계는 장익환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이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어떻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등을 통해서 인사문제라든가, 조직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조직관련 문제는 하다보면 사람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사관련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의 말씀은 인사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이라고는 못박아서 봐들이기는 어렵고요. 의원님들의 관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여가 아니라 관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인사권자는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 부여된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어느 인사권자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군수님 입장에서 부여된 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업무를 시기에 맞게 조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님께는 인사권도 있고 지시명령권도 있도 징계권도 있습니다. 이 세가지 권한이….

의회는 행정을 하는데 비판과 감시와 견제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답변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제가 무슨 답변을 잘못드렸습니까?

본의원이 듣기에는 질문이상의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단양군민의 1/3인 농업인을 다소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탁상농업 행정을 탈피하여 현지에서 병충해 발생 방제등을 상담할 수 있는 농민상담원과 각지역 숙원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의 소지가 있는 현안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각 면 단위 토목직과 상담소 직원을 배치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행정 구조조정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농촌지도소의 농민상담소를 폐지하는 등 축소·정비하고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에서 추진될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읍·면 인력을 일부 군에 배치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기왕에 읍·면별로 고정배치 되었던 농민상담원과 면의 토목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조정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국가시책 등으로 불가피한 사항임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상담원의 경우 기 농민상담원 1명이 2개 읍·면을 담당하면서 순회 상담토록 조치 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순회 상담을 더욱 확대 하도록 운영하겠으며 면의 토목직 경우 각 면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소규모 사업, 민원소지가 있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면장의 요구시에는 우선적으로 담당면의 토목 관련 업무를 전담처리 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홍 의원입니다. 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안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수대교 끝 관광안내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시 도담지구에다 대형 관광안내센타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과연 관광안내소가 외래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기하고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행 관광안내 시설 간판등이 대부분 자가용 관광객 위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형 안내판에는 도보관광객을 위한 필수적인 버스 시간과 요금표가 빠져있고 특히 외국인 보도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의 태만을 차지하는 도보관광객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작은 헛점이 전체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쉽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명수입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고수리 종합관광안내소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 관광안내와 각종 관광정보제공 및 특산물 홍보에 따른 종합관광안내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관광협의회에서 지역관광발전 협의를 위한 사무실로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관광안내요원을 배치하고 관광홍보 시스템 및 특산물 전시관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 확충 방안을 검토해서 명실상부한 관광단양의 종합관광안내소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담삼봉에 신축할 종합휴게소는 단순한 관광안내 기능이 아니라 관광객들에 휴게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관광소득증대를 위한 종합휴게소로 건립해서 현재 무질서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세외수입증대를 도모코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설치 활용되고 있는 관광안내 시설은 주로 관광지 안내와 도로교통안내를 내용으로 주요 관광지와 관광도로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우리군의 관광정보를 집약적으로 제작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수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관광안내시설물 설치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보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통정보와 외국어 표기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작 설치토록하여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지역발전 관광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고수리 종합관광안내소 말인데 이것이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매일 근무는 못하고 수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종 협의회나 간담회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관광협의회에서 사용한 적이 몇번이나 됩니까?

그것은 수시로 근무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나 평가 외지에서 오는 관광안내원이 있을때는 수시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속 상주는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요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예. 평가받을 때도 거기서 다 평가를 받고 제반 서류관계도 관광안내소에 비치가 다 되어 있어요.

어쨌든 종합안내소가 저희가 보았을때는 활용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조금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말로 지역에 관광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관광을 위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에서 관광안내소 실적은 10,997명 그중에서 외국인이 237명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현재도 직원 1명이 항상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광홍보하고 특산품 관계, 공예품 관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관광협의회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지금 옳게 사용하고 있나 아니냐를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린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영진 의원입니다. 늘 바쁘신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열차테마 공원 조성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한바 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단양관광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테마의 모델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열차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한 테마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관광산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충주호의 수려한 조망경관을 배경으로하여 관광지다운 기차역광장 조형공원 조성과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단성면 지구의 선암계곡과 연계한 호반열차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구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져 합니다. 또한 수양개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과 아울러 선사생활체험 테마관광개발 방안도 다각적으로 구상하여 추진하고 천혜의 자연 환경인 물과 산을 이용해서 번지 점프장 설치, 천체관측 천문대유치, 향군동산 조성 등 단양관광의 발전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테마관광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차테마공원을 질의에 넣은 것은 그런 물음의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맨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은 열차테마공원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뜻은 앞으로 열차테마공원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차테마를 만드는데 단성면 수몰민 위로와 견비해서 만든다면 저희들 의원도 의견이 맞아서 같이 논의를 했을텐데 우리는 인원이 적은데다가 사업이 안될까봐 저희들은 논의를 한겁니다. 앞으로 이런 관광사업을 가지고 오실때는 정말로 세밀한 분석 이런것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인데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신단양역 단양팔경 미니 조형물 관계도 열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릴때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꾸준히 열차테마공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의회에 와서 열차테마공원 가지고 얘기할 때 집행부서에서 열차테마공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 괜찮을 것 같다 이것한번 검토해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이뤄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할 때는 정말로 폐열차를 이용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본의원만큼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었던 관계없이 물론 관광단양에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묵을 수 있고 하는 것으로 개발해야 되는데는 군의회나 주민이나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비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어느정도인가를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될 그러한 사업이 대다수 사업입니다. 폐열차를 이용해서 향토음식도 홍보하고 다른 것도 한다고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제천지역에서도 의림지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열차 차량을 몇 개 갖다놓고 스넥정도를 판매하는 그러한 개인 영업을 하는 장소가 있고 물론 우리나라의 전국을 돌면 좋은 관광지에 많은 폐열차를 이용한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회에서도 이번 본예산때 예산이 삭감되었던 단양역앞 열차테마공원도 문제는 우리 통계상 이용하는 단양역전 관광객이 우리 군청통계로는 1일 한 800명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루 100명도 이용 안하는 날이 허다하게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왔다갔다하는 택시기사들까지 하면 몇백명이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단양역을 이용해서 승·하차를 하는 승객의 숫자는 100명이 안되는 날이 100명을 넘는 날보다 많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몇번 그 열차 시간되어서 그 지역을 가보았는데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의 토지에다가, 철도청 토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철도청에서 해야될 사업을 우리군에서, 물론 단양역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잘해 놓았다. 열차 갖다놓고 공원 만들어 놓으면 철도청에서 해놓은 줄 알지 단양역에서 해 놓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해놓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해서 몇억원씩 투자를 해서 과연 다른데다가 투자를 한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의원들이 걱정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꾸준히 집요하게 열차테마공원에 집착을 갖고 의회에서는 못하게 하고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열차테마공원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나 다른데서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한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때 단양역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전에 현지 답사를 제대로 못하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정동진, 일산해서 전국에서 잘된다고 하는데 몇군데를 갔다와서 사업성 분석을 해보았더니 현재 정동진역에 있는 것이 제일 활용이 잘되고 거기는 지역여건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몇군데를 갔다와서 분석을 해보고나서 열차만 가지고해서는 안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열차테마와 함께 상징조형물이라든지, 미니공원이라든지, 조경이나 편익시설등 휴게시설을 견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광장을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구나해서 다른지역하고 차별화되게 역세권을 조성해보려고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은 기차만 가지고 구상을 했던 것이 아니고 테마와 연계해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면서 만남의 장소로 제공을 하고 관광지다운 역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예산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단양역에는 연간 열차 승하차 인원이 30만7천명정도로 역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처음에 열차공원 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로 열차테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회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한테 한 얘기가 폐열차를 11대를 사서 1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산해서 열차테마 공원을 만들겠다고 간담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11억원씩이나 투자되는 돈이 사전에 전혀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돈을 11억원씩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하면서 전혀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계획없이 11대를 사다가 그냥 어떻게 할것같이 하는 이런 사업이 구상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중기지방 계획이든 모든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뤄지고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어떤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이 순간적으로 시행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돈이 11억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이 열차에 냉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난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동진역에 본의원도 몇번 가보았습니다. 정동진역있는 쪽으로 해서 조각공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단양역에 오는 인구 연간 30만명보다는 수십배의 많은 인구가 옵니다. 또 정동진역이나 그쪽에서 보면 공원이 상당히 보기 좋게 보여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한 번 갈 수 있는 한 번 가야되겠다는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주는데가 그 쪽지역이에요. 여기는 역전앞에 그냥 지나가는 차량까지 계산을 한다고하면 모르는데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올려보고 단양에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보겠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고 해야지 돈을 11억원씩 들여서 관광개발을 해보겠다는 사업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의회에 와서 이것 이렇게 사업하는데 돈 주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좀더 심도있게 판단하시고해서 즉흥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검토를 잘한후에 정말로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서 이해가 안되고 하면 이해를 시켜주면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을 보는 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쩐다는 식 그런식의 행정은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테마공원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좀더 검토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할 때 과연 이것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욕을 먹겠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금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한 번 잘 만들어 와 보십시오.

충분히 사업성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관광개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질문에 앞서서 장용두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강조드리고자 간략하게만 언급해 놓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구상하고 바로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조금전에 장용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하면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성 분석을 해야되고 사업의 효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따지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공익적 측면에서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가,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지역경기에 미칠 영향은 얼마큼 있는 것인가, 군 세입증대는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것인가 이런 형태의 기본계획들이 성립된 연후에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안된 상황하에서 의회에서 그냥 삭감했다 어제 군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 전가하고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만 말씀드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이다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열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 지역구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는 좀더 충분한 사업성 검토 이후에 그 효과를 최대화하고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삭감했던 것을 본의원 지역에 당해의원이 그 사업비를 갖다가 주는 것도 못받았다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전혀 없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도담휴게소 건립등 긴 세월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짧은 기간동안 적극적 일처리로 해결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관광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설문, 공청회개최등)을 청취한 내역과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광관련 민자유치를 위한 방안이 구상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이 첫번째로 질의하신 관광특구의 지정은 지역 관광발전의 확고한 기반조성과 국제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우리군의 현안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해서 의원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방침설정하였고 반회보와 언론매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자료 수립과 신청서류 구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과 공청회 개최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내실있고 효용성있는 관광 특구지정이 실현되도록 충분한 검증과 단계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지정과 병행하여 다양한 지역홍보 및 민자유치 설명회등 세일즈 행정을 통해 앞으로는 관광예술대학 유치와 소백산 스키장조성 및 위락단지 조성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한 천문대 조성, 번지 점프장 설치, 수상레져산업등 우리군내에 가지고 있는 개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민자유치 방안으로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과 관련해서는 전임군수님이 계셨을때도 추진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특구지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틀림없지만 어제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낙후형 개발촉진지구지정이 관광특구보다 우선되어야 될 성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고 실이익이 어느쪽에 있느냐 관광특구지정으로해서 하는 것이 실이익이 있느냐 촉진지구로해서 개소당 500억원을 지원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민자유치와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해야될 사업들을 구상을 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사실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바쁘셨습니다. 행사가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언젠가 제가 문화, 체육을 전담하는 과가 별도로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을 제일로 하는 단양군에서 관광관련 부분의 주무부서 과장님이 관광과 관련한 민자유치나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빼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만 서울등 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에 좋은 여건들을 하나에서 세개 이내에 무슨 무슨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지역에 환경적 여건 맞는다고 우리가 조사해서 이를 토대로한 투자설명회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자유치 관계는 사실상 예산도 절약이 될 뿐만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도 작년도에 납품한 관광진흥전략을 가지고 민자유치 설명회라든가, 민자유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보았더니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납품된 용역보고서는 대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든가,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사업 위주로 용역이 되어 있고 또한 기본현황이나 도입시설만 제시를 해서 사실상 용역 그것 가지고 민자유치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리 관내에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기본계획 구상과 도입시설을 검토해서 관광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민자선호 지역이 있을때는 사업 설명회나 아니면 지원 방안이 강구가 되는데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바로 써먹어 보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민자유치 설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다만 우리지역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설명을 해야할 그런 여건입니다. 앞으로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데는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가곡면 강변순환도로 공사를 하면서 '97년 5월6일 도급계약후 즉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9월에 1차설계변경하여 9월30일 시행요청만 하고 공사에는 손도대지 않고 11월3일 2차 설계변경후 11월4일 시행요청하는 등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두차에 걸쳐 설계변경 한 동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순환도로변 강변개발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97년 5월6일 도급계약후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화장실 위치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과 각종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라 건축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97년 9월30일 1차 설계변경은 화장실 구조 및 건축형태 등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2동으로 설계된 것을 단일 건축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1차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11월3일 2차 설계변경도 주민건의 사항으로써 시내버스 정차대 추가확장 및 강변 배구장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과 협의하느라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치 선정할적에 위치가 도로변이고 나쁘다고 어느 개인이 이 자리에다 지어 달라고 부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장, 부면장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 짓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기에다 지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화장실 위치는 샛별공원 도로밑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거기는 수자원공사 땅이라서 협의가 안되어서 지을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거기는 부락앞이고 도로변이고 가곡으로 봐서는 거기가 요지인데 화장실같은 것을 지어서는 안된다. 우리땅에다 지어라 어느 독지가가 땅까지 내놓았습니다. 면장할 때 그래도 거기다가 안짓고 다른 자리에다 지은 까닭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평리에 있는 샛별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 땅에다가 짓겠다고 설계한 그 자체가, 원인자체가 불만스럽고 또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주민과 타협을 여러번해서 4달을해서 겨우 1차 설계변경을 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9월달에 설계를 할 때는 화장실하고 직판장하고 되어 있고 정차대 하나가 되어 있고 건축형태나 2개가 1동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한 것은 화장실이 1개 정차대는 그대로 있고 소등 이런것이 2개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것을 제대로 아시지도 못하면서 과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설명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감이 있고 잘못된 설계라면 잘못을 느끼고 잘못이 있다고 시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화장실앞의 벽지와 깔판 면적도 적고 화강암도 1/3은 화강암이 아니고 인조석입니다. 이런것을 여기서 알고 묻는데도 다른 답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모르면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 강변개발관계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관광 및 환경안내소를 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12동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지역에 배치해 놓았으며 점검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예와 체육진흥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98년도 관광이벤트 행사 및 체육행사를 10여차례 개최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로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해 왔으며 삶의 질이 높아 졌다면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오히려 3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즈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도 각종 축제나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는 군민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의 축제나 체육행사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다소라도 축소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이 첫번째로 질의하신 관광 및 팔경안내소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행락문화 풍토조성을 위하여 도담삼봉과 단양역 등 주요관광 길목에 특색있는 관광 및 환경안내소 12동을 설치하여 관광 및 환경안내, 특산물 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있고 효용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12동에 대해서 별도 부표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관광개발 사업에 못지 않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를 발굴 추진도 지역발전에 큰 몫이 되리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각종 관광이벤트 및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활발히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지역에 활기가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상주인구가 다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지역개발과 인구유입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기 상황과 각종 행사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외형적인 행사보다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심도있는 검토와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드린 것은 위치하고 점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답변서에 있는데 점검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계셨습니다.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안내겸 운영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나 어머니 봉사단이나 지역주민들이 실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도에서도 확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도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군데는 방치되고 있어요. 1년 동안 문도 안열고 있어요. 이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두번을 물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진 의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어떤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현재 그 18억원을 가지고 추진중인 사업은 우선 공공생산성 분야에 보면 재정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곡도예촌 정비사업하고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포 측백나무 숲 가꾸기, 각 읍·면에 농로보수, 소하천정비 마을진입로 정비 등 2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읍하고 매포읍 시가지에 보도브럭중 파손되거나 훼손 불량한 구역에 대하여는 교체보수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70%정도를 공공생산성 분야에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30% 정도는 민원배달제 운영등 공공서비스 분야하고 강변 부유물 제거 등 환경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특히 방금 말씀하신 30%정도는 민원배달제 운영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산림분야에 관한 것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혹시 재해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총사업비의 5%정도를 유보해 놓았다가 그 대책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일전에 공공근로 사업 이틀째 근무한 어떤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사림지역내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였는데 산재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요. 그당시 면에 배치되어서 관리했기 때문에 총무담당주사께서 여러가지로 장례 절차까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해 해당 면에서는 면장을 중심으로해서 직원들이 얼마씩 내서 장례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임야지내에 일하고 있는 분, 특히 민원배달용 같으면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량을 타고 해야되는데 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행정기관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침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사업분야 등 위험성이 따르는 분야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사고가 난것도 면에서 직원들이 거둬가지고 장례비로 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 군에서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각 읍·면에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지금 얘기한대로 저번에 사고 났던 지역은 산림분야라기 보다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에서 연세가 많거나 지병이 있는 이런 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사람들은 무리한 일을 안시키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지방업자와 수의계약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나 비영리단체에 4건이나 1개 단종업자에게 년 8건이 수의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한 단종업자인 2개의 업자가 연중 1/3의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97년도, '98년도 지방세 환급금 내역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주민세 6만7천원과 재산세 14만원의 과오납금이 반납되었고, '98년도에는 주민세 337만5천원과 재산세 92만2천원이 과오납금반납되었습니다. 행정장비의 보완, 공무원의 교육, 적절한 인력배치 등으로 행정이 날로 발전되어야 할텐데 이렇게 전년보다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해이한 정신과 이들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물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환급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혜의 소지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주민세하고 재산세 과오납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원인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는 부과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환급된 것은 6,000원입니다. '97년도에 비해서 90%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1건에 336만9천원짜리가 환급이 되는 바람에 금액상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세징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법인세할 주민세라고해서 주식회사 대우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과다납부 되어서 세무소로 하여금 반환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주민세 330만원을 환불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산세에 대해서는 '98년도 환급금이 92만2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에 대해서 용도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농가주택을 일반주택으로해서 처리한 것이 5건정도 생겼습니다. 이점은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오납금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근거라든가, 내역, 이의 신청 방법등을 자세히 기재한 과세예고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발견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이며, 세금관련 기관이나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과세물건이 발생되면 바로 신속히 정리를 하도록 함은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