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처음에 8,640만원이죠?

예.

그러면 들어가는 종류가 통장 이외에 어떤 어떤 분한테 들어갑니까? 배달되는데가...

800부중에 구청하고 동사무소, 민원실 이래가지고 32부가 들어갑니다. 의원님한테도 19부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통장님이 576부 그전에는 통장님이 감축된 이후 576부 들어갑니다. 나머지 176부는 모범 반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8,640만원중에서 부수가, 정확한 부수가 몇부나 됩니까? 지금 줄일수 있는 부수...

통장님들한테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니까 통장님들한테는 줄려고하면 다 줘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동사무소에도 대한매일신문이 이게 국정홍보신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험 입법 예고라든지 시헌 계획이라든지 고시 공보등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한부씩주고 민원실에도 몇부주고 이러면 한 600부선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오륙도 문화예술제를 우리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주민들, 많은 주민들 중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129페이지에 보면 목련음악회 등 8개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3,000만원으로 이래보고 올해는 150%이상 인상이 되어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일반수용비에서 6,130만원 보상금에서 4,33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시 재정교부금하고 시에 보조금 3,000만원은 문화에술위원회에 다가 이관을 시켜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문화예술단체에 다가 전부 이관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싶어서, 우리가 그래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싶었고 또 에술단체라는, 문화진흥원이라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액을 그쪽으로 넘겨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3,000만원하는 돈은 순수하게 문화예술단체 9개 단체에 지원된 돈입니다. 9개 단체도 위쪽에 8,000만원은 항목만 증액되어 짔지 사실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도 일반 수용비나 보상금에 되어 있는 에산을 그쪽 부분에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신설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98년도 오륙도문화예술제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이렇게 한 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수용가 6,130만원 다음에 보상금이 4,330만원 그 다음에 문예진흥 예산해 가지고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다 1억3,460만원이 됐고 시 재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3,000만원 전부 1억6,4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는 매년 지급해 왔고 다음에 작품집이라든지 이것도 매년해 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순수하게 시 재정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다 합해 가지고 순수하게 문화예술에만 투자된 돈이 1억553만1,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예산은 조금전에 말했지만 일반, 빼고나면 8,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얼마...

우리 순수 예술 부문에 투입된 돈이 1억553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문을 문예진흥 예산에 빼고, 진흥기금 이것은 빼고 우리가 구예산 부문은 8,4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오륙도 문화 에술제 총 예산 추정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지원해 줄 금액이 8,000만원하고 그다음 문예진흥위원회에 주는 돈 2,500만원하고 그외는 부대경비 좀 있고 이렇습니다.

각동으로 내려가는 보조금에 여기 포함 안 됐죠?

현재는 8,000만원 여기서 얼마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저 위에 구청장님 계시고 또 우리 문화 예술 단체도 있고 진흥위원님도 계시고 의논해 가지고 그때 따라 가지고 50만원을 각동에 주든지 그런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륙도 문화 예술제 비용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한 얼마가 삭감이 됐습니까?

그것은 항목별로 다 나열하기가 힌든데요 위에 조금 우리 그런 부분도 창작지원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별도로 솔직히 잡혀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전년도 수준에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여기 목련음악회등 이런 예술 행사들이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가슴에 어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 구정이 너무 전시행정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고 현 재정 형편을 보아서는 조금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 하는 것은 당장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과외수업 조금 시켰다고 당장 성적이 안오르듯이 문화예술도 계속 이래하면 우리 가슴에 닿는 뭉클함이 계속 나타나면 아마 정신도 맑아지고 또 사회도 정화가 되고 이렇치 않나 싶고 책도 한권을 읽어 가지고는 한권 읽다가 말아버리고 또 한권 읽다가 말아버리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을 게속읽고 이러면 우리 국민 정신이 맑아지고 사회가 맑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은 격년제가 아니고 좀 우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되어 우리 위원님들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륙도 문화 예술 축제의 행사들이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같은 부문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으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보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대회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회는 그런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하고 두 번째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도 많았지만 세 번째되면 조금 발전을 해 가지고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신락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이 8,000만원 예산중에서 동 배정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 부분을 따로 놔 놓지는 않았는데요 이 돈가지고 동에 배정을 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안잡혔기 때문에 얼마를 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에서 아마 나갈 그런 계획을 저 개인적인 실무 과장으로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동별 지원비가 50만원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서는 99년도에는 100만원씩 준다는 이런말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언 듯 있던데 배분핸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체육...

체육지원비 해 가지고...

체육지원비는 별도고, 작년도도 체육지원비는 100만원씩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순수한 오륙도 축제는 5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은 절감 규정에 의해 가지고 80만원 지급됐고 우리가 50만원 지원하고 이래서 130만원을 결국 동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8,000만원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 배정 체육비고 체육 예산은 물론 작년도 줬으니까 예산 줬고 금년도와 같이 별도로 50만워 줄는지 얼마 줄는지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준다는 것은 계획이 서있는데 정확한 내가 이 자리서 얼마를 주겠다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면 그때가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께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축제 그게 항목에 보면 체육대회가, 동 체육대회가 병행하는 거죠? 동체육대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드릴 수는 없는 거죠. 별도로 할 수도 있고요...

금년도의 계획에 지금핸 대로...

별도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1회, 2회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과거에도 체육대회는 쭉 있어왔다 아닙니까? 왔는데, 내년도에도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은 체육대회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데 저 개인 소견으로는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우리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묻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남구 전체로 볼 때 지금 그것도 하나의 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동 체육대회 해 가지고 100만원씩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 98년도에 업무 시행을 병행해 가지고 실시한 것은 사실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 항목만... 항목만 이원화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1개동 없어지는데도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20개동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인가 잡혀 있다고요, 100만원씩 주면. 잡혀있는데, 또 이래되면 98년도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 명분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본위원이 볼때는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8,000만원 98년도 썼다는 것을 금년 예산에서, 그것보다 더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는 8,000만원 살려놓았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동 체육대회가 근 2,000만원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별도로 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억이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계산은. 본위원이 그것을 아직 안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나오지 않나 하는 동료위원들의 설명을 구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실 적에 “배영일위원님 보충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예산 문제 때문에 당황하셔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모양인데 절차를 밟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지금 배영일위원님 질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20개동 계상해 놨는 것은 전부 총무위원회 관계되는 것은 전부 19개동으로 우리가 고쳤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시오. 다음 다른 국·실, 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입니다.

이희철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어느 분이 취급을 하십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6,000만원 감액된 수정안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잔여 4,000만원으로 각 단체와 협조 및 긴밀하게, 조금 임의단체라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의단체를 열거해 주시고 이 4,000만원이면 각 단체별 협조 체제가 이뤄지는지 또한 각 구별 임의단체보조금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이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단체보조금 중에 정액 및 임의 보조 단체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편성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 재정법 14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보면 정액 보조 단체를 빼고 임의 보조 단체는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재향군인회, 남구생활체육연합회, 자연보호남구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남구청년연합회 등 약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저희들 1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임의단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임의단체들이 지역 사회의 행정과 연계해서 전 구민에 대해서 어떤 국가 시책이나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시책을 갖다가 같이 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활발한 단체에는 아무래도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지원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보다는 5,000만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예비비나 또는 다른 포괄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파악하는 것을 보면 동구가 8,000만원, 사상이 7,000만원, 동래가 8,000만원, 기장이 1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년보다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서 이러한 것을 집행부의 행정을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관용을 가지고 전액 저희들에게 반영을 해 주시면 활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방금 임의단체를 열거해 주시는데 보니까 남구청년연합회 및 각 단체들 보니까 지역에서 봉사단체이고 지역에 이바지하는 바가 트므로 이 4,000만원은 사실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위원 장일수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한가지 묻고자하는 것은 동정 자문위원회 회의비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98년도에 우리 동정자문위원 각동에 총 배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되는 공무원은 기획실장님 답변에 모두 보충되는 자료를 빨리 수집해서 빨리 드리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저희들이 20개동에 1회를 인정을 해서 약 2,4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00만원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여기 동정자문위원회가 이 회의비를 각동에 보면 전체가 위원들이 거의다 가지고 회의비로서 사용을 하나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보면 각동에 무슨 행사라든지 혹은 오륙도축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지면 각 단체에 어느 단체보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자기네들이 월 회비 내는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도 이것도 2,4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삭감할 때 우리 서민들이 다니는 골목길에 보안등 수리비가 한푼도 없는 바람에 우리가 동정사문위원회의 회의비가 2,400만원정도를 삭감을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부활하는 방법으로 하자,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된 사항에서, 그리되니까 우리가 각 지역에 동정자문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비난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진행을 하고 또 없는 서민에 가는 돈이기 때문에 면목이 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은 설명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의 예산편성에 보면 아예 전혀 여기에 대한 보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장일수위원님께서 방금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98년에 일부 반영하고 전액 삭감한 이래로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에 전액편성 못하게 된 사유라 할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정자문위원회라 하면 아시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저희들이 설치된 위원회로서 유일한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현황을 총괄하고 지우너하고 이렇게 자문도 구하는 이런 위원회인데 아마 그 당시의 실정이 보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시급한 돈 적게 들이고 제일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마저 양보하시고 우선시해서 삭감을 하고 딴데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IMF 이후로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구의 조정교부금도 반이나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부산시에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동구를 포함해서 5개 구청은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정도를 인정해 주는 구가 서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입니다. 저희들이 전액 4회를 인정해 주는 구청이 중구를 포함해서 5개 구청은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한 구청이 5개 구청이고 전액주고 있는 구청이 5개 구청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열악한 재정 형편을 봐서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일선의 행정을 활력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시다면 다른 부분에 삭감을 하시고 조정을 하신다면 저희들 구에서도 1, 2회정도 인정을 하든지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차라리 IMF로 인해서 이번 한해만 반영을 좀 보류를 하셨다가 2000년대 가서는 전액 반영을 해 주는데 안 좋겠나싶은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의 각 형편을 보면 물론 동의 형편이 좋은 동도 있고 아주 빈약한 동도 있습니다. 진약한 동은 자기들 월 회비 어느정도 내는 거것도 사실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없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륙도 축제니 아래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도와 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 되면 이 단체 마져도 아주 깨어질 이런 위험이 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상반기, 하반기 전체가 안되면 다만 1회라도 보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전년도에 에산 그걸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이행을 안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 드러시다면 장일수위원님 의견을 참고로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신다면 집행부에서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나오신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그 저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나 이걸 갖다가 기획실장님 손에서 전부다 일단을 기획이 되죠?

전부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순위를 정해 가지고 기획실로 넘오옵니다. 넘오오면 재원 자체를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있고 전혀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또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전에 임의단체가 7개 단체라고 했는데 7개 단체 각 단체당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단체별로 인원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겟습니까?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1억5,000만원 올해 1억이라는 돈을 기획실에서 설정을 했을 때 이 단체가 과연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어떠 어떠한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다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뺐습니까?

한용욱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단체 인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예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저희들 부서로 넘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고 일단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임의단체가 7개 단체인데, 7개 단체라 했죠?

예.

7개 단첸데 1억5,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올해는 그걸 좀 깎아가지고 7개단체인데 1억으로 예산을 잡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정액단체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이 차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액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어떠한 단체가 정액단체인지 예산지침에 명단이 쭉 내려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노인회, 보훈단체, 보훈단체 가운데는 국가유공자 설립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상의군경회 단체라든지 그 다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구체육회 이렇게 정액단체 지정이 되어 갖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액단체보다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훨씬 높죠? 비율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7개 단체에 1억5,000만원이고 4개단체에 4,000만원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높습니까?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도 분석 안 합니까?

정액단체는 에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돈에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거고 임의단체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정액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활동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임의단체는 아무래도 정액을 정해 놓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율 자체가 그러면 정액단체의 구태여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액단체는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우리 자치단체끼리라도 전부 부산시의 공히 전년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금액이 거의 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70% 반영하는 정액단체가 있고 또 50% 반영하는 정액단체가 있고 거의 다 균등합니다.

정액단체보다도 임의단체라는 거기가 더 중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정액단체가 아무런 필요성이 없느냐. 이것 분석 안합니까, 기획실에서?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정액단체를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정액단체가 더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비율적으로는 임의단체가 더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임의단체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IMF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지 정액단체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구청간에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산 담당자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래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단체에 드는 실비는 거의 차등이 없다고 봅니다.

7개 단체에 1억5,000만원이 많습니까? 4개단체에 4,000만원이 많습니까, 비율적으로? 아니 그걸 묻는데 답변은 왜 자꾸 다른 식으로 나갑니까? (장내소란)

가만히 계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정액단체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지만 임의단체는 서두에 말씀드린 7개 단체외에도 다른 지역에 활동하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될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신축성 있게 풀예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갖다가 애시당초 7개단체라도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그러니 7개 단체는 1억5,000만원 지원을 했고 정액단체 국가에서 지원하는 더 중요성이 있다하는 4개 단체는 정액이기 때문에 4,000만원 지원했다 그럼 프로테이지 자체에서는 안 맞았는데 무조건 신축성이니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엉터리식의 답변만 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답변은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질의는 가능한 억제하여 주시고 쟁점 사항과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중요한 사항이 아직 있사오니 개별질의는 가능한 억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그럼 다른 국·실,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우 간사님!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 양해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녹지담당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김평우 간사님 질의에 답변하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부득이 녹지담당 성낙건씨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2동 사방설게지구에 현재 6,000평을 알고 있습니까?

김평우위원 질의에 답변할 산업담당 이석우씨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지역경제과 산업담당 이석우입니다.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 맞습니까?

이석우 예, 맞습니다.

맞죠. 1년에 2번합니까?

이석우 예, 1년에 2회, 4월 11월 마지막 금용일에 전국 동시 실시합니다.

쥐잡기사업은 도시 영세민의 주거환경 유지 또는 개선과 최소한의 위생환경 확보를 위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임으로 계속 실시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석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인데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1쌍의 쥐가 1년후에 800배 이상 증식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석우 예, 그 정도 증식은 금방합니다.

예, 됐고. 그 다음에는 일손돕기,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낫이 필요하다고 맞죠? 그런데 지금은 낫이 옛날의 낫은 조선낫이라 하고 지금 왜낫이라고 하는데 낫이 아주 보면 얇죠?

이석우 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예, 이현찬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 때문에 제 뿐만 아니라 다릉 위원들도 전부다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 사항 말입니까?

이동도서관...

아 이동도서관.... 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동도서관이 매주 아파트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주부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력을 띄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인근에 도서대여점이 많아 가지고 약간의 활용율이 떨어집니다만 지금 그 책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장서 종류는 어떤 장서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주로 이동도서관의 책은 종전까지는 작년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이 도서관관장 산하에 들어가기 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당시 독립적으로 운영될때는 별도 장서를 구입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보면 참고도서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도서도 있을 것이고 교양문학, 전문서적 기타 더불어 있는데 종류, 어떤 종류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로....

비도서죠?

비도서고 소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운전기사 포함해 가지고 3사람입니다.

3사람요. 꼭 한차에 3사람이 필요합니까?

지금 도서의 배부라든지 열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소수정예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지이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걸 용감하게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강서구도 운영을 하다가 안하는 걸로 알고있고 지금 신설구도 4개구죠?

예.

거기는 이걸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꼭 필요성을 느낀다하면 이런데도 운영할건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회의록에 보면 없애겠다했거든 없애겠다. 없애겠다 이랬는데 여태까지 운영해온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실무자께서는 어떤 판단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전면 폐지한다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문제가 아니냐 비록 새마을이동문고가 새마을운동 중반기에 태동한 단체로서 그 당시의 신설 여건과 요즘과는 국민의 정서라든지 감정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서구나, 강서구가 하다가 왜 폐지했느냐하는 것을 저가 알아보니까 강서구는 거의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종일 농사일에 시달리니 책을 볼 겨를이 없고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졸음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독서율이 아주 저조해서 이를 바에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폐지한 걸로 알고 있고 신설구는 지금 저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를 만들어야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되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IMF를 맞아 가지고 열악합니다. 이런 차제에 절제를 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 좋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회시간동안 다 삭감하자는 똑도 있었고 이러는데 그건 너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인원을 줄이면, 3명인데 최대한 줄이면 몇 명까지 줄일수 있습니까?

지금 한사람 운전기사하고 사서직하고 사서 보조원 한사람입니다. 꼭 인원을 중여야 된다면 사서 보조원 한사람정도는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사서 보조 한사람을 줄이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한 1,100만원...

1,100만원.

예.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 2000년도에는 꼭 어떻게 하겠다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독단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1999년도에 심도있게 운영을 해 보고 과연 그것이 존치 가치가 있느냐 판단해 보고 그것이 명확하게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축소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폐지를 하든 살리든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각 시, 과장님들 답변이 아주 불충실합니다. 질의는 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엉뚱 답변을 하고 그 요점만 간단히,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장내소란)

이산하위원!

과장님 본위원 이산하입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총무위원회할 때 당초 예산 1,800을 계상을 해서 그게 타구하고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700을 증액을 해서 2,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의원님 한분의 말씀이 과장님하고 상의해 보니까 이 200만원만 추가해서 2,000만원으로 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1,8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700을 증액을 해도 제일 작은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도 말씀에 행자부 지침이고 정액보조고 이런 관계는 타구 보다는 많이 주지는 못해도 제 생각에는 제일작게 주는 구하고는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아까 한분 우리 위원님께서 200만원만 증액하고 2,000만원이 되도 관계없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말했듯이 700을 증액해서 2,500을해서 다른 구 제일 작제 주는 구하고는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산하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역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올해는 50% 삭감, 작년에 30% 삭감이 되어 지급됐습니다.

금액이 말입니다. 1998년도에는 얼마씩 지급이 됐습니까? 금방 파악이 안되면 그러면 그 부분 300을 증액을 하셔 가지고 1,500을 안하였습니까? 이 1,500을 갖고 19개동을 나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한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질의한 이현찬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음에 있어 가지고 도서를 지금 현재 도서관 도서는 거의 취급을 안하고 있죠?

이동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 도서입니다. 종전에는....

새마을 문고의 도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전에는 새마을문고 독자적으로 장서를 구입하다가 “남구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별도의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해서 도서관의 도서를 이동 순회식으로 해서 별도의 장서를 구입하지 않고 도서관 도서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의 이야기로는 거기서하는 것은 새마을 문고의 도서를 갖다가 대여를 해 주고 도서관의 도서의 대여가 아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말은 제가 한용욱위원님에게 뜻의 전달을 불충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종전에 이동문고 가지고 있던 도서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미 옛 것이 되어 버리고, 2년정도 구입을 안하다 보니까 신간도서는 거의 없는 상태고 이러니까, 옛 도서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신간도서를 찾기 때문에 전에 보유하고 있던 도서와 도서관의 신관도서를 혼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의 현 도서관에 있는 도서 전체가 주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비공개시에 저소득층 긴급 구호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390만원 예산액과 증액 1,825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므로 지금 위원들간에 논란이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명쾌히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고 31만 구민중 저소득층이 얼마이며 긴급사항 발생시 이 390만원으로 구호비로서 합당한 금액인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성남입니다. 이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구호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비는 저소득주민 중에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 실직,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 구호비를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들이 법정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세대가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만 전체세대가 저희들이 한시적하고 생계보호 전부 포함하면 1만6,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요 1만6,000여세대에 390만원으로 1년을 구호를 할수 있는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이 구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12월 현재까지 2,000여만원세대당 20만원씩 100여세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기초단체장이 긴급구호를 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생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 발의로 하나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뤘는데 본위원이 먼저 사회산업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당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안이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우선 양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사회산업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안 폐지됨으로써 그동안에 교통행정과장과 도시국장님의 충분한 설명하에 저희 위원회에서 장장 4일동안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이 조례안이 폐지됨과 동시에 1999년도세입·세출에산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안이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안이 나와서 왈가왈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안도 병행해서 다뤄야 되는데 못 다루고 우리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편성지침과 개별 질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본위원이 위원 발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 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일반행정비, 일반재무행정에 시설 및 부대비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항에 보면 신청사 부지 매입비 1,560평에 보면 먼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1억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중에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478페이지하고 479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78하고 479페이지에 신청사부지 노외주차장 설치 관계 쭉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부지 매입비 51억4,900만원을 갖다가 33억7,130만9,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85억2,030만9,000원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그 밑에 증설할 부분이 임시청사 건립비 7,3869만1,000원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478페이지, 479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주차장관련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구청 신청사 부지 노외 주차장 설치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1,000평 4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 긴존건물 철거비 1,000만원, 그다음 노면 정비 및 포장비 이것은 6,000만원 삭감 그다음에 그밑에 문현5동 노외주차장 설치 했는데... 노외주차장 설치해 주시고 여기서 2억에 5,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증설해야... 문현2동 노외주차장 설치는 증액이 4,700만원해 가지고 9,900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구청 신청사 부지 노외 주차장 설치 및 시설 부대비 이것은 증이 300만원 그래가지고 550만원 되어 있는 것이 850만원이 되어야 거기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300만원을 증액한다는 그런 본위원의 위원 발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영일위원 위원발의로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이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한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그 설명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코자하는 그러한 발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배영일위원 수정 발의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배영일위원의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통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 발의를 하게되면 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시만 하겠습니다.

예, 이산하위원!

국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명학위원께서 지하통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을 다하고 나면 지하통로 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제가 조그만 가게하는데가 거제동의 한양프라자라고 국제신문빌딩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국제신문이 들어서고 국제신문 지하통로를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공사하는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뭐 그래 복잡한 사항도 아니고 간단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청사 관계도 기초단계고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빨리해서 2, 3년 안에 하면 좋지 마는 지금 저희들 여건이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그때 가서 해도 크게 늦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 그때 가서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께서는 지금 통로 내는 것은 앞으로 지하철 개통후에 우리가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긴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공단하고 정식적으로 통화를 하고 확답을 받은 것으로서는 개통 후에는 낼 수 없습니다하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통로를 내겠다해도 지하철에서 승인 안해 주면 못하는 것이고 현재 지하철에서는 구조상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다음에는 안됩니다하는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기관간에는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장차는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들 편의상하는 이야기 같고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신문도 되는데 우리 남구청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언론이고 우리가 세에 밀리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남구신문도 있고 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한용욱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지금 UN묘지 앞에 터널을 하나 만들었죠?

터널이 아니고 지하도입니다.

지하도를 하나 만들었죠. 지하도를 하나 만들고 나니까 차만 다니고 있는데 그 지하도를 만들고 난데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도 신청사 여기에 80m하는 지하도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저희들은 지금 순수한 우리 구청에 가는 통로를 우리 구청에서 다 시설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하려고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상가를 유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중간 나가는 통로도 만들어야 하니까 순수하게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우리가 통로를 내어 구청까지 굴모양을 가는 그런 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니고...

국장님!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관리비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전기세 같은 것도 안 나오겠습니까?

도로 받아 가지고 저희 들이 잘 이용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점용료를 받아 수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상가 유채를 하면.

그러니까 전기세는 나오겠죠? 만약에 상가 유치가 안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 한다고 하면 지금 공기나 여러 가지 닥트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게 만약에 상가시설로 유치한다고 가정을 해 놓고 했는데 상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옆으로 더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지상권에는 상가에는 보상 다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예, 피해가 간다면 보상해 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하권 이것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 가지고 꿈 같은 계획보다는 실현성 있는 계획부터 먼저 제출해 놔놓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것은 지금 황당무게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예산 내 놔 봤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통로를 내 놓은 후에 지금 현재 그 후까지 들어 갈려면 상당한 기술의 용역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교통 영향 평가부터..l. 상당한 기한이가고 현재 지하철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통로는 이 시점이 가장 좋으니까 우선 통로부터 내는 것을 조치를 핸 겁니다.

통로를 내건 어쩌건 간에 그걸 어차피 땅을 판다고 하면 다이나마이트 발파를 한다든가 하면 똑 같은 현상이고 그 중간에 3m의 연결부분 그 차이밖에 없는 데 그걸 갖다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식의 황당무계한 그런 계획은 내가 볼때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국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위원 발의와 관련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수정에 대한 의견이 목적이였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수정하는 일부 의미에서 이해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수용비 외 20건 51억9,720만7,000원을 감액하고 의회 일용인부임 외 24건 51억9,720만7,000원을 증액하고 사회진흥기금 일반운영비에서 세목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 등을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 및 운영수당 기타부대경비 등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평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안의 예산 증액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평우 배영일 이산하 장일수 조덕제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