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의 파수꾼으로 고생하시는 환경복지과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남조천, 선암계곡 등에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오염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비닐 수거방법과 소각에 따르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양달호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조천 선암계곡에 산업폐기물방치 언론보도에 대한 오염예방대책과 폐비닐 수거방법과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17일 산업폐기물 방치 언론보도내용은 산업폐기물이 방치된 사항이 아니고 '94년도 대홍수시 도로, 교량 등 시설물 파손으로인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등이 하천에 일부 남아있어 수질보호를 위해 제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해복구시 대부분 제거하였으나 일부 제거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후 제거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하천관려 부서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도 협의하여 제거토록 하겠으며, 다른 지역도 지역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오염원 제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방법과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농가에서 비닐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폐비닐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수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농경지 폐비닐을 수거하여 마을별로 일정장소에 야적한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 의뢰하여 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수거비 보조금을 ㎏당 10원내지 20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98년도 10월1일부타 중앙정부예산 지원 중단과 자원재생공사 내부방침에 따라서 수거비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 80명이 되겠습니다. 활용한 폐비닐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계도 홍보하고 '9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농사용 폐비닐 수거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어려운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폐비닐 수거 내용은 '97년도에 우리 군 관내에서 202톤이 수거되었고, '98년도 11월말현재 232톤이 수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산업폐기물이 방치된 사항이 아니고" 이러니까 오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하고 "수해복구시 대부분 제거하였으나 일부 제거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후 제가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관련 부서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했는데 제거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거가능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지금 현재 관내에는 그런 지역이 없구요.

그렇다면 제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없다고 하면 이런 용어를 쓰실 필요, 현지조사후 제거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천관련 부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 제거토록 한다고 했는데 제거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제거가 불가능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언론보도내용은 사인암천 부근하고 선암계굑천하고의 두 개 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현지확인을 했는데 잘아시겠지만 '94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지역이 도로가 유실되면서 내려가던 것을 '94년도에 예비비하고 응급복구비를 들여서 많은 양을 제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도 했는데 일부가 좀 남아 있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관리 부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를 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해나가겠다하는 말씀이지 결코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잘못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서에 제거 불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대로 다시 읽어 드릴께요. "현지조사후 제가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관련 부서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거가능하지않은 지역은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제거 가능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하세요.

하천은 내려오다보면 산재되어 있는 조그만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불가능한 지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거 불가능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폐기물이라고하면 산업활동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완전히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업폐기물의 성격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에 일종에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제거 불가능한 지역이 없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다 제거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제거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남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금씩 도랑에 내려가다보면 조금씩 묻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과장님 보세요. 제가 이런 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집행기관에서 교묘하게 답변. 이것은 불가능한 지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산업폐기물이 방치된 사항이 아니고 이러니까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도로,교량등 시설물 파손 이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그것은 수해로 인해서 시설물에서 나온 하나의 파손된 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지 산업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아닙니다.

산업폐기물로 안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산업폐기물은 저희들이 통상 느끼기는 건축물 잔해도 아니면 교량등 시설물 파손도 산업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물을 만약에 예를들어서 집수리하는데 나오는 그런 폐자재라든지 또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일반폐기물로 보는 것이지 산업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요.

제가 한가지만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는 교묘한 답변서, 답변서를 보면 교묘하게 나와 있어요. 가부가 정확치 않게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단상에 서서 군민한테 답변을 할때는 정확한 가부를 정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누가 읽어봐도, 대한민국 누가 읽어봐도현지조사후 제거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관련 부서 및 국립공단관리공단측과 협의하여 제거토록 하겠다하는 얘기는 제거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계곡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한 가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미확보분 78억7,500만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그간의 협의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종합처리장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소요예산 부족분 확보방안 및 그간의 협의추진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23억4,400만원으로서 당초사업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되 재원투자계획은 국비 24억9,000만원, 도비 5억원, 군비 49억8,500만원, 그리고 국립공원, 수자원공사에 부담요청등 기타 43억6,900만원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9억원으로서 국비 15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5억원, 국립공원 5억원이며 '99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시 확보될 것이 21억6,900만원으로 도비 1억원과 국립공원 추가부담 5억6,900만원, 기채승인 요청분 15억원이 군비로 계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제외하면 미확보된 총소요예산이 6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각로 시설비 33억원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또는 사료화기기 구입비 7억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고 순수 토공, 전기, 건축공사에 조성되는 2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예산확보 협의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환경부에 농촌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 지원계획상 15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추가지원방안이 없겠느냐를 타진하면서 소각로 설치 지원기준이 1일 50톤 용량 이상만을 환경부에서 지원케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을 하향조정해달라는 건의도 계속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도 3차에 걸쳐 지원건의 및 협의를 했고 군의회에서도 지난 5월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측과도 계속 협의를 거쳐 지난 9월21일 폐기물종합처리장 공동조성 협약시 국립공원부담 10억6,900만원을 확정 협약하고 추가지원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협약서상에 명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도, 수자원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함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 등에 수혜지역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중에서도 지원받는 등의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의추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포복지회관을 활용한 의료시설 및 건강증진실 설치 사업과 간이상수원 오염으로 식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포, 어의곡리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복리증진사업으로 상수도 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또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재한 매포읍 지역에 문화의 짐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자아실현 및 건전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추진중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고 사업일반현황은 말씀을 드리면 의료시설 및 건강증진실 설치에 매포읍 복지회관으로서 4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지금 설계가 완료된후 또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증진사업으로 어의곡리 상수도 시설사업으로 9,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3가구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관계도 평동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 354평정도, 건평 200평 규모의 7억5,000만원이 금년도 또는 '99년도에 투입되어 설치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지역주민과 대화로서 어려움이 없도록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중 미확보된 것이 62억7,500만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99년 업무보고 업무계획에 그때당시에는 78억7,500만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자료가 78억7,500만원으로 자료가 표기되었는데 여기 차액이 어떻게해서 생긴것인지? 그 차액이 15억원인데요

16억원입니다. 16억원인데요. '99년도에 도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15억원은 군비부담금으로서 기채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기채승인분을 기채해올 작정으로 해서….

그렇다면 업무보고시에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확보해야될 돈이 62억7,5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일부 되어 있고 부지확보도 일부 되어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 뒷편에 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이것을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지하려면 추진해야할 근거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법률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폐기물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다면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야될 사항이 생기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지원은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내거나 수수료를 하거나 사용료를 걷거나 여러 가지 요율에 의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보면 이러한 어떤 조례라든지 법에 정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않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농촌폐기물 설치 장소와 관계돼서는 전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종합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기적용하고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설치한 근거, 지원될 수 있는 근거, 조례제정이 왜 늦어지고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단양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제29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해서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한다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존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의 출연금, 수수료, 처리비 이러한 것들로 조례에는 명기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외말하는 택촉법에는 면적과 용량이 택지개발지역, 산업공단지역등해서 죽 열거되어있는 지역인데 면적이 150,000㎡이상, 1일 소각로 50톤 용량 이상 지역에 간적지역과 직접지역에 영향을 주어서 직접지역은 2㎞, 소각로는 300m등으로해서 교번해가지고 여기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길이 택촉법에 있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설치하고자하는 폐기물처리장 용량은 19,000㎡이고 소각로는 1일 10톤 처리용량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택촉법에 의한 별도의 조례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에 제29조를 가지고 적용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관련법령을 덜 연구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지원해온 그런 상황이지만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조례는. 앞으로 우리처럼 통합처리장이 설치되게 되면 당연히 이 법에 준용되어야된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폐기물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다면 이 조례가 빨리 설치돼서 설치 운영되므로인해서 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장의원님 뜻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택촉법 경과규정에 보면 부칙에도 있고 명년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과 우리 군에서 하고자하는 시설의 면적, 용량, 또 우리 조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조례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례의 개정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늘 농촌부흥을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촌소득 향상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99년도에는 주로 관광과 연계된 특화작물을 중점지원하고 유통판매지원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뒷바침하기위해 관광농원의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화작물의 생산지원이나 유통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분석 평가가 뒤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광농원의 경우 지금까지 한 사업은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더욱 확대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치선정이나 작목선정에 있어서 좀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농촌소득증대사업의 문제점은 생산보다 농산품의 가격안정, 적정가격 유지가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농민은 생산만하고 판매는 농협에 위임하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수백억의 투자사업중 몇 %만 농작물 수매예산으로 할애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안심하고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적정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과 범위등 그 행정기술상 문제는 언급할 수 없지만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 농촌부흥의 첩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효준입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관관농원 조성시 면밀한 분석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은 관광농원이 2개소가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관광농원 대상지는 위치선정, 시설규모, 부대시설, 내왕 관광객등을 사전조사를 충분히하여 의원간담회 개최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상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 가격안정 적정유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미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농협과 계약재배하도록 추진함은 물론 적정한 재배면적을 사전에 파악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적정면적을 재배토록 적극 계도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직거래 확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농협과 계통출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배면적을 사전에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재배면적이 파악돼가지고 농협과 협의해가지고 뭐가 좀 많다 뭐 이런 정도, 비근한 예를 든다면 죽령채소단지 같은 경우 금년 여름채소가 과잉생산으로 해서 농민 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은 과잉생산이 된다 과소생산이 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고추농사가 잘돼가지고 내년도에 고추농사가 가격이 좋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기후나 소비성에 의해서 파악을 해서 적정한 재배면적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식수면적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쪽에서 조금만더 신경쓴다면 농민들에게 올해 뭐가 많이 심는 것 같다 그러면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도를 했다가 가격이 뚝 떨어지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렇드라도 농촌지역이 어려운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촌 진흥에 더 한층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그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홍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금년도에 채소가 과잉생산되어서 피해도 많았다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과수협회같은데 저장고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 저장고를 활용한다면 가격 등락이 될 때 작업비만 들이면 저장했다가 일주일, 열흘사이에 가격등락이 많이 되고 할때는 상당한 기대효과, 소득이 오는 것인데 농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봐라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전혀 농협에서는 그런데 적자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데 농협같은데 차가 있고 인력만 들이면 고액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설도 활용하고 농민소득도 기할 수 있는데 전혀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안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일주일만에 60만원짜리 차 한대당 채소가격이 700만원까지로 갔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소득이 손해를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과장님께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비활용기간을 활용하는 방도, 농협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장고가 활용을 안할적에는 작목반끼리 협의를 해서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장을 할 수 있는 작물은 저장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관관농원 육성 문제는 우리 예산 다루기 전에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수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서에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준농림지역에 숙박, 요식업 인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지역내에 준농립지역이라할지라도 인허가를 조례로 풀어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 준농림지역에 숙박이나 요식업이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는 이것을 조례로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조례로 풀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일시를 지나다보니까 오늘 조례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내년 조례에 포함 심사를 하도록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농업여건을 보면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자재 가격인상, 농가부채에 따른 농업기반 악화, 농업의 종사자 노령화, 농촌지역의 환경적 문화, 삶의 질 여건 미약등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농업여건의 타개방안이 있다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관광농업과 관련하여 귀농자의 1년간 농가주택의 신축불허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농업경영인 실태조사시 관내 및 출·퇴근 거리의 농업외 부업, 퇴사일용 고용직 형태의 취직, 부업으로 생계유지는 인정하여야하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첨부토록한 조치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여건에 대한 타개방안입니다. 국가의 농업정책은 지역적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농업추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린농정, 농업경영안정대책을 위하여 각종 영농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귀농자에 대한 영농 정착자금, 농가부타 경감을 통한 경영상황을 완화하는 한펀 농어민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인 육성등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민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현장농정, 봉사농정을 실천하여 어려운 농업여건을 타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귀농자 1년간 농가주택의 신축불허에 대해서 말씀드릭겠습니다. 귀농자가 이주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농업인으로 당해 세대의 농업소득이 없거나 당해 세대의 토지소재지나 이에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는 농지에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경영인의 농업외 부업으로 일시고용 취업자 사직서 첨부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사업취소 상항중 본인의 농업종사 분야와 부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회사, 공공기관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을 받는 자는 취소토록 되어 있으며, 단 농한기를 이용 일시 취업자등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의 부업 취업으로 인하여 선의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축불허 이유가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아니한지를 물었는데 답변이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 신청할 수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경영인 취업과 관련해서 농업정책의 부재, 농업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농업경영인은 물론 농업이 전체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 자기 주소지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한시적이 되었든 일시적으로 되었던 요즘처럼 취직하기 어려운 시점에 취업을 해서 같이 저녁으로 집에서 일을 하고 낮에 근로해서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되겠다고해서 벌고 있는 상황이 몇몇 사람들한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후견자금을 일시 상환토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사실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다보니까 어느 민원대상자가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옳은 것 같아서 담당자하고 같이 셋이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이 그분은 군에서 직접 적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같이 말씀을 하셔서 다시 알아보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의료보험 컴퓨터 조회를 해서 나와가지고 통보가 와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사실 농한기같은때는 조금이라도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인 입장같은데 이것이 격일제나 농한기같은때는 된답니다. 되는데 이것을 상근근무를 해서 거기서 봉급을 받고 있고 또 일정금액에 의해서 봉급을 받으면 거기서 대상자가 돼가지고 취소가 된답니다. 후계자가.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안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을 저희들이 우리선에서는 해결이 안될 수 있는 것을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다시 돌린 적도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을 나중이라도 건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안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것만 답변해 주셨는데요. 흔히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농업경영인은 그 이상의 본인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그로부터 수입원이 생겼을 때 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대로 정책의 부재내지 실패로 인해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여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일부 손이 덜가는 작목들 예컨데 벼농사 같으면 아주 바쁠때만 남을 일시고용하고 품을 사고 나머지는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라도 충분히 단양지역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하자면 양해를 해줘야되는 그런 상화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기본취지 아래서 어쨌든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귀농자들이 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도채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농사지러 귀농했으면 1년간 농업소득이 없어서 그랬거나 아니면 농사지을지 안지을지 몰라서 그렇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답변서에는 농지전용신고라고 했는데 전업농이 아니지요. 농지에다 농지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농사지으러 내려와가지고 농사짓는 집을 지을 사람은 당연히 농사지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의 세를 살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그 땅에 농가주택을 짓는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혹여 법에서 이것을 정하고 있다면 법을 고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그전같으면 농촌에서 계속 집을 짓고 또 평상시 같으면 되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경제난이 있어서 귀농을 하고 이래서 현재 농촌에 와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래도 그전 법에 규정에 어긋나가지고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규정도 바꿔야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

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이러면 다 틀렸습니다. 어쨌든 규정이 설령 그렇게 되었다면 강력이 건의해가지고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와관련 신축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관련법규나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주의원입니다. 농업정책은 각종 사업추진 및 기술개발, 농업전문인 육성등 중요한 사업추진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지보존을 위해 농업기반조성, 농지정리등 농산물 보관창고 및 농기계창고등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 나면 추후 점검관리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한 종목과 횟수, 점검결과, 조치등 사항은 어떤 것이며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시설물 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물 농기계보관창고는 우리 관내에 32개소이고, 농산물간이집하장 17개소인데 년 4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타용도로 사용한 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 여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증 사망, 이용불편으로 참여포기한 농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위치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한데 농업기반조성 농경지정리하고 밭기반조성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그 사후관리 안하십니까?

밭기반정리요?

논 경지정리한데하고 밭기반조성한데는 그것은 농림과에서 사후관리를 안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새 1년에 네 번씩이나 농기계창고하고 집하장을 점검을 하셨다는데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그분들이 몇군데는 벌금을 물고 있거든요. 이장이 벌금을 물게된 동기를 얘기해주세요.

글쎄 그것은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먼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해서 그 시설할 때 보조융자, 자담 통틀어서 사실 그것이 다 사업비가 투자를 해서 지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을 부담을 않고 보조금 융자만 가지고 지은 것인지 그런 것을 여론을 수렴을 해서 검찰에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담도 일부 넣어서 한데도 있고 자담이 안들어갔는데 일부 자담이 들어간양 그렇게 허위문서작성 비슷하게 해서 아마 적발이 되어 가지고 몇부락에서 아마 벌금을 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가 있는데 특히 사업비는 지금 우리 읍면뿐이아니라 군에서 주민들이 왕왕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방지책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밭기반조성관계.

밭기반조성관계….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밭기반하고 경지정리는 건설과 농지계 담당입니다. 농림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묻는 골자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얘기는 밭기반조성사업을 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일단 만들어놓고 나면 농업분야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리안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안하고 그냥두고 건설과에서 한 것은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둬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것이지 한 부서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면 담당은 농업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밭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덴 우리가 경작자들을 그 소유자를 추적을 해서 경작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어상천 불원골있지요. 거기 정비사업이라고해서 아무것도 안해서 내버려서 이번이 도의원들이 와서 들썩거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담당부서에서 조사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만 얻어 맞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날도 거기 김의원님도 오셨지만 사실 거기 밭기반정비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사업을 한 것이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수로에 물이 안빠지니까 경작을 못한다 그것을 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지정리한데 논을 해먹야지 밭을 해먹으려고하느냐 도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경지정리를 한데 밭기반조성사업이라고해서 또 책망을 들었어요. 어째 용어도 모르느냐. 저한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밭기반사업으로 들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것은 경지정리를 한데다. 경지정리한데 논을 해먹어야지 무슨 밭을 해먹으려고 그러느냐. 도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 이것이 의회에서 이완영의원이 많이 욕을 보신 것 같은데 도에서 이것 누가 직원이 밝혀도 밝히고 해서 어차피 사업비를 들인 것이니까 농사를 짓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도에서 해가지고 8,000만원으로해가지고 도비보조 군비 8,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이 온 것으로 제가 도 이용선 지원과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배수가 잘되고 그러니까 그지역에 타지 소유자가 많으라. 외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그 외지소유자한테 충분히 연락을 해서 못하면 지역주민들한테라도 대리경작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좀 해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시 해놓은 것이면은 관리는 농림과에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를 안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과가 아니다 뭐다 이런 식이, 그럼 농업을 담당하지 뭐를 담당합니까?

제가 저희과가 아니라고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해서 휴경농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수섭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거리에 축산물판매센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요? 보존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관리하셨는지요? 미리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된 관리자를 다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저는 어떻게 그런데만 봤는지 모릅니다마는 특산물판매장이 작년하고 2년간 넘겨봐도 한군데도 운영하는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사항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이 9개소에 있습니다. 9개소에 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고 관리하는 것은 농한기때는 관리 못하고 있어요.

농한기때 아니고 아무때나 12달내내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제가 보는데서는 한군데도 안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하여튼 점검을 해서 활용을 안하는데는 활용을 할 수있는데로 옮기는 이동식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좀 조사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쭉들으면서 저도 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 참답답한 심정이래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실 당장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답번서에 보면 직거래를 확대하겠다.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농협과 출하를 협의를 하겠다. 지금 수십년동안을 직거래를 확대해왔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획기적인 행정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농업이 살수가 없습니다. 수십년동안 직거래를 확대하겠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얘기를 1년에 한두번 일이십번 했었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답변, 참 답답하게 듣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또 농업여건 타개방안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영농자금, 정착자금을 지원하겠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경영위기 상황을 완화하겠다. 농민학자금 지원하겠다. 경영인 육성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장용두의원님 금방 얘기했듯이 2∼3년동안 도로공사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일을해서 생계를 돈을 받았다고해서 정착자금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그런 정책은 농민을 도와주는 행정이 아닙니다. 농민을 죽이고 농업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대안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하시겠는지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시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상부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시겠느냐하는 것이 저의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극히 제가 듣기는 과장님이 법에 한정되어서 답변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극히 지금까지 거의가 다 상투적인 형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농민도 살 수 있고 우리 단양군이 잘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더 세부적인 단양에 어떤 방법으로 농민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이런 농산물직거래도 생산성해서판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수십년동안 해도 농민은 여적지 못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민들하고….

요즘 그런 것이 대안이 될 수 가 없어요. 획기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포기하고 말갰다 이것입니까?

포기는 아니지요. 포기는 안해도 지금까지 해오는 방법을 더 개선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시에 이것을 어떻게 그런 타개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얘기지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의원이 질문서를 내고 답변서를 봤는데 참 묻는 것도 이상하게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물었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답변내용으로 볼때는 조금더 고심하는 부분이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이것은 정말 다볍하기가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는 지금 단양의 실정으로 어떻게 하면 농업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처에 전달할 것이냐 저는 그런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물었습니다. 예컨데 지금 농산물이 처음에 우리가 벼를 제외한 기타 품목으로 분류되는 이런 농산물을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가격이 불안정한 것이 특색입니다. 이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중고과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하는 주장, 또 우리나라가 작지만 남과 북, 동과 서 같은 남쪽이거나 같은 중부쪽이라 하더라도 산악지대와 평야지대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백산, 금수산을 중심으로해서 관관농업형태를 현재도 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든 변형시키서 조금더 발전시켜야되겠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농업지도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타와 연관해서. 그런쪽의 어떤 좀 광범위한 쪽으로 고심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심한 부분들이 조금 덜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지금 솔직하게 전에 답습을 자꾸 하지 않느냐.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도 사실 뾰족한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하게 말해서 도시민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직거래판매장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대로 구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얼른 그것이 뭐냐 방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면 아마 답변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유영진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민기술보급에 매진하는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은 단양마늘 분석결과 특성 및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종류에는 한지형마늘과 난지형마늘로 구분되는데 단양마늘은 한지형마늘로서 타지역 타지역 마늘보다도 마늘통이 5∼10g정도 작지만 반면에 맵고 단단해서 저장력이 높고 또 마늘 특유의 향이 있는 것이 단양마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3월달 평균기온이 섭씨 3.8℃나 높았고 4월달 평균기온은 무려 6℃나 더 높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비가 자주오고 또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 비닐멀칭한 마늘은 조직이 연약해져서 그어느때보다도 저장력이 약해졌습니다. 또한 마늘수확 직후에 예비건조를 소홀히한 농가는 장기보관시 갈반병과 부패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아재배를 확대지원해서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충해 감염율이 적은 무병종구를 생산하고 또 4월20일 전후해서 피복비닐을 제거한다든가 비닐위에 복토작업을 충분히 실시를하고 또 비닐을 찢어주고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철저히 하도록지도를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에 수확한 마늘의 건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가시설하고 열풍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마늘 품질보존 대책에 있어서는 기술지도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와 또 농산물 유통에 관여하는 농협과 또 품종개량에 힘쓰고 있는 마늘시험장과 시책지원에 힘쓰고 있는 행정기관과 그리고 직접 마늘농사를 짓는 농업인 모두가 골돌히 연구하고 대책을 모색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7일날 마늘품질보존대책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회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서 우리 단양마늘의 명성을 되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럼 주아재배는 처음으로 실시해볼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처음도 아니고 또 그것보다도 영농교육때 주아재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공염불로 시작이 돼서 공염불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나고 실시를 안했습니다. 문제는 별도의 주아재배를 하니까 노력도 들고 또 품도 들뿐아니라 그만큼 밭도 더 들어간다. 또 그 주아를 채취하는데 품도 든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기피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한 2,000여만원을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1억4,000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무리하게 갑자기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는 점차 매년 실시해서 병이 덜한 것을 파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써운 마늘은 사실상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외에 선충이라든지 응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감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아재배를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물은 뜻은 주아재배를 할 계획인데 하기전에 농업기술쎈터내에서 실험포장을 해보시느냐 이 뜻입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마늘재배를 했었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마찬가지로 사실은 적지가 아닌 포장을 시험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참인데 내년에 틀림없이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도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이 단양마늘의 품종을 보존하고 연구해서 좋은 품종을 확보하고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하자는 뜻으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시험장에서 결과를 분석해서 통보를 받는다. 종구를 가지고 하니까 어렵다. 특별한 시험장에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마늘시험장이 유명무실한 기관입니까?

지금 종구개량을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시험장의 유기적인 협주를 해서 소장님이 첫 번에 말씀하신대로 공염불로 시작해서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지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이 연구결과가 지역주민 소득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 아무 특별한 대책이 없다. 종구를 가지고 하면서 어렵다. 일반종자하고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마늘시험장이 필요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설립된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지금 장용두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마늘시험장에서 연구결과가 어떤 것을 정보를 받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하는 문제를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질의 답변에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를 할 것이며 전망은 어떤지 얘기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단양마늘은 우리 단양농산물의 얼굴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마늘시험장하고 물론 지금까지도 유기적인 체저를 하고 또 거기에 시험성적도 저희들이 주고 받고 하지만 더 깊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게 타개하도록 더 긴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어상천에 마늘연구단지가 소장님은 지금 얼마안됐다 하는데 몇 년째 입니까?

4년째 입니다.

4년이 적습니까? 4년동안 연구를 해도 단양마늘 연구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전에 마늘시험장장님 말씀이 적어도 품종개량하는데 개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6년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동안에도 그것이 지내봐야 아는 얘기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아직 마늘 보급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남의 기관에 이렇다 저렇다 못한다 잘한다 할 그런 제가 답변에 답변사항에서 좀 곤란한 답변입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연구단지는 지금 생긴지 몇해안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4∼5년 됐는데 4년동안에도 아직 여지껏 연구를 못했다면 몇야되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재홍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서에 주아재배를 점차 확대하여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무병종구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주아재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그것이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무병종구가 되는지 그러면 주아재배를 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병종구라고 했는데 완전한 무병종구는 아니고 병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완전한 무병종구는 조직배양한 마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병종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아인데 왜 주아에 병이 바이러스 감염이 적으냐 그 구에 마늘통, 마늘쪽이 땅속에 있는데 땅속에서부터 주아는 쫑선다고 그러지요. 쫑 끝에 열매 달린거요. 그것을 주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엄청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장점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병율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없지는 않지는 한 90%정도는 무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병종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한 무병종구는 아닙니다.

그위에 쫑이 나오는데 맺혀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파종을 하면 통마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방 종자를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해에도 못쓰고 3년 있다 써야되니까 이것이 농가들이 꺼리는 것이지요.

제가 주아재배에 대해서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여기 나온 것 말고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주아재배를 한다시면 주아재배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아재배를 해가지고 몇 년이나 2년만에 되는 것인데 2년만에 돼가지고 그 종구를 구했을 때 그 종구가 몇 년을 가면 뻘이 나타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 3∼4년 정도밖에 못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주아재배를 하면 그것을 갔다가 통마늘인데 심고나면 그 이듬해가서 또 벌마늘이 돼요. 굵습니다. 굵기는. 그런데 그것이 잘가면 1년, 2년 더는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아재배를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종구를 한다는 것은 과연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아니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마늘시험장으로부터 실험실적을 인용하셨다면 인용했던 실적내용과 그다음에 마늘의 시비, 복토, 그다음에 비닐피복, 병충해방제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늘시험장의 시험결과가 지금 시험 중간성적, 시험중이라 하드라도 혹시 현지에 적용했다면 그 적용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 바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장익환의원입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등에 관해서 세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의 구성, 일정별 운영계획, 대상자별 운영계획은 어떠하신지, 둘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순회방문 진료서비스의 운영실태 및 추진방향은, 셋째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열악환 환경, 열악한 환경이라하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거리라든지 교통의 불편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등을 고려해서 면소재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아울러서 이에 설치예산을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 1명과 간호사, 행정요원 1명이 저희들이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62회를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의촌 오·벽지 주민 8개 읍면해서 28개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통합보건요원 2명이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월1회 이상, 502명에 대한 고혈압 환자 371명과 당뇨 13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원 각 1명에 1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중 월1회 이상 467명해서 고혈압 358명과 당뇨병환자 109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방향은 성인병환자 및 등록관리 철저로 합병증 조기발견 예방과 일반가정 병행관리로 성인병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당뇨병 교실 운영 및 당뇨병식단 제공등으로 당뇨환자 관리, 성인병교실 운영으로 등록환자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순회방문 진료서비스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등록환자 60명에 거동불능자가 우리 관내에 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의사와 간호사, 저희들은 방문보건차량이 아주 보사부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 세사람이 일정별 연중 저희는 월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가가 가서 한달치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는 통합보건요원 2명이 주 1회 이상 그사람들을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약을 잘먹나 또 혈압과 여러 가지를 병상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도 각 1명이 주 1회이상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방향은 재가환자등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절감 및 편의제공, 질병의 조기치유 및 합병증과 불구의 최소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치유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보건소에서는 일반의사와 각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이 월 1회 함께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 관리로 주민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아울러 조속한 설치 예산을 도에 건의한 용의는 없는가? 작년에 영춘보건소에 설치를 했고, 어상천은 금년도에 늦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보조가 50%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안에 어상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를 확대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적성면 보건지소를 지금 중앙부서에 보사부에 국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도 어상천같이 똑같은 평수를 짓는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신축하는데는 물리치료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지 어떨지는 대강하고 적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리치료실을 신축계획만 내려오면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방문보건사업이 거동불능자라든지 사실은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거나 교통등 이용을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이에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하고 있는 예컨데 한달에 한번정도 약을 한달치를 지급하고와서 다음에 진료원이나 진료소에서 확인한다 이런 쪽의 어떤 방문보건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한달치 약 이전에 약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건소에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순회진료를 62하기 때문에 1주일에 보통 한달이면 15회내지 10몇회를 합니다. 12회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60명을 돌려면 전부 농어촌 최벽지입니다. 저도 한번 같이 가봤지만. 그래서 면 요원들에게 가서 관리상태는 읍면요원이 가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이 있다하면 저희들한테 전화하면 바로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0명 거동불능자의 말하자면 병명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까?

만성병입니다. 고혈압….

그래서 같은 약을 반복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이분들을 현지에 가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현 최신의료기기의 도움없이 의사의 단순진찰만가지고 약을 투여하고 그러니까 약을 지어서 한달치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달만에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보면 연령이 70세가 다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대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순회진료를 면단위로 옮긴다고 하면 월2회 이상이나 그렇게 한번더 방문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확보와 관련해서 '98년도에는 설치를 못했지요. 금년에는.

어상천이 하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초에 '99년….

올해 계획을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공사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분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니까 금년도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하고 내년도 하반기 이전까지 또 한 동이 설치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성면에 지금 현 보건지소는 어렵습니다. 장소가 좁아가지고. 신축해놓는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신축만하면 같이 해주기로 이렇게….

어느지역이든지 농촌지역이 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오지중의 오지가 단양아닙니까? 그래서 단양에 이러한 어떤 의료혜택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농촌지역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