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한상돈 의원 발언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재정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및 지방자치법 추가경정예산안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7억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442억5,000만원 대비 3.02%가 증가한 25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 증가하여 206억6,500만원 증액된 7,544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1% 증가하여 48억6,800만원이 증액된 1,15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인 지방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경정에 따라 145억5,5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기리 3리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입암공단 내 도로개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특별교부세가 20억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3억8,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강릉역에서 경기장 간 진입도로개설 부담금, 강릉원주대에서 죽헌교차로 도로개설 부담금 경정예산에 따른 차입금이 3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42억900만원과 과학산업단지 분양용지 수입 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에 94억4,400만원, 전선지중화사업에 68억원, 입암공단 내에 도로개설 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에 20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18%가 증가한 48억6,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48억6,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1회 추경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단지 2017년도에 7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채발행 최소화 계획에 의거 전액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경정에 따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동계올림픽준비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등에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당초에 올림픽 관련해서 지방채를 얼마 발행한다고 했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600억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내년도 아트센터 관련해서 79억을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시비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79억을 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내년도라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의 전체 계획은 600억 정도였는데 한 100억 정도는 발행을 안 해서 500억 정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저희들이 봐서는 지방채를 79억, 100억 정도 발행을 안 하면 그만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금액이 줄어든다! 즉, 말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할 비용을 줄여서 지방채를 안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보편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재정의 부담금을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것도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올림픽으로 인해 강릉시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최근 통계로 보면 5% 얘기하고 있고요…….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통상적인 경제적인 수치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많이 오른 데는 몇 백 %까지 오른 데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려면 토지보상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0원 들여서 할 도시계획도로를 1,000원 들여도 못할 형편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토지 부동산가격이 엄청 올라서……. 앞으로 올림픽이 지나면 저희가 봐서는 10개를 할 도시계획 도로를 보상 주고 나면 1개도 못할 실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채무를 줄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건전화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필요비용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있어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림픽이라는 큰 현안들 때문에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 기회에 기채를 많이 해서 그런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면 향후 올림픽 이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이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을 가장 많이 줄이고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도 지역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상 건전재정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강릉시 전체를 통틀어서 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어떻게 보면 루사?매미? *메기 때, 대형산불 때 엄청난 기채를 발행했습니다만 그래도 다 넘어갔는데 사실상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는 데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빚을 좀 져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홍제교 같은 데가 82년도에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200억 미만에 하지만 지금 하면 200억 이상 260억 들여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일단 땅값 빼놓고도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단 채무가 무서워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누구 말마따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결국 그렇게 물가가 올라서 설계비가 상승된다는 것은 지역경제도 그만큼 커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굳이 한시기에 많은 부담을 안고 그렇게 기채를 내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물론 그렇지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민들의 생각이나 의회 의원들의 생각에는 어쨌든 제가 봐서는 원초적으로 올림픽 특수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나고 나서 도로 한번 하자면 몇 배의 돈을 들여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예상을 하고 예측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강릉지역 경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올림픽 이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상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강릉시가 늦은,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는 시기 자체를 일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그건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사실 강릉이라는 지역사회가 타 지역에 반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투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적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시설투자한 것을 자료로 저희들에게 줘 봐요. 그 자료를, 시장님 3선 하시면서 기반시설 투자한 거 50억 이상짜리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경정에 따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동계올림픽 준비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등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 네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국?소별 개별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