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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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내린 강설 대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대설주의보가 2월 3일 15시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대설주의보 해제는 2월 4일 금일 05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적설량은 14.6㎝가 내렸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2월 3일 12시에 직원 2분의 1 비상 소집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금일 09시에 해제를 하였습니다. 투입 인력은 전 직원의 2분의 1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장비는 살포기, 삽날, 덤프트럭 등 총 44대가 투입됐고 염화칼슘은 125톤을 살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건설안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로 공사이고, 보고한 건 그 외에 가로등, 이거인데 좀 243쪽부터 245쪽은요. 지금 영종 미개발 지역 도로개설공사 하잖아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지로 예산은 2012년부터 세워놨되, 지금 진행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실시 설계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예산은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시비 받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그래서 당초에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을 하려고 시비를 빨리 좀 보조를 받으려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내용 보면 대개 50대 50이죠, 시하고 구가?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무래도 이런 기반시설은 구민들이 사는데 최소한 최소의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영종의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 지금 시비, 구비도 2013년도 미확보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확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기반 시설이니까 좀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70, 246페이지는 건어장 일원인데, 이거 말고 건어장 이월예산 있는 것 있잖아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건 보고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그거는 이월예산이고 이거는 이제 올 2013년도 본예산에 그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그게 인제 원만치, 뭐야, 진행이 수월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한 80% 정도, 토지하고, 토지가 한 12필지이고 건물이 한 10필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80% 정도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나머지 한 20%에 대한 토지하고 건물 보상, 완료하고 나서 저희가 4월달서부터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은 올 안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이게, 여기에 나온 이 사업이 끝나면 건어장 부근은 다 끝나는가요? 또 그래도 남았나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미관이 좋지는 않을 텐데.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많이 미관이 개선된 것 같고 기반시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나온 내용과는 좀 별개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물의 거리가 지금 저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것은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물론 사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불 난 중에서 지금 횟집 부근이 지금 거의 다 다시, 거의 다 준공이 다 됐죠? 거기도?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네, 거의 완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으면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개별적으로다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에 인제 지금 복원된 횟집은 그 소유주, 횟집 소유주가 당초에는 완전히 전소가 된 게 아니고 일부 인제 불이 탔는데 그 분들이 인제 아마 모르고서 전체를 다 다시 인제 철거를 다 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차원에서 그 집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테 승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화재날 당시에 그 분들은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다가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조치를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인제 좀 안타깝죠. 어쨌든 화재 자체, 어쨌든 그 분들의 재산이든 아니든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나 또 한 편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골치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민들도 정비를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집들이 많고, 또 그런 집들이 그냥 깨끗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너무나 지저분하게. 그래서 그게 편도 3차선 양쪽 6차선 되는 길이 2차선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지저분한, 미관에도 지저분하고 또 원래 약속과도 틀리고 그래서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어쨌든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 버리고 나면 언제 어떻게 다시 정비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냐 걱정입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래서 풍물의 거리만큼은 저희가 인제 중·장·단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저희도 인제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다시 구제를 위해서 다시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 집,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번 철거가 되면은 다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 집은 자기 생각, 아마 다시 지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손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게 좀 원상태로다가 인제 복구하는 걸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서 또 지은 거를 갖다가 우리 철거, 전체적으로 철거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애초에 조성할 때 지금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인도를 전부 점령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어떤 땅들은 졸지에 맹지가 되어 버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맹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길을 작게 내 줬는데, 도저히 차들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땅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수십만원씩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분들이 왜 가만히 있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냥 민원을 제기해야, 강하게 제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맨날 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제 입장에서도 풍물의 거리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그 문제는요. 지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땅인데 앞에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떳떳한 아주 멋진 땅인데, 거기에 인도를 다 점령해 가지고 그렇게 포장마차를 짓다 보니까 우리 땅이 맹지가 돼 버렸다 말이에요. 그게 뭐 옛날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돼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도가 있으면 그 인도 점용료 내고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하면 돈도 별로 들지 않거든요. 점용료만 내면 되는데. 이거는 30만원씩 매달 낸다.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데 좀 정말 저보고 “좀 이거는 좀 진짜 이거 인제는 진짜로 이거 해결 좀 해 달라”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가지고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차피 횟집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은 좀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