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관악구의회 제2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임시회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19일 제출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사장 후보의 선서 후 인사말씀과 정책소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이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장 후보께서는 질의·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본 인사청문회 언론공개 등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천범룡 이사장 후보께서는 언론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사장 후보자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범룡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이사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말씀 및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와 10분 이내로 인사말씀과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이사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장 후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의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본 질의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며 보충질의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충질의의 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 초과 안내 후 다른 위원님께 발언을 허가하거나 진행 중인 발언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허위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소모적·정량적 의도의 발언, 임명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위원장은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는 발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범룡 이사장 후보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함에 있어 질의·답변 시간 1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순서를 정한대로 장현수 위원님께서 시작으로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한 것처럼 반시계방향으로 부위원장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먼저 후보자이기 전에 다양한 경험과 구청의 정책보좌관을 지내시고 해서 이사장 후보자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영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37년 동안 관악구에서 사시면서 정신적 지주와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큰 의미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남부야학도 하시고 관악주민신문 대표도 맡으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야학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높이 삽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그런 힘든 일을 맡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어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던 그런 역할에서 구의회 의장님도 하셨잖아요. 이제는 집행부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관악발전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입장에서 관악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교차되는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마지막 열정을 보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사실 끝나실 시기 제가 보니까 대략 63세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끼리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이를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열정이라고 해서 저는 이왕이면 80세가 되도록 관악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63세는 너무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조어를 보니까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저서도 있고 신조어세요. 세상은 꿈꾸는 자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꿈꾸는 자는 이길 수 없다라는 하나의 신조어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꿈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상록수의 꿈을 해서 솔선수범을 하신다, 역지사지의 꿈 이런 꿈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실장이실 때 관악청을 설계를 하셨고 협치위원회를 이끄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공단이라는 것은 어떤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자적으로 거의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핵심 항목,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정책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각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단이라는 것이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과 같이 조력을 해서 가야 되는 설립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다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갈등하고도 이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공공성도 배제를 할 수도 없고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수익까지는 아니라 하지만 지금 적자분이 계속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을 주셨는데요 좀 어렵지만 그런 실타래를 풀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9월에 정책실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오셔서 지금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셔서, 사실 구청장님이 초기에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리고 이사장 후보로 오셨는데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코드인사”라는 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드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도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드가 안 맞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코드가 맞아서 어떤 거를 정말 끌어낼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가시면 독단적인 시설관리공단 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또 구청 집행부와 함께 정말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것이 나중에 흐지부지됐을 때는 그냥 코드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과를 가져왔을 때는 정말 코드가 잘 맞아서 관악에 변화가 왔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먼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쟁쟁한 지원자들을 물리치고 후보자가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주민들과 아주 가까운 또 주민들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공단인데요 우리 공단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업무파악은 하셨는지?
예, 다음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력사용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5세까지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청년문제 또 노령화에 의한 노인문제로 인해서 인력배치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노령인구는 요즘 장수시대에 와서 오랫동안 산업전선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배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성, 도덕성, 책임의식,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또 관악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위원입니다. 먼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천범룡 공단이사장 후보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에 내지 않은 것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 문제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채용 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부의 청탁과 압력으로 미리 채용자를 정해놓고 형식상 면접을 본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의 면접을 거쳐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직원의 임명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있으므로 직원채용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 후보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경영실태와 앞으로 경영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사장님 후보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되기 전에 관악구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하셨는데 임용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5개월 하셨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래 구청에 없었던 4급상당의 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하여서 천범룡 이사장 후보자를 임용한 것으로 아는데 채 5개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셨습니다. 이에 대해 주위 동료들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며, 중임된 직책도 온전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중책까지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님 후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악구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인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현안 과제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지원한 동기가 뭔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투명하고 내실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아주 상당하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생략을 하겠고요.
저희가 미리 질의 요지서를 다 공단으로 보냈거든요. 다 데이터에 의해서 공부하셨는지요? 사전에 질의서 다 보낸 건 알고 있지요?
이 질의서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할 게 몇 건이 있는데 그냥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다음에 또 하셔서 이런 기회 있으면
앞으로요? 앞으로 뭘 할 거냐고 질의를 드리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 그냥. 그래서 저는
조금 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최하위 직급의 임금하고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공무직과 임금체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윗선에서 역전이 된 현상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최하위 호봉을 받고 있는 직원하고 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의 최상위 받는 분들하고 약간 역전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3직급제에서 2직급제로 이런 거 관련해서 액티브하게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정규직과 공무직의 복리후생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의 고등학교 등록금 그게 아직 안 됐었는데요 물론 고등학교는 점차 의무교육화 할 예정이고 차이가 난다면 가족수당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급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자 천범룡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반직이든 공무직이든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간직은 좀 다를 수 는 있습니다만 일반직과 공무직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동일하게 처우개선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 점과 관련해서는 취임을 하게 되면 구청과 바로 협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또 보통 시설관리공단의 민원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체육지도자들이 있어요. 특히 수영강사들인데 그쪽 직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게끔 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열악한 강사 처우니까 강사들이 오래 못 있고 1년마다 교체되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연구·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후보자님께서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용파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요, 제가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그동안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자 천범룡 예.
몇 %였지요?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요 지금 청년고용문제는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같이 얘기하지요 그러면요. 제가 다른 곳의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거의 지체장애2급인 분이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훌륭하다 해서 야, 이렇게 진짜 실질적인 그런 장애를 가진 직원들한테 이 일을 맡기다니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장애유형별 쭉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채용과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해서는 청년비율을 정확하게 지켜주거나 아니면 더 상위를 하거나
실질적인 장애유형에 직급별로 현재 보면 5급, 6급. 거의 다 5급, 6급인데요 한 4급까지 정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도요 물론, 조직진단도 다 작년 해 왔는데 후보자의 생각에 맞게끔 조직개편이라든지 직무관련 더 효율성있게 인사이동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다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제 느낌상 대화가 잘 안 됐어요 대화가, 대화가.
본인 주장만 하시고 왜 의원이 이렇게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지 그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많이 들으려고 하시니깐 참 좋은 점이고요.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공론화도 해볼 겸 해서요 사실 제1구립운동장하고 제2구립운동장이 있어요. 특히나 제2구립운동장은 삼성동 산 아래 위치한 운동장인데 원래는 거기가 흙바닥이었는데 흙바닥이었을 때는 축구하는 주민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안하게 운동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경영을 하게 됐는데 보통 개장시간부터 08시까지, 평일이요, 이용하는 그러니까 정식대관을 신청해서 이용하는 팀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제1이나 제2구립운동장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좀 팀 구성 관련없이 8시 이전에 조금 무료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어요. 한번 잘 좀 검토를 해주세요 이사장님이.
그리고 후보자에서 정식임명이 되시면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이용자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실 계획이시지요?
자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사항이 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룡산, 장군봉, 미성체육관에 관련돼서 아까도, 저도 동의합니다.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먼저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생각보다는 수익성이 아주 낮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보면 선우체육관도 위탁협약서를 했다고 하고 앞으로 까치산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몇 가지만 인수를 하시고 추후에 혹시라도 남현동이라든지 다른 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다면 저는 체육 관련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취지였어요. 현재 위탁경영하고 있는 거 앞으로 2개까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앞으로 추후에 발생 예정이거나 혹시 계획이 있는 남현동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가 혹시라도 예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경영수지가 지금 말씀드려선 안 되겠는데 장군봉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2,200만원, 지출이 9,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밖에 수익이 안 나와요. 전 혹시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논의하기로 하지요.
일단은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는 향후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여러 가지 행정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를 검증하는 자리예요. 전국 최초로 공단이사장 인사청문회가 관악구에서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선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시원한 답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공단이사장 청문회하고 두 번째 이사장 청문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첫 도입된 청문회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단경영에 관련해서 또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답답한 비전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단을 이끌어야 될지 이사장으로서의 자세와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을 때 많은 의구심과 나름대로 실망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제2차 청문회를 통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사장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답변하는 내용이 공단에 대해서 제안하는 식의 시원시원한 답변이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만큼 공단 전반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공단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제안과 지적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능력 수행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이나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관계. 우리 이사장후보자께서도 의원 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공단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이나 제안을 드리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읽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관악구 주민이 혜택을 받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의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하는 가운데 의회와 소통하는 관계를 폭넓게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리더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더십을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공단을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그동안 37년 동안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소외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관악주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또한 거기에 못지 않은 의정활동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본위원은 봐요, 같이 의원생활도 했지만. 그리고 의원생활 할 때 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공단 이사장후보로서 의원생활 하면서 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들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의원생활하면서 공단을 관리·감시하는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에서 공단 경영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이런 문제점과 단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당부나 주문의 말씀을 드린다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그동안에 이사장으로서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 그런 게 많이 반영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공단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건강하시죠?
독감이 처음으로 걸리셨다라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는데
얼굴이 야윈 거 같기도 하시네요. 아마 그만큼 여러 가지 업무에 긴장도 하시고 신경도 쓰신 거 같고요. 일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되신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 종합적으로 의견이 비등비등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세 가지 그려서 여쭤보겠어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하면 첫 번째, 가장 의문점이 일단 공기업 사업인데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과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많고요, 그렇죠? 적자가 많고 간신히 수지를 맞추는 상황 그것도 해결해야 될 생각이 드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다른 지방 공기업도 그러겠지만, 인사 부당채용 이런 거 그리고 역대 의원 중에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비리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선거 때에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되고 선거 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에 관여를 하고 이런 부분 이 세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고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종합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세 가지 명쾌한 답은 들었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적자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는 다 이해되는 부분이겠지만 수입에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체육센터 이런 데 우리가 행정감사도 갔고 또 지역에 있는 체육센터들 살펴볼 때 일단 프로그램 운영 관계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그냥 기계적으로 걸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강사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보완을 하면 이왕이면 적자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이 아니고 줄여가는 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걸
예, 그걸 보완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선거 정치적으로 관련돼서 정말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건 정확하게 대책을 확고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위원입니다. 우선 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후보자가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정책실장 하다가 짧은 기간 하시고 몇 달 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시게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악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구의원 재선에 의장까지 하셨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이것을 정책실장을 하시는 게 관악구에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예,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우리 관악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많은 정책적인 자율성을 가진 자리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아쉬움들이 있을 거 같고요. 일단 정책실장으로 재임 시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소개서에 보면 관악청 그 다음에 365민주주의 그리고 협치위원회와 정책기획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가지 365직접민주주의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추경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365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의 설계와 구축을 이끌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입찰공고가 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구축을 이끄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안을 하신 정도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리가 지방공기업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들에 임명에 대한 절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청문회는 어떤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회와 실시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냥 구청장이 임명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어떤 법적인 제한 또 의회의 청문회까지 거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공기업법에서는 단체장의 직접적인 임명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추천위원회 거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우리 관악구 임원추천위원회가 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면접을 보신 거지요?
일곱 분 중에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그렇지요. 명단을 보면 현 관악문화관도서관장 이분도 후보자가 의원 하실 때 우리 구청 공무원이셨고요, 후보자께서 의원 하실 때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 총 네 분입니다 7명 중에. 그리고 여기 들어가신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가 의원으로 계실 때 결산검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자들 있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그분들은 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랑 안면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요? 없었을 거 같아요. 물론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7명의 심사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임원추천위원 중에 5명이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좀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사실 임원추천위원회를 후보자께서 구성을 하신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 쪽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후보자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이 자리보다 더 거북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청문위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인사검증이니까요, 공격적으로 해야지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예정상으로는 3월 4일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취임을 언제 하시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우리한테 제출하신 서류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 4개월 정도 정책실장을 하실 때 4급 대우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4급 이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에 걸리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서 재취업 제한대상 기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취업 승인요청을 한 게 아니라 확인요청을 했다고요?
그러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그래요? 글쎄요.
아니, 정책실장으로 사실 관악구정 전반에 대해서 관할을 하신 건데
아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청장님을 보좌하는데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이고 구청장을 직접 보좌하면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글쎄요, 저도 다 법을 찾아봤습니다만 물론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반드시 업무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취업제한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사장 취임일자가 늦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청문회를 왜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업제한이 걸리고 취업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와 이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거치는 것이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어요.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처럼 이사장을 그만두고 새로 임명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가 많이 났는데 몇 군데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집공고에 아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확인 내지 취업승인을 받고 그 심사결과까지 첨부해서 제출을 해라 지원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절차적인 것이고 업무제한이 문제 없게 나올 테니까 그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주순자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이기중위원
후보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후보자한테 듣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께서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겁니까?
주순자위원장
시간도 다 됐고 후보자한테 그렇게 질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다음에
이기중위원
아니, 제가 무슨 인신공격성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서
이기중위원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오후에 또 말씀드리죠. 다만, 지금 후보자의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순자위원장
정리를 하세요.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문위원회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하시고.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며 시간 내 충분히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다시 요청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과 실시협약을 통해서 우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후보자가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의 대표인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의원 재선까지 하신 후보자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충분히 간담회 시간에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 저는 중재를 해서 정회를 해서 매끄럽게 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사장 후보께서 발언 요지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마디 하시고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게 지금 갑질입니까?
아니, 갑질이라니요.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게 갑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주순자위원장
자꾸 의견이 이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하세요.
후보자께서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로서 본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하시는 질의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질의는 자제 좀
이기중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자제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후보자가 정회 전에 답변할 때 무슨 여기가 국회냐라느니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해라 저도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장님의 사회에 따라야죠 후보자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장 말도 듣지 않고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위원들에게만 자제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순자위원장
위원님들께 자제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 성실히 임하라고 지금 말했고요.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할까요? 지금 오전에 간담회 시간에 다 이게 마무리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 매끄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사장 후보께 위원님들께서 하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배정기준 원칙이 있어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 번 잘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건물식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는 밤 11시 이후에는 근무자가 없어서 CCTV를 하는데 밤 늦게 오는 여성이나 신체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근무자가 없으니까. 밤에 컴컴하고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전임 이사장님한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2016년도 6월에 인사청문회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한 거는 있어요 제가. 인사청문회 도입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경영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실패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관악구청과 의회 간에 협치기능도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 또는 구청장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구청장이 한 달 간의 고심 끝에 협약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가능한 한 인신공격 이런 건 거의 없고요 후보자가 정말 고유의 인사청문회에 임할 때 앞으로 공단과 관련해서 경영철학, 평소의 생각 이런 걸 듣는 자리에요. 우리 관악구의회가 정쟁을 몰고 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후보자님께서 조금 약간 가능하면 절제발언 좀 해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옆에서 보기에 약간 듣기가 좀 불편한 말들도 좀 있었어요. 방금 후보자님께서 의원 갑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보면 갑질이라고 생각했던 질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경영의 독립성 이런 거 다 존중하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관악구의회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서로 아까 후보자님께서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제를 했어야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순서 넘겨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한 거를 마저 드리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요「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피감기관이죠. 독립성, 물론 좋죠.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청 기획예산과의 지도감독도 의회의 감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정견에 대해서만 물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강사 자격취득 예정자를 채용했다가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한 것이 문제다라고 감사과에서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경환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을 운전직에 채용해도 되냐, 면허 곧 딸 거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을 아직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경쟁을 통해서 후보자로 되었고 여기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마 취업 불승인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 2급 공무원이 퇴직하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려다가 불승인 난 사실이 있고요 또 작년에는 동작구 부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려다가 불승인 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전직 구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려다가 불승인 난 사례가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어쨌든 확실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을 그렇게 납득하지 못 하신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민선7기 집행부 와서 일의 순서가 바뀐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결산 통과되기 전에 추경예산부터 잡았고요, 협치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협치 예산부터 잡았고, 문화재단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예산부터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의회가 계속 그때마다 봐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임명절차를 보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면 사실 방금 전에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물론 후보자의 생각이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는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다들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이기중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마지막 답변 좀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구청장이 공단 이사장을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공단과 구청과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든지 전에 역임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분들은 아쉽게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직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물론 이사장의 공백으로 인한 사업의 차질에 따른 주민서비스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의 이력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 구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물론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임기를 다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포부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준비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대체적으로 보면 잘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과 관악구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이 여기 다 녹화도 되고 의중이 다 실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내용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범룡 이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이사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본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관악구의회 제2차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임시회 폐회중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