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박건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희문위원님께서 박건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박건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건영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건영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 위원장석으로 )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대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조대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대영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대영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대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활한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7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2%가 증가한 25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 증가하여 206억6,500만원이 증액된 7,544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1% 증가하여 48억6,800만원이 증액된 1,15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경정에 따라 145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기3리 재해위험 교량 재가설공사, 입암공단 내 도로개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특별교부세가 2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억7,000만원, 도비보조 3억8,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강릉역에서 경기장간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강릉원주대에서 죽헌교차로 도로개설 부담금 경정예산에 따른 차입금이 3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42억900만원과 과학단지 분양용지수입 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94억4,400만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68억원, 입암공단 내 도로개설 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에 20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18%가 증가한 48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에 48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1회 추경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단지 2017년도 7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채 발행 최소화 계획에 의거 전액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경정에 따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동계올림픽 준비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등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시민들이나 다들 경제진흥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일부 올라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같은 곳에 지역사회에서 많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 강릉에 몇 개나 되죠?

21개 있습니다.

계속 3년차까지 지원하나요?

예.

그 이후에도 본인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년 이후에 까지 계속 자립하는 기업이 몇 %나 되나요?

많지 않습니다.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도 있고 이래서 시작은 하는데 나름대로 보조도 해 주니까 2년, 3년은 보조금으로 버티는데 그 이후가 문제란 말이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3년 동안, 보조금 받는 동안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분명히 노력하겠지만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3년 지나가면 도태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경제진흥과에서 관심도 갖고 지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역할도 하고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씩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됐다가 나중에 인증 받아서 하는 식으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단체가 모임도 갖고 있고 해서 시에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정보네트워크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천만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 추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매칭이 되다보니까 시비만으로 하는 건 아직까지, 올림픽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천만원, 1,500만원 갖고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싶어요. 시도 나름대로 그쪽 분야만 배려를 할 수 없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이런 단계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나름대로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지금 10%밖에 안 되는 성공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자리 창출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평가를 시에서 하지 않고 국?도비가 지원되다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업비 주는 것도 개발사업비를 그냥 주지 않고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줍니다. 그리고 예비기업에서 인증으로 넘어갈 때도 인증도 평가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물론 국?도비다 보니까 그렇지만 강릉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실패 요인을 찾아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할 때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평가서를 갖고 이분들이 거기에 근접해서 실패율이 많다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실패율을 자꾸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이것을 ‘국?도비에서 평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도 시 자체에서 컨설팅도 하고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강릉의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외부에서도 유입될 수 있고, 인구가 감소되는 작은 요인이라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먼저 솔선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두 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무심하게 있다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백사장 환경정비로 해서 국비로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북한, 중국에서 갑자기 해류를 따라 많은 쓰레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쓰레기가 주로 강릉지역이었고 소돌지역이었습니다. 그걸 국비를 받아서 시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례없는 현상이었죠?

그렇습니다.

강릉시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쪽에도 예비비가 투입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늦어지거나 안 됐을 경우에 재원조달을 어디서 하실 겁니까?

예비비로…….

지금까지 폭설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태풍 내지는 전염병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현실에 따라서 예비비가 투입되는데 무슨 큰 태풍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명적인 너울성파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북한에서 폐목재라든지 부유물이 내려와서, 주로 동해안이란 말이죠. 이번에 이 예산 갖고 충분히 환경정비가 됐습니까?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3,5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들었네요?

예.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 이건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이어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십니다만 바다부채길도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처음 준공하고 나서 관광객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을 대비해서 예비비도 추가적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입니다. 시는 옥계부터 주문진까지 해안으로 되어 있는데 너울성파도 등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영진해변에서부터 주문진 신리항까지, 해변까지 봤을 때 백사장의 모래가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고, 뭘 했는지 보기 흉하고 그렇습니다. 가보셨나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인 공사라든지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수파이프, 모터가 있는 관계로 해서 모래를 파서 보기 싫다, 가보셨죠?

예.

그런 부분을 정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안 작업을 했습니다. 어항주변 정비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일 울퉁불퉁하고 해안침식으로 해서 각도 지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되면 그 사업비로 하고 아니면 어항주변 정비사업 쪽으로 해서 올림픽 전에 깨끗하고 고른 백사장을 만들겠습니다.

보조금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시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을 떠나서 늘 백사장이 평평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고 모래가 쌓여서 보기 싫어서 우리 시의 해안도로는 기가 막힌데, 멋있게 정비되어 있는데 시각을 침해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 경제가 어렵죠?

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시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가 된다고 봅니까?

7개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문진에 3개, 수산시장하고, 종합시장하고, 건어물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중앙시장, 성남시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7월 달에 왔습니다.

3개월 됐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결산 심사할 때 재래시장 쪽에 대해서, 주문진 쪽을 말씀을 드리면 해안도로 쪽에 건어물시장은 잘 되어서 아주 불야성 같은데 그 뒤에 가보면 참 어둡더라, 컴컴하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고, 그 안에 재래시장, 전통재래시장인가요?

종합시장입니다.

그쪽에는 시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람 하나 이용을 안 하고, 폐허가 된 시장이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만약에 왔을 때 불 밝고 도로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종합시장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정표라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조치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이정표 설치는 안 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 종합시장 안에 있던 대학이라든지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이정표는 곁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왕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나 발언을 했는데 ‘알겠다’고 하는데 짚고 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짚어봤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이용권에 대해서 할게요. 신규사업입니까?

매년 하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해서 강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86.6%로 이용률이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51.72%입니다. 연말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하여튼 지난해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끝나면 계속할 겁니까? 이때까지 할 겁니까?

올해 끝나면 내년도 예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실적이 86.6%, 만약에 카드를 당해연도에 못 썼을 때도 다음연도에 이어서 쓸 수 있습니까?

이월은 안 되고 당해연도에…….

카드잔액이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납처리됩니다.

그런 경우도 그렇겠네요? 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카드가 1인당 얼마씩 한정되어서 나오는데 그때까지 못쓰면 소진되고 말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몰라서도 못 쓰고 소진될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발급은 87% 정도 됐고, 쓴 것은 86%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전국 평균 56%였습니다. 강원도는 53%였는데 엄청나게 노력해서 8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리려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56%이고 강릉시가 86.6%인데 전국 대비 높은 것은 그만큼 홍보도 했고 이용자가 그만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셨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발급을 하고도 전체에 대한 금액을 다 이용을 못했을 경우에 반납을 한다, 그게 반납이 안 되고 가급적이면 다 소진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못하다 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용권이 옛날에 바우처하고 통합됐는데 연말쯤 되면 소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사용하셔야 쓸 수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개인까지 읍?면?동도 알려주고 복지과에서도 하고, 소진율이 높아진 겁니다. 10월이 끝났으니까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1만3,552명입니다.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닌데…….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데 그분들이 쓰지 못하는, 카드발급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소진 못했을 경우에,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반납한 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됩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불용처리가 된다면 반납처리 안 하게끔 국장님 말씀처럼 1만 명이 넘는데 개인적으로 다 전화해서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범위 내에서 소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는 소진율이 높은 편이고 이용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이어서 소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분들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부분 혹시 이 잔액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현황이 나오겠죠?

예.

해당 읍?면?동에 했을 때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세밀적으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사는 현재는 없고, 실적 제고를 위해서 정부합동평가도 들어가고 읍?면?동 평가에도 평가실적으로 해서 점수를 높게 줘놨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책임을 갖고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급되어서 잔액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보지 못하면 물론 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집계도 되고 파악도 되겠지만 그 조차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각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1만3,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복지라는 게 사각에 놓인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바쁘시지만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끝났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대전이 세 번째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인데 출판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늘 결과보고회를 갖는데 가면 문체부, 출판문화진흥원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강릉독서대전은 지방에서, 소도시는 처음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대성공을 했다는 평가이고, 두 번째는 독서대전이 되고 나서 다음 도시에게, 희망하는 도시도 참여해서 평가를 듣고 의견을 나눌 겁니다. 이게 끝나면 자체평가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을 선임해서 별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자료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지방도시의 한계를 이번에 벗어났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소소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 독서대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최도시는 자체적으로 매년 해서 출판문화진흥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우리도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비를 받아서 한 거고, 내년에는 자체예산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보완할 건지 이런 것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9월에 행사 끝났으니까 지금쯤이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출판사가 몇 개 참여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수치도 당연히 필요하고, 독서대전을 개최함으로서 얼마나 강릉이 인문학도시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출판사가 많이 참여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출판사가 많이 참여한 게 평가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인문학도시로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곧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평가를 통해서 올해 미진했던 부분, 내년에 분명히 시정해서 더 나은 독서대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전국체전에 민속예술제를 실시하셨고, 이번에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내려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누락이 됐어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금액이 적어서 2,000, 당초 1,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국비 1,000만원 더 줘서 2,000만원, 금액이 적어서…….

그렇더라도 여기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올라와 줘야지 위원들도 이걸 보고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누락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참 찾다가 못 찾다가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작은 부분이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과장님, 산업건설에서만 예산을 다루다가 복지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들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연이어 추경예산 심의받느라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노인 일자리 지원 예산 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지원은 같은 지원인데 단어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게 있죠. 노인 일자리 지원에서 매년 27억2,900만원 정도를 내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는, 일할 노인들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챙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일자리 수가 올해 1,690명에 32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클럽에 일자리가 960개 17억 정도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2월에 공고를 하게 되면 1.3 대 1로 있습니다.

경쟁률이, 그만큼 하겠다는 신청자가 많잖아요?

1,300명 모집하면 1,800명 오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대기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발기준이 소득인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달되신 분들은, 떨어지신 분들은 하고 싶어 하시고, 대기자분들은 올해처럼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기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수용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신청자들은 많고, 선발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많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부담이 되는데 매칭사업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 금액을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좀 많이 확대해서 더 일자리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가능합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물량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고, 재원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지금은 시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시비를 여기에 증액한다고 그러면, 물론 여유가 있다면 증액을 해서 신청하는 일자리를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국비, 도비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매년 50%, 도비 10% 지정되어 오는 것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국비, 도비, 시비사업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매칭 대비해서, 금액에 대비하기 때문에 어렵고…….

매칭사업이 국비 50% 도비 10%인데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로 국비 50, 도비 10%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금액을 늘리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원을 이만큼만 강릉시는 쓰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를 신청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매년 증액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국비라든지 도비 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전국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지원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국비나 도비 확보를 많이 확충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건 맞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자체에서, 요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비 자체 예산으로 일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구야 많이 하겠지만 요구대로 다 안 오니까 온 부분만큼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국비, 도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시의 공무원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꿩 잡는 게 매’라고 어느 지자체든지 많이 따오려고 누구나 할 거 없이 많이 노력하는데 국비, 도비 하시는 거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이분들이 들어가면 몇 개월 일합니까?

보통 10개월 정도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달에 20만원…….

어떻게 봐서 한 달에 노인들이 20만원을 받고 하루 종일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담배 벌이, 용돈 벌이한다고 서로 신청해서, 신청했다가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한 달에 20만원 벌려고 그거 신청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을 받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최대한 확보해 볼 수 있는 예산만큼은 확보하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마트도 운영하고 미장원도 운영하시고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발생되니까, 그건 어떻게 사용되죠.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갈 때는 재료비로 쓰든지…….

재료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제외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창출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인원에 매칭해서 인원이 일자리가 주어지는 겁니까?

시장형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는 10개월 정도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만약에 1년 하게 되면 2달이 부족하게 됩니다. 2달 못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10개월을 일자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2달을 더 채워서 1년을 채워주신다?

예.

이거 말고도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는 시니어클럽 정도 되면, 시니어클럽이 한 10년 가까이 됩니까? 운영된 지가…….

시니어클럽은 그 정도…….

이제는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자체적으로도 시장형사업을 자꾸 늘려나가야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10개월 정도밖에 못하는 걸 2개월 더 늘려서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창출을 곧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너무 마트운영 등등 너무 국한되어 있는데 조금 더 넓혀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각계각층에 계셨던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재능도 또한 갖고, 개개인이 갖고 계신 재능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그 재능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할 수 있다든지, 어르신들에게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나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삶의 충만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니어클럽은 기반이 잘 다졌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들을,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채용해서 이렇게 시장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많이 해서 그래서 수익형으로 나간다면 그나마도 부족했던 일자리를 노인일자리 창출 담당 민간보조단체에서 이걸 창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방법도 이제는 시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니어클럽에서 탁구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덕, 포남동 쪽에 탁구장 50평을 얻어서 그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은 일들이 있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안목을 넓혀서 많은 시장형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서 어르신들이 골고루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행기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업지원금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매년 사업지원신청을 하면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는데 그게 어떤 노인정에는 두 번 가고, 어떤 노인정에는 세 번 가고, 어떤 노인정은 한번 못 받은 노인정도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경로당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문진 같은 곳은 생선 말리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면 단위 지역에는 콩을 재배한다든지 영농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원래 한 경로당에 한 개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다른 노인정에도 신청을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고기 말리는 그 사람만 두 번, 세 번 받는데, 노인 일자리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매년 신청을 받는데 없어서 그런데, 만약 신규로 하면 전에 했던 분들 말고 새롭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놨잖아요?

조대영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따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노인들이 신바람 나서 좋아합니다. 4km 십리 길을 걸어다니면서 ‘어디 가냐’고 그러면 '일하러, 출근하잖아' 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선정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시는 걸 봤어요. 20만원이라는 작은 돈에 10달씩 일하는 걸 금액을 떠나서 노인들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 경의를 표하면서, 노인들이 임무가 부여되다 보니까 소단위 10명, 7명 그래서 반장이 있는데 노인들이 감투가 뭐라고 반장만 시켜 놓으면 갑질을 한다 그래요? 현실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는 자르겠어' 그런 갑질을 하는데 그러지 않게끔, 4개 단체에다가 잘 설명해서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일하러 가는데 갑질해서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진 않지만 가끔씩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담요원들이 24개소에 배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도 하고 전담직원도 교육도 잘 시켜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육하고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위원입니다. 단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 올림픽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지만 가장 많이 고생하는 게 올림픽정비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시설이나 도로 관련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나요?

현재 제일 먼저 당초에 편성됐던 올림픽파크진입도로는 현재 10월 30일까지 완료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준공이 되겠고, 나머지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건의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어서 2개 노선은 공사를 활발하게 치르고 있고, 경기장 내에는 테스트이벤트 전까지 사업을 마치려고 야간작업까지 하고 있고, 다만 강릉역을 횡단하는 과선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에 재배정 받아서 못하겠다, 50억을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에서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가작다리까지는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12월까지는 도로개설해서 그동안 단절됐던 그 도로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 동안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하고 문체부하고 협의 과정이 늦어져서 이제 시공, 굴착공고를 내일 정도 내고 시행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올림픽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구간들은 최소한 내년도 전에 마쳐서 경기장하고 강릉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MBC에서 역뒤 쪽으로 올라오는 길, 명고 쪽으로 올라오는 길도 하시는 거죠.

그건 재정사업은 못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강릉역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기존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 확장해서 원상복구하지 않고 영구보전해서 시가 보상을 주든지 해서 4차선 도로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지만 내년 경기장 도로라든지 시설을 마무리 하면서 시비부담이 있나요?

이번에 이걸 하면 경기장하고 도로부분은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75%가 국비지원이고 12.5% 도비, 시비 지원인데 그중에 컬링장은 강릉시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적고, 아이스하키Ⅰ은 원주로 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도로는 70%가 정부지원이고 15%, 15%가 도비, 시비 지원인데 저희들이 당기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토지 보상도 그렇고 공사비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안이 17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이게 부담금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습니다. 앞으로도 올림픽추진본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내년에 시비 부담은 없다는 거죠?

종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님…….

국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인가 TV을 봤는데 이상한 구멍이 났는데 이상하게 시멘트 자갈 비비는 거 보도 나간 적 있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엄청난 구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도시재생과장을 하다가 단장으로 올라갔는데 도시재생과가 한옥마을, 아트센터, 진입도로 다 하다보니까 도로과도 생겨서 저희들이 올림픽파크진입도로하고 강릉역에서 당두로 연결하는 그 도로만 재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강릉원주대에서 7번국도하고 경기장진입도로, 선수촌에서 경기장 진입도로는 도로과에서 시행합니다. 감리는 통합감리를 했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나갔던 내용은 그동안 다시 MBC에서 취재를 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고, 옛날에, 그 전에 시공했던 부분이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감리단장을 교체하고 그래서 정확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도를 떠나서, 보도가 무서운 게 아니고 완벽한 공사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강릉시 올림픽파크 안에 뭐가 무너졌다, 망가졌다는 말이 들리면 큰일 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 뒤에 철도 유휴부지, 남북으로 막혀있었는데 그 2개를 뚫기로 했는데 도로과에서 합니까?

그건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경찰서 뒤에 철도차량이 뒤쪽으로 빠지는, 쭉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공간은 현재는 철도공단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건 단에서 그 토지만 공단하고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임대료만 주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원하고 주차장 문제는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단절됐던 것을 도로만 하고 공원화하는 부분하고 주차장을 전체로 만들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련과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고, 다각적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공단에서 임대료를 주고 그 토지는 강릉시가 앞으로 소유권을 받아서 필요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속히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길이 최우선이니까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유휴부지 청취를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직도 예산문제, 조직위원회하고의 협의 문제 이런 것이 남아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지난번처럼 명고 앞에 4차선 하는 거하고 전체를 역사부지를 포장해서 차고지하고 주차장으로 같이 쓰는 거, 올림픽 끝나도 복구하지 않고 계속 존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보내 주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올림픽 대비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이 건설과장님이 되십니까? 본 위원은 내무복지위원으로서 내무위원에만 있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올림픽 대비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이 신규로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림픽 간판해서 올해는 4억을 편성해서 내곡동에 하고 있습니다. 내곡다리에서부터 관대까지 아이스하키경기장 있는 그곳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건 강릉신터미널에서부터 강릉역까지, 강릉대로 구간하고 주요 교차로 부분, 교동교차로나, 오렌지마트, 입암동 마트, 이런 주요 교차로 지점하고 간판이 복잡한 구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시비가 90% 자부담이 10%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건 업주가 10%를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간판을 만들 때 상호의 특성에 맞게끔 만드는 겁니까? 이 디자인을 어디서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학교수나 간판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국단위의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간판 제작을,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 부분은 거기에서 해서 각 가정마다 승인을, 이 간판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시 제작소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부서에 맡겨서 달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10%에 대한 것은 가정에서, 보통 잡을 때 개소당 3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조금 넘는 부분도 있고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의아스러운 게 개인의 간판이 아닙니까? 영업소의 개인의 간판인데 시비가 90%란 말이죠. 자부담이 10%고, 이건 법령에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비가 개인의 업주에게 거의 다 비용을 부담하다시피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90 대 10%로 되어 있는 겁니까?

딱히 그런 건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강릉시가 행안부로부터 기금을 3년 동안 계속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금을 더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10% 자부담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인데 신터미널에서부터 지저분한 그런 간판들이 결국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가, 올림픽을 위해서 이번에 정비해야 할 것인가, 해도 거의 100개소를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내년 경기 전에 마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간판제작이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선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가면서 하신다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복잡하고 난립되어 있는 부분이 신터미널부근이라든지 입암동 부분, 교동꽃화원 부분, 역 앞 부분으로 가는 곳이 가장 난립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간판도 강릉의 하나의 환경, 디자인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조를 합니다. 강릉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간판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쾌적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도 눈에 띄는 게 간판이란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누구나 왔을 때 아름다운 강릉이 될 수 있도록 간판도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입니다. 김남호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들 여섯 분이 오셨는데 역시 김남호 국장님이 관장하는 국의 역할이 시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복지분과위원이라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단계에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입찰을 다시 하겠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쪽에서 왜 그런 게 생길까요?

입찰하면서 입찰무효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 무효가 아니고 입찰이 뜨고 나서 설계에 문제가 생겨서 설계를 다시 해서…….

낙찰 받은 이후에 설계 내역이 현지 여건하고 안 맞아서 계약을 파기한다, 그런 건 제가 보고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설수도본부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시가 발주한 사업 중에서 ‘안 맞는다’ 그래서 ‘재설계해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상부에,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 지하매설 부분의 조사가 누락이 됐거나 그런 부분에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보통 설계를 어디서 하죠?

설계는 대부분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체설계를 하고 큰 것은 용역을 다줍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금액은 안 정해져 있고 소규모 쉬운 거, 하수도, 도로포장 그런 건하고 구조물이 있고 공정이 복합공정이 있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봤는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을 안 해서 확인해 봤더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설계해서 재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집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예산이 책정되면 확보가 설계보다, 예산이 1억이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2억이 더 나온다 그러면 발주가 어렵죠.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옆에 예산을 전용하든지 해서 발주를 해야죠.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건설수도본부가 시의 엄청난 일으로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서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은 다녀보면 확연히 틀리죠.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포남1동 지역은 됐고, 올라와서 중앙동 부근의 대도로나 대도부호 쪽으로 해서 강릉초등학교까지 해서 중앙시장 쪽으로 골목도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시가지 주요 도로에 지중화는 약 370억을 계획하고, 현재 한 게 237억입니다. 나머지 140억이 남았는데 내년에 68억 들여서 구터미널에서 화부산 입구까지 이 정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중화사업이 도시 간판개선과 마찬가지로 도시 디자인에 매우 중요한 강릉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시가 50% 부담하고 50%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통신하고, 과연 환경 개선하는데 시비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못하면 전액 시비니까 다른 예산을 보태서 매년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계획하고 있어요. 시내구간도 하고, 나머지 주문진 구시가지 읍사무소 앞에 그쪽도 준비하고 이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전부 시비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침 지경부에서 공중선, 앞으로 국가에서 차기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 더 많은 전선지중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올림픽 전에 하려고 서두르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역에서 구터미널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번에 사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폐철도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강릉역에서 오뚜기아파트 오는 중간 길이 여인숙촌부터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이번 기회에 거기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전적으로 다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도로를 건너가는 전선줄 그런 것은 전선지중화를 안 하더라도 도로를 따라서 한 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정비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전시가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대도로 길을 질러서 넘어가는 그런 것만이라도 정비해서 도로를 따라서 가는 건 미관상 그렇게 보기 싫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요 교차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환경정비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지중화라든지 전선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2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