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승보 의원 5분자유발언
승보
하승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 4일에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은 해당 없음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김철홍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시장관사의 중구이전 건의안이 발의․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오늘 의사일정은 시장 관사의 중구 이전 건의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 관사의 중구 이전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 관사의 중구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1월 29일 시장의 현장 방문시 중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아울러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도심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시장의 약속을 환영하면서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시장 관사를 중구로 이전 할 것을 건의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중구는 1883년 개항이후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무궁한 잠재력을 가졌으며, 인천에서 유일하게 월미관광특구와 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된 중구에 원도심 개발의지를 확고히 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관사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인천내항재개발 사업, 개항장 문화지구정비, 인천역과 국제여객터미널역 등 역세권 개발과 같은 지역 숙원사업에 시장의 지대한 관심을 요구하고자 지역주민이 환영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시장관사 이전을 정중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김철홍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찬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의원
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찬용
최찬용의원
이 발의자 이름에 최찬용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관사를 중구로 이전하시는 건의안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거기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중구 소재에 전통 한옥 관사가 우리 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는 유일한 인천의 상징적인 장소로써 이를 시장의 관사로 재활용하는 것이 시의 재산인 관사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환영과 요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을
철홍
김철홍의원
여기 빠져 있잖아요. 없어요.
찬용
최찬용의원
여기 붙인 거에 있다고요.
철홍
김철홍의원
(청취불능) 이거 끝나고 다시 해야 되요.
찬용
최찬용의원
그러니까 건의문에는 분명히 없지만 이 내용 첨가된 거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건의문에 완전히 삭제하시고 첨부로라도 보내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예. 지금 최찬용 의원님께서는 관사 이전에 대해서 종전에 관사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이전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의문, 시에 보내는 건의문을 조율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의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 관사의 중구 이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중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중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주민복지건설위원장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유치원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교육경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현장방문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중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2012년 12월 30일자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005년 완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을 ‘해당없음’ 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중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