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예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281억원으로 본예산 2205억원 대비 3.43%가 증가된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085억원으로 본예산보다 7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196억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재정 규모 증감 추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재원 증감요인 분석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본예산 보다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786억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월미로 월미공원 정문일원 하수관 정비 4억원, 도로제설용 염화캄슐 자제구입비 5000만원 등 총 5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0억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647억원으로 본예산 618억원 대비 4.73% 증가한 2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196억원으로 본예산 194억원 대비 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주차장 설치 면제 비용으로 28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5300만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00만원 등 총 2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0억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281억 2844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205억 5832만 2000원보다 75억 70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4억 7358만 7000원으로, 73억 839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7개 사업에 196억 5485만 8000원으로 1억 861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40억 74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4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9억 26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84억 7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73억 839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8억 281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증감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세외수입이 1억 861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1억 8614만 5000원이 증가한 196억 5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113건이고 사업비는 341억 68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105억 2729만 4000원이고 시비가 89억 7988만 7000원, 구비가 146억 6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및 예산액은 유인물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13건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16쪽부터 25쪽까지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2건, 그리고 주차장 5건 등 총 17건에 51억 91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7쪽부터 2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추경예산안 총괄 3쪽,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 분석 4쪽부터 8쪽까지는 금번 추경안 현황이며 9쪽부터 15쪽까지는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세입과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2208억 5600만원 대비 75억 7000만원이 증가한 2281억 2800만원으로 3.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7%가 증가한 2084억 7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6%가 증가한 196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2013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54%인 41억 9400만원이 증가한 53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증가 내용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8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74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월미로, 월미공원 정문 일원 하수관정비 사업비로 4억원, 도로제설용 자재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9%인 19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9%인 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보고서 18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안 44쪽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등 5개사업은 특별교부세와 전년도 이월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고서 19쪽의 내용은 예산안 45쪽 성화맞이 행사 등 13개 사업 국·시비의 추가 내시에 따른 신규편성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20쪽 입니다. 예산안 48쪽 패션전문인력양성 프로젝트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시비의 삭감 또는 증액편성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3쪽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사업명의 변경내용과 향후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대비 30.14%인 687억 5400만원이 반영되어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건비 및 기본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체 예산액 대비 10.57%인 241억 2300만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가 8.84%인 201억 73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7.57%인 40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5%가 증가된 1억 4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11.23%인 25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인 3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42.04%인 959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9%인 35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공기업자본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50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2%가 증가한 61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비용은 14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4%가 감소된 2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전년도 결산추계와 아울러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편성으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예산안 104쪽 성화맞이 행사 등 15개 사업이 신규반영 되어 있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4쪽의 내용은 용역비용으로써 예산안 99쪽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등 16개 사업의 기본용역 실시설계 등 사업의 결정을 위한 초기단계의 예산으로써 향후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부분의 중요사업으로 사업내역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예산안 183쪽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등 17개 사업은 1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자체예산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11쪽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등 6개 사업은 제1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지원비 등으로 지원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증액 및 감액사업으로써 예산안 103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자체재원으로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사업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보고서 26쪽부터 2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제1회 추경예산은 본청 문화예술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운영 등 3개 사업 1억 1000만원에 대한 대행사업의 편성내용으로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연구용역비

네.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을 저희들이 증원을 해줬습니다. 38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한 거에 대한 그 타당성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취합된 7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넘기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 또는 사업을 넘기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을 확장시켰는데 그게 잘한 거냐? 그걸

아니죠, 업무를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타당성 용역을 3년에 1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넘기는데 있어서 50명이 저희들이 정원요청은 더 많이 왔었습니다마는, 우리가 50명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일부 요구사항보다는 적게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을 했는데요. 이번에 타당성 용역 하면서 조직진단도 같이 기왕이면 같이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쨌든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이 중구 전체의 어떤 조례라든지 다음에 예산정책에 대한 총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노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조례 경로당 활동비 지원 조례가 올라왔죠?

네, 올라왔습니다.

그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했죠?

네, 했습니다.

입법예고도 하고?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사실은 며칠 전에 안건이 올라와야 되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7일 전에 올라와야 되나요?

네.

그런 규정 안 지켜졌었죠?

네, 그건 이번에 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로 조례를 며칠 전에 넘기게 돼 있어요? 10일 전에 넘기게 돼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넘어왔죠?

사전에 그래서 양해를

아니, 양해를 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중요하고 시급하냐 이거지 이게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도 있었던 게 뭐냐면 타 구·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그래도 인천의 선임구라고 하는데, 또 재정형편도 그나마도 좀 낫다고 하는데 재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지자체도 하고 있는걸 여태까지 우리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중요하고 시급한데 지금 봤을 때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절차와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타 구·군에서 다 하고 있다는데 인천에서 어디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천에서 어디 하고 있습니까?

몇 개 군에서 구·군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천에서 어디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강화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천에서 강화군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강화군에 처음 하고 있고,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4개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보편적이지도 않고 평균적이지도 않은데

지금 타 구에서도 이번에들 상반기에들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재정도 좋고 그래서, 재정 나쁜 데도 하는데 재정도 좋은 데서 빨리 재정이 좋은 중구에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지금 시에서는 계속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깎아서 중구 거를 깎아서 중구가 돈이 많은가보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깎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판단할 때 예산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에서 지금 조례가 해서 지금 연간 100억원이 깎이는데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인천시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특별교부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거 못 받았죠?

특별교부금으로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니깐 조례가 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하고 비교해서 개정되고 나서 부족한 예산은 전액 다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보전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어요? 앞으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그때 조정교부금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대략 68억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내려올 걸로

조례를 바꿔야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인천시가 이렇게 중구를 타겟으로 해서 “중구가 돈이 많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러면서 계속 인천시 전체의 타겟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천시가 보기에는요. 인천시의 11개 구·군을, 10개 구·군입니까? 11개 구·군을 쭉 평가해봤을 때 각 구·군이 재정정책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유심히 봐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거를 먼저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아 저 구는 진짜 재정이 좋아서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 계속 재원조정교부금 이런 거를 깎는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경로당 실태를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전부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실 경로당 직접 그래도 관장하는 회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근데 그게 저희들이 강화군이나 타 시·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보니까 저희들도 71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연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또 경로당 회장 개인 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왜냐면 운영하다보면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플러스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입 예산보다는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 노인복지에 상당히 기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중구가 재정정책을 펼 때 이렇게 돈 얼마 안 들어가죠. 3000, 1년에 3000 얼마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 특정 주민들한테 혜택이 일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타 구나 먼저 시행함으로 해서 타 구나 인천시에서 볼 때는 중구 재정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아주 재정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비춰져서 계속해서 앞으로 중구의 지원을 지금 축소할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중구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중구가 이때까지 인천시의 최소한의 인천시의 타 구·군에 평균적으로 미달되는 거 평균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재정을 투입을 해서 다른 평균 다른 구의 평균과 맞춰놓고 그런 다음에 좀 더 다른 구·군보다 높여가는 이런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중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평균 이하로 돼 있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도로건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하고 주택 계량 이런 것도 진짜 주민이 필요한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진 부분은 제대로 안 하고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인천에서 1, 2등 안에 드는 그런 사업을 벌여놨기 때문에 인천시가 보기에는 “아, 중구가 돈이 많은가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깎겠다는 그게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뭐

의회 차원에, 우리 중구의회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중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인천시에 타 구·군에서 지금 5개 구·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 중구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명단을 리스트를 사업의 리스트를 다 뽑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셋째 자녀라든지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구·군이 먼저 하고 있는 거 11개 군입니까? 우리 인천이?

10개 구·군.

10개 구·군 중에서 5위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 공무원들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공무원직장어린이집 포함해서 모든 복지나 이런 재정, 예산 이런 것 중에서 다른 구·군보다 먼저 시행한 것 리스트 목록을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재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논하지 않고 선심성내지는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이 흘러가다보니까 진짜 정작 다수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재정에는 소홀히 하고 이런 일부 특정 이런 데만 재정이 가게 되면 전체 우리 중구 모든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재정정책이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연구용역 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로 10일 전에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걸 어겨가면서 시급한 사항인지 저희가 확신이 안 서는데 이렇게 경로당, 노인회장 수당 지원하는 조례가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중구만 시행하는 사업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규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누락됐는데요. 지금 영종에 논골 동강리 가시면 도로를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도로가 전부 다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깨져서 전부 다 먼지가 풀풀나고 다음에 논골, 동강리 도로 가면 전부 다 움푹 다 패였어요. 그런 식으로 주민이 직접 생활과 밀접된 그런 도로시설들은 방치되고 선심성 행정에 예산을 붓는 그런 행정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구청장님 모시고 건설과장하고 같이 가서 논골, 동강리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거기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어느 시골에 구·군을 다 가도 도로포장 다 돼 있고 콘크리트로 말끔하게 돼 있는데 논골, 동강리 여기에는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불만이 엄청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장으로 다니면서 도로 사정, 다음에 패여가지고 자동차도 제대로 안 다니는 이런 사정들이 지금 인천 중구가 아까 선도라고 했는데 선도가 될 수 없죠. 아직 다른 구에 포장 안 되어 있는 도로 있습니까? 비오면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질퍽질퍽한 그런 도로가 있냐는 말이죠. 제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살 수 있게끔 제대로 해 주고 선도 중요한 구호 첫 번째 구호가 되는 거지 지금 주민들은 대중교통도 없고 제대로 도로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이게 인천에서 제일 가는 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청장하고 같이 가서 논골, 동강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실 미개발지라고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 이제 2년 되갑니다마는, 지금까지 건설안전과에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5억을 또 확보를 해서 우선 3개 노선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도로개설 포장하려고 건설안전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예산 확보서부터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고 설계 이런 것이 지체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만 마무리되면 3개 노선은 금방 포장이 시작을 할 거고요. 나머지 노선도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대로 최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장님도 수십 번 다니시고 다 잘 아십니다. 건설안전과장도 숱하게 다녔는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계획도로 지금 도시계획에 돼 있는 도로 그거 예정된 도로 확장하고 포장하는 거 말고, 기존에 논골, 동강리 가시면 기존에 개인 차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개인도로를 포함한 이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회 앞이라든지 다음에 그쪽에 논골, 동강리 그쪽에,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다 울퉁불퉁 다 파여 가지고 다 이렇게 파여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니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녔으면 빨리빨리 시정이 되고 고쳐져야지.

근데 그런 것, 동네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해당 출장소에서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해마다 보수하고 하는데요. 그게 일부 구간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안 돼 있다. 여기 다른 데는 다 매끈한데 여기는 갑자기 도로포장도 안 돼 있고, 되어 있었는데 오래전에 돼 있는 걸 아직도 보수를 안 하나? 이렇게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지금 아직 사유도로가 거기가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이 별 이견없이 동의를 해 주고 해서 포장도 했는데, 지금 일체 응하지를 않고 오히려 도로를 폐쇄하고자까지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지금 구에서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도로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가 다니는 도로예요. 버스가 다니는 도로이고 다음에 사도 개인 땅이 포함돼서 그런 포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포장되기 전에 자갈, 모래라도 갖다가 빨리 메꾸어 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차는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전체적으로 말이죠. 영종·용유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 건설과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종용유 한번 다녀보세요.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이러고도 중구가 살기 좋은 동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장방문은 예정에 없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현장방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한영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여기 방범용 CCTV 이게 어떻게 매칭사업인가요?

원래는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CCTV 설치관계는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1억 1000여만 원 시비를 계상을 해서 시비만을 가지고 그동안 접수되어 있던 주민 건의사항 등을 해결을 하려고 1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구비가 증액된 부분은 최근 구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각종 동에서 반상회 시에 건의됐던 사항 그 외에 기타 간담회 등 자리에서 건의됐던 사항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로 1억 5000여 만원을 한 20대 정도 분량을 더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을 요청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애초에 시에서 해왔던 사업이라면 이게 꼭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시비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시비 요청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도 도난을 당하는 데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도난사고도 있고 강력범죄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까 김규찬 위원님 하시는 말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연안부두 축항로 같은 데 가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여기가 정말 관광특구인가. 겨울에 얼어가지고 땅이 이게 녹으면서 그다음에 땅이 그냥 아주 도로사정이 아주 열악해요.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복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CCTV가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면 사실은 전 책임자가 좀 더 요청을 해가지고 더 많이 따와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 많은 예산을 따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CCTV 관련돼서 책정된 예산이 한정 돼 있는 관계로 해서 구별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 당초에 1억 1000여 만원을 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추경을 하는 관계로 시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과의 대화라든가 어떤 동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연관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동에 가서 민원사항이 많을 때 그거를 어떻게 다 주체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더 선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정말 지금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수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거든요. 2년째가 되면 거의 다 나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무도 아직도 내년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나 나라에서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범용 CCTV 18대 설치하는 예산 1억 57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네.

이렇게 세워놓고 요구하면 나중에 지원받은 걸로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집행해 버리고 나면 그 예산은 끝나는 겁니까?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시비와 구비가 50대50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비 애당초에 1억 11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비 1억 110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00여, 4000여 만원만 사실상 우리 구비로 더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민건의사항이 거의 다 접수가 돼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들은 꽤 오래 전서부터 작년 하반기서부터 접수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중부경찰서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중부경찰서에서 각종 생활범죄 관련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강력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곳들, 일어난 곳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앞으로도 반영을 시비를 요청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여의치가 않다면 일단 우리 구민생활과 이 부분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떤 최소한의 조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범용 CCTV가 18대 설치되면 그만큼 안전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가 지금 범죄 발생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18대를 설치해놓으면 거의 그래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쨌든 시비를 타 올수 있으면 좀 신청을 하셔갖고 시·구비 50%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우범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꼭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어도 그 점은 잘 살펴봐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업무 맡으셔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사실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대일로 매칭사업이라면 사실 실제로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애당초에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그전에 접수된 민원관계를 가지고 해결을 웬만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비만 가지고 이제,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세웠던 거고요.

아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연말서부터 접수된 추가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한 40대 되는 거죠? 40대?

네, 그렇습니다.

40대 되고 어쨌든 매칭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20대다 그러면 시 50%, 구 50%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많이 내려오면 안 세울 수 있다면 그건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다시 재질문을 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유난히 추웠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체육시설 이용도가 많아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영종, 용유동 각 동으로부터 신청받은 겁니까? 이게?

네, 각 동에서 신청 받은 사항이고 계속 올라온 사항입니다.

영종, 용유동, 운서동은 몇 개 들어왔습니까? 이중에서 몇 개?

현재 20개소 설치하는 거에 영종이 8개가 들어와 있고요. 운서동이 1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용유동은?

용유동은 현재 안 들어와 있고요.

운서동은 1개 들어왔어요?

북성 2개소, 율목 2개소, 송월 2개소, 율목 2개, 신흥 3개, 도원 1개, 동인천 1개, 영종 8개.

각 동별로 신청을 다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 받은 것 중에서 “동에서는 신청 했는데 구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받아 준 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접수시기로 저희가 끊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도 지금도 한두 개씩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입니다. 관광진흥실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마케팅과 연관해서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네?

조례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내서 조례 부분에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조례 부분이 통과되면 즉시 해서 중구 지역경제 살리는데 앞장서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그게 순서가 맞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지만 저희 과가 생긴 게 2월, 관광진흥실이 2월 6일자에 생겼고 그것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와 동시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 먼저 통과시키시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송월동 차이나까지 경관조성을 하죠?

네.

그러면 가구당 얼마 정도나 보조를 할 예상입니까?

가구당 보조는 정확하게 얼마 딱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범위에서 총 금액에 자기가 부담할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지원할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비율로 봐서는 3000만원 이하 공사는 한 40% 정도를 구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되시고 그 이상 공사는 30%, 20% 이렇게 금액이 클수록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우리 청에서 동사무소나 나와가지고 뭘 할 거냐고 파악을 하고 다니는데 현재 집주인들이 아마 돈이 없나봐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구에서 전액 다 보조를 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집에 방수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자기가 내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방수 다 정리해야 되는 거고 전면 경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하는 거지, 자기 집 안의 보일러를 고치는 거 구에서 내준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관 그래서 경관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주민들은 그냥 돈으로 딱 잘라갖고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냐고 하는데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자기 건축물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면 부분의 경관조성에 대해서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111쪽 밑에 보면 차이나타운거리예술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 안 합니까?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그쪽으로 넘겨서 기존의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예 사업이 거기로 옮기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 용유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인천동장 추경식입니다. 동인천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천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동장 김홍남입니다. 용유동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유동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동장, 용유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유동장님,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복지관 도색 및 보수공사 500만원을 삭감했다. 아마 재무과에서, 어디서 하나요? 다시 건축을 하는 모양이죠?

네, 재무과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삭감이 돼야지 왜 500만원만 삭감이 됐나

500만원만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 1050만원은 다른 거?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뭉뚱그려서 세워졌던 것 중에서?

네.

도색비는 500만원이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100만원 두 분 똑같이, 두 동 똑같이 세웠거든요. 그거면 충분합니까?

100만원인데 기존 도서구입비 서 있고요. 100만원은 운영비조로다가 세운 건데 이거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면 100만원 가지면 일단 운영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유동도 그렇고 동인천동도 그렇고 똑같이 100만원을 세워놓으셨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용유동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작은도서관 운영비는요. 동에서 예산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자금을 배정해 준 겁니다. 저희가 세워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마침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토너비용도 필요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데요. 마침 이렇게 예산이 서서 저희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원 이게 시에서 배정이 된 금액이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같은 동에 서 있길래 제가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 만드셔갖고 잘 운영하고 계셔서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책이나 이런데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더 편의가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인천동, 용유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지금 어느 위치가 선정 됐어요?

아직까지는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송월동 주차장 매입해 놓은 데 있죠?

네.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써도 안 된다, 지금 거기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건축예정 부지였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장을 주민이 못하게 해서 구립어린이집 지으려다가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정교육과 과장님하고 잘 타협하셔가지고

그 문제는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송월동 주차장 매립해 놓은 데다가 그냥 새마을회관을 용도에 맞게끔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나의 또 대안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15억씩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고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건축비까지 합치면 사실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과연 230평, 24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65평.

265평이요? 거기다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서 새마을 회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냐하는 것은 사실은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측면에서 봐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운서동청사 건축예산은 이번에 안 들어왔나 봐요?

운서동청사 건립비는 일단 금년도 추경사업에는

없어요?

네, 일단 긴급사업부터 사실 전체 이번 추경에 재원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하는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장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제 인원조정 20명이 안 되고 15명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말자. 이런 정책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말씀 들어보면 영종, 용유, 운서동은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계속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정책을 그렇게 하고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올려서 중구의회에서는 삭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

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구청에서 정책을 세워서 했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구청에서 의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한 적이 없죠?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했다. 이런 적이 한 적이 없잖아요.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 구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말할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지금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고 지금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든 올바른 거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통과하고 또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근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자꾸 이 지역에서 다르게 소문이 나니까 의회의 의원님들의 활동을 자꾸 위축시키는 것처럼 비춰지고 해서 이게 자꾸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꾸 주변에다가 퍼뜨려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서 계속 의회를 자꾸 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되는 거냐 그 이야기 들어봤더니 다 공무원들한테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은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자꾸 의회에다가 떠넘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의회하고 중구청하고 관계가 잘 되지 않겠죠. 그게 그런 적은 없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활성화와 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시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구청이 예산안을 제안을 해서 의회에다가 심의요청을 했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의 가결했다 하는 게 그게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작년 10월 달에 각 동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 때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성이, 편성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가 옳다. 그런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인천시 각 구·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평균 산출내역 6대 광역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예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수집을 해서 만든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명회를 최소한 2회 이상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는 했어요. 설명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보니까 현장에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하고 맞추는 거는 나중에 다시 논의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걸로 다시 논의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추후에 한번

네, 논의하고요. 제가 확인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주민자치위원회의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예산을 중구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꾸 중구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여기 본예산에 서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 회의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오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은 못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의수당이요?

네.

회의수당은 현행대로 3만원을, 1회 정례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직전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전 연도에는 주민자치위원 임시회로 1회에 한해서 추가로 3만원을 지급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수당이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서 일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있길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산에는 올라온 게 없는데

그 사항은 그래서 각 구·군이 전체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아마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거론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구·군이 공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번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적어도 2회 추경에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현행대로 저희는 현재까지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할 겁니다.

근데 다음달이나 다음다음달 정도는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에 찬 그런 발언을 하시길래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준단가 인상을 아마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밑에 구유건물 정비비가 1억원이 추가로 증액하셨는데요.

네.

어떤 건물이 추가로 정비할 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특정 건물이 있어요? 추가로 생겼어요?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무의지소에 문화센터

아, 복합건물 그거?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복지회관 5000만원인가 그거 이게 그거구나

네, 그거를 포함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무의지소 5000만원, 또 나머지 5000만원?

그거는 구유물 정비비로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상시 예비비성 성격으로다가 관리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희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여권 있잖아요?

네.

여권은 꼭 구청에 와야 됩니까? 용유출장소나 영종출장소에서 할 수 없나요?

네, 외교통상부 업무라서 그쪽으로 위임이 안 됩니다.

위임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신청을 거기서 하고 다음에 서류를 다 넘겨가지고 중구가 이렇게 넘겨와서 여기서 해가지고 다시 갖다 주면 거기서 신청하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청은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신청은 여기 오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거 찍어야 되고 막 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배부하는 거는 등기로 하니까 그런 거는 편의를 봐드리거든요, 등기로.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여권, 이런 거를 여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해서 그거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을 영종에다가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청 민원과를 이런 여권과를 출장소에 업무를 주라는 게 아니라 여권과를 거기다가 분소를 만들면 되지. 여권과를 만들면 되지.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제 인구가 아시다시피 4만 4000이죠?

네.

4만 5000?

영종, 용유만요?

네, 한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가 거의 반반인데, 수요가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중구청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똑같은 업무를 출장소에 다 넘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넘기지 말고 똑같은 그거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주민들이. 한번 넘어오고 왔다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서 한번 윗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보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