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학원 의원 발언
서학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기 위해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 발췌서 내용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 공개)는 쪽수 59쪽,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회의록 공개)는 쪽수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 조례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의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해예방, 안전조치, 공익 및 갈등해소 등을 위한 경우 즉시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추가ㆍ확대하여 정비하였고, 재해예방, 안전조치, 공익 및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 경과규정을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취소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85호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86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건의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재해예방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지원 대상을 추가ㆍ확대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국장님,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담당자인 이은자 팀장님과 이용태 주무관한테 설명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야기 이렇게 한 거 들으셨나요? 아직, 보고받으셨나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받으셨어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드린 대로 따로 어떤 뭐 질타하는 거보다는 너무 또 열심히 해 주시고 이래서 제가 약간의 어떤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그 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오래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연립으로 들어가시고 또는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가시면서 연립에 사시는 분은 이제 고령인구가 좀 많이 살고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새로이 연립을 건축해서 입주자들은 모임 같은 어떤 이런 부분을 반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오래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생계가 우선이니까 그런 데서 누가 나서서 뭐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을 올릴 때 그 마을에 대한 농로나 그 외적인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그 연립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에서도 그런 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담당자들은 거기서 계획서나 이런 게 올라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맞죠. 그런데 그런 열악한 부분에서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분들 서류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흔쾌히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취약한 그런 연립이나 다주택 같은 경우에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드리면서 그 팀장님과 주무관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우선 저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아주 깊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런 소규모, 우리가 비법정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좀 안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조례가 좀 거의 뭐 신규 조례 정도처럼 거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지원 조례, 지원을 확대를 많이 하시게 됐어요, 이 조례를 보면. 그죠, 국장님?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이 올해 공동주택의 예산 편성이 지금 얼마죠?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21억 편성을 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21억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에 참여예산으로 14개 읍면동으로 면 단위로 한 게 10억 정도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20억은 14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동지역으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건데, 동지역이지만 집중돼 있는 데서 대상지는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우리 공동주택팀의 그 T/O를 좀 계속 늘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정된 시간에 많은 대상지를 조사하고 민원 접수해서 실시하기에는, 지금 인원이 몇 분이시죠?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인원이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2명이 있고요.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각각 담당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나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교통안전법」이 공동주택 내 신설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도로교통법」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 그 인원으로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면이 있어서 저도 여기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하여튼 우리 이천시 인구 중에 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이 좀 확충이 돼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확충이 되면 저희도 더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서 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그래서 국장님께 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이 또 이렇게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공감대 형성돼서 저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 정도의 지금 저희가 도시지역 내 동지역의 대상지로 한다라면 T/O가 한 열 분은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는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인원 보충을 해서 단시간 내에 지금 좀 뭐랄까,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이 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어차피 지금 이쪽에 집중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어떤 집행을 하는 그 시스템이 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인원 보충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저희도 네, 인원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감사드립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위원님들은 배부된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H1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사업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분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매곡리 704-1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35만 4,537㎡ 되겠습니다. 현재 골프코스 18홀을 회원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대중제 9홀과 파크골프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경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우측으로는 동양미래대학 연수원과 동측에는 비에이비스타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용인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항공 촬영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분석하고 경사분석입니다. 대상지 표고는 최저 93.5m이고 최고 290m입니다. 경사분석 결과 평균경사도는 16.2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상도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임상도는 2영급에서 5영급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생태자연도는 남측 용인시 경계부가 1등급지가 일부 분포되고 있고 원형보존 조치하였으며 별도 관리계획은 산림청 소유의 임대 계약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인 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2, 3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체육용지가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가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산림청소유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는 제안자 소유의 토지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보존관리지역 2,450㎡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림지역 26만 1,386㎡ 중 21만 9,803㎡는 계획관리지역으로 4만 1,583㎡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기존 회원골프제 18홀은 변경이 없고요. 대중제 골프장 9홀과 파크골프장을 증설함에 따라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부지가 증가하고 그 조성녹지는 29.3%, 원형보전녹지는 30.2%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변경 도면입니다. 대중 골프장 9월 증설로 부지를 확장하였으며 파크골프장 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정형화를 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및 구역결정안입니다. 지구 및 구역의 면적은 6만 6,504㎡가 증가하였으며 구역명은 H1 클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에 따라 2가구 14획지에서 1가구 19획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골프장 운영에 따른 편의시설과 필수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허용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건축물 40%, 용적률 100% 이하 3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로의 진입로가 이루어져 있는 지방도 325에서 리도 205호선의 경우 도로 폭이 약 한 5m로다가 협소한 상태에서 그 보도 2m를 포함하여 폭 10m의 2차선 도로 700m로 확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지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호법면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동호인 육성 및 지도자 무료 강습회 연 1, 2회의 소규모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기여방안입니다. 리도 202호선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및 보상비 약 한 32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지역주민 그린피를 한 10% 정도 할인할 계획이며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동호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592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704-1번지 일원의 H1클럽(구 덕평CC)에 대중제 골프코스 9홀 증설 및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안녕하세요? 덕평 골프장.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파크골프장은 청소년 수련원 있는 거를 없애고 만드는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파크 골프장에 토지용도는 뭐였죠? 그…… 계획관리 지역인가요? 청소년 수련,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관광휴양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규화위원
아, 관광휴양지에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파크 골프장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천시에다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무료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그 지금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H1클럽에서는 운영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는 본인들이 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하는 거로다가 지금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를 하고는 있는 상태이고요.
이규화위원
이천시보고 부담하라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관리자체를, 관리권도 저희가 원하면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규화위원
아, 시가 관리하라는 거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제안한 거는 호법면 주민들한테는 무료로다가 제공을 하겠다는 뜻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세하게 결정된 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이규화위원
어쨌든 그 일단은 토지를 또 이제 변경해야 되잖아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보니까 한 17.6, 18%가 변경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가상승을 주는 혜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덕평골프장에서 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가 확실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도로는 거기가 현재 5m 도로로다가 되어 있는 데요.
이규화위원
진입로 말이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진입로가,
이규화위원
그거는 본인들을 위해서 해 놓은 거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지금 전체 10m 폭으로다 인도 2m를 2m까지 토지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회사에서 확포장 개설을 하겠다는 공공기여 방안으로다가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골프장 회원에 대한 혜택으로는 이용 금액에 대한 10% 정도를 이천 시민한테 할인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파크 골프장에 대한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그 공공기여 방안으로다가 해서 3가지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규화위원
보통 퍼블릭은 1회 이용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거요?
이규화위원
그 이제 나인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일반 나인홀, 물론 여기도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 5,000원, 사용하는데 비용 자체를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규화위원
그렇게 싸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일반 골프장보다는 자체가 좀 작은, 일반 우리 골프장에 50에서 100% 정도 축소를 시켜 갖고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고 그리고 일반 골프채 갖고 치는 게 아니라 파크 골프라는 골프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 플라스틱으로다 된 한 6cm 정도 되는 크기의 공으로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이규화위원
아, 그라운드 골프처럼 비슷한 거네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일반 골프를 치는 저희가 갖고 있는 14개의 골프채를 갖고 치는 게 아니라 86cm 나무로 된 형태로다 되어 있는 골프채.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그라운드 골프도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규화위원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형태로 된 채 하나를 가지고서 치는 거예요.
이규화위원
그리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면서 파3나 파4를 만들어가지고 짧은 뭐 100m 미만의 1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형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규화위원
그러면 대중 골프장도 지금 같이 형성하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대중 골프장은 또 얼마를 예상하나요? 그걸 10% 해 준다는 거예요? 파크를 10% 해 준다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골프장 여기가 지금 회원제 골프장 기존에 18홀이 있고 나인홀을 대중제 골프장으로다가 운영을 하면서 그 전체 골프 저희가 친 비용이 있잖아요. 대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번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규화위원
그거는 회원제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규화위원
퍼블릭은 나인홀만 도는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대중 골프장인데 지금 골프장 운영도를 보면은 전체적인 거를 같이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규화위원
그럼 거기 전체 회원제 건 어디건 간에 10% 할인을 해 준다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10% 정도 해 주겠다는 거죠.
이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그 마이크 좀. 아니, 이규화 위원님꺼.
김하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나인홀을 허가를 내주고 그 청소년 수련시설에다가 파크를 한다는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이천에 파크 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천에는 파크 골프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없죠, 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제공하겠다 이 얘기죠? 결론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렇다면 이천시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치를,
김하식위원
어차피 거기서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가 아닌,
김하식위원
이천시에다가 허가를 내면서 나인홀로 허가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는 거는 좋죠. 좋다고 봐요. 그러나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천시 어떤 중앙 쪽이나 그런 쪽으로 나와 주는 게 시민들이 가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놨을 때 시에다가 운영관리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받는 거 저희가 어차피 받는다면 이천시내 쪽 어떤 그 바운더리 내에서 모두가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여기에다가 하면 호법이나 한정된 분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9홀을 해 주면서, 그 큰 홀을 해 주면서 저희가 그 정도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저희가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거니까요. 의견을 주시면 사업자에게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아니, 이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제가 의견을 그리 드리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국장님이나 관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의지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일단은 이 골프장과 연관해서 지금 그쪽에다가 만든다는 의견이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업자하고 별도로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거의 의견청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의견으로 끝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의견을 줬을 때 그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사업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뭐 그 부분이 가능하다…… 추진이 돼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김하식위원
당연, 당연하죠,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쪽 회사 측하고 최대한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협의가 끝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저희한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지금,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청,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의견을 청취를 하는 입장이니까,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뭐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하식위원
네, 맞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르는 게 아닌데 저희가 위원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거는 청취로 끝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그런 틀을 좀 벗어나자 이 얘기죠. 그래서 진짜 합리적으로 어떤 게, 예를 들어 거기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못 한다, 그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따로 시에서 좀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다른 거를 이야기드린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천시민한테는 10% DC를 해 주고 또 호법면민들한테는 전액 그냥 무료로 한다 이랬는데 만일에 그게 시내로 나올 수 있고 이천시로 넘어온다면,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10%, 그 파크골프장에 대한 거는 그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거를 운영권 자체를 양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김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며) 10%가 있잖아요. ‘이천시민에 10% 할인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10%라는 의견은 게시를 했는데 지금 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는 만약에 그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운영이라든가, 운영권에 대한 것도 저희 이천시나 이천체육회에다가 양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쪽에서 그냥 저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해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하면 호법면은 동호인이나 뭐 육성 이런 부분에서는 무료고, 이천시민이 가면 또…… 받을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제시를 한 거고,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는 거는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 자체도 저희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중골프 같은 경우에도 조성이 되면 시민 10%인데 10%를 지금 대중분들이 많이들 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10%보다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청취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파크골프는 저희 이천시에 있으면 뭐 거기다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이천시에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어떤 장소, 시민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거기서 설치를 해서 운영…… 저거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 운영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의사 타진을 했을 때는 운영권과, 그 운영권에 대해서도 이천시나 이천시체육회에다가 그 양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장소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소. 장소가 거기가 아닌 이쪽 시내에서 가까운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이 파크골프 제 기억으로 작년 상반기인가 재작년에 이거 도시계획 심의 때 이게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호법면민들뿐만이 아니고 이천 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파크골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골프장을 인허가를 내주면서 공공기여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극히 뭐…… 같은 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마장특전사 또 호법에 광역쓰레기소각장, 수정리에 입지가 되기로 한 장사시설 이런 게 이제 그 지역에 입지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 뭐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이 청소년수련시설 이 호법 관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게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호법에 계신 분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까……. 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또 경제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서 경제성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성이 안 맞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할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또 이 사람들이 이걸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니네들이 이제…… 니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사업자 측에 이런 대중골프장 9홀을 증설을 해 주니까 이천시민들한테 어떤 공동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이천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천 센터(center)에 이게 들어오면 좋겠죠. 여러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그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 사이트(site)가 아니고 장호원이나 예를 들어서 신둔이나 이런 데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사업자가 과연 어떻게 나올는지, 부지를 또 새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천 관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보니까 충주 또 경주, 얼마 전에는 양평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양평대교 밑에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잔디가 좍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모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데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파크골프장이라는 거예요. 그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게이트볼장 또 얼마 전에는 그라운드골프장, 지금은 또 파크골프장으로다 이렇게 지금 무빙(moving)이 되는 그런 추세고, 파크골프장 그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호법주민뿐만이 아니고 이천 관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기서 전국대회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전국대회 같은 거를 유치시켜서 이천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이지만 리도 202호선이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그 백암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교량 못 미처 갖고 지금 현재 골프장으로 들어오는,
학원
김학원위원
아, 그 도로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좌측으로다 들어오는 길.
학원
김학원위원
그 하천 길 도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천 옆에 있는 길 그 길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아, 거기를 이렇게 더 넓히…….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10m로다 확장을 사업자 측에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학원
김학원위원
음. 여기가 좁긴 좁더라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학원
김학원위원
유네스코 그 길 아니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 길 아닙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기존에 하천 길 도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이용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용근입니다. 제가 실무를 직접 했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님하고 지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아까 그런 실무검토도 했었는데, 지금 체육센터에서는 아마 며칠 후에 이제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기존 계획이 이미 있는 게 복하천에 18홀짜리 1개의 파크골프 계획이 있고 청미천에 2단계의 파크골프장 계획이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일단 이쪽에서는 제안을 자기네 부지 옆에다 추가로 하는 거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천시장은 복하천에 일단 18홀짜리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고 거기는 동지역하고 부발이 권역이 되겠죠, 주로 이용하는. 이제 이쪽은 호법ㆍ마장ㆍ모가 일부ㆍ중리동 일부 포함한 데서 사용하는 권역으로 두고, 장호원은 또 2단계로 청미천에 들어오는 계획이 있어서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3개의 파크골프장이 이천에는 만들어지는 이런 틀에서도 실무적인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시에서. 이게 거점을 이렇게 해서 동부권ㆍ남부권ㆍ북부권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 일환의 하나로 그러면 그쪽은 이쪽 마장ㆍ호법 이쪽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또 그런 계획 중 하나이니까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그 파크골프장을 이천시가 운영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과 아니면 그 덕평골프장이 그냥 운영ㆍ관리를 해 주면서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 중에 어느 것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유리하고 시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건가는 생각해 보셨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실 그 시설물 관리,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그 관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시설물 자체를 그쪽에서만 관리를 하고 우리는 운영만 한다 그랬을 때에는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시설물 관리에 좀 소홀해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물을 인계받아서 저희 이천시에서 전체적으로다 모든 거를 관리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용하려면 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복하천에 이쪽 부발 시내 권역에서 이용하는 계획으로다 잡고 장호원 쪽에도 또 2차적인 계획을 잡고 호법 쪽에 잡으면 이게 사실상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가 멀다하는 거는 조금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대개가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승용차를 갖고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가 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거기를 우리가 받으면 일단은 잔디관리도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할 거고 또 인원이 거기 상주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 관리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그냥 그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우리는 이용만 하면 아무 돈이 안 들 텐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받는 혜택이 또 이천시가 많은 경제적인 그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공공적인 기여라고 하는데 이천시 관리비가 또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한번…… 드리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지금 확정을 한 거는 아니고,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쪽에서 제시를 하고 지금 이게 경기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사후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회사 측하고 저희하고 별도로다 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다 택해 갖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것도 한번 득실을 좀 따져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다 공통된 얘기지만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죠. 지금 이분들 이 업체에서 저희 시에 대해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이천시에 내고 있는 1년 세수요?
서학원위원장
세수,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하고 소득세 관련해 갖고 한 14억 정도,
서학원위원장
1년에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정도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학원위원장
아, 그래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대중골프, 그다음에 여기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회원제까지 10% 할인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지, 대중골프 코스를 10%로 해 준다는 것인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마 그거는 전체 합쳐 가지고 다 1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회원제는 말 그대로 회원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 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대중제로다 돌려서 진행을 하게 되면,
서학원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회원제의 그 18홀 정기홀을 지금 회원제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두고 1일 인원이 뭐 100명이다 그러면 한 10% 정도 내외, 두 팀이나 한 팀 정도는 우리 이천시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 대신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제안을 말씀드리니까 한 30% 정도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파크골프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내셨는데 그거는 좀 더 아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그 회사의 업체명은 뭐죠? 여기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호반…….
서학원위원장
호반그룹이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호반그룹이 이천에 지금 어떤 사업체가 지금 그 골프장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면 또 있으신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파트를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학원위원장
아파트를 짓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호반건설 호반그룹인데 지금 사실 투자유치 차원에서 한번 그분들이 이천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모가에 보니까 비에이비스타였나, 뭔가 또 그 리조트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들어오셨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온천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위원장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유치를 해서 그럼 그 정도 여력은 되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남부권은 어떤 관광형의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형 리조트가 생기겠고, 그다음에 동부권도 아, 서부권이죠. 마장ㆍ호법 쪽으로. 이런 시설들을, 좀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의견을 어필해 주시는 건 좀 어떨까……. 그래서 15억이라는 돈이 그 기업에서 15억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여를 하고 있기는 있고 또 시민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분들의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조금 더 약간 번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또 그분들 상대로 그런 말씀 좀 드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그냥 의견은 의견이니까, 네. 의회에서 나왔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형인데 진행형이 여기서 저희는 몰라요. 그죠? 의견청취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덕평에 있는, 덕평이 아니고 마장이죠. 마장에 공룡. 공룡은 이제 의견청취를 부결을 시켰더니 진행이 어떻게 된다라는 보고가 계속 들어와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통과가 돼 버리면 의견청취를 통과시키면 의견이 진행형 피드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진행형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 개념은 아니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중간 진행상황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그래서 결과가 또 어떻게 났더라도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잘 참고해 주셔서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H1클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88호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푸드플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푸드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천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까지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이천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예산수반 사항은 193억 7,700만 원으로 부지보상비 및 농가조직화 사업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의안번호 제7-589호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추진단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예산수반 사항은 14억 6,700만 원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비 및 추진단 인건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의 588호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의 589호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국고보조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김영춘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이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안들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4가지 항목에 먹거리 육성 지원계획 수립ㆍ추진,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푸드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라에 이천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이 4가지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다 항목에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아직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미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된 사안이 아직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것은 의회도 보고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관리계획도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추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여서 짓기 전에 행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준비해 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율현동 토지소유자들과의 어떤 지금 이제 마찰이 고립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합리점은 어떻게 좀 찾으셨는지.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은 지금 먼저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고 해서 노력은 좀 많이 했는데 접점이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건데 규모를 좀 줄여라, 다른 데로 이전해라 이렇게 나와서 협의할 접점은 사실 찾기가 어려웠었고요. 다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행정적 지원이랄지 해야 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토지주들을 협의해 나가고 또 설득해 나가고 해야 될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소장님, 지금 방안에 대한 검토가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데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혹시 그러면 지난번 상황 설명을 해 주신 이래로 혹시 몇 번 정도 토지소유자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나 어떤 미팅 등을 통해 서로가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토지소유자가 좀 많습니다. 필지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셔 갖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 다섯 분 정도 내외가 됐었고 대, 소 토지가 좀 크신 분하고 거기 이제 건축물까지 이제 지원했던 분 두 분이 이제 그렇게 크게 나타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이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이제 혼자 와서 하고 반대집회는 아니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아침마다 좀 들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내용이 접점이 다른 데로 옮겨라 토지 자기네 소유하는 토지를 제척하고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진척 내용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 과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이뤄졌던 내용은 과장님이 좀 답변토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천
김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율현동 부지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와의 그 이후에 면담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된 상황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부지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지금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부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에서 제시하는 업체, 또 이천시에서 제시하는 업체,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업체, 감정평가를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가를 추정한 보상가를 책정을 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상정을 하고 금년도에 토지보상 협의를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 소유 중에서는 행정소송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안부 쪽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율현동 부지가 결정되기에 전 과정에 대한 공개,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국가권익위원회하고 다 정보공개를 해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그렇게 돼 있고요.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 신활력플러스와 관련돼 있는 그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들어보면 행정적인 추진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면담을 해서 두 사안 속에 의견의 대립에 어떤 요점이 어떤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좀 그 사항을 보고 싶었던 사항이었는데 면담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기일을 다시 잡아서 지금 1인 시위 하시면서 매일 같이 나와서 1인 시위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한번 1인 시위 하시는 분 한번 자리에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면담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 1인 시위 하시는 분하고 위원님하고 자리를 같이 한번 하는 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우리가 먹거리 보장이나 신활력,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플러스 사업.
이규화위원
방안에 대한 플러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셨나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번 이제 추진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 보장 관련해서 푸드플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종합계획까지 수립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급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또 따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모도 하고 이렇게 이런 절차들을 밟아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위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는 안 하신 거네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푸드플랜 부지관련해서?
이규화위원
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게 크게 보면 이제 공공먹거리 급식, 급식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게 와야 되는 거여서 그거를 위한 센터가 건립이 돼야 되는 거로 판단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먹거리 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기 이제 그,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주면서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이규화위원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진 플랜이에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역에 농산물을 순환해서, 순환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에 농산물에 대한 종류들은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농산물. 우리가 쌀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규화위원
먹거리가, 그러면 이천시에서 재배된 것들이 이제 어떤 유통의 절차에 의해서 되던 것들이 지금 이리로 돌리는 거잖아요. 일부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가 그렇게 돌…….
이규화위원
그렇겠죠, 그죠. 전부 다 돌리지는 않을 거라고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면요.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어요, 그죠? 재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 있는 생산품이 여기에 들어올 물품이 몇 가지나 될까하는 생각을 해 보면 아니 안 떠올라서.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규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먹거리 플랜을 우리가 이제 메뉴를 짜고 레시피를 하면 여러 종류가 들어가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거보다는 남의 지역에서 갖고 오는 먹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천
김정천농업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실래요. 과장님이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정천
김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지금 지난번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적인 예비조사를 했을 때 저희 이천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이 40여 품목이 이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도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조례가 입안이 되면은 추진단 설치를 하면서 기획 생산을 위한 준비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과 또 조직화, 농가 조직화를 선행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고요. 저희가 급식과 관련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과 생산량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다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금년도에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다가 생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예를 들어서 10개 작목씩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10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100 작목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고 생산 농업인분들이 생산 가능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난 이 품목을 생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먹거리장터라고 갔는데 살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상품을 생산하면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환수가 돼야 사람들이 신나서 재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확보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이천시 이게 플러스 사업에만 몰두해서 하다 보면 이런 유통에 대한 거를 아무 연구도 안 하면, 이게 소비가 돼야지 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기초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 자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농업 전체 기반에 대한 우리가 먹는 종류를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먹는 종류의 그 뭐라 그럴까, 매출 규모. 뭐를 많이 먹는지, 그 파악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천
김정천농업진흥과장
먼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거는 다 조사가 돼 정리가 돼 있고요. 지금 그 2개의, 그 먹거리 보장정책이 크게 두 꼭지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꼭지가 급식 관련한, 공공급식 관련한 푸드종합센터로 가고 또 한 가지는 로컬매장, 로컬푸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율현동에 로컬매장이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다가 집중화시켜서 로컬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판매도 하지만 저희가 급식을 위해서 가는 거는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금 현재 로컬의 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에 대한 그 기획 생산은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데 로컬과 급식을 가기 위해서는 계획적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계절별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농산물 품목수가 또 있고요. 우리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이천에서 공급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은 타 지자체에 급식센터가 있는 데하고 서로 MOU 체결을 해서 저희가 이천에서 생산한 분의 여유 있는 물량은 또 그쪽으로 공급해 해 주고 저희가 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결돼 있는 데서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현재 우리 이천지역에 급식이 이루어지는 금액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급식물량이 늘어 학교ㆍ공공ㆍ기업 이런 부분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뭐 한 천억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먼저 계획에는 조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제가 그 생각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여기다 쓰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지역 먹거리 순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천에서 만들어지는 게 얼마고 몇 %고 그것이 매출이 돼 있는 것들이 또 팔리는 거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규화위원
지금 우리 복숭아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통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야채면 야채, 쌀이나 이런 보리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곡물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점이지만 이런 시설야채로 해서 또 야채가 많이 또 발생은 되고 있는데 그게 종류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푸드에 가면요, 살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조금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만 사러 가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만 있다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계획 생산이 뭐 ‘요이 땅’ 한다고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건들이 식물들이 다 달라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도 하나도 안 해 놓고서 그냥 막연하게 추진해 간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역의 먹거리 순환하고는 어쩌면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가보니까 다양하지 않더라.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깊이 새겨들을 거고요. 다만 이제 137쪽에 보면 먹거리 정의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이천시 먹거리의 정의를 해 놨어요. 우리는 어떤 농산물을 취급을 할 거냐. 거기에 보면 ‘이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요 이천시 먹거리뿐이 아니고 보장체계에 따르면 그 급식을 하려면 이천에서는 도저히 생산되지 않는 것들, 환경적으로. 뭐 감귤이랄지 수산물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또 협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좀 최소화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사업이 올해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토지를 구입하고 또 거기에 설계를 하면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잘돼 가지고 잘 마무리가 제대로 되면 2022년도에는 건물이 되면 2023년도에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이 과연 부족한 농산물은 이걸 그냥 뭐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조직화하고 계획 생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어서 그거는 이제 그 시간을 들여서 또 만들어 내야 될 거고, 거기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복숭아다, 시설채소다, 뭐 축산물이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공급되는 것들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지만 매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소농이나 고령농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조금이라도 한 달에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옛날 방식대로 농사지은 게 됐든 조그맣게 텃밭에서 농사지은 게 됐든 이거를 어떻게 조직화해서 판매를 해서 지역에 활력화를 불어넣을 거냐. 이걸 관건으로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그 농산물도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규화위원
지금부터라도 그 연구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이게 농산물이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되지만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6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자재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농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4가지 상추가 나오는데 다 우리가 모르는 상추예요. 이자벨, 버터 뭐, 그다음에 카이피라 이런 제품들인데 이게 일단은 유통이 다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천이 유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까지인지가 그런 것도 깊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흑자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억 이상의 매출을 가져오는데 다 계획 생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여튼 연구를 계속해서 발표도 하고……. 제가 이제 잠깐 뭐 섭섭한 거를 말씀드린다면 이천시는 이렇게 연구를 하면 발표의 기회를 안 갖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정보를 몰라, 시민들도 몰라. 본인들만 연구용역해서 써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발표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서 또 그게 자랄 텐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푸드플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여러…… 저기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웃음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금 더 노력해서, 특히 뭐 이렇게 발표가 되거나 이렇게 연구가 되거나 하는 내용들은 이제 한다고 해서 사실은 먹거리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용역이 결과가 되거나 이러면 하면 전체 이렇게 모셔서 여기서도 설명을 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이규화위원
활기찬 그 연구에 대한 발표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드립니다. 그래서,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이 되면 2023년을 계획으로 해서 저희도 생산이나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야 계획 생산이 가능하겠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게 시간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서학원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저희가 이천시에 푸드종합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지금 저희가 먹거리 비중을 한다 그러면 그 비중을 어디 쪽에다가 두실 거예요? 이천브랜드라든가 뭐…….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아까 과장님도 답변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크게는 이제 두 꼭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차후로 어떤 사업이 해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급식 분야하고 로컬푸드를 가지고 복합생산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로다가 밥상도 만들어 보고 또 청년들을 좀 키워도 보고 하는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크게 두 꼭지로 가져가게 돼서 이천 농산물이 임금님표 같이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급식이니까 아까 조금 더 이제 이 다음번에 아, 이 조례안에 있겠지만 다만 이제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니 안전성을 가지고 가려면 무농약이나 유기인증을 받은 나라에서 받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이 있고요. 그리고 GAP라는 제도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또 소규모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큰 가치를 또 가져가야 돼서 소농들 때문에, 이거 그것만이 아니고 이천시장이 품질 인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천푸드 인증을 이제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간다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인데 결국 소농들이 대다수로 점한다면 이천시 푸드인증제라는 그걸 가지고 가게 되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농민들이 실제적인 게 제일 걱정 우려가 되는 게 이 대규모로 농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큰 소득이 있겠지만 소규모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솔직히 크게 그분들한테는 마음적으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지금 와닿는 게 없는데 과연 소규모 농작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아야 될까…….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제가 아는 상식에서 조금 바뀌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농장에서는 푸드 먹거리 지금 급식이 됐든 로컬푸드가 됐든 대규모 농장에서 오기는 상당히 힘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차씩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조그맣게 소분해서 한 박스 두 박스를 가지고 갖다 놓기는, 그것도 매일 갖다 놓기는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 농장에서는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워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우리 이천시 방향을 가지고 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장은 현행 시스템대로 임금님표 이천브랜드가 됐든 관리되는 방향은 대규모 농장은 지금까지 규모 확대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지원들을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같이 가는 쪽에서 브랜드를 갖고 가든 유통을 가지고 가든 시설 개선을 가든 대규모는 이제 그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로다 계속 지원이 진행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 소외가 됐던 소농들을 어떻게 갈 거냐. 그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의 농촌에 점하고 있는 비율인데 그분들은 사실은 벼만 가지고 이제 하고 나머지는 텃밭에서 그냥 하는 정도, 연소득으로 보면 500만 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정도를 가져가는 현실인데, 이분들한테 이걸 통해서 가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갖고 와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학교 급식만 해도 100 품목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많은 거는 40 품목 정도는 많이 들어간다라고 아까 과장도 말씀을 했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로컬푸드가 아까 이제 다양하지 못해서 가서 구입할 게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획을 하고 체계화를 해서 늘려가야 될 부분이죠. 콩만 해도 그냥 종류가 여러 가지, 밭미콩 종류만 해도 강낭콩, 완두콩, 강낭콩도 나누어져 가지고 또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직화해 내고 이걸 계획을 해서 지역별로 만들든 마을별로 만들든 이래서 이제 와야 되는 거고, 사실은 푸드플랜이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운송체계를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를 선진 조직에서는 봤어요. 완주 푸드 같은 데는 그런 분만 12명이나 돼서 배송까지도, 노인분들이 생산해 놓은 거를 각자 율면에서 여기를 갖고 오라 그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푸드플랜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지역별로 조직화해 내면 그걸 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차차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개장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이천에 논농사 쌀 농사짓는 분들은 농협으로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그거에 대해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큰 걱정이 없어요. 농협으로 가면 수매를 하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혹시 소규모 밭농사 짓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푸드로 가서 거기서 자동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금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하우스 농장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작목반이 있어요. 그 작목반이 있는데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그 작목반 사실 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작목반 아닌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작목반 같이 예를 들어서 작은 소규모 작목반이라든가 그걸 만들어서 같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조직화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19조에 보시면 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센터, 판매시설, 교육시설, 인증시설을 이렇게 설치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가공부분이 있어요. 지원센터 가공. 전처리, 물류, 가공. 이 가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 가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거를 공공급식지원센터 내에 전처리, 가공 이런 부분은 이거는 공공급식을 위해서는 신선제품의 간단한 가공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가 오면 감자를 깎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서학원위원장
그건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서학원위원장
가공이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 이 조례를 보면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건데, 중요한 거는 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거의 뭐 100% 완제된 그 식품들을 일단 공급을 받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공급식이고 시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동입찰이나 경쟁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그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분들은 이거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오는 거는. 생으로 오는 거죠, 거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역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금 로컬푸드가 생기면 푸드플랜이 생기면 완주에 예를 들으면 연 7억 5,000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거는 뭐 아시는 내용이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분들, 음식을 조리하시는 쪽에서 수급하시는 쪽에서의 니즈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공공지급 지원센터에 가공분야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건가요?
서학원위원장
형성이 아니고 지금 시스템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동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가공이라는 우리가 생이잖아요. 생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물을 데쳐서 완제를 해서 갈 수 있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지금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훈련원도 거기서 지금 조금 기피하는 내용이 거기는 다 완제돼서 지금 시스템 어떤 기본적인 게 다 돼서 오는데 저희 거를 이용을 하면 다시 또 옛날처럼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일찍 나가셔서 감자, 전처리해서 오시지만 그걸 잘라서 어느 정도 음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또 번외 적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인력이 더 수급이 또 돼야 되겠죠.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게 만약에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면 그분들의 니즈, 어떤 것에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시설에 대해서 수요자의 필요를 좀 더 파악을 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서학원위원장
그렇죠. 우리 농산 공급하시는 분들 말고 음식을 조리하시는 쪽에서 급식하시는 쪽에서 어느 단계까지는 그래도 해 줘야지 지금 뭐 1년에 1억을 우리가 운영비가 1억인데 지금 공공 푸드플랜 이천걸 받아봤더니 인력이 더 수급이, 인력이 더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러면은 그분 쪽에서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서학원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그거에 대한 불만이 사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시설에 관련돼서 푸드플랜이 어차피 농업에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그죠?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렇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 플러스 소비자까지.
서학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입지에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입지, 지금 현 입지에서는 이천의 다 파악을 하겠지만 그래도 교통이나 모든 게 적절한 위치에 하신 거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사업이에요. 임대. 농기계임대사업.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임대사업도 사실 기존에는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하셨잖아요. 그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하셨다가 모가로 넘어갔지만 지금 푸드플랜에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북부 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도 신둔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요 위치에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임대를 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된다라고 파악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 조례상에 넣어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시설이다라고 간주해 버려서 그냥 그렇게 가늠하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개정을 하신다든지 해서,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에 대해서,
서학원위원장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서학원위원장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완주를 같이 갔을 때,
서학원위원장
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점가공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 이제 소농들이 와서 자기 물건을 가공할 수 있는 센터 가공시설을 별도로 갖고 있는 걸로 봤고 그건 상당히 좋아서 이제 이천시에도 거점가공센터라 그래서 장호원에 있는 가공시설 말고 그 1차로 여기에 가공시설을 만들어나서 개인이 간단하게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은 가공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 갈 수 있게 하는데 거기 다 100%는 수용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서학원위원장
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푸드플랜 부지에 입점하는 거, 거기에 들어오는 거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거기가 지금 2만 9,650㎡인데요.
서학원위원장
건폐율이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으로 보면 지금 기존에 차후로 들어와야 될 것들을 생각해서 남겨놓은 부지 면적이 600평이 좀 빠지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서학원위원장
그냥 노지에다가 놔도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노지, 노지.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는 일단 건물이,
서학원위원장
사무실만 있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건물이 임대 창고가 있어야 되니까.
서학원위원장
아니면은 가설건축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가설건축물.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설건축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뭐 면적이 조그맣게 이렇게 돼야 될게 아니고 임대사업소 건물 자체는 기종들이 다 안에 들어가서 보관되고 저기 임대가 돼야 되니까, 좀 더 커야 됩니다.
서학원위원장
아니면은 다른 시설들을 용적률로 해서 수직적으로 좀 올리고 바닥면적을 줄여서 용적률로 하고 이 면적을 한 100여 평,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뭐 얼마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게 계속 임대, 사실 저도 북쪽에 있지만 임대하기가 불편해요, 많이. 그런데 임대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임대에 관련돼서.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음…….
서학원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했을 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을 거면 저는 직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대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여기 율현동에 설치하는 거하고 모가면에 가는 하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가니,
서학원위원장
차이 많이 나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15분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서학원위원장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평상시 차나 해서 신둔에서 모가간다는 거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서학원위원장
여기서 거기 가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신둔에서 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신둔, 백사에서 모가가는 건 가깝지 않습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데도 사실은 면마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직영을 못하시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시 30분까지고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따라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화부위원장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는 적용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규화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의 597호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규화부위원장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를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조인희ㆍ김하식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 의원 발의)
11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래
심의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풍토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5조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및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호에 “사회적 고립청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7조제1항제9호에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7조제1항제4호에 청년활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98호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심의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99호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심의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고용확대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함으로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면 연령의 제한은 없는 거죠?
의래
심의래의원
연령의 제한은 없는 거죠.
이규화위원
나이가 들어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네.
의래
심의래의원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그때 그 졸업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그 광고를 내지 않겠어요.
이규화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혜택이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업에서는 10% 정도를 이제 뽑으라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의래
심의래의원
둘 수…… 인원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규정을 한 거죠.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의래
심의래의원
네, 10%.
이규화위원
우리가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어차피 학벌 상관 없이 공무원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직에서도 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이러지 않아도 어쨌든 실력만 있으면 다들 뽑히고 있는 실정인 거를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의무규정 같은 걸 만들어놓으면 또 지금 많은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게 또 홍보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래
심의래의원
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김하식ㆍ이규화ㆍ심의래ㆍ홍헌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따라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이규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화부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조례 제정의 목적, 위치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농업인회관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규화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600호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 중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의견 중 이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규화부위원장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이규화ㆍ서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ㆍ홍헌표 의원 발의)
11시51분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 농기계 임대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제4호에는 농기계 출고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601호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김하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서학원위원장
네, 정인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심의래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