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당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여러분께 본 조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 용역 계약과 관련한 과도한 예산집행과 평가위원회 운영 및 기술지원협약 등과 관련된 의혹들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오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금일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을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출석대상인 안전관리과 오현정 주무관, 서초구 임동현 주무관, 서울시 데이터센터 황기원 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개일 연구원은 교육, 병가, 회의 및 현안업무 등을 이유로 사전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한 3개 업체와 입찰에 참여했던 2개 업체의 대표분들을 금일 14시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우리정보통신, 인콘, 세오 이상 3개 업체에서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담당했던 임직원이 금일 대리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대리출석한 임직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의 선서와 관련하여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출석·증언 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및 관계 기관은 그 요구에 따르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양 통합관제팀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김진양 팀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관계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진양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김진양

김진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이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대상자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가 되면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본인이 질의의 대상자로 지정되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유지보수 관련 횟수는 매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수는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주요 장비들 서버, 통신장비들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물론 정기점검에는 센터에 있는 거 뿐만 아니라 9개 거점에 있는 장비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CCTV들은 저희가 기존에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 설치돼 있는 1,100여 개소에 있는 카메라들을 매월 유지보수 직원들이 방문하여서 비상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강주원 팀장님.

CCTV관리팀장 강주원 종로구 재난안전관리과에 강주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보면 이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그려지는 부분이 자꾸 거론을 하게 되는데. 일단 회사가 뉴코리아 그리고 엠에스온, 한우리통신 이렇게 그림적으로 지금 복잡한 걸 계속 의문점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수년 동안 7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업체가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결국은 하나로 보여지는 그런 몸뚱아리 회사인 거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팀장님이 2017년도에 평가위원장님이셨지요?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2017년도에, 그렇지요?

CCTV관리팀장 강주원 2017년도 유지보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CCTV관리팀장 강주원 그러면 2016년도 말에 진행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리전자통신이 하도급을 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평가위원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평가위원회 때 인력이 부족해서 하도급을 줄 때 그게 확인이 안 되었을까요? 2017년.

2017년도 수행했던 한우리정보통신이 우선계약협상자로 했던 그때 당시 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거지요?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가위원장님으로서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꼼꼼하게 안 되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CCTV관리팀장 강주원 인력부분은 확인 했습니다. 확인 했고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이 7명이잖아요?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그러면 평가위원은 주로 어떤 분 위주로 돼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활동을 하나요?

CCTV관리팀장 강주원 CCTV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통신직으로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가위원 구성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통신직으로만 일괄적으로 구성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타 자치구에는 어떻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CCTV관리팀장 강주원 먼저, 통신직으로도 규정에 구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자치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자치구같은 경우에 외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일반 평가과정에서 회사 3개 업체들이 하도급이 결국은 가고, 어떻게 점수면도 그렇고 일단 금액적으로도 2017년, 2018년에서 껑충 뛰는 금액관계 이런 관계가 어떤 자료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파헤치기에는 무리인 것도 같지만 이런 데서 벌써 딱 보면 그런데, 좀 그러네요. 타 자치구 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하는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파악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CCTV관리팀장 강주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평가위원장님이셨을 때 평가위원이 통신직으로만 아니고 골고루 평가위원 구성이 절차가 어떻게, 어떻게 공고돼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CCTV관리팀장 강주원 김진양 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CCTV관리팀장 강주원 사업하는 기관에서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내부적으로 정하고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위원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추첨식으로 선별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첨이요?

CCTV관리팀장 강주원 예.

그러면 내부에서 정할 때는 내부기준은 어느 분이시지요? 내부에서는.

CCTV관리팀장 강주원 김진양 사업부서 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 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유범 현재 정보통신팀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예.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통신직으로만 구성된 거를 확인하고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정질문 이전부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좀 잘못 해석한 평가위원 구성이다라고 의혹제기를 했더니 외부인사까지도 도입하는 걸로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은 좀 변화가 관악구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그때부터 이 유지보수 관련된 게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된 게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2012년도부터 계속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은 통신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3배수로 있는 예비심사위원까지도 전부다 통신직이었어요. 그때 평가위원장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강주원 팀장님께서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정보통신팀장 유범입니다.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이 정확하게 오래돼서 7년 전 일이다 보니까 잘 나지는 않지만 제가 위원들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게 3배수로 교수분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3배수의 인원을 뽑아서 아마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업체,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업체 직원들 불러다가 추첨을 해서 다수가 뽑힌 사람을 위주로 해서 위원들이 7명이나 8명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솔직히 그냥 뽑혀서 하루 전날 통보받고 대부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개연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근데 최근에는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으로 구성한 다음에 추천이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공정성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12년도에는 입찰 제안을 넣었던 업체들이 몇 번이 누구인지는 모르죠. 예비심사위원님들 중에 몇 번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직접 번호를 선택을 해서 제안업체들이 직접 서명을 한 다음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 숫자 중에 총 A업체, B업체 7개의 업체씩 번호 선정을 해서 제출했는데 그 7개 중에 4개 숫자가 같은 숫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야 할 테고 없었으리라고 저도 믿고는 싶지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평가위원들과 내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하는 부분은 재무과 입찰 담당들이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계 공무원 쪽에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솔직히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입찰하는 계약 담당들이 할 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주무과에서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잖아요. 지금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고 주무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전관리과가 홍보전산과에서 분리되기 이전입니다. 그 당시 홍보전산과에서

그때는 제가 영등포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관악구청에서 진행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을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악구청에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볼게요. 다행히 유범 팀장님은 네 명 중에는 포함은 안 되시네요. A업체, B업체 중복했던 그 네 명 중에는 포함은 안 되시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우선계약협상자로 선정됐던 뉴코리아전자통신이 지정했던 나머지 세 명의 예비평가위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비평가위원들 중복이 안 된 나머지 세 분까지도 전부다 그 당시 평가위원회로 포함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유범 팀장님께서도 선택이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돼서 과반 이상의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하면 중복돼 있던 네 명의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의 평가위원장이셨기 때문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좀 전에 타 구 사례 강주원 팀장님께서 타 구는 외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 통신직으로 오래 장기근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타 구에서 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보통 자치구에서 하는 게 통신분야 CCTV분야에서 1년에 연말, 연초 되면 25개 구청이니까 50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번은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평가위원회 가게 되면 아까 강주원 팀장 말처럼 관계 공무원만 하는 경우도 교수분들이 간혹 참여하셔서 하는 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거기 평가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입찰업체가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네 개가 되든 그 범위 내에서 과연 어느 업체가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제일 적합하냐 이걸 상대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점수가 전년도하고 금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아까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있던데 그 부분은 그 해에 누가 제일 적합하냐 이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부다. 전문가들인데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이거는 변화가 없을 텐데 어떤 평가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높게 받고 어떤 평가위원회에서는 점수를 낮게 받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2개 업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열을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3~4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평가점수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2개 업체 있을 때의 점수하고 4개 업체,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평가할 때 점수가 많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 평가위원회였는지 잘 못 찾아봐서, 2012년도였나 해서 찾아봤는데 2012년도는 아니에요. 몇 년도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바로 찾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특정 연도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들이 점수 자체가 동일한 점수로, 만약에 A업체라고 지적을 했을 때 특정업체의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짠 것처럼 동일한 점수를 채점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관악구에, 몇 년도인지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 이런 거는 계속 통신직에 근무하시고 평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던 전례로 판단하실 때 그런 우연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 저도 성북구청에 갔을 때 한 번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최고점수 빼고 최하점수를 빼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2개 업체 와있을 때 같은 경우는 아주 1점이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뺐을 때 우열이 거의 상대차이만 주면 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A업체한테 좋은 점수 주고 B업체한테 좋은 점수 주다 보면 0.몇 점으로 차이나는 경우도 왕왕 봤거든요 가서 해보면. 그렇지만 만약에 4개 업체, 3개 업체가 되면 그때는 확실히 우열이 가려집니다.

업체가 2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2개 업체였을 때는 금액 평균들이

예, 근소한 차로 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소한 차가 아니라, 평가위원들 7명이 채점을 했을 거잖아요. 7명이 제출한 점수가 특정업체 쪽 점수는 7명이 다 전체 다수였는지 전체였는지 일부 몇 명이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동일한 점수를 채점해서 제출이 된 연도가 관악구에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추측하건대 제안발표가 A업체, B업체 들어봤을 때 확연히 A업체가 낫다 이런 판단이, 전체 위원들 생각에 A, B 업체 발표 들었는데 확실히 A업체가 발표를 잘했다고, B업체가 준비도 불성실하고 자료도 불성실하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우열이 분명히 났을 때는

근데 팀장님, 이게 A업체, B업체 “A업체가 더 낫네” 하고 단순하게 채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세부항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열된 항목별의 점수가 같았었다니까요.

그게 프로테이지로 하게 되면 왕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해서 하면 레인지가 20점짜리면 15점에서 20점, 그다음에 10점에서 15점,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예 점수를 적어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수치상으로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