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조사에 이어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금일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을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출석대상인 서울시 데이터센터 황기원 과장은 회의참석을 이유로 사전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관련하여 선서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출석·증언요구 등을 받은 관계인 및 관계기관은 그 요구에 따르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진행에 앞서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질의·답변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대상자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가 되면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인이 질의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마이크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위원님, 지금 이 안내자료가, 비고 내용이 잘못돼 있는데요 두 장 중에 앞장을 보시면 이게 그당시 어떤 업무 하셨는지 모르지만 계약팀장님들이십니다. “평가위원장”으로 표현된 거는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간담회 자료에는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간담회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차례 출석요구 했는데 일부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불출석사유 제출하고 안 왔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전 계약팀장님하고 조은상 전 계약담당관님,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질의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계속 재무과의 계약담당 하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관련된 거 전부다 주무과 책임이지 계약팀에서는 계약서 작성만 한다라고 계속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재무과의 역할은 그 계약이 정당한 계약이 맞는지 적정성까지 판단을 해서 적절하지 않는 계약은 계약을 보류시키고 해야 되는 분명한 주된 업무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최초 시점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9월, 10월 그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마무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특위 질의·답변 회의를 통해서 업체명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낙찰업체가 아니라 입찰은 참여를 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업체 관계자인가 대표자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입찰공고에서 올려져 있는 기본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충실하게 받지 못했다.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현재 관악구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라면 당연히 지금 현황파악을 다 하고 있겠지만 새롭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단가 산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걸 발주처에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 관악구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과연 한 개 업체만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이걸 전수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는 내용 같지만 어제 2개 업체인가 불렀는데 2개 중에 1개 업체가 그런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는 다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관리과에서 유지보수 용역 관련된 이외에도 입찰공고 띄울 때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 관련된, 정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정보까지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정보는 일부 정보를 좀 가린다 하더라도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청하는 자료는 충실하게 제공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도, 2020년도 계약을 체결한 업체명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뉴코리아전자통신하고 엠에스온하고는 특위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특수관계 법인이에요. 그런데 특수관계 법인이 서로 별개의 법인인 것처럼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계약상에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무부서에서는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계약 담당자이시니까 재무과에서도 이거 관련된 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 법인들 이번에 컨소시엄 맺어서 계약 맺은 거 이외에도 과거의 내용들조차도 보면 하도급이라든지 그리고 이 업체들끼리의, 여기는 우리 관악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니지만 외부자료를 확인했을 때 주 거래처 자체가 엠에스온의 주거래처에 뉴코리아전자통신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상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증여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발주처 입장에서 관련돼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들은 분명히 증여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거는 세무서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관계로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 우리 발주처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이것만 정보로만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계속 다년간 맺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계약상의 허점이겠죠. 그런 게 발견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책 마련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김진양 팀장님 답변석에 계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문제되어 있었을 때는 주무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으셨지만 2017년도에는 그때 근무를 하고 계셨고 2017년도에 하도급 계약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절차상 발주처의 승인을 안 받고 하도급 계약을 업체들끼리 체결한 후에 업무수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뒤늦게 발주처 우리 관악구에서 승인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승인 공문을 보낸 게 김진양 팀장님이 그 당시 주무관이었는지 팀장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서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관련된 내용 그때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일상감사 중에 관련된 내용으로 2016년도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어, 2017년도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2016년도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오해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일상감사 때 문제제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상감사 때 문제됐던 시점이 2017년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2016년도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2017년도 관련된 거 질의를 하다가 2016년도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오해했네요 하고 더 이상 추가질의를 못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하도급 승인을 할 때 그때 김진양 팀장님께서도 관련된 내용이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렇고 김진양 팀장님도 그렇고 하도급법에 관련된 게 어긋낫다는 거는 확인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정확한 관련 법령을 확인을 해서 지적을 했었던 거고, 주무과에서는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좀 무지했든지 아니면 굳이, 확신된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단정 지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잘못 이행을 했었던 거는 사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