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표태룡 위원님, 지금 이 안내자료가, 비고 내용이 잘못돼 있는데요 두 장 중에 앞장을 보시면 이게 그당시 어떤 업무 하셨는지 모르지만 계약팀장님들이십니다. “평가위원장”으로 표현된 거는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간담회 자료에는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간담회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차례 출석요구 했는데 일부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불출석사유 제출하고 안 왔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전 계약팀장님하고 조은상 전 계약담당관님,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질의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계속 재무과의 계약담당 하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관련된 거 전부다 주무과 책임이지 계약팀에서는 계약서 작성만 한다라고 계속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재무과의 역할은 그 계약이 정당한 계약이 맞는지 적정성까지 판단을 해서 적절하지 않는 계약은 계약을 보류시키고 해야 되는 분명한 주된 업무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

예.

예.

하기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 특위를 하면서 이 업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돼서 해 왔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만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걱정스러워 하는 것들이 저희도 같은 공감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법에 특별히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온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다음에 업체선정할 때는 좀 더 심도있는 고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렇게 했고요.

뉴코리아

엠에스온

이번에 같이

예.

제재는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재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계약한 사항을 이랬을 거니 지금까지 쭉 해 왔다 그런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장기계약 2년으로 했었던 이유는 전반적인 1년 단위로 계속했던 것들이 반복적이고 또 업무 인수인계가 공백이 생기고 그런 차원을 예방하고자 해서 했고 또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방법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공교롭게 전에 했었던 - 관여했던 - 업체가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앞으로 관리감독하고 업무수행해서 들어오는 월단위 수행평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계약된 기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선방안들을 강구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평가는

저희는 입찰을 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공고하고 입찰에 응하는 거까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입찰에 들어온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공정하게

담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담합은 서로 다른 업체끼리 들어오면서 가격을 담합한다든지 이게 담합이지

같은 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걸 담합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한 것을 가지고 담합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어떤 업체끼리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서 입찰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거기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들어오는 거까지는 제한을 못 하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평가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거에 강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지 이 자체를 갖다가 입찰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사실상 계약법이나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한을 할 수 없고요 위원님께서 담합이라고 말씀하신 그건 담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서로의 장점 또 그런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걸 담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평가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건 평가위원들이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평가에 점수를 반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실무자는 따로 있고요, 제가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보수 금액 산정한 부분은 담당자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시행하면서 금액을 산정한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었고요, 처음에 예산을 요청한 안하고 사업을 발주한 금액하고 차이가 생긴 건 저희가 사업발주하면서 타 자치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저희들의 비용을 검토해 보니 저희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11억3,000만원 정도에 계약

저희가 올해는 9억에 됐습니다. 차액이 좀 발생하긴 하지만 그걸 꼭 절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주 나왔었던 금액을 대비해서 보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낙찰된 금액하고 계약된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수 있을지는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는 11억1,6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입찰한 게 12억4,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 89.9%에 낙찰이 됐는데요 이번에 했던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기계약으로 했던 면도 어느 정도 예산절감 하는데 일익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예가를 산정할 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통합을 해서 저희가 7%로 2018년도는 해 왔습니다.

범위 내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장비가 저희가 하드웨어 수량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카메라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입찰을 예가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타 구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분리발주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평균을, 다 조사하지는 못하고 자료를 주는 데 한 10군데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서울시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한 5.5%, 소프트웨어는 한 10% 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분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10%, 타 구 평균보다 조금씩 낮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예가가 많이 낮춰줬습니다.

공고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10월달 정도

그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했었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물량을 떠나서 금액이 타 구보다 많다보니까 한번 어떻게 예가를 하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확한 시점은, 최초 시점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9월, 10월 그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건 처음 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한 건,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의회가 열렸을 때 저희가 들었던 거 같고요 조사한 거는 저희가

그때는 아니었고요.

그건 평가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떤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개연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제가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게 한 달 정도부터 이 내용이 붉어져서 보니까 다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느슨하게 돼 있고 또 막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다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약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행자부나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규정을 정비하도록 건의도 하고 아무튼 심도있는 고민을 앞으로 기간이 1년 몇 개월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주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걸 외부에 용역 줄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법령이나 이런 데 특정한 장비나 이런 데에서 외부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고 투명하게 되겠지요. 사실상 이 많은 장비 또 기술력, 변화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력들을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여타 구 전산 관련된 것들은 다 용역 외주를 주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과업지시서대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고장 났을 때 교체 또 비상시 대처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상 공무원들이 많은 장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유지보수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기술이 없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능도 하고, 그럴려면 또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수지계산을 한다면 인건비와 용역과의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비용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낫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많은 변화되는 기술력들을 직원들이 따라가기에는 고정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하는

하자보수 기간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성과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유지보수 업체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많은 것들을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식해 나가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증감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이 어떻게 할 건지에 의해서 산출한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이 과다하다 아니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주무관입니다.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마무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특위 질의·답변 회의를 통해서 업체명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낙찰업체가 아니라 입찰은 참여를 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업체 관계자인가 대표자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입찰공고에서 올려져 있는 기본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충실하게 받지 못했다.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현재 관악구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라면 당연히 지금 현황파악을 다 하고 있겠지만 새롭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단가 산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걸 발주처에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 관악구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과연 한 개 업체만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이걸 전수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는 내용 같지만 어제 2개 업체인가 불렀는데 2개 중에 1개 업체가 그런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는 다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관리과에서 유지보수 용역 관련된 이외에도 입찰공고 띄울 때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 관련된, 정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정보까지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정보는 일부 정보를 좀 가린다 하더라도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청하는 자료는 충실하게 제공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도, 2020년도 계약을 체결한 업체명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뉴코리아전자통신하고 엠에스온하고는 특위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특수관계 법인이에요. 그런데 특수관계 법인이 서로 별개의 법인인 것처럼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계약상에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무부서에서는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계약 담당자이시니까 재무과에서도 이거 관련된 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 법인들 이번에 컨소시엄 맺어서 계약 맺은 거 이외에도 과거의 내용들조차도 보면 하도급이라든지 그리고 이 업체들끼리의, 여기는 우리 관악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니지만 외부자료를 확인했을 때 주 거래처 자체가 엠에스온의 주거래처에 뉴코리아전자통신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상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증여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발주처 입장에서 관련돼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들은 분명히 증여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거는 세무서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관계로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 우리 발주처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이것만 정보로만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계속 다년간 맺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계약상의 허점이겠죠. 그런 게 발견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책 마련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김진양 팀장님 답변석에 계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문제되어 있었을 때는 주무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으셨지만 2017년도에는 그때 근무를 하고 계셨고 2017년도에 하도급 계약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절차상 발주처의 승인을 안 받고 하도급 계약을 업체들끼리 체결한 후에 업무수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뒤늦게 발주처 우리 관악구에서 승인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승인 공문을 보낸 게 김진양 팀장님이 그 당시 주무관이었는지 팀장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서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관련된 내용 그때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진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자 선정은 2016년 12월에 됐습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을 때였고요, 그때 당시에 절차상 저희 기관에서 사전 하도급 승인에 대한 사항이 미비했던 거고요 2017년 저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사후 행정치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감사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기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일상감사 중에 관련된 내용으로 2016년도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어, 2017년도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2016년도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오해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2017년도 사업자 선정과 계약은 2016년 12월에 이뤄졌습니다. 저는 2017년 1월에 왔고요. 그래서 계약되었을 때 당시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도급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때 당시에 사후에 행정치유 하는 과정에서 제가 협조자로 있었습니다.

일상감사 때 문제제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상감사 때 문제됐던 시점이 2017년도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17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2016년도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2017년도 관련된 거 질의를 하다가 2016년도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오해했네요 하고 더 이상 추가질의를 못 했었거든요.

그게 계약이 2016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감사에 적출된 거는 2017년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하도급 승인을 할 때 그때 김진양 팀장님께서도 관련된 내용이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렇고 김진양 팀장님도 그렇고 하도급법에 관련된 게 어긋낫다는 거는 확인하셨던 거네요?

해석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관련 지침에 승인을 받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50%를 넘었을 경우 또 하나는 재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줄 경우 두 가지에 대한 조건으로 돼 있었고요. 저희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50%를 넘든 안 넘든 하도급이든 재하도급이든 하도급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후 행정치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정확한 관련 법령을 확인을 해서 지적을 했었던 거고, 주무과에서는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좀 무지했든지 아니면 굳이, 확신된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단정 지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잘못 이행을 했었던 거는 사실인 거죠?

예, 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