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 현안 사항을 보고 받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현안사항보고의건(위원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남구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9년도 새해 들어 가지고 우리 청사 문제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김기출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가 나가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두리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힘쓴 대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계약을 했는데 실지로 우리 아까 차위원님도 얘기를 드렸는데 계약상 문제가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많고, 왜 굳이 우리 청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지가 133억인데 이자 포함 해 가지고 5,000평에 대한 어떤 평당 단가가 정확하게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잇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단가를 주면서 까지 굳이 계약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대응이 혹시나 손해 보지 않았나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도, 1달 이자가 지금 보니까 약한 4,700만원정도 거의 4,800만원 됩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계약할 때 일반적이겠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계약 기간이 있는데 1달만에 돈준다고 해 가지고 약 4,8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손해 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들고, 그리고 전번에 설계사무소, 두 번째 설계사무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하실 문제로 해 가지고 지하실이 법에 어떤 폐지가 안되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가 개인적으로 전했겠지만 우리 청에 부서끼리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이 지하실 문제로 설계를 몇 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정보가 빨랐으면 지하실 설계 안 하고 건물 자체 외에 다른 분야, 다른 부분에 본 건물 우리가 임시청사 외 부분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필요 없으면 삭제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건물 짓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지하실에 넣다가 보니까 많은 무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재 수정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문제도 타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런 폐지된다는 정보가 있습디다. 있고 해서 저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납품이 23일날 납품이 됩니까, 도면이?

예, 그렇습니다.

검토 며칠하고 입찰하고 하면 공사기간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공사기간은 저희들…

시작기간…

시작기간은 2월초로 지금…

입찰은 15일 한다면서요? 입찰기간이.

예.

23일…

23일날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1주일정도 검토기간을 거쳐 가지고 2월초에 저희들 발주 품위를 받아 가지고 또 그러면 입찰공고를 거치고 그리되면 2월말쯤 이래가지고 저희들 공사를 착공하는 것 같으면 준공은 5월 중순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다 갖춰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를 다룰 때, 물론 재무과 다 업체와 계약을 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나 건설과, 지적과라든지 기술 파트하고도 세심한 토의가 있은 후에 모든 계약을 해 줬으면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잘하려고 하니까 재무과에 어떤 그걸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드린 상태니까. 앞으로 감만동 부지 매매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재무과 혼자 힘으로 벅찹니다. 벅차니까 다른 부서와 일을 협의를 해서 하면 반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윤명학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땅 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혹시 평단 단가라든지 계약상에 혹시 저희 구청이 불리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설계상에서 당초에 지하실이 설계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실 문제하고 그 다음 앞으로 공공의 청사를 지어 가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나 건설과에 이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시행이 있어야 하겠다는 부족점에 대한 대책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상 단가는 지금 저희들이 평당 330만5,360원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이 가격을 결정하기까지는 저희들 2개 감정기관이상의 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당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상당히… 153억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도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129억으로 이렇게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계약이 이렇게 성사될 때까지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물론 지금 현재 평가기관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임시청사의 지하실 문제는 지금 전년도 관계 규정에 보면 지하실을 파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47평 이렇게 파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작년 12월28일날 국회에서 지하실을 안 파도록 하는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이 되어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 이송되어 가지고 공포만 남아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설계소도 1월13일까지 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 구청사 재배치 문제 또 기타 설계 금액 문제 이래가지고 23일까지 연기를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 뿐 아니고 본 청사 건물 건립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또 다른 유관 부서에도 협조 체제를 강화 해 가지고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부족 재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현재 땅이 132억 이사가는데 가건물 이래 155억 하는 막대한 구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너무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회의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발 맞춰 가지고 즉시 서류를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관, 예산담당관, 회계재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이렇게 관계기관에 국장님과 기획실장 저와 이렇게 뛰어다녀 가지고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감만동 택지,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택지 2회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유찰이 없는 상탠데 작년 12월달에 위원님께서 매각재산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는 규정을 조례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연이율도 5%로 이래 해 가지고 그래 완화 규정도 생겼기 때문에 그래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저희들 다시 한번 공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쩌든지 빨리 부족 재원이 충당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입니다. 여기 임시청사가 건립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현재의 부경대 거죠? 거기 철거비용이 현재 유인물에는 없거든요. 그것도 없고 또 우리 임시청사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임시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비품하고 이전비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비품을 운반하는 임차할 수 있는 무슨 대책 이런 관계의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장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거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 “임시청사에 이전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 철거 관계는 저희 건물이 부경대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 1월4일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부경대에서 철거까지 다 해달라”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부경대 측에서는 “우리가 실지로 그 건물의 용도 폐지하고 건물이 잔존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팔아야 되겠다, 유상으로 팔아야 되겠다.”이렇게 부경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했고 또 자기들 보고 철거를 하라하니 “자기들이 철거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들이 철거를 하겠다 철거를 하는데 여하튼 용도폐지 문제하고 철거에 대한 승인 문제 이것은 부경대에서 책임을 져 달라” 부경대에서는 실지 관리청입니다만 원 승인은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철거비 문제는 설계서에 계상을 해 가지고 철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이전에 따른 각종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99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이전 청사 이사비가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청사의 각종 안내판 표지 및 홍보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청사관련 유지 관리비가 1,362만4,000원 그 다음 이전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복구해 줄 수 있는 이런 비용도 저번에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차경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억중에서… 죄송합니다. 차경양위원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23억중에서 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건물 전산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게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량 철골 짓는 이 건축비만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현재 23억8,800만원입니다. 이 23억8,800만원 안에는 건축부분 그 다음에 전기부분 그 다음에 위생부분, 통신부분 그 다음에 그 외에 설계비, 감리비 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기출 재무과장 하실 때 말씀을 저희들 위원한데 설명을 그래하셨습니다. 16억5,000만원에 포함이 다 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7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성이 있게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이 사람 바뀌면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바뀌면 금액이 다르면 우리 위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지 도저히 감을 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16억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그때 보고를 저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경양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내역을 파악 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서를 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에 첨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평우위원.

우리 재무과장 말씀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소요예산 23억8,000만에 철거 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시켜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시켜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윤명학위원님 말씀에 철거비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이 있었다 말입니다. 있었거든요. 지금 23억8,000만원이 철거 비용이 확실하게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당초에는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철거도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을 부수는, 파쇄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 잔재물을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 그 다음 그 처리에 따른 비용 수수료등 이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수는 것만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전번에 작년 12월달에 지하실이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해 가지고 그래 설계를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말씀하고 지금하고 조금 이해가…

예, 차경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