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장익환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장익환의원 : 의원윤리강령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박창수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1일 박창수 의장님은 충혼탑을 찾아 헌화 참배하고 우리군의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였습니다. 1월5일 박창수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은 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JC회원을 비롯한 단양지역 인사들과 만나 새해에도 온 군민이 화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1월14일 장익환의원은 환경부에서 개최된 국립공원 구역조정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국립공원구역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요구하였으며, 1월19일 박창수 의장은 청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충북은행 살리기 시·군의회 및 도의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였고, 1월26일 유영진의원은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 노원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건립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1월27일 전의원님들은 서울 송파구청과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여 상호협력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실시된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청년회, 자유총연맹, 의용소방대등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98년도 의정활동 성과 및 '99년도 의정 활동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읍·면 군정설명회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군정을 보다 세심히 이해하여 군정에 협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월18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1월20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외 2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정기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그리고 제82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기획실에서도 도민체전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을 다룬 이후에 사업비확보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 외에 그간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정도입니다.

지난번에 행사비를 포함해서 46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산출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는 내역서도 총괄내역서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확인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총괄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정리해서 예산확보 분하고 미확보된 부분하고 합쳐서 총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작성하라고 문화관광과에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성중에 있는데 그것이 작성되면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중에서 특별교부세 8∼10억원정도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제천시 도민체전때 지원액수하고 비슷한 약 13∼15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설명이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같은 경우라면 최소한 7∼8억원이상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될것이고 많으면 10억원까지도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교부세같은 경우도 약 7∼8억원 이상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가능하다면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의원간담회때 특별교부세는 어느정도, 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목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부분도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현재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다 못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집행부서에서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언질을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건의도 하고, 가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을때 행사 그 자체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행사는 늦어도 금년 10월로 못이 박혀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1∼2년까지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군비부분도 사업비 확보를 전제로해서 약 9억3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설계획과 사업비 확보계획 사후 운영에 관한 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 행사는 엄청난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실하게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조물이 되었든 우선순위를 봐서 공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우선 확보 된 예산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차후에 미뤄도 될 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건의와 관련되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은 소관이 기획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지금 군정전반에 걸쳐서 어저께도 송파구하고 자매결연 조율을 할 때도 기획실, 부산 진구하고 할 때는 자치행정과가 담당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민의견 관광특구하고 관련되어서 보도에 여러가지가 나왔지만 이 설문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특구지정건의 하는 주 담당업무를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어느 한 과가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될지 말지한데 두과로 벌여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만에 하나 잘못되었으면 서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서로 자기가 했다고 공치사 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심층적으로 이 업무를 다룰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미루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장의원님 생각하고 다른데요.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지만 왜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느냐 그 부분은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담당업무별로 이렇게 하는 면도 바람직한 면도 있겠지만 반면에 분산해서 여러가지 복잡하니까 나눠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단양 특구와 관련해서 계속 추진한 제반서류라든지 그 과정을 준비해 나가는 중에 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출향인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주객이 전도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흔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구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두세군데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하나로 뭉쳐서 그것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가 있어야 될 사항이 두개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뼈대 줄거리는 다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부분을 이렇게 분산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그 부분만 떼어 가지고 도와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관광특구 지정·건의 하셨죠?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지정·건의를 관계부처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제가 못봤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건의를 하셔 놓고 관광특구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의 절차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정·건의를 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지정·건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도 사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관광특구 지정·건의를 왜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준비중에 있지 서류제출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장용두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군정 영상보고서 보고하는 비디오 제작 예산을 어디서 집행했으며 얼마나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해서 해야될 영상비디오 군정보고하는 것 하고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것 보고하고 내용이 다른데가 있는데 어느것이 다른지는 기획실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비디오는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에 소재한 단양출신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단양학교 출신인데 우리 국내에서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업체인데 타 시·군에서 만들은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보았어요. 그것을 1억원에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만들어준 것을 저희들이 보고나서 우리 단양은 돈도 없고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물로 제작하기는 어렵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료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금액만 해가지고 제작부탁을 했더니 성함이 강우현씨인데 우리 단양에 위민홍보실장님하고 동창되시는 분이에요. 그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작년도에 군정시책 홍보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96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한 겁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에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렸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고 추진계획이 확정 안된 부분이 세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홍보물에도 그 부분은 삭제하고 실제 확보된 예산과 계획만 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군민들을 상대로해서 홍보될 것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홍보하려고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 안된 부분하고, 계획이 확정 안된 부분 세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타당성도 있고해서 그것을 삭제하고 별도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이 맞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비디오로 일괄적이고 포괄적으로 받았고 지금 군정업무보고 편철되어 있는 보고서도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궁금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고쳐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된다면 어느 부서든지 순서를 정하지 말고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느 부서를 질의 한다고 그러면 그 부서장께서 앞에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으로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궁장 설치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문제만 제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메모해 두셨다가 담당실과장님이 연가가 끝나서 돌아오시게 되면 답변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 건립과 관계되어서 3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고 이 변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가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계속해서 별곡리 고수부지내에 국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승인해 준 바있으나 장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별곡리 고수부지로 표시되어서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야외수영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2억여원이 소요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동형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친절 공무원 옐로우 카드제 시행 지금까지 실적과 운영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군민과 함께하는 푸른 사랑방 운영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유형의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옐로우카드제 시행은 지난해에 1건이 시행이 되었고 그외에 시행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은 그동안에 첫 시행과정에서 절차상에 조금씩 무리가 있다고해서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난해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보완된 방향을 별도로 사본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사랑방 관계는 위민홍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 옐로우 카드제 시행 작년에 1건을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운영규칙을 보완했다 그 보완한 부분을 보내 주시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과 외곡되게 공무원들이 보고가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주민들한테 사적인 감정이 있다든가 사익에 저해되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익에 저해되는 부분에 감정을 가지고 옐로우 카드를 보냈을때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 자신이 소신이 없어지고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주로 그 사항을 보완했는데요. 현장에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친절하게 해서는 단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옐로우 카드를 난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본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술 기회를 부여해서 진위여부를 확실히 가려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공무원이 실제 잘못이 없음에도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위를 가려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