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지난 12월29일날 의결된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에서 지난 1월9일에 충청북도에 조례안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결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목적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어서 금번에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의2에서 밝히고 있는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조례안에서 하천 및 호소로 부터의 거리규정을 삭제할 경우 숙박·음식점 등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등 당초 이 법의 목적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숙박·음식업 등의 시설의 설치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군·구 조례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음식업 등 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조례지침을 시달하여 조례 제청시에는 하천, 호소로부터 이격거리가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리를 두되 최소한 100m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제한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설치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한 환경부의 지침에 맞게 하천 또는 호소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에 숙박업 등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재의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100m를 이격해서 자정거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조례 지침 입안시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에 최소한 100m는 되어야 자정이 어느정도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니, 실질적으로 100m 물이 흘러가서 자정할 수 있는 거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00m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어느정도 자정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m가 어떻게 자정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더 들을 것입니까? 예, 장용두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본조례가 제정될 경우 저희 단양군 전체 하천면적중 100m 이상이라고 명시했을때 전체 하천면적중 몇 %나 활용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천은 하천법에 따르는 준용하천 이상을 따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면적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100m 이상이라고 명시하면 본조례는 주민의 편에서 볼때는 제재만 될뿐이고, 혜택은 전무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담당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하며, 본조례가 제정됨으로해서 지역발전에 막대한 저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장용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94년도에 전국적으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음식업에 대해서 완화시키고 나니까 주요한 관광지변이라든가 하천변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같은 것이 발생해서 농촌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외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쪽에 발언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반대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익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본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안에 재의요구 내용을 보게되면 크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목적과 상이하고, 둘째로 거리제한의 미반영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요약하면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침으로 시달된 하천 및 호소로부터의 이격거리 100m는 생활 오․폐수의 자정거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행법상 식품접객업, 숙박업, 농업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용도지역의 구분없이 하천, 호소 등의 경계로부터 유화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해서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7월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정화조를 거친 대부분의 생활하수가 하수관거를 따라 하천 및 호소로 유입된다고 볼때 하수관거의 연장에 불과한 이격거리 100m는 자정거리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뿐만아니라 정화조의 설치가 수질오염의 예방에 별도움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해서 이격거리를 둔다고 하였다면 결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 설치 의무 부과 조항은 중복되어서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각종 규제로 인한, 즉 국립공원 지역이라든지, 댐 제내지 구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굉장히 많은, 그러면서도 산간협곡이 대부분인 우리군의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수질오염의 형식적 예방책에 불과한 이격거리 100m를 고집하기보다는 정화조 등 관련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2에서 천명하고 있는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됨으로서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 및 호소로부터 100m 이상 이격토록하는 지방자치의 본뜻인 일정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에 의해서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되어야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반됨과 동시에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및 제118조를 곡해 해석해서 나온 것으로 재의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에 대해서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7명) 내리십시오. 찬성은 전원일치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본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재의요구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일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정환진입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군유임야 재산임대 1건과 재산취득 1건입니다. 먼저 군유임대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주식회사 백광소재에 군임야로 계속 대부하여 온 매포읍 영천리 광산 산19-1번지 일대를 광산개발을 하고 있으나 오랜 채광으로 광물이 고갈된 상태에 있어서 기 대부해오고 있던 5필지 355,000㎡ 구역내의 일부인 16,203㎡를 신규 채광지로 대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채산취득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교류하고 자기 소질을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매포읍 평동리 평동 택지조성지구내에 4필지 250.71평의 부지위에 20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설치하여 그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택지분양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19-1번지 대부신청기간은 어떻게 들어왔으며, 허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부신청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2년이 대부기간이다, 1년이 대부기간이다 이러면 내년 1월 이 기간에 또 대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에 일괄처리를 안하므로 인해서, 매년 이때는 또 대부건 때문에 의회회의가 소집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대부가 되면 허가를 올 연말까지만 합니다. 연말까지 하고 다음번에 신규 1년씩하는 것이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1년 단위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29일까지 허가기간이 되는 것입니까, 12월31일까지….

허가기간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올 연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비 1억원 미확보는 언제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국비 4억8,600만원, 군비 2억원이 있는데 도비는 전혀 없는 사업입니까?

예, 도비는 없고 운영비 관계는 노원구같은 경우에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군비확보는?

군비는 1억원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추경에 1억원을 더 반영해야될 사항이다.

그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기존의 1억원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모자란다거나하면 상황판단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과 농림과장님은 아까 대부건에 관한 신청관계 서류를 의원들이 현지답사하기 전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동안건을 보다 세심하게 판단하고 심의코자 정회를 해서 현지를 답사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