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발언

부시장 김석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2기 의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하였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 하여 주신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대외적으로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따른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과 함께 삶의 질의 향상이 요청되는 해로서 다양한 주민욕구 분출로 지방재정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부족재원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며,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백운호수 개발의 실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97년 세계연극제 개최결정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등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짐으로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 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세정의 공평성 유지에 역점을 두면서, 각종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억제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서, 투자사업의 합리성 제고와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의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고천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완료에 따른 지방세 과세요인의 감소로 세입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포착 가능한 세입원은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수의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으나,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는 내시액 미확정으로 추정치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 이후 내시액이 확정되면 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백운호수 개발사업, 세계연극제 기반시설 조성사업,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등에 투자효과를 최대한 분석하여 중점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1,112억 3,100만원으로서 `95당초 예산보다 5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당초 예산 비해 40.9%가 증가된 592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519억 5,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86.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2억 7,2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88억 6,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6%인 22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47억 5,200만원으로 금년보다 3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4억 4,3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 4,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35억 7,200만원으로 금년보다 72.1%인 10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존수입의 급증으로 95년보다 7.4% 감소된 5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의 26.3%인 15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 및 동 인건비 66억 7,900만원, 15대 국회의원 선거경비 7,400만원, 의정활동 경비 1억 1,4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경비 2억 8,300만원, 주민전산망 전산장비구입 3,300만원, 한마음 수련대회 4,800만원, 반상회보 제작 2,4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 장비구입 2,600만원, 청내 어린이집 및 공익요원 대기실 건축 1억 4,600만원, 관용차량(대폐차) 구입비 2,5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4억원, 농촌지도소 신축사업비 4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28개 사업에 7억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의 38.4%인 22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연극제 기반시설 조성용역비 8억 5,9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4천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 3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1,300만원, 포일근린공원 화장실 개보수 2천만원, 제42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4,800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동 지원경비 3천만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5,600만원, 보건소 각종 약품비 1억 5천만원,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 8,200원, 환경보존 및 폐기물처리 종합대책 수립용역 2천만원, 가스분석기 구입 2,500만원,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인화 부대장비 5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 200만원, 음식물 퇴비화시설 12억 6,200만원, 청소차량 구입 2억 2천만원,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20억 5,600만원, 수도권 매립지관련 부담금 4억 1,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2억 2,900만원, 안양시 환경사업소 사용료 부담금 1억 6천만원,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4억 5,500만원, 안양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2억 8,800만원,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 5억 5,800만원, 오전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1억 2,600만원, 관내 하수도 정비 7개 사업에 4억 7,600만원,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건설부담금 3억 8,800만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7억 5,600만원, 모락산 자연학습장 조성 2천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지원 7,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4억 1,9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5,200만원, 취로 구호사업 2,300만원, 노인활동비(노령수당) 6,700만원, 노인교통비 2억 6,70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1억원,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운영 4,3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 1,900만원, 육아시설 보호 및 운영비 1억 7천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3,300만원, 보육시설 신축 1억 6,600만원, 청계 공원조성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4,500만원, 부곡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 백운호수주변 주차장설치사업에 19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33.3%인 19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5천만원, 오전저수지 보수공사 2억원,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400만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사업지원 1억 7,600만원, 농촌마을 환경개선 지원 4천만원, 의왕시 관광농촌개발 육성사업 1억 700만원, 지효성 약제 산림지상 방제 2,800만원, 환경수 조림 2,100만원, 오전천 복개공사 10억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24억 600만원, 고천시가지 도로개설공사 8억 7,500만원,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 12억 4,800만원, 연극로 개설공사 29억 4천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19억 9,8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11억 7,500만원,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오전천 복개도로 연결공사 4억 5,500만원, 부곡로 확장공사 26억 2,100만원, 관내포장도 및 도로시설물 보수 1억 40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4,200만원, 오전동 정우빌라 앞 보도블럭 설치공사 1,800만원, 가로등·신호등, 육교도색 2천만원, 도로복구 대행사업 5억원, 교통신호등 설치등 교통안전시설 7개 사업에 2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의 0.7%인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6,7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1억 5,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의 1.4%인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3억 1,200만원, 예비비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억 2,5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 대비 12.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7억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억 1,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에 3,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3억 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물 개보수 및 기타 운영비로 9,3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시설보수비로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2억 7,8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 대비 175%인 26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익 및 임대수입이 270억 6,700만원, 면적 증가에 따른 특별이익금 1억 5,500만원, 갈뫼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차입금 140억원, 기타 잡수입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1억 1,400만원, 택지면적 감소로 인한 정산액 3억 5,1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고천택지개발지구내 녹지조성 및 시설유지비 4억 5,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 10억원, 갈뫼지구택지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 부담금 30억원, 상수도시설 부담금 22억 9,300만원 등이며 나머지 340억 6,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0억 5,600만원으로서 `95당초 예산 대비 18.1%인 19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 24억 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5,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2억 9,3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1,200만원, 시설분담금 5,900만원, 기타 수입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경비는 34억 3,800만원, 자본적 지출은 56억 1,800만원으로 내손동지역 노후관 개량공사 외 6건 11억 800만원, 기계 장치시설 및 자산취득비 2억 3,5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29억 7,700만원, 지방채무상환금 11억 9,800만원과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일반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숙원사업 및 백운호수 개발사업, `97 세계연극제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의 투자사업비를 위주로 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항목별 내용설명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