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소관 부서인 안전관리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표태룡 위원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화공간 조성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 취지는 서울시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무중력지대인가요? 그런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되지 왜 구 예산을 이용해서 과가 생기자마자 이렇게 시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한 1, 2년 경험을 쌓고 그때 축적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고 했을 때 청년 문화공간은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무중력지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하겠다, 그 카드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단장님도 해주셨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추진실적이 좀 있나요?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말씀은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했던 답변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계속 회의를 무한정 늘려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때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인건비 부분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4대 보험료나 정액급식비 등등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마을자치센터 위탁 주었잖아요?

거기서 동지원관이라든지 등등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4대 보험료 등등 기관부담금이라고 하나보더라고요. 그 부분 전체를 애초에 책정되었던 인건비에서 어쨌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보면 청년 문화공간에서의 인건비와 다른 위탁기관에서 운영되는 인건비가 운영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제 말은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으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 안에서도 소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인건비 부분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어쨌든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이렇든저렇든 다 해보면 1인당 2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그렇게 하면 600에서 700만원 정도 될 텐데, 그죠? 700만원은 넘나요?

거기 산출에 안 넣고?

잠시만요. 지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심 위원님, 어쨌든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확답을 줄 수 없는 처지는 이해는 해요. 단장님도 확답해 줄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부분이 약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자료 보시죠.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으로부터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채택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자 위원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옥자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자 위원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안 의결은 끝났는데요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아까 청년 문화공간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분들도 말씀하셨고 공히 우리가 지난 연말에 당초 책정한 예산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했던 의견이 있었어요. 이 의견이 우리 당 위원회 권고이자 요구임을 명확히 인식을 해 주시고 사업진행할 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 이종윤,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이종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14일 네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과 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고용환경은 열악해 지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빈곤층의 확대로 인해 복지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협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201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혹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적용범위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내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협력 전반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지원범위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6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3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안이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적용대로 조례 제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민간위탁 시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조례발의 취지에 따른 본 의원의 적용시점과 소관 부서의 적용시점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15)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제가 발의를 하긴 했지만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소관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를 쭉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칙 적용에 의혹과 관련해서 바로 회의직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최초로 도래하는 임시회 때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하려고 한다는 건 못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통상 이런 게 아니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면 제가 조례를 수정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루는 걸 보통 기본조례에 넣고. 어쨌든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면 그 개별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소관 부서랑 조례발의를 위해서 회의하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이 핵심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위탁을 주고자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우선시 뒀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의 감시나 견제 그 사업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우선시 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달간의 공백이나 이런 건 뛰어나신 과장님 이하 출중하신 팀장님이 방법을 찾아보면 왜 못 찾겠어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방법을 다 찾아내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는 부득불 적용에, 이걸 마지막을 수정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도 넣었잖아요. 이 부분을 삭제하면 사실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삭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4조제3항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개별조례에 넣으면 그 부분은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강제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크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님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이 부칙조항을 넣은 것은 여러 가지 고민속에서 넣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주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민간위탁 자체를 재고해 달라, 직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 달라라고 감사의견까지 들어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중간 지원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이런 설치하는 근거를 넣으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넣는 것이거든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비가 계속 줄면서 이후로는 구비로만 진행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조례로 설치근거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이 조항을 넣으면서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압박을 크긴 하겠지만 정말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토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로,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미 실행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또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게 맞지 않다 싶으면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해서 굳이 반대할 의사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간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있어왔던 논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잠시, 그럼 발의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었던 것처럼 필요한 자구 수정하고 부칙 조항 수정하고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송정애 위원님께서 정회 중에 수정한 부분 읽어주셨는데 자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에는 안 제3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