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꼼꼼히 정리하시고,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2016년 12월 25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경제국, 건설수도본부, 농업기술센터,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계수조정으로 2017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7년도 본 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수출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글로벌 위험 기피성향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자원국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 효과와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 확대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대외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이며, 올림픽 관련 시설과 환경정비 등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대비 주민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 예산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당면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건전재정 운용 방향에 초점을 맞춰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4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60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687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51억9,700만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037억원, 세외수입 214억9,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금금은 5,005억9,900만원으로 7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2,680억원과 조정교부금 175억원, 국?도비 보조금 2,150억9,900만원이되겠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0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100억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8.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전체 예산의 5.7%인385억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69%인 45억8,800만원, 교육분야 1.7%인 114억9,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77%인 519억9,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3.17%인 211억9,300만원, 사회복지 30.77%인 2,057억6,100만원, 보건 1.88%인 126억200만원, 농림·수산해양 8.85%인 591억7,200만원, 산업·중소기업 1.4%인 93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 8.51%인 569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54%인 765억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03%인 1,205억9,400만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가 3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5.85%인 1,059억9,600만원, 물건비 8.27%인 552억9,000만원, 경상이전에 47.43%인 3,172억3,100만원, 자본지출에 24.78%인 1,657억2,800만원, 보전재원에 0.93%인 62억5,200만원, 내부거래 1.75%인 116억9,800만원, 예비비 0.99%인 66억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9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인 20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20억9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2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가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6억4,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현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1,049억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699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11억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14억2,600만원과 이자 33억3,600만원 등 총 147억6,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원주～강릉철도 건설에 10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6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102억1,2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보다 6,254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3%를 차지하는 3조9,438억2,200만원이며 나머지 일반재산은 66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256억4,400만원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은 25억2,600만원이 증액된 281억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검토결과 재정 여건이 그다지 밝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등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배용주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을 총괄설명을 하는데 내무복지부터 먼저 하잖아요? 내무복지가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각 실과별로 받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중을 총괄설명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이건 다음 회기부터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괄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조율해서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쉽진 않고 위원들도 사전에 같은 내용의 질문도 있겠지만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질문도 했습니다. 공통된 질문도 많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편성이 되면 좋은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지 않은 예산을 갖고 편성하는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소모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거의가 보면 국비, 도비에 의존하는데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상향 절차를 거칩니다. 수요를 판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판단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부서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일부 교부세 같은 경우에 일반교부세는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국비를 요청하잖습니까? 요청한다고 그러면 100% 다 오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다 올 수도 있겠지만 분야별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본 위원이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국비 확보하는데 중앙정부에 만약에 그런 개인적으로 아는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인맥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부 예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확보할 일이 있으면 제가 일조를 하겠다,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실과별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대로 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도에서도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 폐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이재안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것은 잘되는 것 같은데 의회와의 소통은 굉장히 약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예산편성이 마무리 작업을 다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의장단에게 총괄보고를 할 때 보면 이미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 책자가 인쇄 들어가는데 와서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마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혹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냐를 먼저 논의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는데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편성했습니다.’그냥 보고라기보다는 통보식으로 한단 말이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도 미리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 줄 수 있게 하면 좀 더 의회와 행정의 소통이 예산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도 잘되지 않겠느냐, 매년 연초에 보면 시장님도 소통소통 강조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는 걸 보면 일반 시민들하고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잘하는 것 같은데 비단 의회하고만의 소통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 예산심의 같을 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미리 다 의견조율을 해서 소통해서 필요 없는 예산들은 편성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은 힘들더라도 꼭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일반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와 소통도 마찬가지이고 면밀하게 어려운 살림살이에 2017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 국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을 어디까지 협의해야 될지도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집행부만 고민하지 말고 같이 대화를 하다보면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내년도 경제진흥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91억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 갖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지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어느 부서든 간에 예산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작은 예산 갖고 적정하게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 시간도 점심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빨리 하라고 독촉하는데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국?도비 매칭사업은 놔두고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하고 농공단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서 15년, 16년, 17년도, 15, 16년도까지는 1억이 증액 편성되어서 운영을 했고, 16년도보다 내년이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악취저감시설을 하나 새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서 작년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작년 추경으로 비교하면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조금 더, 올해 1억 정도 더 편성했으면 제일 민감한 민원사항인 악취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제1농공단지 폐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2농공단지 폐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준공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2농공단지가 내년에 준공되면 1농공단지나, 시설규모는 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작지만 폐수처리장의 특성상 운영비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50% 정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6억3,000정도 섰는데 2 분의 1로 보면 되겠네요? 통합관리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제1농공단지 운영비용보다 제2농공단지 처리시설을 통합으로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6억3,000에 비해서 반으로 보면 됩니까?

현재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준공되고 나서 처리방식이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따로 따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6억3,000이 들지 않습니까? 제2농공단지 했을 때 6억3,000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통합하게 되면 반밖에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9억 원래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억3,000의 반이 아니라 따로 분리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5, 6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통합관리를 함으로서 제2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여기에 비하면 2 분의 1 수준…….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공단지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운영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요구를 했고, 무조건 예산은 절감한다고 해서 저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운영체계를 바꾼다든지 또 안 그러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본 위원이 몇 번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 과장님하고 잘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이 많이 축소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8쪽에 보면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이 있어요. 3,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강릉에 대해서 뭔가 특산품을 많이 개발하고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감소한 이유가…….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은 강원도 강원도공예품대전에서 입상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입상한 업체가 많아서 지원금을 더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2개 업체가 금상하고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상 받은 업체는 1,500만원, 동상 받은 업체에 800만원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상만해서, 이것도 인센티브죠. 이걸 주는 것도 좋지만 우수공예품, 강릉만이 가질 수 있는 공예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시 자체에서 하려면 시비만 순수하게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별도로 하려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요구해서 법적인 근거 하에 우수공예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로복지관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누수가 되고 망가지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예산이 계속 잡혀서 집행했었고, 보수나 누수를 한번에 옥상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원인을 찾아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산이 계속 조금 씩 들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하가 가장 문제인데 오래 됐습니다. 건물, 어떤 건물이든지 처음 지어놓으면 평생 고생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지하에 대한 방수는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근본적으로 잡기가 기술적으로 아직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건축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잡는 게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부에 방수처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파면 밖, 외부까지, 일부는 땅속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파내서 방수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하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건물 자체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서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돈이 조금씩 들어갈 거면 원천적으로 크게 투자하더라도 원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잘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온풍 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온풍 난방기를 구입하면 전기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예.

요즘에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도 있는데 비싼 전기를 이용해서 온풍기를 지원하는지 그 부분을 질의할게요?

아직까지는 신재생 쪽이 성능 같은 게 비용도 그렇고 아직은 기존에 있던 제품을 대체하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도 신재생 쪽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산만 세워졌지만 집행하는 단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기온풍기면 전기도 증설해야 될 거고 계속 들어가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지열을 하든지 태양열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집행할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위원님들이 실과별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게 사실 예산심의입니다. 그런데 작년입니까? 농공단지 활성화 약품 구입 조례를 만들었죠. 그걸 만들고 나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 6,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정도 더 늘어난 이유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약품비를 지원하는 바람에 증액된 겁니다.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조례 만들자 말자…….

그분들이 적다고 위원님한테 전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스크린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운영 경비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운영경비, 지금까지 7,000만원 정도 1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17년도에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똑같이 악성폐수시설로 부품비 노후 교체로 거의 써 간단 말이죠. 7,000만원 갖고, 근데 3,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농도가 굉장히 찐합니다. 염도가, 안에 탈수기라든지 탈취기 이런 게 계속 베어링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한번 터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환경부에서 바로 패널티 받고 그러거든요. 어느 순간에 어느 부품이 못쓰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0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올해는 1억 정도, 풀로 스무 가지가 될 수 있고 열 가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기계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부속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7,000만원으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가 부족 했거든요. 감가삼각이 점점 더, 시설이 노후되니까 그런 부분 전체를, 기계를 교체하면 5억, 6억이 들어가니까 각 기계에 붙어있는 부속만 교체하는데…….

그렇습니다. 악성 폐수처리 시설로 하다보니까, 설비잖아요? 기계는 시에서 100% 시비로 교체해 주고 교환하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렇다면 1억을 세웠어요. 기계부품 교체하기 위해서 근데 고가의 기계가 국장님 말씀대로 5억, 6억짜리 가 갑자기 멈췄다 그럴 경우에 이거 교체하는 예산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걸 1억 갖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탈취기 하느라 5억 정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 굵은 기계를 교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작은 부속이 고장 나면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풀로…….

기계 교체비용으로 인한 예비비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계라는 게 언제 고장 난다는 시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비를 위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비비를 조금밖에 못 세워놨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적립금을 받고 있는데 연간 2,100만원이 되는데 그게 7,000, 8,000만원 모아놨습니다. 앞으로 연수가 지날수록 금액이 많이 되면 그걸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배용주위원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탈수기가 4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풀로 돌렸는데 이번에는 부품비를 교체한 이후로 1대는 예비로 놔두고 고장 났을 때 대체를 하고…….

저번에 이 문제로 악취 저감을 했다고 해서 냄새 안 난다고 이 자리에서 하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주문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용은 잘 들었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아니다,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느냐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문진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창문 열어놓으면 하는데 악취 저감은, 여전하게 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100% 안 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거든요. 전혀 감지를 과거보다는 못 느낄 정도로, 저는 후각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감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기압이 약하거나, 또 오니를, 슬러지를 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냄새가 나거든요. 밖에 나오니까, 슬러지를 실어낼 때 그 타이밍에 지나시는 분이나 냄새가 증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들인 만큼 성과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일자리 창출에서 전년도 보다 3억2,300이 늘어났죠?

예.

늘어난 게 많은 사람을 쓰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일부밖에 소화가 안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서 들어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올해 몇 명 했죠?

140명 정도했습니다.

140명 하는데 내년도에는 170명 정도를 하겠다?

내년에는 220명 정도…….

내용에는 170명으로 계산했잖아요?

상·하반기 4개월씩하기 때문에 2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170명으로 계산해서, 서민 일자리 창출이 170명으로 계산해서 10억9,300인데 220명으로 하면 이 예산 갖고 안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추경에 할 겁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정필 서민 일자리 창출은 앞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안하고 올해 추경에 세우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본 예산 때 다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국장님은 220명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170명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인데 공동체하고 합쳐서…….

김정필 지역공동체하고 합쳐서 220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서민 일자리 창출하고 여기에는 170명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인데 국장님이 220명 계획이라고 그러면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쓸 거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264쪽에 보시면 강릉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 지역발전에 특별회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 어느 사업을 얘기합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정은 경제개발발전계정하고 생활계정으로 해서 두 개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제발전계정은 직접적 편성 계정이 되겠습니다. 생활계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 자율편성하고, 시?군 자율편성이 있는데 도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도 자율편성이 되겠습니다. 시?군 자율편성으로는 지금 소프트웨어 성장지원과 같은 생활계정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과장님 요즘 안인발전소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고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민이 많습니까? 두 개 다입니까?

때로는 사업자하고의 지역주민들간에 갈등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 담당 과장으로서 현지에 나가서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이익이 어떻게 극대화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간에서 생각을 갖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보다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강릉시민의 관심 사항이기도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외치고,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봤을 때 시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닌가 거기에는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고민보다는 보람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진행과정이라든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라든지 진행과정을 의회에 와서 물론 해당 지역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강릉시민들의 관심사안이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그런 사항을 중간에 와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는 사실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통제 수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트 이게 처음 취지가 옥계포스코가 들어오면서 마그네슘과 관련해서 연구개발하는 것을 도와 강릉시와 MOU체결한 거죠?

예.

옥계 포스코가 거의 사업을 접다시피 했는데 리스트는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포스코를 유치할 당시에 연구소 운영비와 연구원 숙소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1차 한 건 계약이 만료되어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포스코가 사업에 손을 놓는다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숙소지원에 대해서는 3개 동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끝나는 기간이 2018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강원산업리스트연구소도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대안사업으로 갈 수 있느냐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설치된 장비 비용이 예산으로 따지면 많은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고가의 장비들을 만약에 리스트가 더 이상 연구 활동을 못한다면 그 장비를 우리가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다시 연구R&D사업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물론 처음에 MOU를 체결하면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해 줬고, 하다가 지금 와서 안 하잖아요? 15년까지 했죠?

예.

운영비를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직원 숙소 지원도 2억4,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는 지금은 안하고 숙소지원하고, 지금은 부지 임차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일부에서는 거기 연구소가 가보면 사람이 없다, 시험실도 사람이 없다 거의 폐쇄나 마찬가지이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숙소 임차 지원을 해 주고 임차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만약에 아니라면 포스코에서 빨리 무슨 자기네가 활성화하겠다든지 대체산업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도 포스코 소재사업실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소 전체를 만약에 폐쇄를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된 비용들도 포스코에서 상당한 돈을 투자 했거든요. 건물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물들을 시에서 무상으로 귀속을 받아서 산업진흥원에 이관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포스코단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고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기업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8년까지 더 이상 진척이 없다든지, 어떤 대체사업을 포스코에서 못 내놓다고 그러면 18년까지 지원해 주고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숙소지원 2억4,000은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 회수할 거고,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임차료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시 자체에서 자체 회계로 넘어가는 사업비로서 이게 18년까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시가 이관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아니면 강원티피라든지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세부설명을 들어 보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논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말거냐 했었는데,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에 과장님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는, 그때 되어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에서 매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에 홍보책자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연에 5,400만원씩 예산을 써서 기업 유치를 하면서 과연 기업 유치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어떤 기업 유치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도에 복선전철도 준공되고 여러 가지 교통망이 확충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업 유치 전망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금년도에는 총 7개 기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투자 유치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는 벤처기업에서부터 창업보육에서부터 강릉 자체에서 성장한 기업이 3개 기업이 이번에 단지 내에 입주하도록 신설공장을 짓도록 했는데 외지기업 이전과 관련해서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율이 적습니다. 보통 시비 지원율이 14%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법으로 24%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방안도 좀 더 이전기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비만이라도 보조 줘서 그렇게 그분들이 메리트를 느끼게끔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근성 부분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와서 장소는 좋다고 하는데 고용 문제, 고급 인력들을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리가 멀다, 지원 규모가 타 시?군보다 적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에 반드시 유치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타 지역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규제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투자 비율, 안 그러면 세재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열악하죠. 접경지역이라고 그래서 법으로 국?도비 지원율이 높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정해 놓은 곳은 국비지원율이 높은데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이 해당될 겁니다.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걸림돌로 적용합니다. 시비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증액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례도 손도 보고 증액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큰틀에서 봤을 때 올림픽을 앞두고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투자 문의가 그전보다 많이 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보편적으로 제약회사, 특히 바이오산업 쪽에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원에서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3D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 내에 3D메카를, 대한민국에 의료와 관련해서 3D를 활성화하려고 워크삽도 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투자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1억이 증액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런 예산은 걸림돌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현안사업도 해결해야 되고 좋은 기업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일간에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고민이 많으시다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많은 기업유치와 현안문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3D프린팅에 관한 연구를 하죠.

예.

다른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여태까지 보면서 강릉사람들이 연구에 대해서 괄목했던 부분이 3D프린트입니다. 상당히 관심도 많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비가 기계, 상용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10기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기반 구축 사업으로 과학산업단지 내에 생산기술연구원 옆에 기반구축이 있어야만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유리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더라고 하더라도 3D를 갖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으면 사실 기업들이 오길 꺼리니까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하고 도하고 산업부하고 미래부에 이 사업에 대한 기반 구축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걸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재부에서 2차 심의까지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10기 정도가 들어오면 그게 기술 전수도 해 주고 위탁을 하면서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잘 통과되어서 정말 10기 정도 3D 프린터기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이라든지 대응을 해서 꼭 그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두개골하고 무릎관절, 고관절 부분에 대한 3D프린팅 기술을,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기술이 개발됐고 무릎관절하고 고관절은 90% 이상까지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기술이전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발전소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는데 전략산업과에서 정말 3D프린팅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서 또 다른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다양한 산업적으로 관련되고 앞으로 첨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주시고,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다 변전소를 하잖아요? 변전소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가 관문이잖아요. 외장을 자기네가, 우리도 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도에서도 요청하고 그러면 바꿔서 외장을 약간 기와식으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사하는 건 아니지만 요구를 하면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강원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정률이 70%가 되기 때문에 한옥식으로 기와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밖에 타일 벽채를 붙이는 색깔은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발주기간이 너무 짧아서 1안, 2안, 3안 시안을 갖고 회의한 결과 1안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외에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그게 우리가 민간 융자해 주는, 적립되어 있는 그 돈이죠?

지원사업에서 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는 기금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7,200만원이 안인화력발전소 부지 매각대금을 계상해서…….

그건 전체 순세계잉여금 14억9,000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기금 융자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돈이 연리 2.5%로 2,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는 그 돈이죠?

예.

위에 부분에는 예금이자가 900만원 정도 나왔단 말이죠. 9억2,000에 대한 예금이자가 900만원이라는 얘기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66만원, 그죠?

맞습니다.

융자금 얼마 나갔죠?

융자가…….

뒤에 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175명이 나가 있는데 현재는 16년에 2명하고 3명이 융자상환 중에 있습니다. 4,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66만원이라고 그러면 2.5%로 계산을 하면 몇 명입니까? 두 명…….

현재 3명이 융자상환 중에 있습니다.

2,000만원씩 3명입니까?

예.

그래서 66만원 정도로 세입을 잡는다?

예.

6,000만원에 2.5%면 66만원입니까? 내년도 세입이잖아요? 뒤에 계장님 답변해 봐요?

신승춘 총 융자금이 9억2,400입니다. 그 중에 6,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900만원 정도로 보는 거고 밑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라는 건 66만원 세입을 어떻게 66만원으로 잡았느냐는 겁니다. 세 사람이 2,000만원씩 융자를 했으면 6,000만원 융자를 했는데 그 6,000만원에 대해서 2.5%면 66만원이 아니잖아요?

신승춘 2015년도에는 금리가 2.85%인데 2016년 1.22%로 금리가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아니, 우리가 융자해 줄 때 이율은 정했잖아요? 2.5%잖아요? 2.5%인데 세 사람이 융자했다면서요?

신승춘 연간…….

위에 9억2,400에 대한 이자수입은 900만원을 예상을 했고, 그 밑에 민간융자금 융자해 준 돈에 이자수입 예상을 66만원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66만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66만원을 하느냐, 몇 사람한테 얼마 융자해 줬느냐고 질의하니까 세 사람한테 2,000만원씩 6,000만원 융자해 줬다면서요? 세 사람한테 2,000만원씩 6,000만원 융자한 이율은 2.5%일 거 아닙니까?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2.5%가 얼마냐는 얘기죠? 그게 66만원입니까?

계산해 봐요.

6,000만원에 대해서 2.5%면 120만원이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15만원씩해서 6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약, 달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에 15만원 정도…….

2,000만원…….

2.5% 중에서 1.4%는 신한은행에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1.2%, 세 사람에 대해서 1.2%가 강릉시 수입이다?

예, 신한은행수수료로 가져가고…….

이 수입이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 줬는지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신한은행에서 1.4% 가져가고 우리가 1.1%,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5억7,200만원이라는 건 안인화력발전소 부지 안에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땅을 매각한 대금이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원 소유주는 시장님이 아니고 마을주민들 건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당시에 소유주를 시장님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맞고,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한테 환원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주민들한테 매각 대금을 바로 줄 수 없고 일단 소유주가 강릉시장님이니까 일단은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잡고 난 후에 그걸 갖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환원해서 사업을 해줄 거냐, 그건 연구를 해 보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건 필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내년 살림을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숲해설자라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서요?

있습니다.

몇 명 잡혔습니까?

1명이…….

어디 있어요?

35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숲해설자를 위탁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앞으로는 위탁운영,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 있습니까?

강릉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숲해설사를 강릉에 없다고 그러면 타지에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생명의 숲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듣기에는 강릉에 그런 위탁할 만한 업체가 없다고 양양인가 어디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생명의 숲에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시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없겠죠? 우리 예산 갖고, 우리 숲을 갖고 타 지역 사람이 와서 인건비를 가져가고 그걸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걸 대비를 잘해서 지방에서, 강릉에서 강릉숲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세부사업 명세서 560쪽을 보면 주문진항 수산물풍물시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집단상가 재건축 준공식이 성대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단상가 정비사업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집단상가를 둘러보니 풍물시장에 걸맞게 주변에 잘 어울리고 깨끗하게 정비가 잘된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다면 상가주변 환경정비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정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상가는 수산물풍물시장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주 건축에 주안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환경정비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상가주민들이 요구하는 비가림시설의 추가 설치라든지, 해수인입관 정비의 부족함 등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집단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더 노력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집단상가 주변 환경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단상가 정비와 동시에 좌판이 있지 않습니까? 좌판시설 정비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좌판정비를 위해서 우선 위험한 전기시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좌판 내 고압전기변압기 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좌판, 불법좌판이죠. 불법좌판 어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시에서는 수협하고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지만 주문진에 더 큰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판의 기득권과 우선 실태조사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저희 시로서는 주문진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중공원 레져 전용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한지 1년 되어가죠?

기본계획수립부터는 2년이 지났고, 한 1년 이상을 기본계획수립에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애썼고, 제가 와서 기본계획을 바로 마무리 했고 지금은 육상시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전망대, 접안시설 그리고 파도가 치면 그 앞에 전망대를 보호할 수 있는 TTP, 그러나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면 또 일부 하고 2018년까지는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분류해 줍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만 있으면, 빨리 진행만 하면 2018년까지 국비가 다 내려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는 구조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과거에 많은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도 일종의 대형어초를 집어넣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금액으로 일단 잠수 스킨스쿠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형어선을 설계해서 집어넣고, 어초도 6종 정도 집어넣으면 사업비가 소진 될 것으로 봅니다.

수중구조물을 집어 넣은지 얼마 됐습니까?

한 10여년 전부터 매년…….

최근에 이 사업으로 들어간 거…….

1종이, 전 달에 한 종이 들어갔습니다.

전망대나 지상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됐는지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바다라는 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물살도 있고 내부적으로 파도가 있을 수가 있고 묻힐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1년 정도 지났다고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나중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변화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맞습니다. 해중공원은 과거에 인공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G1의 수중촬영팀이라든지 스킨스쿠버하는 팀이 사근진에 와서 계속 주말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중공원 구상을 하는데 그게 졸작이 되면 안 되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의회에서 하고 실과에서도 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올 한해는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주문진에 준공한 집단상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던 그런 민원을 어렵게 잘 이끌어 와서 훌륭하게 준공한 것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김남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미비한 사항들이 있죠.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잘된 것 같은데 주변 환경정비 예산 부분은 내년 예산에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서 기반정비사업까지도, 환경정비까지 잘해서 정말 아주 모범적인 집단상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해결 못하고 있는 좌판 문제도 굉장히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왕하시는 거 좌판까지도 깔끔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우리나라가 떠들썩한 건 정치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때문에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해 놨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를 찾으려고 하느냐’, 부산이나 외지 쪽 사람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는데 이 부분에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명품화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앞으로 관리운영 주체 부분은 해양수산과가 벗어나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교통과, 관광과 직원들이 진짜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몇 명씩 조를 짜서 3개 과에서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는 건 둘째 치고 일부 관광객들, 버스기사분하고 다툼, 언쟁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기왕 하시는 거 올해까지 조금 더 참으시고 잘하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주차장 부지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 정말 그동안 명품 부채길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은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릉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물론 의회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해양수산과 직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시다 보면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건설수도본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