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심사 특위활동에 솔선 참여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임시회의시 심의가 유보되었던 조례안 2건과 금번 회기에 새로 제출된 4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지난 4월1일 담당실과장님들로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대로,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특위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논의하였던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번 조례개정으로 수도요금이 약 17.8% 정도 인상된다고는 하나 인상요금이 수돗물 생산원가의 63% 정도의 수준으로 다른 물가에 비해 물값이 너무 쌀 뿐 아니라 이로인해 수돗물을 너무 낭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생산원가 정도로 요금을 현실화 시켜 채산도 맞추고 수돗물도 아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앞으로 연차적인 상향조정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경기침체등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생활을 감안하여 일반서민 가계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가정용 수도요금을 따로 붙인 심의조서와 같이 조정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례규정사항을 선 시행후 개정요구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번에 상정된 실과간 업무분장의 조정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인력진단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중앙정부에서 작업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제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현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기구와 분장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최고한도액과 소액부 징수기준의 상향조정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균등할 주민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세액을 일시에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세수증대의 측면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00%라는 인상율에 대한 거부감등을 고려하는 한편 지방의 사무를 지방재원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자주재정확충 노력에 대한 주민참여라는 측면도 감안하여 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3,000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거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대로,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인 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특위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가장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정구장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 2건과 농경지 및 군유임야 8필지에 대한 임대의 건 그리고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방법의 변경 등 총11건으로 정구장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건과 관련하여서는 도민체전 등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행사를 목전에 두고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토지매입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신단양 조성 당시 인접한 도로개설과 그이후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면서 편입된 일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않고 있어 금번 토지매입으로 인하여 과다한 인상요구등 새로운 문제로 제기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조만간 있어야 하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조성과 관광자원 개발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농경지대부와 군유임야대부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방안의 변경 등에 대하여도 현실적인 여건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금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11건 전체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회의 표결과정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담삼봉 기채와 관련되어서 반대 3, 기권 1, 찬성 4로 말씀하셨는데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가결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반수 이상이면 찬성자가 5명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용두의원입니다.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부결시킬 것 같으면 뭐하러 회의를 속개 해가지고서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똑같이 부결시킬 사항이면 그냥 그대로 진행했으면 될 사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