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자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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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재정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2016년 11월 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올림픽대회추진단,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7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및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안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안해 주시면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과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7년도 본 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내외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글로벌 위험기피 성향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자원국 불안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효과와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대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이며, 올림픽 관련 시설과 환경정비 등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은 인구구조 변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예산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당면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주민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건전재정 운용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 되었습니다. 2017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4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60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687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51억9,700만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037억원, 세외수입 214억9,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5,005억9,900만원으로 7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2,680억원, 조정교부금 175억원, 국?도비보조금 2,150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0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100억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8.7%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전체 예산의 5.76%인 385억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0.69%인 45억8,800만원, 교육분야 1.72%인 114억9,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77%인 519억9,100만원, 환경보호분야 3.17%인 211억9,300만원, 사회복지 30.77%인 2,057억6,100만원, 보건 1.88%인 126억200만원, 농림수산해양 8.85%인 591억7,200만원, 산업?중소기업 1.4%인 93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 8.51%인 569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45%인 765억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8.03%인 1,205억9,400만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3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는 인건비 15.85%인 1,059억9,600만원, 물건비 8.27%인 552억9,000만원, 경상이전 47.43%인 3,172억3,100만원, 자본지출 24.78%인 1,657억2,800만원, 보전재원은 0.93%인 62억5,200만원, 내부거래 1.75%인 116억9,800만원, 예비비 0.99%인 66억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9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인 20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20억9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26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2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가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6억 4,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 현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1,049억 2,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699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11억원이며, BTL 시비지급금은 2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14억2,600만원과 이자 33억3,600만원 등 총 147억 6,200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으며,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건에 10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6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 102억1,2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보다 6,25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3%를 차지하는 3조9,438억2,200만원이며 나머지 일반재산은 66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256억 4,400만원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은 25억2,600만원이 증액된 281억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검토 결과 재정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등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가능한 질의?답변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 작성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몇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2.2%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재정전망 및 편성방향에 보면 세입은 10%가 증가했고 세출은 나름대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현안사업은 마무리로 가는 예산을 편성했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시비성 사업이나 과도한 시비부담 사업은 축소 또는 편성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맞는데 전체적으로 편성한 부분에서 증가한 요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시에서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7페이지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17년 이후 경제성장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3.1%의 성장률을 예시하고, 2020년도에는 3.8%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16년도 12월말에 판단하는 부분들이 3.1% 성장률이 아니다! 2.7~2.6%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정서가 상당히 민감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중기재정 판단하는 부분에서 강릉시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재정여건에 대한 지침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성장세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판단한 부분들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경기전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야지만, 우리가 2017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중요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두 번째로,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증가요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강릉시가 관리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운영관리비가 다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강릉시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국장님들 다 와 계시겠지만 국장님들 소관에 있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너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2017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행사 부분들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일회성행사나 축제부분들은 당연히 써야 하지만 그 외 쓰지 않아도 될 행사비용들이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퇴직공무원으로 나가서 거기 단체나 시설에 속해 있는 시설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2017년도 예산이 다 증액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악해 보셨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시설물관리 측면에서 증가된 부분은 물가인상률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여건들이 변동된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행사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부터 특별히 달라져서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제도를 좀더 강화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든지 추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단체마다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했으니까…….

최익순위원

하여튼, 과별로 제가 철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전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2% 늘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가 2.3% 감이 됐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수도는 조금 늘어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조금 늘어났는데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이건 52억이나 감이 되었네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작년 같은 경우 하천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가, 그게 72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작년에 반영되었던 것이 이월되면서 올해는 그 규모 정도가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계획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감이 되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아니요. 작년도 예산에 하천 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70억 정도 반영되었다가 금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이월된 사업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70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사실상 시비미부담액이 하수에서 93억을 했어요.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추진이 안 돼서, 하는 과정에서 좋다 이거에요. 하수도특별회계가 52억이나 감이 되면서 시비 93억을 미부담한 사유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게 매년 작년이나 예년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기본적으로 30억 정도를 시비미부담을 했고, 특별회계도 대체로 90억 정도 미부담해 왔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가용재단 판단이라든지 시급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미부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만의 사유가 아니고 매년 공공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해서 90억 정도 미부담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보다 12.7%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잖습니까? 어쨌든 적게 편성을 했는데 적게 편성을 안 하면 시비미부담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게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분명히 뭔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즉 말해서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사업 진척이라든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시비를 세울 수 없어서 미부담을 했는지, 그 사유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왜 그러냐면 52억이나 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다고 하면 뭔가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한상돈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정규모, 말하자면 하수도사업이 32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하게 사천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한 예산이 72억 정도가 많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하수처리장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70억 정도 규모가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0억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실제로 감액은 52억이 되었으니까 20억 정도가 더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사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하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작년도 예산에 섰으니까 금년도에 이월시키는 거죠.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부담액이 93억이나 되는데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52억을 까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보통 같은 경우 100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75억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175억을 세운 거죠. 그러던 걸 금년도는 예년과 같이 100억만 세웠으니까 72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부담액하고 다음에 사업이 작년도에 175억을 더 세웠다, 그래서 100억 세워야 하는데 더 세운 사유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다음에 재산관계에 대해서, 국장님들 나와 있는데 일반재산이 663억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재산에 대해서 활용방안, 어떤 식으로 매각할 것은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구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상 계수 하나하나 보다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0대 의회 전반 초에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다! 항상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화합을 해서 예편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을 하고 의회는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지방지에다 기고한 것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 기존적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사회 급한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가 단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만들어놓고 “해주십시오.”라고 한다! 사전에 뭔가 간담회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현안에 관한 내용을 담아주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말씀하셨다가 살살 그냥 넘어가서 의회는 방망이나 쳐주는 거수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기고하신 내용도 잘 읽어보았고요. 사실 상호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으로부터 최소한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받고 있고, 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듣고 있고 이런 일부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하고의 교류는 개별적으로 의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편성권은 법률적으로 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하고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과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7,50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올림픽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장에 가보면 불요불급한,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을 올림픽 때문에 다른 걸 다 접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물론 과별로 심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엿보여요. 사실 2017년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 적절하게 또 올림픽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편성 자체는 정말 고심을 많이 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조대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그렇거든요. 답변대에 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음에 소통이라는 게 없어요. 아까 조대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께서도 2015년 시정연설을 할 때 국장님들에게 특명을 내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김학철 부시장님이었죠? 그런데 부시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시면 안 하시는 것인지, 그때 김학철부시장님 있을 때 몇 번 하시고는 기회는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국별로라든가 아니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정말 정책적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걸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든지 해서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정책적으로 가야 한다면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반영해 주고 이건 정 아니다, 이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늦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사실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관련 국별로라든가 관련 과라든가 아니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큰 정책적인 틀에서 의회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논의하면 좋겠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전체의원간담회할 때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의장단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세세한 규모까지 얘기할 수 없고 큰 틀에서 우리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도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좀더 유감스러운 것은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제가 뭘 얘기했느냐 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 줘서 의원들도 그런 걸 판단해야 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가타부타가 없어서 그런 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심사를 매년 할 때마다 반복되는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예산부서에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만으로 사실 엄청나게 노력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평가해서 올라왔는데 또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 자체를 적절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서 꼭 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 봤겠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때, 또 삭감할 수밖에 없을 때는 집행부에서 가서 관련된 곳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열심히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다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해버렸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어떤 단위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한데, 그런 부분까지는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위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예산 규모의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시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국?도비보조금 예산에 대한 확정이 11월 4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편성을 해서, 사실 가용재원 판단을 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 계속 사업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해 왔다고 계속 가야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더라도 중간평가를 해서 더 사업을 보완시켜야 한다면 증액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과감히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바라는 거지 우리가 세세한 사업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럽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는 세부적인 것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예결위에 있고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예산을 계획적으로 규모 있게 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강릉시에 아홉 개의 기금사업이 있는데 그 기금사업에서 나오는 이자로 모든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이자에 의존해서 모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행사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저조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필요한 수혜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내년에 기금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제안설명서 117쪽을 보시면 타 기금 중에서도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금을 쓰겠다고 결심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립을 해야 할 그런 기금이라면 저희들이 쓸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사용이 가능한 기금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판단해서, 기금을 써도 관계없다고 판단하면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만 각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금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해당되는 단체들도 안심하고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기금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각 부설별로 기금사업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살림살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입 확보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해서 적자를 내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또 도에서 받는 그런 예산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어떤 지방교부세도 상당히 많이 줄었죠? 2014년에는 2,790억에서 2015년에는 2,65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이 교부금도 상당히 많이 15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조정교부금을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2.2% 정도로 된다는 것은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비중이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들이, 세입재원에 대한 확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사실상 지방세에 대한 징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다만, 가능한 것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자체는 법률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재원들이 있는지를 세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어서, 결국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강릉시의 재정여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힘을 빌려서 더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중앙정부 재원들은 어쨌든 받아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방정부가 그 틀에서 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인구수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히 구체적인 노력들이 없이는 매년 이것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들을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적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 재원을 보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적자가 상당한 비중이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통합재정 수지,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봤을 때는 한 160억 정도의 적자가 나잖아요, 그렇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복식부기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김복자위원

그래서 행정국 전체 내에서는 어쨌든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적자로 결국은 강릉시 전체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정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우리 시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고 또 인건비 절감이라는 노력들도 상당히 낮게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행정국에서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 부분은 2014년도에 결산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자료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도 일부 절감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고 있고요. 특히 인건비가 절감된 노력은 이 당시에도, 여기나와 있듯이 13년도하고 14년도에 명예퇴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명예퇴직 부분도 사실 원하는 부분에 대해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운영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명예퇴직을 못 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쪽에서 균형 있게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올림픽도 치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낭비되지 않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해당 실과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고심하는데, 아까 강희문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상당히 집행부를 가지고 답답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평소에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우선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편성을 하면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편성을 하고 집행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회를 잘 보세요. 나갈 때 전깃불 그대로 켜놓고 간단 말이에요. 내 집이면 절대 전기 켜놓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전깃불 다 켜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런 작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과연 집행부에다 예산 절감하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본 위원은 평소에 느낀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업은 이윤의 극대가 최고의 목표에요. 그런데 행정은 기업처럼 이윤의 극대화를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편의성 문제라든지 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가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는 내용을 만들 때, 또 실과 부서에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담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방세가 1,037억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6%…….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아마 올림픽 때문에 기업들,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증가됐다고 봐야 하나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대상 법인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법인이 작년만 해도 809개소, 35.4%가 늘었다 이렇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법인소득세가 늘었다는 얘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죠.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대상법인이 809개소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방법인소득세가 많이 늘었다면 기업이 늘어나는데 그 기업이 늘어나서, 특수한 것 때문에 올림픽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발생하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기준들이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법인이 50인이든지 이런 것들이 하향조정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된 것도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경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왔고 다음에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늘어났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특수한 경기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도 평소에 공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서 일자리 창출되면서 세금들이 많이 걷혀질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한 구조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저도 한번 들었는데 기억을 다 못해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지금 입장료 수입 같은 거, 지금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입장로 수입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입장료수입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런 경우도 여러 해 여건들을 분석해 보니까 책정되었을 때 기준금액이 2016년도와 2017년도, 한 5년 동안 평균했을 때 입장료 기준액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광공사가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관광공사 위탁관리 하면서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위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수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대신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가, 관광공사가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한 2억6,4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임시직, 다음에 경상적수입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년도 데이터 과징금 및 과태료 이걸 구분하지 않고 전년도에는 다 묶어놓았어요. 그래서 합계금액도 똑같이 매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구분을 했는데, 과태료가 1억4,500이죠? 전년도 1억4,500이고 금년도 1억4,800이에요, 그렇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태료 수입이 옥외광고물, 주차위반, 쓰레기투기,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은 거기에 징수되는 과태료 부분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면 부과를 하는 부서가 있고 징수를 하는, 세정과는 징수만 하고 해당 실과는 부과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누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책기획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여요. 그러면 걷어 징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부과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부과하는 부서가 징수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부서에다 많이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과하는 부서도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부과징수를 취합해서 은행에서 걷어 들이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누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징금, 강제이행금 이런 내용들, 건축법 위반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공무원들에게 위임한 업무를 가지고 누가 재정권을 줬어요? 봐주라고 누가 재정권 줬어요?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1년씩, 몇 년씩 부과하고 어떤 때는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재량권을 시민들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실과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업무를 태만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해양수산과는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의회에다 허위보고하고……. 그거 찾아내야지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왜 안 들어왔어요? 감사담당관 들어오라고 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각 실과 국장님들이 자기 부서의 업무에 대한 현황을 쭉 파악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런 결과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체 재원이 부족하면 의존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재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형태라든지 노력을 해 줘야 한다! 그 노력하는 것은 현장에서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답들이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징수 증대해서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흡연하는 거 확인해 가지고 부과하고, 청소과에서 또 부과하고 이런 게 사례를 보면…….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벌이잖습니까? 시민들의 질서를 계도하기 위한 것들이어서 징수를 많이 한다고 바람직하지 하다고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계도를 통해서 부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도를 해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입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국고보조금을 우리도 노력하지만 누가 또 노력합니까? 국회의원이 노력합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국회의원도 일부 노력하고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끊임없이 국회의원은 예산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문자를 날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시하고 협의해서 받아오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지금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았죠? 예산이 300억 정도로 해 놓았는데…….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300억 정도 되었고, 그 내용은 첨부서류에 보시면…….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집행하지 않고, 순수하게 쓰지 않고 남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쓰여야 할 곳이 많은데 왜 쓰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살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 잉여금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절감해서 써야 하고 전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절감하면 남는 예산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작은 예산들이 모여서 일정 규모의 예산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편성해준 예산을 알뜰히 쓰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가치를 알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데 눈치를 주고 하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으로 보면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예산을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들이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자기 지역구에 대한 아픈, 가려운 부분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예산 세워달라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교량을 하나 꼭 놔야겠는데, 이런 요구가 왔는데 어떻게 놨으면 좋겠습니까, 시기가 언제가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 가지에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를 지방의원하고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아놓고 “예산 내가 받아가지 왔다!”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강릉시장이 전국분권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그렇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지 않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분권추진위원회 무슨 책임을 맡고 있어요. 중앙집권시대가 문제가 많으니까 지방의 권한과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자고 운동하는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 그 책임은 똑같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지방의원들하고 집행부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지요. 의견을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면, 집행을 가치 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수고하신 실국장님들에게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산과장님! 위원들하고 소통과 의견청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도 한해의 살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예산의 편성에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해를 충분히 청취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과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 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이월사업비와 이용, 전용,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올림픽 준비로 인해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과 사업에 큰 틀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빠뜨렸습니다. 인구늘리자고 정책적으로 애쓰는데 강릉시 귀농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고 귀촌하고 따로…….

세남

기세남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귀농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황 한번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배석 과?소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운영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이 어느 실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이번에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문화관광국의 실무부서가 9개 부서가 되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8개 부서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적어도 1개 정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내지 않은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몇 개 과제를 냈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총 과제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빠진 게 있을 겁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 과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문화관광국의 예산 중에서는 성별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성이 있다는 것들, 그 개념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9개 부서가 있는데 성인지예산서 3개 사업에 대해서만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전 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화관광국은 다양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 특별히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에 예산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전문가 인력이 지난 행감에도 나왔지만 어떤 이직에 대한 문화인력시스템을 고려하라는 주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단체별 상근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자체 법인에서 주는 예산 말고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5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한 10개 단체로, 대단위 단체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건비 같은데 있어 단체별로 업무량이라든가 활동량 이런 걸 전부 다 타 시?군 비교, 또 관내 비교해서 저희가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인건비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동결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처럼 활동량이, 우리가 문화행사가 많고 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활동량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책정을 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형평성을 갖는 기준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문화단체 간의 이질감이나 괴리감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민간단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라든가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도 문화단체와의 어떤 전반적으로 강릉시가 민간단체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하려다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참했잖아요. 그래서 관동문학관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강릉문학관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한국문학관 유치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너무 일시방편적인 대안으로 강릉문학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문학에 대한, 또 전반적으로 강릉시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전반적인 논의 없이 이것들이 나오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여론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너무 이것들을 전면에 시장님께서 시책사업으로 두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평가 없이 사업시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 더 드리면 명주동 프리마켓 행사,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기존에 어떤 그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이 2.2%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문화예술과 쪽 예산은 15.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과 쪽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89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쪽 민간이전에 보면 강릉문학통사 편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8,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강릉에 문학 쪽이나 문화면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학관에 대해서 통합적인 자료가 없어서 역사성이나 이런 걸 수많은 사람들이 작품활동을 한 것 중에 있지만, 운문이나 산문, 희곡, 하여튼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운문, 산문, 희곡을 수록할 계획이고요. 2018년도에는 예산을 1억 확보해서 문단사라든가 작가 등을 수록해서 통합 문학통사를 편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1쪽을 봐주십시오. 강릉문화재단 지원 쪽에서 출연금이 있는데 강릉커피축제 평가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마다 하나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행사 끝나면 평가에 관한 용역을 이렇게 해마다 해야 합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축제로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체부에서 우수축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매번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외부용역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용역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대영

조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다음 393쪽에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음악으로 체험하는 강릉의 사계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사실 금년도에 교향악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단 중심으로 해서 사계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MBC와 했는데 이건 사계절만 한 게 아니라, 그때 가시연습지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사계절을 그림에 담아서 방영도 하지만 통합해서 홍보영상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이 워낙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3,0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추진계획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2016년 연꽃이 아름다운 경포호 해서 하겠다 이런 추진계획을, 계획도 미흡하고 내용도 미흡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와 예향의 도시잖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문화와 예술의 도시, 예향의 도시다 보니까 행사, 축제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행사와 축제는 지나가면 되는, 지나가서 혹시 애로가 하나 생기면 혼나고 앞으로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회성, 계기성 축제가 많은데 반면에 우리 시는 문화재가 전체 강원도의 약 20% 정도가 있잖습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25% 정도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보면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자료 등 해서 120개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재산이다! 물론 커피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선 강릉시가 갖고 있는 유형문화재가 강원도에서 한 4분의 1정도 가지고 있고, 이걸 문화재청하고 같이 해서 올가을하고 봄부터 했던 강릉야행, 이렇게 해서 문화재로 활용하는 행사도 하지만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킴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단체하고 1사1문화재 결연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문화재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떠한 명분이라도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변론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담당 부서가 있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용관 학예사님이 담당하시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부서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계장님까지 세 분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이 캐치프레이즈, 즉 말해서 도시이미지가 문화관광도시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올림픽의 4개가 뭡니까?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 안보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편성에 문화예술과에서 올림픽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강릉시에서는 올림픽 때 문화예술에 관해서 뭐 하는 게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에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하던 행사나 문화사업을 그대로 하고, 올림픽과 관련된 것은 문화올림픽과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핸들링하고 또 문화올림픽과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문화올림픽에 예산이 25억이 있어요. 아트센터 빼고 나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문화행사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올림픽 관련 행사는 조직위는 조직위 나름대로 계?폐막식 역할분담하고요. 도하고 우리 시?군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폐회식장, 개회식장 전체적으로 올림픽조직위에서 하는 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문화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몇 시간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내년도 만약 세운다고 하면 미리 금년에 세워서 추진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도 시뮬레이션하고 뭘 하자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해야지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에서 테스트이벤트 기간에, 내년도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민속에 관련된 것을, 연날리기라든가 윷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4,4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대도호부관아를 중심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건설 이런 거야 금방 되지만 문화나 예술 이런 관계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는 게 금년밖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도 1년 전부터 시뮬레이션도 하고 연습을 해서 어떤 걸보여주겠다는 게 예산에 반영되어서 나와야지, 난 그래서 문화예술과 예산이 40억 정도 증액되어서 올림픽에 관련된 거 미리 준비를 하나 하고 넘겨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 해서 특별목적사업비를 반영하지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4,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기존에 예산 중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내년도 올림픽 관련한 행사가 이런 내용이 기존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각종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 내년도는 준비하는 사업비가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서상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국장님께서는 강릉시가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내놓겠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내용을 더 보강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내놓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올림픽 때 문화올림픽과에서 하는 것은…….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문화올림픽을 제가 봤다고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우리는 서브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올림픽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합니다.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올림픽 관련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기존 예산 중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서 내년도는 올림픽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예산을 그 내용에 담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에 올림픽 준비하는 예산은 별도 표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올림픽이 4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금년에 준비를 안 하면 이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내년 1~2월 세워서 집행만 할 수 있는 걸 세워야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올림픽을 기존에 그대로 하던 것을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문화올림픽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부부터 완전한 확립된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할분담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정부의 지원사업도, 국비 내년도 사업도 어떻게 국회에서 승인될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만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건 올림픽조직위, 도, 문화가 따로 되어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강릉시에서 해야지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거 하나도 없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그렇게 강릉시가 문화예술이 잘 되어 있나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 자양은 많다고 보거든요.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만 지켜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손색이 없도록 예산 세우지 않아도 한다 그러면 좋은 거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에서 반영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올림픽지원단, 올림픽 관계되는 국이나 과에서, 물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각론에서 움직여주는 것은 해당 실국과에서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시장님한테 이건 무엇 때문에 해야 하니까 세워야 한다고 해서 세워서 반영된 게 실국과에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올림픽을 치르겠느냐는 거예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저희 조직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문화올림픽과에서 총괄로 하면서 예산도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뭔 행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다.”해서 시장님께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이걸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넣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추경이 언제 될 줄 알고……. 내년 연말에 되면 집행을 못하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3~4월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하는 게 답답합니다. 강릉이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라고 그러면, 관광이야 보여주는 것밖에 더 합니까? 겨울에 보여줄 것도 없지만 문화는 살아 있는, 강릉에서 최고 주장하는 게 문화예술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각론적으로 따져가지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산이라고 올라온다는 게, 올림픽이 4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워낙 강릉시는 문화예술이 잘 되어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하나도 반영 안 되어 있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추경에 올림픽 관계되어서 예술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반영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뮬레이션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따른 것을, 제가 이래 봐도 답답한 일입니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한다는 게……. 어쨌든 추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전체적인 올림픽 관계 되어서 움직이는 게 스마일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나가서 예술단체라든가 각종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지요. 그래야지 금방 나오지…….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반영을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좀 숙지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잘 편성되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조금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행사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에 많은데, 대부분 많이 증액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규로 몇 가지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위탁시설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서는 영상미티어센터 하나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곳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운영비 지원해서 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는 강릉향교 문화전승 보존에 관한 부분들, 여기도 한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대충 알겠어요. 다시 건물을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남에 따라서 몇 천 만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시설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이 시설비가 자꾸 늘어나면,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면 사실 우리 생활민원에 대해서 쓸 돈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사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랑 운영비에다가만 계속 간다면 향후 강릉시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밀접한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388페이지 중간쯤 강릉문화원 운영비가 갑자기 8,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1억9,000씩 주다가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지금까지 2014년부터 15년, 16년 쭉 하면서 예산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저희가 전국 제일이라 할 정도로 사업을 많이 벌여서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자체로 정원 한 14명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만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나가고 보수가 적다고 나가고, 전문성이 있는 분도 나가고 해서 그분들이 이번에 정원을 2명 더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기존에 다른 분들은 자부담으로 자체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분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사업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명을 더 늘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5년, 2016년도에 강릉문화원에서 공모사업 했던 부분들, 사실 공모사업이 늘어나서 인원이 필요해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2016년도에 문화원에서 공모사업 했던 몇 건이 있어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문화원에서 했던 건수는,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 자체가 건수는 크게 2014, 2015년 늘어나지 않았어요.

최익순위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좀 많았어요. 2016년도에 오면서 공모사업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운영비를 8,000만원 더 늘려달라고 하십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계속 했는데요. 나머지 5명 이외에 9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기간제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지 왜 이 부분들을, 기존에 1억9,000 가지고 잘 운영해 오던 것을 갑자기 금액도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운영비로 늘리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강릉시에서 문화원에다 모든 사업할 때 웬만한 거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다 해 주잖아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보조 주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보조금 다 지급해 줘서 하는 사항마다 다 지원을 해 줘가지고 문화원에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게끔 해 주는데 왜 운영비를 갑자기 8,000만원 늘리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강릉시 퇴직공무원들이 속한 시설 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지적해 줄게요. 아까 행정국장님이 얘기했을 때 “그럴 리가 있습니까?”얘기하잖아요. 자, 향교 잘 알고 계시죠? 여기도 늘어났어요. 강릉문화원,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늘린다면, 사실 국장님 의회에 계셨잖아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는 다 동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본청에 부담을 안 주려고 웬만한 건 다 그거하고, 단지 2000년도 초에 시설한 영상장비 교체하는 것만 1억 얼마인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예산이 26억이 더 늘어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증가한 요인이 2.2%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6.7%란 말이에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15.8%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십오 점 몇 %가 돼요. 그런 마당에 이게 이렇게 간다면,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을 보면서 좋아요, 정당하게 줄 건 줘도 돼요. 올리시고 이러면 나는 할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중간 밑에 보면 단오전승 유적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3억을 요구했어요. 단오전승 유적지 정비사업 이건 어디어디를 하시려고 3억을 요구하셨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지금 유적지가 6군데 되고 있습니다. 여성황사라든가 대관령 산신당, 칠사당 주변, 다음에 경방댁 담장 주변도 정비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420쪽 한번 보세요. 강릉단오제 관리 있잖아요. 단오제 관리에 보면 이번에 총 예산이 22억인데, 작년에 19억 정도인데 데3억 정도 늘어난 게 단오제유족비 정비사업 때문에 늘어난 것 같아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5월 단오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세계적으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외국방문객 보다도 국내방문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존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단오제를 통한 부분들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이 부분들을 어떤 스케치를 해서, 아까 사계영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에 담아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중요한 문화행사 쪽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자꾸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예산에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산업 육성 지원 있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영상미디어센터…….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가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기라든가 이런 게 210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이 오래 되어서 노후교체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사업으로 해서 연 8,000만원 정도를 강원도 시청미디어센터하고 재단하고 서울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읍?면?동까지 보급해서 찾아가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교육목적으로 되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운영하는 자체는 이분들이 활동을 계속 해 나가지만…….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영상미디어센터 얘기한 게 아니고 영상산업 육성 지원이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아, 독립영화제 말씀이십니까? 독립영화제는 강릉이 서울 내놓고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영화제가 금년도 2월에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해서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게 끊기다 보니까 스톱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독립영화제를 분석해 보니까 연간 1만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수입 자금도 3,500만원 정도는 수입해서 하고 있지만 임대하는데 예산이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돈을 기존에 6,000만원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독립영화제를 전국적으로, only best one 하는데 이걸 활성화시켜보자, 이거 문 닫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정동진 영화제와 연결해서, 정동진 영화제가 엄청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이걸 스톱시키지 말고 운영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독립영화 도시로 발전시켜볼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0% 시비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영상미디어센터를 말씀하는데 거기와 연계할 수 없어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거기도 독립영화제 가끔 상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쪽으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강릉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영상미디어센터는 다양하게 아마추어들도 와서 UCC 경연대회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도 촬영해서 대회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요. 독립영화제 상영은 가끔하다 보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독립영화제 상영은 영화 상영하는 거잖아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영상센터도 많이 있잖아요. 영화관도 많이 있잖아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데하고 상충되지 않아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이건 대부분 영화가 단편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의 영상과 관련된 생활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영화관 개념하고 좀 다르고요. 독립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강릉이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독립영화에 관한 강릉시가 알려지기는 독보적인 지방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하나 더 육성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영화관을 연속시켜서 강릉이 독립영화의 메카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자 해서 지원하신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독립영화는 일반영화하고는 다르게 작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보다는 수익성도 떨어지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는 연속해 갈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예산이 많이 늘었죠? 5억3,000 정도 늘었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특별히 늘은 이유가 뭐예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이 춘천, 원주라든가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저희가 엄청 열악해서, 기존에 9급 상당으로 계속해서 옛날에 호봉제 하다가 연봉제 하다가 호봉제가 되었는데요. 호봉제 하면서 9급 상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춘천, 원주는 8급 상당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금액상으로 많이 예산도 편성되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논의를 해 보니까 8급 상당으로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단원들만 하는 거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단원들……. 80%만 지원하자 해서 기본급 8급 80%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다음에 명절휴가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명철휴가비하고 정액급식비를 8만원 계상해서 5억9,400 정도 늘었습니다. 기말수당 한 1억5,500은 호봉제 하면서 삭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인원은 102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인원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총괄설명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지적한 게 큰 게 몇 건 있어요. 예술단이라든가 시청축구단이라든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걸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은 안 하셨죠, 자체평가 하신거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의회와 사전교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술단 문제도 정말 중요하죠. 예술활동을 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각 동으로 행사장으로 다니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 걸 자체평가를 통하든지 아니면 좀더 심도 있게 한다면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정말 필요한 단체라고 하면 예산이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고 증액을 해서 정상을 시켜줘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담당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꺼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의회와 소통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문화원에 50%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또한 문화예술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민간보조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간보조단체의 업무량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타 부서와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1개 단체에다 8,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얹어주면 똑같은 문화예술과 내에 있는 보조단체들의 사기진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단체를 올릴 때도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또 그 부분에서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함께 동등하지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인건비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비교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잘 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히 앞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398쪽을 보시면 강릉 옛기록 사진전 행사지원비가 이번에 신규로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옛기록 사진이 마무리단계에 온 것입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1만점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번에 일시적으로 시민의 날에 200점 정도 보여드렸고요. 내년 동계올림픽, 2월 9일부터 26일까지는 미술관 전관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에게 대부분 무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록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것도 우리 동계올림픽 때 전시가 되면 하나의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점적으로…….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록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오시는 외국 분들에게 옛날 한국의 모습, 또 강릉의 모습을 기릴 수 있는 선물용으로도 제공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런 행사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오. 다음 399쪽 시립예술단 급여에 보면 항목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부라는 게 어떤 뜻인지…….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산 과목 자체 이름이 그렇습니다. 세항 이름이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강릉이 문화관광의 도시가 맞나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일단 5개 부서 19명 직원 분들이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마 문화예술이 살아야 강릉이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문화예술이 담당하는 게 50%, 관광이 50%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예술과 총 예산액이 얼마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저희 총 예산은 19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민간이전경비 66건은 51억 정도 되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묻는가 하면 문화가 살려면 투입되는 예산이 빛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거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또 문화예술이 살려면 5개 부서 19명 가지고는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선심성 예산, 마지못해서 주는 축제성 예산 이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절세를 해서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는 데 재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세요. 보시면 정말 문화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늘리고 과감하게 절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하니까 당연히 주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생단체들의 전문역량을 계속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지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원하게 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건 원래 살아있는 문화, 숨을 쉬어야 한다는데 이건 정말, 강릉야행이 대표적인 축제 중에 정말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지역에 보면 문화재가 25%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벨트화를 해서 얼마든지 살아 숨쉬는 문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내년이 동계올림픽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예산 193억 이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해요. 정말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늘릴 것은 과감하게 늘려야지, 결론은 문화예술이 살아야지 강릉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관광이 살아야 문화예술이 살고 예술이 살아야 관광이 삽니다. 이런 큰 틀에서 봐줘야지 만날 관행적으로 올해 예산 얼마, 저기 얼마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임용수국장님이 관광 통 국장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고요. 아마 문화예술과장님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제 트렌드 자체가 문화예술입니다. 그다음 관광입니다. 이게 살지 않는 한 강릉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강릉 고속전철 한 시간 대에요 속초 고속도로 들어오면 두 시간 안 걸립니다. 속초에서 강릉 안 나옵니다. 뭔 볼거리가 있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부제는 강릉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정말 추경 때는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살아 숨쉬는 문화,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문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석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하고 주무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430쪽 레일바이크 정비사업 민간자본이전 2억, 지금 현재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나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바닷가 해일로 파여나간 거 복구…….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한 2.8㎞ 단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4.6㎞ 되는데 모래시계공원 위쪽에 붕괴가 되어서 2.8㎞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은 작년에는 없었나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세웠죠? 작년에도 운영했잖아요, 작년에는 시범운행이었나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붕괴된 부분에 복구하는 게 9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 정도 추가부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대행사가 코레일이…….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코레일이 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게 2억이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총 9억6,000만원 중에…….

상돈

한상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데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강릉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관광시설물로 명품을 남기기 위해서 48억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14년 8월부터 개통을 했는데 그때 9억 정도 시비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되어서 2억 정도 저희 시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유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관광객유치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시비 2억을 들여서 다 보수를 해 주면, 이건 코레일 수입이지 우리 강릉시의 수입이 아니잖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이걸 분담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운행 자체는 코레일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연재해로 봐서, 코레일이 경영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파업도 있고 해서……. 올해 4월인가 발생했는데 여력이 안 돼 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복구지원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주고 코레일에서 나머지 복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정상운행을 해 다와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자력 복구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빨리 복구를 해서 정동진권의 지역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명실상부 자연재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레일바이크를 만들 때 해안가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용역주고 할 때 용역을 받으면서 이런 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옹벽처리를 안 하고 돌 쌓기로 했는데 그때도 재해영향평가 부분이 관련 교수님 자문을 구해서 공사를 했는데 중점적으로 일어나던 지역이 아니고 모래시계 하단 쪽으로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측 불허한 부분인데, 이번에 항구 복구를 하는데 파일을 완전히 박아서 해일이 와서 침식이 일어나도 레일은 존재할 수 있도록 파일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항구복구 하는 것입니다. 위쪽으로는 모래도 일부 조금 유실이 되었었는데 바닷가는 지금도 정확하게 교수님들 자문한 내용대로 안 일어난 적도 있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정동권지역의 사람들이 빨리 운행하게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비싼 용역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해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용역사항에 나와서 이것을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지었어야지, 바닷가에 지으면서 이 해일을 생각 안 했다? 그리고 나중에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자연재해로 치부해버리면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전부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해일로 인해서 시설이 파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고민도 많이 하고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자꾸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코레일회사에 재투자가 되고 재투자가 되고, 결국은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안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 해안 쪽의 모든 시설물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제는 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재난이라고 자꾸 치부해 버리면 작은 것도 우리가 다 해 줘야 한다는 전례가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431쪽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정비사업에 매표소라든가, 이게 유료화로 하려고 결정을…….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준비하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준비단계입니까? 그런데 준비단계가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일단 시에서는 유료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여론수렴 단계고, 관련 규정도 제정하는 단계고, 그러나 올겨울까지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 초에 바로 할 것은 아니고 상반기 중에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주차장도 조성해야 하고 관광부서에서는 매표소나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도 관련 부서에서도 편성했고 주차장도 건설본부 쪽에서 세우고 해서 기반 편의시설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유료화를 하는데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설정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겨울 일시적인 현상인지 꾸준히 올 것인지도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주말과 주중에 실제 사람 숫자를 정확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계층들이 어떤 연령층이 오시는지도, 또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유료화할 때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왜 유료화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일부 오시는 분들이 돌을 주워간다거나 글씨를 새긴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장래성이 있는 관광지로 가려면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비용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유료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언젠가는 명소로 만들려면,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가려면 자체 세입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주위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물론 갖고 있는 지역특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유료화를 할 것이냐, 무료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진하시되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해해 주실 부분은 유료화를 하든 안 하든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건 매표소라고 했는데 관리직원도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다용도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지가 다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부지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썬크루즈 들어가는 정문 조금만 더 지나가면 우측에 카페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유지도 있고, 조금 더 넘어가면 곰돌이연구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시유지가 1만 평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러고 심곡 쪽에 구 심곡초교 분교 자리를 소형주차장화 소형차는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주차장 시설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역점적으로, 올해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경자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기에 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2쪽 제일 상단에 전북함 잠수함 안전진단 보공공사하고 갑판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1억5,000이면 배하고 잠수함의 보강공사라든가 방수가 다 완료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건설재해예방 주식회사에 용역을 줬었는데 이게 A에서 F등급까지 있습니다. 우리 전북함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1억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내년에 1억 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같은 경우 전북함이 비새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위에서 한 바퀴 돌았는데, 특히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올해 당초에도 1억인가 예산이 세워서 도색을 했는데 몇 달 안 가서 벌써 녹이 슬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봤더니 삭아서 형편없습니다. 이거 안전진단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배가 넘어갑니다. 알고 계세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전북함 무슨 비용에 1억5,000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전북함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 부식이 외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거나 도괴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우선 비가 새니까 부식의 정도가 심각해져서 임시로 그 심각해지는 부분을 막고, 다음에 관람객들이 부식된 부분으로 인해 사고날 부분이 있어서 우선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안전진단 최종결과 도괴의 위험이 있다면 관리 군부대하고 논의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동레일바이크도 그렇게 됐지만, 잘못하면 배가 넘어갑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배가 침하가 되고, 큰일날 일이 벌어지는데 1억5,000 세워서 할 일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고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436쪽을 봐주십시오. 그 가운데 보면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강릉관광홍보 8,000만원은 인천공항에다 홍보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인천공항 하는 것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다 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면광고라든지 우선 광고 쪽에, 다음에 인터넷광고 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다면 계획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세워놓았다는 얘기는 다른 부서와 중복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는 인천공항에다 했습니다. 주 타깃은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아리랑TV같은 해외송출 기능이 있는 데에다, 올림픽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홍보에 주력하는 쪽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할 때 자료가 나와 있죠? 계획서라든가…….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중국, 일본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쨌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지도가 있습니다. 1억 있는데 처음 세운 예산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이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도 부분에서 한 35만부가 매년 배부가 됩니다.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이게 지도부분이 있고 책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억5,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매년 반복사업인데 우리 관광홍보물 있잖습니까?

대영

조대영위원

좋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있잖습니까? 2014년도에는 1만4,000명 정도…….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1억1,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5년도에는 1만7,000명 정도…….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1만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올해는 11월말 기준으로 1만2,000명 정도 왔습니다. 봤더니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난 해인데 1만8,000명 정도 내 방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만2,000명밖에 안 왔다!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썼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비율이 20%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선까지 육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은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한 5,000원 정도 이상 차이 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바빠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부연설명에서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해서 3개 시?군이 하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똑같이 3억8,000만원씩 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3개 시?군이 3억씩 하고 통합 부담을 2억씩 합니다. 6억이 되는 거고, 이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영

조대영위원

우리 시에서…….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3개 시?군을 묶어서 이렇게 하고 제작비는 시?군마다 1억씩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3억 중에 2억만 지원하고 1억은 저희 자체…….

대영

조대영위원

이건 어디에다 세우죠? 위치가 나와 있어요? 홍보물 설치하는 위치…….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위치는 동계경기장이 주고 우리 관광지 주에 배포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도 물론이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이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통합홍보물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아래 관광안내소가 신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세웁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2016년도 올해 터미널하고 경포하고 주문진 세 군데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2개소, 강릉역 다음에 월화거리 이렇게 두 군데 신축이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443쪽 제일 아래쪽에 도심 속 숨은 먹거리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 도심 속 숨은 먹거리 지도를 해마다 제작을 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문화재단에서 제작을 하는데 올해의 관광도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조단체가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부 내지 15만부를 제작해서 파워블로그 초청 팸투어 실시하는 거하고 같이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449쪽을 봐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일 아랫 쪽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상안전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변 운영에 관한 예산을 보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찍어보았는데 수상안전요원인건비가 445페이지를 보면…….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과목이 달라서 그런지 뭐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있고 우리가 도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상안전요원을 총 70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부분이 38명, 시비부담 부분이 32명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서가 분리되었고, 예산서 보기에 어렵겠습니다만 읍?면?동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포는 따로 되어 있고 읍?면?동 예산 따로 되어 있고…….

대영

조대영위원

아니, 449페이지 아래 쪽에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7만원×38명×45일, 445페이지에 보면 주간, 야간 이렇게 나오는데…….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야간인건비 단가가 달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8시간 단가가 다르고 야간 단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7만원×20명×45일, 20명은 뭐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경포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수산안전요원이 주간인건비가 있고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총 70명이 들어가는데 읍?면지역이 85명이고 20명분은 해수욕장 개장 전후 해 가지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상안전장비 임차가 있는데…….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면 제트스키라든지 보트를 임대해서, 피서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올해도 보니까 신규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과목이 달라서 그러는데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드론 임차료가 있어서 신규로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해를…….

대영

조대영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과 예산을 보았을 때 해변 쪽이 복잡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풀어줘야 하는데 복잡하게 풀어놓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예산을 쉽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431쪽 면세점 경쟁력 강화예산 있죠?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시장 금성로에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1억 예산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도시지원이 있고 금성로 양쪽 입구에다 일정 구조물을 세워서 면세점거리라고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산 제품들이 그쪽에서 면세를 받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금성로거리에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에다 사후면세점거리를 만들어서 옷가게라든지 화장품가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TAX free, 가게 문쪽에다 사후면세점이라고 표시를 해 줄 것입니다. 그 일정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은 사후면세점 거리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그 일대 전체의 사업들이 같이 연계될 수도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차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전통시장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강릉에서 나는 상품들을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림에서 단순하게 구조물을 설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화의 거리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상당한 연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을 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432쪽 군경계 철책 철거 예산 이게 2억5,800이면 내년도에 다 철거되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시가 75km의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km에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올해 16년도에 5.2km 철거가 됩니다.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민원사항부터 해변지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철거해 나갈 겁니다. 한 30km 남았습니다.

김복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행정에서 내려오는 실적보고서가 있어요. 추진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서 거기에는 군경계 철책 제거 완료가 2017년 6월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맞춰서 강릉시가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당초 목표를 5.2km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철책이 5km를 철거하면 30km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자위원

남아 있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군부대 협의하고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못 철거할 때도 있고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당해연도 사업목표 대비 완료를 했느냐 할 때 완료를 했다는 이 말씀을 작성하신 것입니다. 총체적인 전체 30km에 대한, 얼마가 되어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당해연도 사업계획만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평가 답변자료로…….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낸 것은 내년 6월에 제거가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이번에도 5.2km를 내년도에 철거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걸 내년도 철거 끝나면…….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군철책선을 제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예산도 같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물론이죠.

김복자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내년 예산서에는…….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계획된 것들도 올해 추진해서 거기도 철책선이 제거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예산도 올해 세워져야 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시설은 16년도 올해 5.2km 20억 들여서 투자를…….

김복자위원

그 전에 제거된 것도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전에 제거된 것은 안전시설이 다 되어 있죠. 그건 먼저 설계에 포함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김복자위원

그러면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계획 세워진 거, 실행된 거, 추진상황들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안전대책에 대한 예산들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439쪽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이 유일하게 관광과에서 성인지예산 낸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보면 지금 해설사 중에 남성해설사가 한 명밖에 없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도 낮은 수준이고, 풀잡은 아니잖아요. 일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류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문화해설은 사실 강릉의 퇴직자나 여러 단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성해설사가 너무 적다는 것은 성인지예산에서 평가가 되었지만 남성해설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홍보, 그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평가서가 하나,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있으시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67쪽 예산액이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3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걸 2,800만원 적었는데요. 이건 사실 관광해설사 기가폰, 배지, 배치심의수당 이런 것들인데 이 예산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예산, 올해 세워진 1억8,900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6,400이 되었는데 올해 2,800밖에 안 돼서 1억3,500이 삭감된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작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는 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사업예산을 적어놓고 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동부에 지급하는 1억6,400 예산을 집어넣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수정해서 실무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경포썸머페스티벌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단기간 내에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깊었는데, 그리고 관광지 불법시설물 관리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800만원이…….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몇 쪽입니까?

김복자위원

433쪽에 관광지 불법시설물 관리예산……. 그러면 이건 2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기존에 했던 어떤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지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관광휴양지에 지원해 주는 부분, 다음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예산이 포함된 부분 해서 1,800만원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다섯 개 관광지 중에서 어디 부분을 안 하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5개 관광지가 35만평 정도 되는데 1,800만원, 전년도하고 비교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불법시설물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고 하면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불법시설물 관리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관광지 이미지 훼손…….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관광마차 임대가 있었습니다. 말 사망사고 같은 데, 200만원은 여기 처리비용입니다. 물론 관광지 불법시설물 관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말 폐사에 따른 예산을 20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말이 폐사되어서 200만원을 말 소유주에게 주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폐사하면 폐사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만원 확보에 따른…….

김복자위원

그러면 다른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은 전혀 없는 거네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인건비는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은 인건비는 계산되어 있고요. 작년에 경포 마차를 정비하면서 정비사업비가 작년에 끝나니까 올해는 그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작년에 다 마차정비사업이라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변운영 인건비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에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올해 관광도시에서 바우길 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죠? 433쪽 이 부분은 바우길의 어떤 관광에 있어서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우길 관련해서, 바우길이 350km인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하는 게 5구간하고, 5구간이 경포지역입니다. 지금 신규된 부채길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관광등산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 다음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 또 한 가지는 먹거리 장소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바우길도 마찬가지, 132km에 대해서도 관광쪽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길만 트래킹할 게 아니라 먹거리하고 숙박 장소를 병행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 드릴게요. 바우길에 대한 관광수요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하고 강릉시에 관광명소별로 관광인원 그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관광을 뭐라고 얘기하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어떤 의미에서 관광을…….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가 문화, 예술, 관광의 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이라는 의미를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관광이란…….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큰 뜻을 물으니 제가 갑자기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국장님의 마인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은 이게 관광이 아니겠느냐? 사실 관광에 부재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갖고 있는 관광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은 결국 얘기 하면 강릉의 경기를, 다음에 지역소득증대, 그리고 저희 강릉시는 관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이 7%에 달하고 관광 쪽 모든 업소가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분야에서는 관광 쪽의 예산이 좀더 투자되어야 하지 않느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이 강릉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3대 해변이 어디어디를 뜻하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해운대가 대표적이고, 저희 경포, 그리고 서해안 쪽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대천이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산을 보면서 물론 5개 부서에서 계장님들과 과장님, 국장님 예산 세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과연 예산을 이렇게 밖에 세울 수 없는가? 대천해변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병관

허병관위원장

매년 100억씩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강릉의 대표적인 해변이 경포해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레일바이크 하는데 2억씩 줘요. 너울성 파도가 와서 집이 반파가 나면 돈 보조해 줍니까? 여름썸머페티벌 2억8,000 잡혀있는데 여기 청소년축제 같이 섞여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청소년축제 예산 얼마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청소년축제를 누가 관여합니까? 예총에서 관여하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요. 청소년축제 예산 하지 말자고 제가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왜 돈낭비를 하느냐? 썸머페스티벌 무슨 축제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뭔 관광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매년 경포의 관광객이 몇 %나 감소를 하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올해 6% 정도 감소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매년 30% 감소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50% 이상 느껴집니다. 여름철에 볼거리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해변도, 울진만 내려가 보세요. 다 5억씩 잡혀요. 2억8,000에 청소년축제 1억6,000인가 1억8,000 빼고 내면 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입니까? 이렇게 선심성 2억씩 주고, 용역하는데 쓸 돈이면 이런 거 최소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조대영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전북함, 2년 전에 도색한 게 도색 자체가 부실이었어요.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이거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저희가 해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리?감독 자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누를 범하지 않을 테니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건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와요. 이건 예산이 아니라 장난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쓰는 돈은 이렇게 인색하면서 이게 무슨 관광과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436페이지에 보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릉관광우수여행상품 여행사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타 시?군에서 주니 우리도 준다고요? 이거 내가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왜 해야 하느냐? 타 시?군에서 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인원만 맞으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관광부서에서 이렇게 선심성,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세하게 한번 다 살피면서 얘기할까요? 얼마나 많은 이번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나…….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실질적으로 투입될 예산은 삭감이 되고 알맹이 없는 예산, 축제예산 같은 거, 청소년축제 알맹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살짝 붙여서 2억8,000 딱 해 놓았어요. 1억6,000인가 1억8,000 빠져나가고 가면 여름축체 예산이 없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국제청소년예술축전 1억4,000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은 관광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걸 보면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강릉시 해변 중에 주문진, 옥계해변이 있어요. 거기도 축제예산이 서야 합니다. 가족단위형, 개별형으로 간다면 축제예산이 서야 해요. 매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그 해변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족 단위면 가족이 볼 수 있는 축제가 있어야 하고 또 청소년이면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밤에 주문진 가보세요. 황량해요. 옥계 가보세요. 제가 여름이면 설악산에서부터 삼척까지 한 스무 번 갔다 옵니다. 정말 망상이나 낙산에 축제가 있어 사람이 버글버글할 때 우리 해변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관광과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간이해변이라 해서 무시하면 잘라버리면 그 해변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다시 추경에라도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말 세심한 부분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 선심성 예산은 안 했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에 투입이 되어서 볼거리 제공해 주고, 강릉이 관광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특히 경포 같은 데는 매년 30%의 관광객이 줄어들죠. 체감경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릉시가 갖고 가야 할 짐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해수욕 시즌에 끝날 때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주문진이라든가 옥계 같은 데 비시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닫아놓으니까 온 백사장과 솔밭이 지뢰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입장에서 다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상의를 해 주세요. 또 잘못 설치되면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산 세우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드렸는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교통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민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과별 중에서 최고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회계 263쪽하고 264쪽을 봐주십시오. 264쪽에 보면 지난 과년도 수입이 5억4,5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년도 미수가 얼마나 되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들이 주정차 위반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위반 과태료,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책임보험 과태료, 다음 검사 과태료 위반금 해서 지난달까지 체납액이 79억6,700만원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상당히 많네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다른 주정차 과태료나 일반 과태료는 많이 줄어들어서 징수율이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책임보험하고 검사과태료입니다. 이건 저소득층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과태료다 보니까 징수율이 불과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것도 5년 지나면 못 받나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일단 채권이 확보가 되면 압류라든가…….

상돈

한상돈위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소멸을 할 수 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의 과년도 미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억에서 그거 하는데, 특별회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고, 내야 할 사항, 의무 위반행위 이런 거기 때문에 79억이 밀렸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을 위반했거나 할 걸 안 했거나 이런 거지만 지방세 부과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징수 성격인데 이걸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과태료 이런 거, 임시적 당해연도 발생하는 것은, 과태료 이런 게 대부분 줄어들죠, 세입이?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안전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은 법치가 완성되면서 대부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년도 미납, 즉 말해서 지난연도 수입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도별, 항목별로 주정차, 책임보험, 정기검사, 운수사업법 위반 이걸 구분해서 체납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굳은 일하시느라고 나쁜 소리도 많이 듣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시내버스 노선용역을 올해 주셨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1차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조금 미흡해서 더 신중을 기하자 해서 시간을 지연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용역 1차, 2차 마무리될 때 한번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솔직히 벽지노선, 오지 이런 데는 지역 의원들도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454쪽 광역 BIS 지원사업,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김복자위원

광역버스라는 부분은 어떤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스안내시스템이 시 단독으로 카드 EB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민간이 관리하는 걸 자꾸 인터넷상 정보의 보완상 취약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제일 큰 이유는 올림픽을 정비하면서 강원도가 전체적인 도를 묶어서 광역으로 한번 해 보자! 춘천은 춘천대로 하고 있고 원주는 원주대로 하고 있고 강릉은 강릉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도가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묶어가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하는 차원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가교통망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도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건 시내노선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이건 운영되는 것을 가지고 정보를…….

김복자위원

정보망을 구축하는 건가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망만 구축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들을 발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림픽 대비해서 신역사가 생길 때 어떤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지난 의회에서도 상당한 요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내교통의 부족했던 주차난이나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역사 준공 후에 또 전체적인 강릉시 교통망에 대해서 내실을 다져주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452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지원 거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카드할인은 우리가 카드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사용을 하면 10% 요금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인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환승분이 있습니다. 무료환승분은 우리가 환승을 했을 경우 1회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40분 안에 차를 두 번 타든, 한 번을 타든 요금을 같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간에 이 두 가지가 요금은 100%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한 22억2,000정도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노선개편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비수익노선 지원 예산도 있는데 노선개편이 되면 비수익노선은 어떻게 되죠?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일단 노선개편을 하는 목적이 이런 비수익노선들을 줄여보자 하는, 그러니까 절감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노선개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비수익 적자보존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시 차원에서도 주문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은 외곽노선으로 관광지 주변에 이런 노선이 없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그런 게 또 비수익노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장비와 수준을 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또 굴곡운영이나 중복운영되는 것을 바로 잡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단 환승이라는 문제가 따르는데 환승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안 나오겠느냐?

희문

강희문위원

비수익노선은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리하면 지원금이 노선보다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 예산을 보면 주로 택시나 버스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도 보면 화물도 있어요.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도로 닦아놓으면 화물차가 옆에 대잖아요. 아파트 주변 이런 데……. 그게 결국은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고지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 차원에서도 그런 걸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화물터미널, 지금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지부진하고, 화물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과연 얼마나 화물차들이 거기에 갖다 주차를 할까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차장문제를 시 차원에서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도시를 봐도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도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도심주차난 해소라든가 주거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많잖아요. 단속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해결방안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하여튼 정책적인 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가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추진하는 게 있는데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454쪽 중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을 하는데 이건 회사에다 줍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일단 회사에다 재배정을 해 주면 하고 정산을 보고받도록…….

최익순위원

올해 여객터미널 개선사업을 또 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고속버스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을 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민간자본이전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관리?감독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개선사업으로 뭘 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첫 번째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했고, 두 번째는 출입문 이중시설을 했습니다. 고속버스 출입문은 앞뒤 옆, 다음에 2층까지 이중창 시설을 했고…….

최익순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어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수차 나가봤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된 것으로 생각하세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아직은 완성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 올해 한 것은 화장실, 냉?난방, 출입문 이렇게 세 가지만 했습니다. 내년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화장실공사 끝내고 나서 문제점이 없었어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다른 건 없는데 제일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화장지 보급이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앞에 출입문하고 화장실문제 이 부분들에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자료를 다 가지고 한번 그걸 하려고 하다가 너무 바빠서 체크를 못했는데, 거기 민원사항이 많았었어요.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배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를 주면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화장실 하고 나서 밑에 층에 물이 새는 부분들이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재배정해서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 자체도 잘 되셨다고 봐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제가 한번 추가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건 여름에는 괜찮아요. 아무 벽도 없이 출입문 그것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시에서 돈을 주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허술하게, 그러니까 계속 부실이 나가고 이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여기에 투자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해 주고 계단도 해 주고 지금까지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매년마다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내년도 4억3,000을 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번에 만일 4억3,000……. 이거 뭐하시려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이번에는 시외버스 쪽 화장실, 고속버스터미널 조금 덜 된 데를 마저 하고 이번에는 주가 시외버스가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5~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하겠지만, 2017년도 하는 4억3,000에 대한 재배정 했을 때 이 문제들 철저하게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주차장 조성을 하시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면 몇 대쯤 가능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저희들이 1차 목표를 버스로 70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로만 70대인데, 부지가 아직도 일부만 협의가 되고 안 돼서 마무리까지, 계획이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부지확보를 하는 예산이 이 2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포장비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장소는 시유지나 국?공유지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이면 완벽하게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능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금 2억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간 파악해 보니까 버스가 주말 하루에 오는 게 보통 50~7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1차적으로 해 보고,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나면 그래도 좀 부족할 것이다! 다음에 승용차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밤낮 없이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좋은 관광지가 있으면 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해 주시고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음 453쪽에 보시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시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 정책적 사업입니다. 택시운송사업, 택시발전법상 내년도부터 택시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택시에다 다 설치하는 건데 첫째 목적은 근로여건 개선인데 수요공급 예측하고, 다음에 촬영, 여러 가지 요금산정,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보조금이라든지 모든 걸 통합관리를 해서 여기에서 불법관리를 근절시키자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이 예산은 계속 세워져야 하는 부분들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한번만 시행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로 운영만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시면 택시운송 종사자 체력단련장 보강사업 3,000만원이 있는데요. 체력단련장은 어디에다 만드실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두산동에 개인택시 있는 건물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체력단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비들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는데 도비가 50%하고 저희들이 50% 해서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교통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근접한 업무인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겨울이 되면 도로사정이라든가 참으로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1~2월에 폭설 대비하셔야지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수고로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반영시켜주시고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동계올림픽이 되면 업무가 더 가중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적재적소에 과장님이 잘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교통대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예산서 안에 의거 체육청소년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473쪽 경기장 시설비 편입토지 매입 이건 뭐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종합경기장 내에 체육시설단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단지 내에 민간 개인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육단지로 묶이다 보니까 아무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매입해 다와!”그래서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몇 평입니까? 에어라인은 있는데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산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뒤편 산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봐서도 사야 하는 게 맞고, 이거 말고 체육시설, 경기장이나 주차장 속에 사유지가 있는 게 있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왜 보상을 하든가 매입을 하든가…….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조금씩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일괄적으로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인하고 타협해서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죠, 그건 체육종합공원에 시설이 생긴 지 엄청나게 오래 되었잖아요. 오래 되면 사람들이 임대료를 달라고 안 하나요? 경기장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사용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건물이나 경기장, 주차장 속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속에도 일부가 보상이 안 된 게 있는 줄 있고 있었는데 다 된 모양이네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매입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만 밖에 에어라인이 안 되어 있는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체육공원시설이 되어 있으면 사면 되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462쪽에 보시면 요트부가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6,000만원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요트부 코칭 요트가 없었습니다. 임차를 해서 쓴다거나 빌려서 쓰거나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각 요트단체를 보면 대부분 코칭스텝 요트가 있어서 같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트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들도 많이 있지만 우선 제일 먼저 이런 것은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482쪽에 보시면 청소년해양수련원 운영에 장비보관 비가림막 설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3,950만원 섰다가 이번에 4,9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장기보관 비가림막 설치를 5,000만원 돈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크게 지어도 좋지만 예산이, 범주가 얼마 안 되다 보니 당초에는 해양수련원에서 한 7,000만원은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 가운데 도저히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해양수련원 주차장 내에다 장비보관 비가림막 설치를 하고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해양수련원에 대한 장비는 여름 한철 전국 각지에서 오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도 같이 오시겠죠? 이게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놓고, 비가림시설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낡아간단 말이죠. 그다음 이런 장비들이 바다에서 놀던 거라 소금끼가 있어서 빨리 삭습니다. 거의 고무로 된 장비들이잖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행사 도중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커요. 안 그렇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시 건물이니까, 수련원도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보수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이고, 장비를 위해서도 이런 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창고형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제가 기존 창고를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보고 했는데 그래도 장비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건 잘못하면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여름에 사용을 하다가 어디가 잘못해서 푹 꺼져버리면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씩 매년 세울게 아니라 한번에, 지금 예산 찔끔찔끔 세워서 하다보면, 자, 이만큼 하다가 이게 남아요. 이거 또 하려면 남아있던 장비가 또 노후화 된단 말입니다. 거긴 더군다나 바닷가니까……. 자꾸 찔끔찔끔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장비보관은 장비보관대로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수련원에서 7,000만원을 요구했으면 여기에다 2,000만원만 더 보태면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이 정도 금액을 또 세우실 것 아닙니까? 또 후년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것보다는 한 번에 세워서 하는 것이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강릉시 전체 예산의 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쪼개다 보니까 어렵고 이번에도 5,000만원밖에 세울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것을 볼 때 과연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큰 관건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게 세우고 감액시키고 이게 대세가 아니라 이것을 적절하게, 정말 이만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세워서 이루어나가는 것도 예산사용의 효율성에 국한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눈치 보지 마시고 세우셔서 완벽하게 시설을 만드십시오. 그래야지만 그런 기구들도 더 오래 오래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따지면 예산절감의 효율성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십시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7쪽을 봐주십시오. 307-02 민간이전에서 우수선수 육성 및 학교팀 창단이 있습니다. 6,000만원 세웠는데요. 어디에다 뭘 창단하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우수선수를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학교에서 새로운 팀을 창단했을 경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대회 가서 우승했다거나 이럴 경우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팀 창단할 의사가 있는 팀이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근래에 와서는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458쪽을 봐주십시오. 뜨거운 감자 같은데,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6억5,000만원 정도 인상 계상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시키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6억5,000만원 늘어났는데 강릉시가 체육의 도시로 앞으로 지향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올에 축구부도 정규리그 우승하고 해서 앞으로 체육도시를 지향하자면 좋은 체육선수도 영입해서 강릉의 위상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지훈련팀이라든가 또 좋은 선수들 오면 우승을 많이 할 것을 대비해서 승리수당이라든가 또 그동안 도에서, 쉽게 말해서 예전에 축구부라든가 빙상부 사건으로 인해서 도에서 스카우트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스카우트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협의 하에 5:5로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462쪽 하부에 보면 강북 복싱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인건비가 1명 있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서철호관장 이 분이 하는데 체육관이 새가지고 형편없습니다. 아시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방수가 안 돼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그런 예산을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열악합니다. 오래 되고 또 작년에도 보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수보다도 뭔가 새로운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해도 원인을 잡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비만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밀진단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복싱체육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464쪽에 율곡제 강원도 남?여 궁도대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순수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동안 율곡제에 궁도대회를 했었는데 매년 율곡제의 일환으로 해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2012년도부터 내려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을 안 내려다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4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한국남동발전 토지 임대료 및 재산세 3억3,000만원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메이플비치 골프장 내에 한국남동발전소 토지를 우리가 임차해서 메이플비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기간 내에 토지가 115필지 정도 되는데 그 필지에 대한 임대료하고 재산세가 있는데 지가상승률에 따라 증가되니까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원FC가 1부로 승격이 되어서 내년부터 1부 리그로 뛸 텐데 강릉시에서 부담금이 없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최초 강원 FC가 생겼을 때, 2011년도 그때는 저희가 10억을 지원했었습니다. 매년 성적이 줄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3,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원도 내에 시?군에다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광고비 조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것마저도 성적이 떨어지고 하니까 안 내는 시?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이 연고고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회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강원 FC에 대한 홍보광고비만 분담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우리가 순수하게 예산상에 드러나 있는 광고비가 되겠고 그 외에 강원 FC에 지원하는 게, 우리 연고가 여기에 있는 바람에 지원하는 게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오렌지하우스라든가 운동장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운동장 사용할 때 전기사용료라든가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시설장비유지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때 2억 정도…….

최익순위원

그렇죠. 강원 FC 사무실 있는 그 일대의 경기장하고 사무실하고 운영하는 그런 모든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년에 종합경기장을 쓸 수가 없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종합경기장이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어렵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 FC가 승격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액되어야 할 겁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2차 토론회를 했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에 종합경기장을 쓰기를 희망하는데 쓰기가 어렵다고 예상하는 것은 우선 우레탄이 환경기준치를 오버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육상트렉 그게 기준치에 오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하면 시도에서 긴급히 예산편성해서 내년도 우레탄 교체공사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 하반기쯤 예상되는데 거기가 올림픽 세이프존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묶이면 현재 있는 경기장이 아마 여러 가지 용도로, 부대시설로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FC가 자꾸 거기를 쓰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위하고 논의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또 현재 쓸 수 있는 공간은 3층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쓰면 이용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 아예 내년도에는 쓰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가 올림픽 끝나고 쓰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도 FC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1부 승격에 따라서 시?군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시?군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만이 도움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면에서 거론해 결정할 문제다! 지금 이런 진행상황이 있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강원도 중에서 강릉시가 그나마 기초단체 중에서 제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다 더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다음에 우리 시도 내년도 올림픽으로 예산을 다 그쪽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FC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어렵다 이런 입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경기장 재배치, 사무실 재배치까지 다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우레탄 제거작업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여기 예산 올라왔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가 체육부에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확정이 되면 시?도로 배정을 해서, 우리는 제일 우선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기준치가 오버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에 도 차원에서 전국 유해성 검출성이 많다고 해서 일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도 공공기관인 강릉종합운동장하고 강남축구공원하고 강북공설운동장 세 군데를 시료채취해서 한국품질검사원에다 의뢰했었습니다. 의뢰 결과 강릉종합운동장하고 강북공설운동장 우레탄은 검출이 기준치보다 오버가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강남은 괜찮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강남은 괜찮습니다.

최익순위원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98회인가 96회 전국체전을 하면 종합운동장에 수백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했잖아요. 발주를 줘서 싹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좀 그래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할 때 우레탄은 종합경기장 우레탄이 15cm 이상 깔려있는데 그 당시 위에 3~5mm 정도 깎고 우레탄을 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료채취는 밑에까지 깊이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로 깔은 데는 큰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래 되었던…….

최익순위원

그때도 우레탄공사를 했죠? 종합운동장 전체적으로 그거하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아울러서 학교운동장에 깔은 인조잔디같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러면 강릉시에서 내년에 강원 FC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갈 거예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지금 FC의 입장은 경기장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오면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앞에 임시로 쓰겠다…….

최익순위원

그건 알펜시아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여기에 강릉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경기 때마다 알펜시아로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릉이 주 메인인데도 알펜시아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FC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하면 국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수구도시에 사실 축구고장인데 이걸 1년 동안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FC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펜시아 아니고 다른 데서 해도 돼요! 그러나 왜 강릉시에서 자꾸만 이렇게 후속타로 가느냐 이거죠.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왜 또 놓쳐버리느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우레탄 제거하고 하지만 강릉의 체육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빙상까지 아울러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프로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렸다!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이런 걸 예상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사실 강원 FC가 1부로 승격되는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지만 그동안의 성적으로 보면 올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익순위원

어차피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최대한 과장님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맞춰지는 것은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경기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제발 놓치지 말아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조대영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이 6~7억 정도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6~7억 정도 된다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다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증액된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설명이 부족하다면 삭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1차 정례회 행감할 때 과장님이 그때 계셨나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7월에 왔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은 그때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강릉시청축구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하시고 축구선수들 육성하고 또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런 식으로 해서 축구팀이 필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중간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평가하셨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하는 중에, 또 평가라는 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하다면 인원을 보충한다거나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가 중에 예산을 먼저 올리신 거예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평가하는 내용은 이런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잘 하는 선수들은 앞으로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할 것 같고, 앉아서 안주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겠지만 그런 게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남동발전 토지임대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메이플비치하고 지난번에 분담금인가, 임대료인가요? 우리 시에 내는 거…….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사용수수료…….

희문

강희문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가 서로 협상을 하다가 제가 와보니까 예전에 국방부 토지교환건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특혜성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혜성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20년간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우리가 추가로 더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감사원에 올려 보냈고 말입니다. 그래서 메이플비치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 중에 있지만 감사원 감사의 특혜성 의혹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종결된 후에 다시 재협상하자 이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남동발전에 1년에 내는 게 3억3,000이에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메이플비치에서 받아야 할 게 얼마에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15억 받는데 말입니다. 5년 간은 어려웠고 유예를 해 달라고 해서 50%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5,000씩 받고 내년도부터는 유예된 금액 33억을 3년 분할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는 탕감해 해 달라는 거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탕감이 아니고 사용수수료 15억을, 사용수수료가 많다! 우리가 수입보다 많으니까 이걸 좀 낮추어달라…….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메이플비치하고 몇 년 계약을 했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1차 15년 계약이고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시 줄여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시면 메이플비치하고 시하고 협약서가 있는데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연간 15억 내는 것은 위탁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태에 따라서 재협상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져 있고요. 우리가 재협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작할 때는 무난하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행정적인 처분은 다 끝났고 재산적인 처분계획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그 종결처리가 완전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결처리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 감경부분에 대한 논의는 잠정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시가 충분히 협약서에서 토지교환을 시유지 아닌 것으로도, 메이플부담으로도 해서 충분히 국방부 땅을 교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유지를 줬느냐는 시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업체에다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 자료를 냈는데, 종결처분이 되면 거기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차후에도 감사원이 다시 예의주시하겠다는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위탁수수료를 조정한다면 또 수수료 조정하는 근거가 각자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각자의 용역결과라는 것은 시각차이도 있을 수 있고 판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약은 협약대로 하지만 우리가 제안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메이플에서 응모할 때 연간 우리가 15억 주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을 해 보니까 어려우니 좀 깎아 달라! 우리는 반대로 저희들 경영 개선한 건 무엇이냐고 말이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게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메이플이 영업이 된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에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상은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 우리가 이 문제로 간담회를 한번 했잖아요. 그럴 때도 메이플비치에서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풍호골프장을 메이플비치에서 제안공모해서, 메이플의 원래 이름이 뭐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원익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원익에서 하게 된 경위가 골프장뿐만 아니라 아직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화물터미널도 정상화하겠다! 또 하나는 경포권에 트랙카를 운영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대사항을 가지고 원익에서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대사업도 진척이 없고 또 골프장 사업도 어렵다고 해서 위탁수수료 자체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도 시 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동발전에서 토지임대료를, 1년에 3억3,000씩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제대로 해야 하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편의를 봐줘야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원칙에 입각해서 해 줘야 하는 거지, 사업하다 안 된다고 조정해 달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이 생기면 의회와 반드시 논의를 해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와 반드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꼭 거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아까 강릉시청하고 FC 문제도, 아마 FC가 1부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강릉시청하고 여러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업무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업무가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가, 위탁받고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몇 개 있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전체 9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번에 민간단체 대상으로 감사한 부분이 있죠? 청소년 관련 단체…….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

김복자위원

예, 그 감사 결과를 좀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실제 청소년업무가 전반적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행정의 접근보다는 민간에 너무나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청소년업무의 담당자들의 일손으로 부족하고, 현재 여기 정원보다 한 사람이 안 들어가 있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결원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향후 이 업무가 보완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민간단체 활동과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요.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올해 운영현황과 내년도 지원 사업계획서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메이플에 대한 수수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 제가 5분 발언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사실 자기들이 경영평가를 물론, 법률적인 업체에 위탁해서 법적증거를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자료를 보면 업체는 계속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문 닫는 게 한편으로는 나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는 메이플의 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가 맞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처음 간담회 때 냈던 자료가 임대료와 위탁수수료를 나누어서 감액해 주려는 의도가 숨는 있는 것으로 페이퍼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었어요. 당시에 제가 문화관광국장님께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가 무서워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떠나서 강릉시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뭔가 특혜의혹을 준 부분에 있어서도 강릉시의 어떤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의원들 내에서도 특혜의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요하게 다루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워졌으니까 적절하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또 우려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각 담당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7쪽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해 가지고 용역비가 1,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내년부터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라 해서 전체사업비가 국비 도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도서관은 제약된 환경 안에서 조용해야 하는데 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와서 마음대로 놀고 떠들고 또 책도 보고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참가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시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청소년부터 해서 일반시민들까지 다 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에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유아 이후부터 초등생까지 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 도서관이 더 필요합니까?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건 일반 도서관과 다르게 특화된 도서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전문 도서관 조성사업이라 해서 나와 있거든요. 교동 부지는 마련해 놓았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서부지구대 옆입니다.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금액이 60억 정도 드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년 동안 60억을 잡아놓았어요. 국비가 24억이에요.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도서관하고 청사유지관리비가 5년 동안, 시립도서관 운영에 44억이 들어가고 청사유지관리가 66억이 들어가요. 1년에 매년 11억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또 특화해서 하나 지어요.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냅니까? 시 건물이니까 시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이라 해서 지금까지 강릉시가 인문도시로 가야겠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앞으로 트렌드는 전문도서관으로 가야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타당성용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최익순위원

다 좋아요. 강릉시만큼 작은도서관이라는 시설이 전국에서 1위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다시 특화된, 어린이를 하면 청소년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인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지 마시고 현재 작은 도서관 쪽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특화해 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국비 24억 가지고 60억짜리 건물을 지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 다 시민들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중해야 해요. 이제부터 시는 건물 하나짓는 부분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으면 안 돼요. 정말 신중하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정말 필요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지만 나머지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 지어놓은 유지?관리비가, 모두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하나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지, 유지해야지, 관리해야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을, 그것도 혜택이긴 혜택이에요. 그런데 받아야 할 부분들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릉시 재정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동계올림픽 끝나면 모든 게 20~30%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타당성용역을 하는 이유가 과연 이걸 지어야 하는지, 또 기존 시설을 이용하던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또 위치는 적당한 것인지 규모는 얼마만큼 할 것인지 해서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추진하고 안 하는 것도 포함해서 타당성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국비 확보되었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타당성용역을 해서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가지고 가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 보겠다!

최익순위원

나중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들에게 한부씩 다 주세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꼭 지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은 검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말씀에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독서대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 강릉시의 인문도시에 대한 부분도 하시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용역 잘 마치시고 내년에 조금 더 나은 강릉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이 좋은 말을 다 해 줘서, 조사한 용역을 한 계기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런 계획이 나왔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서관은 한계성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용역을 하면서 이제는 전문적인 분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구상하는 단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당생활문화센터에도 예술전문적인 공간을, 도서관 기능을 갖는 공간을 둬야겠다 해서 좀 전문화를 보강해 나가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되었고 냉철히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는 곤란해서 수요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판단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도 근거자료를 제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선도하는 데는 앞장서는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같은 게 지금 심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심각해요. 이런 것도 관리체계가 안 되었는데 자꾸 새로운 것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정말 우려 많이 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용역 자체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작은도서관도 하나 운영 못하는데 점점 벌이기만 합니까? 건물만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리운영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 보세요.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인문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강릉시가 지향해야 할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어차피 우리가 문화와도 관련되지만 강릉시가 앞으로 전체적인 도시색깔을 가지고 가는데는 인문도시 부분에 선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도, 또 질타도, 염려스러운 말씀도 참고해서 앞으로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통합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행복한 모루에서도 이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장애인 전문 도서관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 계층에 대한 상당한 요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본 위원은 장애인 전문 도서관의 필요성이 우리 시에 더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은 기존의 도서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도서관 활성화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핵심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민간과 마을단위의 어떤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이 시점에서 나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이나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도서관 문제는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작된 문제인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아무준비 없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했을 때 나중에 유지?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용역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해서 당장 걸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김복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가 주차장을 비롯해서 교육실이라든가 상당히 협소하죠?

복순

김복순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 고충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래도 오는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건 여성센터 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딱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31쪽에 유아방 리모델링 공사가 있죠?

복순

김복순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에서 별도의 유아방을 운영하고 있었나요?

복순

김복순여성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저희가 1999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유아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시간에 따라서 교육강좌별로 아동이 있는 분이 오셨을 때 주에 한 2~3일 정도, 초창기는 4~5명까지 와서 위탁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 10월에는 1주일에 1명 정도 와서 1~2시간 위탁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유치원교사 한 분 위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이 유아방, 교사실, 침실, 주방 이렇게 소요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1명이 이용하고 2015년 11월부터는 한 명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하고, 지금 강의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강의실로 사용하고자 예산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주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844쪽에 보면 컬링경기장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이건 시가 부담하나요?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일단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건 위탁을 주지 않았나요?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탁은 지하실을 줬습니다. 1억2,000은 현재 기존 전기요금이 나온 데서 1층을 승압공사를 했거든요.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2018동계올림픽 할 때까지는, 이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올해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기요금이 3,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하고 계속 얘기를, 물론 신설되는 빙상경기장은 강원도와 조직위와 관계되지만 현재 컬링장은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빙상컬링경기장은 강릉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승압공사로 인해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2,000만원쯤 나옵니다. 지금 예산계와도 협의해 보았는데 50%만 해서, 일단 조직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추경 때 50%를, 2,000만원 정도가 빙상장 때문에 승압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담이 많은데 저희들도 계속, 시장님도 방침이 그렇고 해서 조직위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강원도는 빠지고 저희가 조직위원회와 바로 얘기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847쪽에 보시면 종합경기장 쓰레기처리장 가림막 및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있잖습니까? 위치가 어디죠?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센터 바로 옆에 복싱장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쓰레기집하장입니다. 그러니까 2018 대비해 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거기에 론놀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자꾸 날리고, 재활용작업도 해야 하니까 작업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2018 환경정비도 해야 하니까 거기에다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론놀박스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쓰레기를 밖으로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경자

박경자위원

그게 5,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추정치는 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종합경기장 내에 가림막하고 비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론놀박스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비가림이 아니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창고 같은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어쨌거나 가림막 시설을 할 때 2018동계올림픽 때 많은 관람객이 오고, 그쪽이 컨트롤타워는 아니지만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짓는 건물외형도 너무 막 짓지 말고 체육관하고 이렇게 봐도 수준이 비슷하게, 쓰레기처리장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짓지 마시고 분위기를 잘 봐서 매칭해서 설치막을 잘 좀 지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