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 도비 보조금 증액부분과 세외수입의 증액,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힘써주셔서 확보된 도민체전 관련 사업비를 계상해서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38회 도민체전을 전군민들의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치루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는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 도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충당하였고, 관내에 발생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업대책 재원을 조정 대체하였으며, 부족되는 경상비 일부를 충당하였고, 단양지역의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관련 예산 확보 및 주민숙원사업과 군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7억6,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69억8,6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3억1,9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는 9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102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81억800만원보다 25억5,900만원이 증액된 106억6,7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임대료 수입 3,600만원 감이 되었고, 사용료 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4억원, 잡수입 9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액 251억4,900만원에서 도민체전관련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포함 15억700만원이 증액된 266억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52억9,500만원에서 10억3,900만원이 증액된 63억3,400만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은 군도정비사업등 2개 사업에 9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염 소하천정비등 2개 사업에서 1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예산중 기정예산액의 19.6%인 10억3,900만원이 전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기정 80억5,000만원에서 11억9,200만원이 증액된 92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48억3,600만원에서 도민체전 사업비 지원분 7억원을 포함 15억2,100만원 증액된 63억5,8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총 예산중 기정예산액의 21%인 2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 부문에서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경상예산부문을 최소화하여 1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국고보조사업 11억9,200만원, 시 도비보조사업 15억2,1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0억3,900만원,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8억1,400만원을 포함 45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군자체사업으로서 제38회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시가정비 및 행사장 주변정비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19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서는 예비비 기정예산중 21억6,2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기타경비로서는 국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을 1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액 12억9,100만원보다 7억2,400만원 증액된 20억1,5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6,300만원과 맑은물 공급사업 보조금 감 2억9,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과 잡수입 5,100만원이 되겠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맑은물 공급사업 및 지방상수도 수질개량사업등 4억2,500만원, 단성 배수관이설, 정수장 배출처리시설, 매포송수용 예비모타 설치, 급속여과제 교체 등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 10억3,900만원보다 2억5,400만원 증액된 12억9,400만원으로서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400만원,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세입예산 4억1,8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4억1,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00만원 감액과 과년도 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세입예산 7억3,000만원을 변동이 없이 계상하였고, 세입내역은 적성농공단지 융자 회수사업과 분양대금 체납액 회수등 3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2억7,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지하수개발 4,000만원과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세입예산 1억7,000만원보다 23억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입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문화마을 시설보수 공사에 2,00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민체전사업비를 모두 확보하게 되어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힘써주신 결과를 보답하기 위하여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한계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99년도 하반기 군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행사전에 경기장 시설물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계획으로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27일∼10월29일까지이고 종목은 20개 종목입니다. 군내에서 18개 종목이고, 군외에서 골프, 사격 2개 종목이 있습니다. 참가시군은 12개 시·군 약3,500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3월부터 발주해서 10월1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8억5,3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12억2,900만원이 확보되었고, 추가확보가 19억원이 되었고, 현재 미확보된 것은 7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시설대상은 6개소로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국궁장, 정구장, 군부대, 구 군부대, 민속경기장, 성화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현황으로서는 현지에 있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신설이 3개소, 나머지 15개소중 12개소가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본부석 관계입니다. 현재 본부석 락카룸하고 경기장외에 화장실, 음수대, 화장실 보수, 전기, 전화, 통신, 음향시설까지 다 갖출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1,969만9,000원, 사업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5월13일 착공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본부석에 대해서 전기, 통신, 음향, 소방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주해서 건축과 연계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내에 육상트랙 시설관계입니다. 우레탄 포장 8,299㎡, 400m 트랙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배수시설 1식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9,486만1,000원, 현재는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입찰업체에서 나와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텐드 확장 및 성화대시설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스텐드 확장을 해서 9,0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과 진입로시설, 성화시설 1개와 지금 현재있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20m 폭으로 넓혀서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하고 경기장 시설은 충분하게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입찰을 14일날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및 실용자전거 경기장 사항입니다. 군부대와 구 군부대의 축구경기장 2코트를 하고 실용자전거 경기장 구 군부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가 마사토까지 운반을 해놓았는데 도민체전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놓았습니다. 9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식정구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는 테니스 코트 6코트를 새로 만들고 주변에 배수시설과 부대시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6,092만4,000원입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토공작업과 중간층 작업에 있고 배수 구조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댐측과 협의해서 5년동안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정구대회가 6월12일부터 개회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경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궁장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구장 옆에 있는데 지금현재 사대를 1동을 짓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말까지입니다. 충주댐에 저수지 사용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스라브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궁장 관계입니다. 이것도 정구장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과녁장 3개와 주차장과 급수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충주댐과 저수구역내 토지사용 협의를 마쳤고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속경기장입니다. 이것은 강변에 수변무대있는데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까지 마무리 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씨름장과 그네뛰기, 모래가마니들기, 제기차기입니다. 사업비는 6,750만원이고 9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마사토 정리와 주변 법면에 대해서 떼를 심고 있습니다. 단지 경기장에 문제되는 것은 가을철에 수위가 상승될 때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체장소로서 온달관광지에서 경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관계입니다. 현재 본부석 55m와 사업량이 주차장포장, 현재있는 노면을 돋워서 표토표층 환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98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국정구대회에 맞물렸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부석 및 스탠드 구조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물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은 용역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현장갔을때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와 관련해서 민속경기장이 저수구역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도 6,750만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750만원을 투자해서 물이 차면 찰수록 좋은 것인데 사실은.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한 지역은 헛투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온달지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제공한다라고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부다 시내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을때 시내지역의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높이가 어느 정도되는 것이지요?

135m정도 됩니다.

135m 같으면 충분히 물이 잠길 수 있는 소지는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는.

10월달에는 예년에 비해서 그때는 대체 장소를….

그렇다면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아직 시설을 하지 않고 아예 온달지구로 하거나 아니면 시내 다른 지역을 검토하거나 그래볼 용의는 없는지?

지금 수위까지는 완료를 다했습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나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물이 한번 차면 못쓰는 지역인데 너무 저수구역을 이용한다고하는 명분으로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하는 쪽에까지 검토가 되어야되고 특히 이 시점은, 지금같은 시점하고 달라가지고 홍수시에는 물을 가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신빙성있는 자료를 가지고 과연 지금부터라도 다른 쪽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의 예를 봐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재 상태로 잠식돼 나간다고 해도 쓸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쓸려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법면정도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