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농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찬용
최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퍼레이드용 차량 장식 설치가 돼 있거든요. 어저께 보니까 재무과에 차량, 중고차량 구입하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차량에 대해서 저희 내구연수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차량을 개조하신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개조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만약에 개조를, 차량을 원래 있었던 차량을 용도를 변경해서 개조를 했을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셨는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퍼레이드차량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속도를 내서 될 게 아니고 5km 이내로다가 뒤에 도보하는 사람이 쫓아갈 정도의 속도로다가 퍼레이드를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고차로 구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차량 장식을 하는 건 저희가 장식 범위가 차량 전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항장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해서 뒤집어 씌우거나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갈 때는 차이나타운에 맞게끔 외부장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자동차 구조변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 지정된 구간을 차량을 통제하면서 운영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는 구두로다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5km 미만이고 차량통행을 하고 하더라도 교통안전공단에서 구두로 했더라도 공식적인 문서로 그걸 좀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을 저희가 주정차를 시켜놨다가 차가 뒤로 잘못돼서 굴러간다거나 브레이크를 안전장치를 해놔도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구간이라고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두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근데 저희가 그 퍼레이드를 할 때는 앞에 퍼레이드 선도차량이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에서 이끌어 나가고요. 뒤에서 맞춰주고 뒤에 퍼레이드 행렬이 따라붙고 하기 때문에
경희
전경희위원
근데 공식적인 문서는 왔다갔다 하게끔 문서를 받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게 허가를 받고 거기서는 허가대상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하지 이게 단속대상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도요.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구두로 하지 말고 질문을 해서 공식적인 서류로 질문 왔다갔다 하는 게 나중에 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런 장치는 충분히 갖춰놓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건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보니까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비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사업비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5000만원이 하나 있었고, 여기 있네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전시관 운영에 5000만원
경희
전경희위원
네, 전시관 운영비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개항박물관에 3000, 짜장면박물관에 3000 해서 1억 10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1억 1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 안에 있는 비용이 경관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과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주변 경관도 하고 지금 안에 시설물도 같이 보수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일단은 차이나타운에서 이쪽 근대개항장문화지구쪽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집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기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관광시설물을 정비해서 그쪽으로 유도시키고 또 수시로다가 관광시설물이라든가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중에 진행과정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관광진흥실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 쪽으로다가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여러 가지로 방안을 잡고 있으니까
경희
전경희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개항장 홍보 강화 및 아트프리마켓사업지원이라고 이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3000만원 세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어디랑 같이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3000만원이 아트프리마켓사업이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홍보로다가 한 1000만원, 그다음에 프리마켓 운영으로 한 2000만원 이렇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프리마켓 홍보는 지금 현재 개항장문화지구 내에 각종 권장업종들이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연극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실도 있고 노래하는 그런 카페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역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1달에 1번씩
경희
전경희위원
소식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소식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문화지구 내에, 차이나타운 내에 비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용동 생활사박물관 조성사업이 취소됐으면 왜 취소됐는지 한번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일단은 2013년도 본예산에 11억원 정도 총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시비가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국·시비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다가 해서 이번에는 사업예산을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정도 될 때는 확실한 사업 아니면 이거는 일단 세워놨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위에 기획전시실 원래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3000이 더 플러스 됐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기획전시실을 준공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기획전시를 한번 하게 되면 최소 200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이 개항 130주년이고 해서 올해 3회 정도, 2000만원씩 3회 정도 기획전시를 갖고자 예산을 편성, 3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원래 3000만원을 세울 때도 1000만원씩 3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근데 1000만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하죠? 도록제작비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예술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더 추궁은 어렵습니다마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하려면 1번에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그런 예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트프리마켓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간인에게 보조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첫 번째 사업인 것 같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개항장 문화지구 주민협의회에 그쪽에서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원래 2000만원을 세워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먼저 2000만원 세운 거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대학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고요. 근데 지금 저도 문화예술과에 와서 보니까 개항장 문화지구에 일반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괜찮은 데 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홍보라든가 개별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학에서 수강생들이 만든 지금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프리마켓 형식으로다가 해서 그렇게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민간인에게 처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000만원 더 세워서 아마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퍼레이드차량 장식은 차량은 1000만원인데 어떻게 장식이 240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을 2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고요. 2대 구입할 계획이 있고 한번 장식을 해가지고 1년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철홍
김철홍위원
여러 차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25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1번 장식을 해가지고 25회 다 쓸 수가 없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또 교체를 한다든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5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회.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는 25회라고 돼 있거든요. 퍼레이드 행사 출연자 보상금이 25회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25회쯤 하는구나 하여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 옛것을 잘 살려서 돈, 비용 많이 안 들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부산 쪽에 가보니까 세관에 저희를 안내했던 분이 아마 그 옛날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새롭게 지었나 봐요. 그런데 옛날 것을 쉽게 부셔버린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것을 보관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중요한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극장 앞에 개항장 부분을 정말 잘 살려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26쪽에 중간에 보면 삼국지포토존 운영 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관광에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이게 관광진흥실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규찬
김규찬위원
업무가 왜 이리로 왔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관광문화지원실에서 문화예술과하고 분리되면서 이게 문화예술과 쪽으로다가 일부 예산이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추경에 88만원이 부족해가지고 더 세운 것 같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수수료이기 때문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포토존 자체는 업무가 포토존 자체 업무가 관광진흥실이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관광진흥실이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예산만 여기다 세운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예산을 분리하면서
규찬
김규찬위원
누락된 거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27쪽 오른쪽에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 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퍼레이드가 문화예술인지 관광진흥인지 왔다갔다 헷갈리는데 어쨌든 월미관광특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광쪽에 더 가까운데, 관광진흥실로 업무가 분류돼야 될 것 같은데 이리로 왔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문화행사축제쪽으로 봐가지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퍼레이드니까, 행사니까, 축제니까 문화예술로 축제를 왜 하는 거죠? 목적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축제의 목적은 일단 이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들을
규찬
김규찬위원
유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유치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되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아까 위에 보면 전통의상퍼레이드, 이런 것도 다 행사를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실하고 업무분장이 애매모호해가지고 문화예술인지 관광진흥인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문화행사쪽하고 행사쪽하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런 쪽은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과에는 문화예술행사와 문화재관리와 개항문화지구, 문화지구관리 이런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궁극적인 기능이나 역할이나 목적을 보면 문화예술 자체, 순수문화 예술 자체에 기능이 있고, 다음에 또 문화예술을 활성화 잘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사실은 문화예술과가 분리돼서 하려고 하면 10만 중구 주민의 문화예술 관심도 제고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행사 장려, 문화예술 이런 거 구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 이런 게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화예술과의 본래의 고유기능인데 지금 중구의 문화예술과의 여기 보면 전부 다 박물관, 행사, 축제, 퍼레이드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문화예술로 보여진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문화예술이 사실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관광 전체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념을 짤 때 당연히 문화예술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업무가 좀 헷갈리지 않아요? 서로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둘이서 업무협의가 많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먼저 관광문화지원실에 같이 있다가 너무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부서를 분리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업무가 폭주해서, 분리해서 나눴는데 이게 만약에 관광문화지원실, 관광지원실 관광문화지원실을 업무가 폭주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어느 한 국의 과로 이렇게 관광진흥국,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해서 한 국장 밑에서 이렇게 업무분장과 조정과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래, 위층에 있기 때문에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좀 헷갈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기에 위치는 같이 있지만 부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서는 따로 해놓고 위치만 이웃해가지고, 사무실 위치만 이웃해가지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직원들끼리 의논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의논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관광성 문화예술보다 문화예술과의 본연의 업무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2014년 계획 짜고 할 때 10만 중구주민의 문화예술 생활향상, 문화예술 욕구향상 여기에다가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로 인한 관광은 관광진흥실로 넘기고, 이게 그래야지 각 부서의 업무도 명확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국장님하고 공론화해서 관광진흥도 잘 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를 김규찬 위원께서 많이 대신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느 분이 글을 올린 거를 엊그저께 봤는데 중구를 한 바퀴 다 돌아보시고 연안부두까지 다 돌아보시고 글을 올렸는데 ‘관광은 있고 문화는 없는 중구’라고 표현을 한마디로 해서 글을 올리신 걸 제가 봤습니다. 전문가이신데 최근에 그런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이 왜 이렇게 글을 올렸을까. 그건 앞으로 우리 중구가 그렇게 나갈까봐 미리 걱정이 돼서 한번 먼저 찔렀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보거나 서면으로 주고 받은 적은 없지만 홍예문서부터 다 돌았다고 그렇게 차이나타운까지 다 돌아봤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래서 저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수장이 바뀔 때마다 테마가 바뀌어서 갑자기 문화예술쪽이 관광으로 또 전환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걸 어디서 발견을 한 거를 감지하신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박물관은 우리 김규찬 위원은 걱정을 하셨지만 박물관은 관광쪽도 물론 있지만 문화쪽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칭 용동 생활사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운 금액을 삭감한 대신 다시 관광을 위한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 행사로 이게 예산이 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으로 간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9900만원 정도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찬용
최찬용위원장
잠깐만,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동 생활사박물관을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었었죠? 건물을 매입하는 중이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직 그런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냥 그 예산을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핑계는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대죠. 국·시비가 안 나왔다든지 얼마든지 하고 다른 관광을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는데 저도 기분은 씁쓸합니다. 어찌됐든 그쪽 지역에, 용동지역에 박물관 하나도 없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어찌됐든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잘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또 박물관으로 조성하면 박물관이 많다는 거는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건 아니거든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예산이 몽땅 삭감이 되면서, 없던 일로 하면서 관광을 위한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가 해마다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해마다? 이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기본 들어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에 대해서 99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상단 그 위에 보시면 각 의상 퍼레이드 2500만원은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관광문화지원실에 차이나타운에서 퍼레이드 하는 거 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하나로 묶었고요. 그래서 비용을 앞으로는 적게 들이면서 하고자 차량을 구입하고, 의상을 구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매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따로 부담되는 금액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추가는 됐죠.
찬용
최찬용위원장
어느 정도요? 해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퍼레이드를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계속 사업을 해야죠. 해마다 1억 안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봐가지고요. 더 필요하게 되면 더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 싶으면 줄여나가든가 그렇게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런 것도 다 검토해보실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마다 이런 1억 가까운, 1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아주 잘 세밀하게 살펴보실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살펴봐야죠.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래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식으로 퍼레이드 식으로 하지 말고 1년에 1억이면 어떤 기존 시설물을 보수한다든지 어떤 다른 박물관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전체 금액으로 많은 것 같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편성에서 4월말 정도부터 추진하게 되면 10월까지 50회 정도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매주하는 거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관광이냐 문화냐, 관광이냐 문화예술이냐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중구는 확실하게 그분이 어떤 오해를 하셔서 그런 글을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관광은 또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고 또 별도로 다뤄줘야 되겠죠. 물론 서로 공존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쪽사업을 앞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가 관광뿐이 아닌 문화예술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연구해보시고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보조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보조자료.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해가지고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국·시비 해가지고 구비까지 매칭사업해서 꽤 큰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자활센터가 저희 지금 신흥초등학교 옆쪽에 여성회관 자리로 이전이 돼서 이번에 새로 운영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안에 있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영업 부분이라든지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한번 구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고 인건비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자료, 개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받아봤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자활센터 센터장 바뀌셨죠? 바뀌셨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굉장히 능력 있다는 말씀 여러 군데서도 듣긴 했어도 그전에 했던 사업에서 좀 부분적으로 저희가 정리해 드릴 거는 좀 정리해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개요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합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예산이 1897만 4000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 1874만 2000원 중에서 1500만원은 저희가 운영비인데 자활센터가 여성복지관으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많이,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들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장소가 이전이 돼 가지고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1500 정도 올라간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어느 곳에서나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주변에 일반 사업자하고 부딪히는 사업들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던 우리밀국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사업을 해서 우리가 투자한 거 비용을 해서 수익을 내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 탈빈곤도 안 되고 자활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랑 똑같이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율목동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도원동
경희
전경희위원
도원동, 거기에 지금 전반적인 사업내용하고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내용 좀 주시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구비가 약간씩 이렇게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게 있고 그런 것들 자료하고 157페이지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저희가 이번에 비용을 들여서 작업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근데 여기에 있는 서류를요. 지금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고 제대로 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장을 만든 거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근데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거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작업장 개원하고 나서부터 개소하고 나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이렇다할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향후에 그래도 최소한 일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됐을 때 수익구조에 어떤 형태를 내서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구조로 가느냐? 경영수지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저희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거나 탈빈곤하는 사람들, 투자가치 이런 걸 따진다고 그러면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경영수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에 맞춰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에는 4가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개보수한다거나 또는 생활집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사는 언제 합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연초 계획으로 해서요. 1월 중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가 2200만원 정도 있었는데 7000만원 더 세웠고, 그다음에 생활집기 이것도 한 1억 700만원 정도에서 1억 6000 정도를 더 또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근데 경로당 원래 개보수나 집기 예산이 원래는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기준으로 해서 50대 50 기준으로 원래는 당초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계속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확보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가 저희가 경로당 돌아다니면 맨날 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 세울 때 그전에 내년에 꼭 필요한 개보수하는데 필요하다든가 생활집기가 필요한 것을 미리 조사해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에 시비보조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시비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시 재정상 지금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구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반영해줘라.” 이렇게 지시는 없었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요청은 했었죠, 시에.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아까 조례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사실 어르신들 덕분인데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데서는 빈틈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중구 장애인복지관 영종분관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 올라온 게 없네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인건비 부분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 지연이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사랑 해서 5명 정도 시에서 티오(TO)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시에서 정원 승인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래서 모집공고까지 냈었잖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공고를 했는데 일부 지금 약간 변경을 해서 약간 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그럼 안 서 있는 바람에 전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집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가구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다음 추경에 저희가 모든 기반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때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찬용
최찬용위원장
여기 주민들은 하루가 급해서 민원이 막 들어오고 어느 어머니는 영종에 분관이 생기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시내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달에 8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그 돈 가지고 그 안에서 영종지역 안에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글도 올리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5명 티오(TO) 분명히 승인났고 모집공고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흐지부지 바로 진행을 안 하십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좀
찬용
최찬용위원장
예산이 지금 올라오지를 않은 거 아니에요? 추경에 전혀요. 얼마 정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1억 9000,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1억 9000을 지금 올렸는데 전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김경후 팀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김경후 (방청석에서 발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세입재원이 큰 규모에서 세출을 편성한 게 아니라 그런 예산조정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예산 안 올라왔어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먼저 이렇게 모집공고까지도 내고 그랬었으면 바로 분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겠습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겁니까? 지금 하루가 급하다고 그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으로 올리고 그러면 그때쯤이면 대부분 인력채용이 전반기에 이루어져야지 후반기에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려고 기대하고 공모에 응했던 복지사들이나 거기는 치료사까지 필요한 거죠? 같이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언어치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치료까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데 1억 9000, 예산을 지금 안 잡아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데 정말로 급하지 않은 예산에는 얼마든지 지금 배당을 해 주신 걸로 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관광이나 다른 쪽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정말 복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시급한 사항인데 이거를 “나몰라라”한 거밖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민원을 저한테 접수가 들어와서 전화 다시 통화를 했는데 너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먼저 어떻게든 세워주셨으면 좋은데 1억 9000을 올린 거를 지금 전혀 반영을 안 해 주시는 바람에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지금 결국은 우리 복지과장님 예산이 안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럼 예산팀에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경후 팀장님 이거 그냥 다음 추경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담당
김경후 예산을 옆에서 어떻게 쓸 수 있나 한번 보고요. 사업 부서하고 사업 시기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판단해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모집공고까지 냈다가 지금 이게 취소되다시피 해야 되니까 또 항의민원도 대단한가 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민원이 안 들어와 있었으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좀 세심하게 관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관 분관을 한번 가본다는 게, 진짜 못 가본 제 책임도 있는데 이렇게 전화로 받고 나서 저도 너무 황당했거든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이 시급한지 먼저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고 불만과 이런 게 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영종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종장애인분관 말이죠. 지금 뭐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되면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운영할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뭐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이나 뭐 이런 제반 법적, 제도적 다 되어 있잖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거의 전반적인 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다 되었잖아요. 지금 인원도, 다 정원도 나와 있는데 단지 인건비가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경이 7월이면 몇 개월 있어야 되고 지금 영종, 용유의 장애인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서 시내까지 나와야 되고 뭐 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예산 조직이 있는데 예산 인건비가 없다 이거는 좀 예산 재정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가, 3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빼다가 지금 다른 데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비비가 3억 2000을 어디다 썼는지는 뭐 정확하게 분석을 기획팀장,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보다 장애인분관의 인건비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여기에 찾아보면, 오늘 이 예산서에 이렇게 쭉 찾아보면, 다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느냐 라는 게 지금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재정 예산 추경예산 하는 이런 예산에 어떤 원칙과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과연 있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수조정을 할 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예비비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요청을 하고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황영순입니다. 2013년도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2페이지요. 그 지역아동센터 내용 중에서 하나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서 지역아동센터 하나 정도를 더 해야 될 지역이지 않나요? 그 관할 구역으로 본다 그러면.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영종, 용유 쪽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어가지고
경희
전경희위원
요구가 있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예, 거기랑 지금 도원동쪽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도원동쪽, 예.
경희
전경희위원
2군데가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영종, 용유 지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차상위보다도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데가 너무 많아서 아이 돌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내에서는 그래도 친인척이라도 있는데 영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이 없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고 학원도 너무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학원으로 뭐 돌리는 것도 여의치 않는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원 지역쪽이나 조금 적극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번 정도에는 한 이게 본 예산에 편성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좀 시급하게 하늘도시나 이런 쪽에, 운서동이나 이런 쪽에 인구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추경이라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넣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또 하나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데가 그 돈보스코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초등학교 애들이. 관내 초등학교가 부딪치거든요. 공부방 형태를 갖다가 중·고등학교 형태로 바꾸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한이 좀, 협의를 좀 이루어주셨으면 하고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양육 수당을 주는 게 있어요. 올해 아마 국가에서 20만원씩 양육 수당을 올해에는 주고 내년에는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부모님들한테 계좌에.
경희
전경희위원
예, 내년에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제로 도입된다는 데 그게 맞죠?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때 생활비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들한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카드 쓰듯이 바우처카드처럼 마트에 가서 우유라든지 기저귀를 살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이제 지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구에 지금 저출산정책으로 셋째 아동하고 넷째 아동한테 양육지원금이라는 걸 주고 있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셋째 아동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그다음에 넷째 아동은 35만원씩 5년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는 양육 수당하고 이게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상급기관에서 돈을 매칭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조례를 주고 있지만 이게 중복 지급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하고는 있겠지만 하나는 바우처카드로 나가고 저희가 나머지 거는 현금으로 지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넷째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넷째 아동까지 낳는 사람들은 뭐 지원을 좀 더 해주어도 무방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한 70만원, 80만원 정도가 그 돌아가게 되어있더라고요, 카드 계산까지 하면. 매년 40만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도 매칭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하셔서 그것도 꽤 많은 예산이 된다면 그 부분을 다른 복지 예산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조정이 좀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상에 위에 있는 상급기관과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서 예산 절감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갖고 다른 복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고 지금 같은 줄에 그 위에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이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 이거는 저기 교사들한테 근무수당 형식으로 매월 1인당 12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1인당 이제 수당지급을 갖다 환경개선비로 이렇게 그러면 항목이 조금 틀리지 않나 싶은데. 제가 수당비는 뭐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뭐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뭐 저희 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연안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지금 굉장히 많아서 경찰서든 뭐 해당 어린이집을 가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고생 많은 건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이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잡아서 실질적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지금 여기 가정교육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지금 하고 계시는 담당 과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다른 과들도 굉장히 업무는 과중한 건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민원 접수하고 있는 데에는 업무 스트레스가 좀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3명이나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보유 직접적인 민원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에 대한 어떤 검사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그걸 알아봤더니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게 할 수 있는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이라도 반영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또 우리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들도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제가 혹시 근무환경개선비에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나 싶어서 여쭈어본 거였고 향후에는 그런 예산들을 좀 적극적으로 잡아서 분명히 여기 가정교육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거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직이라든지 그 관련되어있는 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정신 상담까지는 아니라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 그러고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과중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지수 때문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발견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질병이 키워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스트레스 지수 정도는 알고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처방이라도 조금 받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음번 예산에 조금 예산부서랑 적극적으로 다른 과들하고 한번 통합적 예산으로 해서 아니면 보건소에 이 예산을 세우던가 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 예산부서랑 얘기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직원복리에 대한 거는 총무과랑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저희도 저희 직원들 고생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셋째, 넷째아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니고 이제 주민복지과 업무예요. 그래서 잘 협조해가지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그러고 이제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저희 어린이집이나 민간 위탁기관에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개선도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제가 예산 뭐 관계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발언신청을 늦게 했는데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한다든가 어떤 말씀 좀 해주세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1번 이상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홍
김철홍위원
1년에 1번?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발생한다던가 하면 수시로 가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CCTV가 다 설치되어있는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설치되어있는 데에도 있고 안 되어있는 데에도 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아, 안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CCTV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CCTV만 1달에 1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도 조금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뭔가 물론 거기에서 관여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종사자들 사기앙양도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반대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또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 정말 믿고 맡길 국·공립 어린이집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이 많다 그런 것이 신문에 여러 차례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둘기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시에 건축비를 국·시비 보조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할 의지는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일단 건축비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지금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오늘부터 5일간 받을 예정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뭐 어떤 면에서? 아, 그러니까 계획을 해놓고 시행을 안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뭘 감사를 받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 민원인들이 감사원에다가 민원을 넣으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철홍
김철홍위원
예,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열망이 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장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건축비 예산이 안 내려올까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인천 시내에서 타구보다 저희 중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은 다른 구를 올해 우선적으로 국·시비 보조를 주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인천이 전국에서 인천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확보된 비율이 가장 낮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박상은 국회의원님께서 “아, 이게 국가에서 얼마든지 지원해주는 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거 의지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일단 그 영종의 하늘도시쪽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쪽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계획까지 다 섰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지연된 거거든요. 또 뭐 다른 뭐 그 장소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뭐 다른 부분을, 다른 땅을 찾아보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연안부두에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어린이집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욕을 먹어도 내가 사실 땅만 있고 부지만 있어서 지을 수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 조금 앞장 설 그런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어나서는 안돼요. 옛날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도 교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정말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정말 손이 이렇게 들리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교사가, 보육교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병행해서 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유치원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병설유치원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노력을 다 해주어야 빨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것도 조금 해주시고 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종 지역에서 태양어린이집으로 다니는 그 아동 수가 4명이 전에 있었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현재에는 몇 명입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4명 다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다니고 있나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계속 다니고 계신데요. 그 지금 저희가 구립운남어린이집이 지금 3월 달에 개원이 돼서 거기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조금 수요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통합형을 제가 늘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웬만하면 우리 구립 어린이집들 앞으로, 뿐이 아니라 뭐 민간도 통합형들이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통합형으로 좀 하셔가지고 장애아들이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 통합형으로 해놓으시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 정원이 다 찼다면서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저희가 그 원아모집을 했는데요. 언어장애 3명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반 아동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명이 지금 등원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그중에 지금 장애아동이 3명은 있다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언어장애.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이 4명은 그대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4명은 지금 태양
찬용
최찬용위원장
태양어린이집으로 다니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왜 그쪽에서 수용을 안 하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 수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운남쪽에 그걸 잘 모르셨었나봐요, 그 모집하는 거를.
찬용
최찬용위원장
민원 내용은 뭐였냐 하면 하고 싶었지만 이미 정원이 차서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통합형인 경우에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어린이도 다 수용 가능하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럼 저랑 다시 나중에 이건 따로 의논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태양어린이집에 다니는 4명도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거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다만 그 특수교사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제 특수교사가 없어서 특수교사 채용이 한 5월경에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만약에 필요하면 5월 이후에나 채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 5월 이전까지는 그냥 태양어린이집을 다녀야 되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니, 이제 일반 교사도 가능한데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예.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만약에 이제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지금 현재에는 이제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 좀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민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과장님을 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애쓰셔가지고 통합형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진짜 고맙다고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도 어떤 좀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같이 맞춰 해주세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또 뭐 미리 이게 좀 공고를 잘 안하고 그래가지고 다 정원이 찼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랑 따로 그러면 더 의논을 해보기로 하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가 이제 예산을 부탁드렸었는데 방과 후 아동케어 예산이 또 추경에 이번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다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알고 있는데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하는 또 온종일돌봄교실이 있고, 뭐 초등 방과 후 교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이나 시나 이제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중구도 이제에는 중구난방으로, 정말 중구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방과 후 아동케어를 할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거를 그죠? 만들어야 되겠죠? 프로젝트를?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걸 맞는 예산도 좀 수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 점도 조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 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1300만원이 아마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다가 이제 민간 위탁을 주실 거 같은데.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민간 위탁 부분이 아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비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이제 거기 그 인천종합어시장 거기에 상가에 자부담으로써 이제 시비 인건비 하고 차량 구입비, 홍보비, 유류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공동배송센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공동배송센터라는 건
경희
전경희위원
택배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이제 그 공동 어시장을 운영하려면 일단은 이제 택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누가 주문에 의해서, 상인의 주문에 의해서, 이제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그 택배를 갖다가 이제 택배로 배송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부담도 있지만 건당 얼마씩. 보통 택배를 하나 보낼 때 5000원이거든요. 한 건당 한 박스가 보통 1.5kg가 되는데.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저기 택배 건당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를 2명분을 계상을 해서
경희
전경희위원
응?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인건비요. 인건비를 2명분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수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상관하지 않고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여기 안에요. 이 어시장 안에 택배회사들이 한 5개 회사들이 들어와서 고객들이 원하는 택배 그거를 갖다 포장을 해놓으면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이게 이제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비용을 고객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택배비를.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물건을 3만원어치 시켰으면 거기에 이제 택배비가 무조건 한 건당 5000원이에요, 이게 무게로 따져서. 그렇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고 고객들의 부담,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당 예산 범위가 얼마기 때문에 한 건당 얼마를 줄 수 있다는 거. 건당 얼마를 해서 계상하면 영수증이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들이 5000원이면 3000원만 부담하고 2000원을 뭐 준다든가 아니면 5000원 중에서 4000원만 받고 1000원을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 만약에 그 택배 회사들이 지금 6개가 들어와 있는 회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들어가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왜 인건비를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택배회사들이 지금 사업을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조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배송센터를 운영을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이거 차량을 사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여기 안에 이제 ‘어사회’라는 게 있어요. ‘어사회’에서 어떤 공동배송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 금액이 1300만원이 지원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택배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금액에서 만약에 5000원이면 1000원을 보조해주든가 2000원 보조해주고 나중에 자부담을 해서 고객이 부담하게끔 하는 방법이 맞는 거고,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원래 택배시스템을 하던데가 어사회가 있다면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라면 맞는 거고.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퇴비있잖아요, 퇴비비료. 퇴비비료가 지금 당초에 예산에 세운 게 주민들의 요구만큼 안돼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안 세워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누구 뭐 답변을 하시던가.
담당
우광호 (방청석에서 답변) 네, 농정팀장 우광호입니다. 저희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 초도방문 때 건의사항이 용유지역에서 한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담당
우광호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2013년도 각 구별 유기질비료 지원현황과 신청량, 그리고 또 퇴비 비료별 평균 시비량을 봤을 때 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그 3년간 평균 약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저희가 퇴비를 지원하는 것은 10a 당 시비량이 보통 상지퇴비인 경우에는 한 14포, 그다음에 그 그린퇴비인 경우에는 10a 당 20포를 뿌리도록 시비량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 면적이 한 250ha 정도의 55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 구하고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보면 농업인에게만 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실제 경작자에게도 저희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포 분량이 실질적으로 순수 농업인에게만 주었으면 75포 정도로 공급을 했을 텐데 비농업인에게까지도 저희가 공급을 함으로써 다수의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다가 공급할 비료가 부족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하고 중구청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담당
우광호 주민들은 제가 영종에 가서 대표적으로 지금 뭐 농업인 대표 김기복 씨나 뭐 장석주 씨 아니면 뭐 추형길 씨 용유의 뭐 김의환 씨 이런 분들하고 만나갖고서 저희가 다 사전에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구농협에서 당초에 홍보를 할 때 잘못했던 것이 300평당 중구농협의 이제 비료 신청은 농협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비료 품목도 농민이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농민이 중구농협에다가 ‘나는 이런 비료가 필요합니다.’ 해갖고서 신청을 하면 중구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신청한 거, 그다음에 차순위로 신청한 거를 갖다 출장소에다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국·시비하고 구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구농협에서 보통 농민들이 ‘아, 얼마 뿌립니까?’ 이렇게 하면 300평에 100포를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비 기준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농민들은 ‘아, 100포를 뿌리는 게 맞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다보니까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 구하고 인천시 서구만 농업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하다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년에는 계속 그 당초 예산에는 국비, 시비에 맞추어서 이제 구비를 책정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추경에 또 구비로만 가지고 주민의 요구대로 정량 이렇게 했잖아요.
담당
우광호 예,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안 하는데,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이 계속해서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적정량입니다. 어? 농사를 짓는데 적정량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좀 같이 만나서, 주민들 대표 일부분만 만나선 안 되고, 그 농민들을 다 만나서, 모아서 설명회를 한번 해주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구에서 하는 것들이 적정량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중구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나 요구가 안 오지 주민들은 계속해서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구청이나 의원들은 아, 그 당초 예산에는 국·시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추경 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경에도 안 올라왔고, 다음에 또 주민들은 추경을 하다보면 농사짓는데, 지금 추경에다 하더라도 농사짓는데 시기를 놓친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다가 어차피 당초 예산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적정량을 원안대로 세워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 이게 적정량이 진짜 얼마인지 본 위원도 판단이, 좀 같이 공부 좀 해가지고 중구농협과 주민과 중구청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적정량이 얼마인지 그거 분명히 좀 같이 소통하고 공감을 해서 주민들이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농민들은 왜 농업에 지원 안 해주냐고 계속해서 중구청에 계속 요구가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모임을 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담당
우광호 예, 얼마 전에 그 제가 영종에 가서도 그 장지선 영종발전협의회장님하고 영종동장님하고 만나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희가 이제 구에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0a 당 그 평균 시비량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임의대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담당
우광호 그러다보니까 평균 시비량과 또 사업지침과 그 시비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농지면적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타구에 비해서 보통 2.5배 정도를 저희가 더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 저기 예를 들자면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구는 그 사업면적이 250ha입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55포를 지원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초과되는 것은 비농업인도 실제 경작하는 사람한테 줬다는 거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420ha인데 30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510ha에 50포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400ha에 40포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비료지원 사업이 초기에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3년 정도는 국·시비나 구비를 지원을 할 때 3년 정도는 최초에 이제 경영이 미비하거나, 기반시설을 퇴비를 지원해줄 때 농가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지금 점점점 지금부터 2015년까지 정부에서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종용유지역에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다보니까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던 분들이 최근에 들어갖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 미개발지로 이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그리고 비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부분들도 저희가 경작 사실이 확인이 되면 비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그 농업에 어쨌든 농업이 이제 영종용유에 농업을 많이 지으니까 농민들이 상당수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산을 뭐 적정 예산과 적정 퇴비를 주는 게 맞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담당
우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공무원들만 알고 있으면 구 주민들은 오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주민들 농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해가 없게 하셔야 돼요. 그 한번 자리 마련하십시오.
담당
우광호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앉으시고요. 다음에 그 270, 이거는 뭐 경제지원과 279쪽인데요. 예산만 경제지원과에서 했지만 사실 사업은 각 부서사업을 이제 각 부서사업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 주민협의회교육장이라는 게 뭐죠? 279쪽에 중간에.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예요. 그 이제 주민들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 인천 개항장 주민협의회?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주민대학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주민대학
규찬
김규찬위원
그 인천 개항장이라고 써주셔가지고, 써주시면 알기 쉽게 할 수 있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동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이 13개소잖아요? 그 위쪽으로. 그 279쪽에 그 위에.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동 버스승강장이 13개인데 그 위치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2가지만 물을게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 기타 발전소 주변 지역, 그거 이제 보시면 소규모 무역상 홍보 구조물 설치에다 1억 세웠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이게 저기 4동 지역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한 군데 이제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치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 소규모 무역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탑을 먼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건을 조금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주민들하고 협의 됐습니까? 이거.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만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4월 중에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 거기 나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글쎄 뭐 과장님 좋으신 안인데 1억씩 해서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요즘 보니까 우리 관에서 이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가 되면 또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데 그걸 사전에 충분히 미리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예산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뭐 이렇게 사업을 좋은데 하다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있다 보면은 우리 이제 중간의 위원들 입장에서는 왜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검토 안 하고 예산을 세웠냐는 자연 질타가 옵니다.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주시고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앞으로 좀 고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에 관계없이 신흥시장에 좀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 신흥시장 안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 잘 안 가보셨죠? 아직 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아직 안 가봤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한번 시간되면 나가보시면 그 여자화장실에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소변기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민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일부러, 할머니하고. 확인했더니 진짜 여자화장실에 소변기가 있습니다. 그것 좀 봐주시고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다음에 양방향으로 공중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이게 많이 오래되어가지고 퇴색으니까 그것 좀 새롭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거 지금 279쪽 영종동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3개소 되어있거든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거 이제 최근에 얘기인데요. 구읍 뱃터 쪽에 지금 버스승강장이 없거든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것도 하나 더 좀 어떻게 넣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거 하나를 빼더라도.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미 예산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굉장히 시급한 게 뭐냐하면 그 뱃터 쪽에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노인 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나 추운 데에서 떨고 계셔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입니다. 2013년도 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거 뭐야 저 북성동 차이나타운 공화춘에서 이제 그 자금성, 또 이제 청관 그거 뒤쪽에 이제 사시는 그 주민들이 바람이 불면 비린내가 나서 아주 못살 정도래요. 바람이 이제 들이치면요. 그래서 그것 좀 업주 대표들과 만나가지고 한 번 상의 좀 하셔가지고 냄새가 좀 안 나도록 조치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민원 여러 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위생과장 조금 찾아 뵙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뭐 업주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가서 또 이제 확인도 좀 해보시고, 아마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요, 주민들이요. 돼지고기 같은 비린내 냄새가요. 그래서 그것 좀 냄새가 조금 안 나게끔 처리 좀 해주세요.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만
임관만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뭐 잘 모르시겠지만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뭐 예산안은 아닌데 그 칼국수 거리 아시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방청석에서 답변)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혹시 간판 그거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제 있는 거 기금으로 수리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건.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알고 있고요.
관만
임관만위원
마이크를 대 주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네, 위생관리팀장 최준용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거 지금 아직 제작은 안했는데요. 보수 바로 지금 다음주 안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업자 선정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업자는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안 했고요. 그 조속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바로 그 저기
관만
임관만위원
왜 그러냐면 글자에 이제 ‘수’자인데 ‘스’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간판이 떨어졌는데 빨리 보수 안 되냐고 주민들하고 조속히 좀.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지금 폐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폐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든지.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방청석에서 답변) 폐유처리는 저희 청소과에서 처리 업무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폐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지도한 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저 폐유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그 폐유를 만약에 하수구나 이런 데에다 버리는 거는 위생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그것도 저기 청소과에서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같이 청소과 업무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네, 저기 폐유로 해가지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거를
담당
리담당위생관
최준용 저희는 이제 위생 차원에서 그렇게 버리지 못하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 버리고 있는 걸 본 주민께서 모르고 위생과에다가 그럼 민원을 넣으셨던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지금 제가 아침에 운동 삼아 좀 거리를 다니다보면 보니까 그 제물량길이라고 저기 제물포대로 청소를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수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동의 가구거리 아시죠? 경동 가구거리.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에 이제 그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측구가 많이 세면이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려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예.
관만
임관만위원
혹시 시간이 되면 거기도 한번만 좀 진공청소기를 돌려줬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요새 보니까 뭐 제가 아침에 보면 대로를 아주 열심히 청소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봅니다, 물 뿌려가면서. 그래서 뭐 수고하시고요. 그 가구거리도 한번 좀 보셔가지고 시멘트가 많이 부식됐으니까 청소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경동 가구거리 현장 확인하고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세요. 한번 가보세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 차이나타운 공용주차장 있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예.
재기
김재기위원
공용주차장 거기서 한 30m 올라가면 그 우측으로 나무심어져갖고 공터 하나 있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공터 하나 있습니다. 북성동 동장님하고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서도 아마 처리하기가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하도 양이 많으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쓰레기
재기
김재기위원
네, 쓰레기를 그냥 몰래몰래 갖다 버린게 아마 뭐 그냥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그 북성동 동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도 좀 치우기가 양이 많아 가지고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것 좀 치워주고. 그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포장을 좀 쳐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 그 주위 사람들은 그냥 그 썩는 냄새하고 창문을 아무리 더워도 못 열어놓게 생겼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것 좀 북성동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현장가서요. 소유 부지가 소유자가 누군지 또 확인하고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절차에 따라서 제가 확인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무의도 저 광명항 있죠? 광명항.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 연육교 막 타는 그 우측으로 화장실 있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화장실이 지금 너무 협소해요, 거기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그것 좀 수세식으로 다시 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거 보고 사항. 이번에 이 예산 배정되면서 우리가 그 영종출장소하고 확인해가지고 협의해갖고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로 잘못 질문을 했었는데 차이나타운의 그 음식점들 폐유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보고 하는 거를 봤는데요. 그 가정집에서 저희 폐식용유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로 조그마한 거는 처리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발생하는 그 식용유는 수거업자가 별도로 이렇게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 무단투기가 될 때에는 그 양이 또 많을 때에는 과태료를 처분해야 된다는 그 사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조금 이제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식업소에. 그래서 주민들이 무단투기 하는 걸 보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지킨다 그래도 밤새도록 지킬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심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이거는 지금 출장소에 다 이관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요? 소무의도 그 쓰레기장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이번에는 비워달라고 뭐 문서를 보내겠다 그러면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 따로 예산 세워놓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큰 문제 없죠? 다른 예산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현재 그거는 이제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소무의도 말씀하신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장
예, 예.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유자하고 그 관리하고 있던 위원장님이신가요. 그분하고 또 출장소하고 그렇게 협의해갖고 그건 이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큰 돈 안들이고 이 장소를 쓰레기처리장은 아니고 이제 쓰레기를 그쪽에 한꺼번에 이제 모아놓는 거더라고요. 그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장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근처에 있는 폐가 뭐 매입하면 비싸니까 서울에 뭐 주인들이 주로 산다 그러니까 좀 싼값에 그냥 폐가 닫혀있는 거 빌려가지고 그쪽으로 좀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뭐 그 땅에다 뭐 건축물을 지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이때까지 잘 썼으니까 이제 잡음 없이 잘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출장소하고도 같이 또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은 도서열람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국·시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거나 사회단체지원 관련 건물매입비용이 대부분으로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