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그간 도민체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현장 확인도 해주시고 군정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앞서서 세입총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중에서 대지 잡종지가 감액이 되어서 117만5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재산 임대료 수입등 3,501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사용료 수입중에서 기타사용료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이자 수입중 공공요금 이자수입 4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3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12억3천여만원이 발생해서 계상을 하였고 기타 잡수입중에는 산림형질변경복구비가 9,083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동조성 '99년 분담금이 5억6천9백만원, '98년도 양여금 최종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8년 양여금 최종분은 지난해에 전부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내려오지 않고 연도폐쇄기가 지난 이후에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중에 단양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에 12억원, 경영사업 인센티브 수상에 따른 시상금 1억원을 증액하였고 증액 교부금은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2억700만원이 영달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총10억3,952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군도정비 사업분이 2억2,100여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2억9천여만원, 수질오염방지 사업이 300만원 감이 되었고 수질오염방지 사업,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중에 재정보전사업비가 3억6천4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보전이 1억9천9백여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에 8천5백여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소관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5,049만원이 감액되었고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사업에 4,47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에 6,39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1억5,178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부소관중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수집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부소관에는 '99년도 일반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가 되겠는데 2,09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99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9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 사업에 184만원, 양곡관리 경상보조에 27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9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 쌀 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에 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 645만원,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에 300만원, '99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소류지, 암반관정이 되겠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는 48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감이 되었고 건설교통부 소관중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지원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청소관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1억8,57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3,861만1천원, 일반해충 방제 5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20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3,564만원이 감액되었고 육림사업에 1,30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는 42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야계사방 당초분이 8,914만7천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사방지 추비도 159만1천원이 전액 감이 되었고 농촌진흥청 소관중에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19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1,0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중에는 여성 1366 상담사업비 31만1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D/B 구축사업에 1,169만9천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2억1,512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노인지원 경로연금이 되겠는데 3,10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47만2천원, 국민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지원에 6,708만6천원, 암검진 사업에 78만2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17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가 과목경정되어서 44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4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에 98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3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비 23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3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480만원이 각각 과목경정에 의해서 증액되었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45만원, 동네운동장 건립사업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고 농구대 설치사업 36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09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중에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946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에 8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호적사무전산화 사업에 989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공근로 사업비는 2,30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중에는 '99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379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99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19만3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24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193만5천원,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3백만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1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청 소관중에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1,223만7천원, 일반해충 방제에 114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림사업은 84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에 392만8천원, 산촌종합개발 90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야계사방은 당초분이 전액 국비가 감액되어서 도비도 2,67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비도 4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중에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11만8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65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행정중에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15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는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맑은 물 공급사업 2차분 4,200만원, 제38회 도민체전 시설정비에 7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0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비용 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티프스 예방접종에 53만원, 상담도우미 활동비 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3만1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따른 14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감이 되었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98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3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230만원,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 230만원이 각각 과목경정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분야 특허상표등록 출원 수수료 50만원,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오지개발사업 2,52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22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교육지원에 106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155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99 샛강살리기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에 1,125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2억원, 마을 상징 나무심기에 각각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서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지방채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재특자금 15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군정홍보용 뺏지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제작된 단양상징물을 바탕으로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는 온달평강캐릭터를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등록하고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종합발전계획 책자는 현재 아직 고안중에 있습니다만 고안이 완료되고 확정되면 인쇄를 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행정규제 개혁위원 실비보상으로 민간인 6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150만원 수당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는 지역개발 연구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절반정도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재정 및 현안업무 추진여비로 2,000만원을 풀로 계상하였고 임의단체보조금 단양군실비 1억7,300만원중에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1억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차액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소액배상금으로서 그간에 행정소송 또는 등기관련해서 소청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소액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전체 확정되어서 나갈 것은 아닙니다만 예비비로 계상한 겁니다. 49페이지,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5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중에 요사이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강력하게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써 검찰에서 5월부터 집중 단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업무용 프로그램을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총 단양군의 보유 PC가 현재 339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수량이 693개인데 이중에서 다 구입은 못하고 312개만 우선 확보하고자 합니다. 점차적으로는 전체를 비치해야될 형편이지만 우선 예산관계로 1,86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50페이지, 전산실 설치 공사비중에 300만원을 감해서 통합전산실 집기류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구내 종합전산 통신망 구축 공사비 100만원도 구내통신 전산통신망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디지탈 카메라 1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의 자료를 단양군 컴퓨터 홈페이지에 입력하기 위해서 수시 촬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1대 계상하였고, 등·초본 발급 프린터기는 가곡, 어상천, 적성, 별방, 각기 5군데가 되겠는데 '92년도에 구입 설치된 부분으로써 노후가 되어서 대체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주민등록 발급용 레이져 프린터구입은 5개소인데 단양, 매포, 영춘, 단성, 대강 여기에 레이져 프린터기로 교체하고자 계상을 하였고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상을 한겁니다. 업무용 칼라프린터기 3색은 컴퓨터에 연결된 칼라로 뺄 수 있는 것으로해서 필요한 부서에 비치하고자 해서 5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은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컴퓨터에 바로쳐서 교육에 연결시킬 수 있는 장비가 되겠는데 화면을 대형스크린으로 비춰주는 장비로서 요구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군 행정장비로 비치를 해서 우리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실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45페이지, 뺏지를 1,000원짜리 2,000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1,000원짜리 뺏지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모르겠지만 그것을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옛날에 장학회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잘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뺏지나 민선군수님들이 차고 다니는 뺏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크기로해서 단양의 단자를 조각해서 디자인해서 품위있게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 계상을 당초요구를 1,000원을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알아 보니까 그 수준으로 만들려면 단비가 조금더 올라갈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1,000원으로해서 경영수익상으로 매각도 하고 단양 단자니까 그것으로 조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숫자가 그렇게 되면 줄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품위를 조금 낮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의의 요지는 1,000원짜리를 2,000개를 하게 되면 최소한 2,000사람중에서 아니면 판매되는 숫자를 제외하고 일정한 공무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리장님, 부녀회장님들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하시겠지만 단양군 뺏지를 만들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도 착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나타나고 있는 이익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뺏지를 착용했으면 소속감이라든지 이런것이 굉장히 여러면에서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낭비 형태로 하고 있고 1,000원짜리를 하게 되었을때 지금 현재 1,000원에 가치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물건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46페이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학술용역비를 이렇게 풀로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군정방향이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 구체화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쪽의 생각입니다. 세워 놓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계상되지 못한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고요.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을 명시해서 이런 명목으로 사용하겠다.

그 부분은 당초에 군정소개비디오를 군정업무보고에서 만들은 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비로해서 840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제작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내에 제작을 하다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제작과정도 문제점이 있었고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지난해에는 위원님들 내용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을 피알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내용을 좀 충실히 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는 지난해에 온달축제하고 나서 평가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2년동안 제작해서 문화제관리국에 제출해서 고유문화축제로 등록도 되고 고유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최소경비 3천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무엇에 어느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집행도 그에 준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는데 거기에 일정하게 계약도 안한 상태고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최소경비 3천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금년은 운영이 되지 않느냐해서 묶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또 여러가지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높이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지난번 1억3천5백만원 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 용역결과는 우리가 희망하는 쪽으로 용역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강하게 추진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의 3,000만원의 용역비도 어디에 필요한지 모르지만 돈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 막연하게 이런 것이 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집행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될지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방향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온달관광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 교수분들이라든지, 기관·단체 그쪽을 서로 만나서 타진해 보면 어느정도 되는 것들은 다 알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대체적으로 알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시키고 요구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3,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군정보고서 만들때 480여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기초에 있는 사진만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활동하는 테이프가 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화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최소한도 1,500∼2,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온달축제 관련되어서 지난해에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500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외에 뚜렷하게 시책사업을 연구용역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그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받아서 계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런 시책적인 용역비는 아니고 지난해부터 해오던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 4억원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이자율도 낮고 한데 4억원의 이자가 증이 된 가장 큰 이유와 31페이지, 타시·군의 지방교부세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교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1억5,178만5천원이 감이 된 이유가 작년도 사업을 하다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 4억원을 증액시켰는데 당초에 계상된 것이 8억4천만원입니다. 이번에 4억원을 추가로 했는데 연초에 계약된 것은 이율이 지난해 보다는 낮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낮기는 한데 그전에 지난해에는 이자수입이 한 20억원 가까이 수입이 되었던 부분은 위원님들도 감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낮춰잡은 것이 12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31페이지,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내역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고, 3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에 확보된 예산중에서 1억5,178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중앙정부에서 도시지역을 위해서 조정을 일제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의 공공근로 사업비가 줄은 상태가 됩니다. 이번에 다시 재정경제과에서 요구하고 또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한 것을 보면 추가로 하반기에 상당한 금액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억5,178만5천원이 감액된 형태입니다.

주된 원인이 작년도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많이 이월을 시켰죠?

작년에 많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감된 이유가 아니고….

그 원인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작년도에 주는 돈을 다 못쓰고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었으니까 올해도 감된 사유가 상당한 프로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실업자 관련해서 우리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조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해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이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7,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에 임의단체 보조금의 정액실비는 1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디에 지원해 주겠다고 명목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단 1년간 운영하면서 우리 단양군에는 1억7,300여만원이 필요할 것이다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당초에 1억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7,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당초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 집행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0∼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300만원을 가지고 어디다 하겠다하는 것은 추후로 결정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다고 써 버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껴서 쓰되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금액이 1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금년에는 1억원 정도밖에 안섯고해서 이 부분을 조금더 증액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에 운영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만 군수님께서 금년에 운영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껴서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군·의정 홍보 VTR 편집비해서 당초 6개월치만 해서 부족분 6개월치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경정감 이것은 7월1일부터 반장들한테 나가지 않는 부분 2,788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군정시책 광고료 부족분 1,000만원, 군정특집 광고료 부족분 633만원, 지방주간지 부족분 18만원, 중앙지, 타시도 지방지, 주간잡지구독료, 주민계도용 월간지 당초에 6개월치만 되었던 사항인데 부족분을 반영 했습니다. 반회보 제작 칼라 2면에 부족분해서 252만원을 반영했고, 소백산 설경 및 남천계곡 사진액자 구입비로 송파구하고 부산진구 또는 기타 타 기관단체에서 홍보용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액자 구입비 부족분해서 120만원 요구 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기자들하고 관계되는 대식비로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에 군·의정 홍보 방송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군·의정관계 VTR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녹화하는 방송시설이 없어가지고 옥상올라가는 창고를 개보수해서 방송시설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7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제38회 도민체전 사진촬영 및 기록유지비 120만원, 도민체전 종합계획서 유인관계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도비보조사업을 대체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200만원은 도민체전 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비로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도 당초예산에 도비보조로 200만원이 내려왔던 것 시설비를 군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7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6월12일부터 개최되는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지원관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양군 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것은 3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로해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제38회 도민체전 행사보조 3억원 관계도 당초 도비보조 플러스 군비보조인데 시설비를 일반보조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3,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경정증해서 80만6천원을 요구했고요. 제38회 도민체전 종합계획서 유인 과목경정은 300만원이 감되었고, 국내여비에 도민체전 운영여비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도 3억원이 감되었고 7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여성 1366 전화 사용료 전액감이 되었고 사회교육원 운영강사 수당 과목경정을 2,592만원 감시키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사회교육원 운영비 과목경정증 했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비용 30만원 전액감을 시켰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상담도우미 활동비, 여성 1366 상담사업비 60만원, 62만2천원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에 여성 1366 전화설치도 25만원 전액감을 시켰습니다. 10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6만2천원과 2만8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도민체전 플러스 최근 일어나는 체육행사 여기에 관련되어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부분 지난번 기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다시 예산요구 한 것 그것을 한장으로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54페이지, 군·의정 홍보 방송실 설치에 방음시설외 3종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의회에서 단양군관내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자고해서 그동안 실장님 노력도 하시고 여러가지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난시청지역으로 못보고 한정된 특수한 지역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이런것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군 전체의 난시청을 해소한 다음에 방송시설도 갖추어서 군·의정을 홍보하고 하면 좋은 효과가 날텐데 물론 애쓰셨습니다만 여러번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단양군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하는데 3월부터 몇월까지 한다고 그랬죠?

3월부터 10월10일까지입니다.

체육대회를 다끝내고 마무리가 되려면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축구협회에서 얘기가 800만원 정도쯤 소요되는데 50%정도만 지원해달라는 사항입니다. 3월부터 10월10일까지 매주 일요일날 하는 겁니다.

조기 축구대회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

끝나고 나면 800만원이면 1년간 행사를 다 치룰 수가 있다.

예. 난시청 관계는 단양 148개리중에서 유선방송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79개 지역입니다. 그 나머지 미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지금 현재 69개마을인데 69개마을중에서도 일부 공시청을 현재 쓰고 있는데가 있고 유선방송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자치적으로 공공위성안테나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 4개월정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직접 정리를 해본 입장에서는 69개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가 유선방송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작은 부락같은데는 설치가 어렵고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유선방송을 희망하는 마을수가 현재 13개 마을로 현재 파악은 되었습니다. 1,000만원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유선방송이 되어 있는 79개의 마을에 대해서도 월2회 VTR을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더 좋게 하고 음성자체도 좋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녹화를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차소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방지하고자해서 4층에 물탑옆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개보수해서 방송시설로 활용하고자 한 겁니다. 난시청 관계는 책으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내에서 오지에 아주 멀리 떨어져서 못하는 3가구, 4가구가 1∼2KM씩 떨어져 있는 가구는 유선을 끌어서 해주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실정외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만 가지고 따져도 50여개 마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2∼3억원 정도 들어가면 물론 많은 예산이지만 그 지역주민들한테 난시청을 해소하고 우리 군·의정이나 이런것을 홍보하기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은데도 그예산 전체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한 4개월동안 자료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KBS 유선방송 업체의 입장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못하는 지역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현재 파악이 되고 방송사 입장에서나 공시청을 해놓은 지역에 대해서 일반 영세업자가 하다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와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하고도 여러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 70∼80호 정도 전체가 된다고 하면 방송사쪽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이 숫자하고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라고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자료가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우선 13개부락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안들어간다고하면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실장님이 그동안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보이코트 당해서 예산자체를 요구하지 못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3∼4개월동안 실장님이 유선방송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도 수집하고 간담회도 수차에 걸쳐서 갖고 또 방송국 전문기술자들한테도 문의도 해보고 그만하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을 할만큼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장용두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나중에 말씀하신 그 요지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향토음식 특화지구 일곱집이죠. 그것이 지금 한집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불켜놓은 집이 지금현재는 한 집입니다. 그것 때문에 1억원의 돈을 투자했고요. 생활체육을 나쁘다라고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이니까 예를들어서 거기에 국궁장을 만든다 국궁장 동호인 30∼40명정도에 3∼4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갖출 것은 다 갖춘다라고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아까 1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해서 13개 마을밖에 희망을 안하는지 모르지만 69개 동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집이 1집씩 살아도 69집 살고 있고 4명씩만 하더라도 250∼300명정도 살고 있는데 큰 동네는 100호도 되고 작은 동네는 20호도 되고 그럴것이 아닙니까 이 많은 인원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예를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그것이 무슨일인가 하고 나가서 처다보고 비행기 소리가 갑작스럽게 커지면 어떤 일인가 하고 문밖에 나가서 보고자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최소한의 주민이 누려야될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3∼4억원도 안되는 돈들을 물론 크지만 그것을 갖다가 투자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더 강하게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오지에 산다라고 하는 논리를 놓고 보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다만 예산 부분관계는 저역시 4개월동안에 이 자료전체를 자세하게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자신 나름대로는 이것을 정리해 가다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는 타이밍이 조금 안맞았고 또 예산부서도 역시 한다는 얘기가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2회 추경때 다뤄보자 그렇게 했던….

하나 더 예를 들께요. 우리 철도청과 관계되어서 공원화 사업해서 11억원의 예산을, 예산을 10억원 이상 하게되면 투·융자심사 해가지고 중기계획에 올라가야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요구가 되었어요. 아까 장용두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몇개월 동안 그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요. 기존의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보다 그런데 못하느냐 이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의지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의지를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속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1대 의회때부터 계속 얘기 되었던 사항이고 군수님도 읍·면순방때는 얘기가 한두번씩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부분은 꼭 풀어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했던 것이고요. 난시청문제는제가 판단한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업무가 국가의 사무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우선 일차적으로 국가가 풀어야 되지만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어려운 과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화혜택을 해주는 측면에서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100%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일부는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는 정리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지까지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유선방송 업자부터도 그것은 안되고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선방송에서 마을동네 중심센타까지 설치하는 부담비율을 70대 30으로 놓고 거기서는 동네자체적으로 100%부담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위탁교육비 8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기능인력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각 실과소에 기능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조사를 했더니 25명이 기능이 필요한데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16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포상금 360만원이 증되었는데 당초에는 친절한 공무원이 선발되면 부부동반 제주도 비교견학을 6쌍씩 두번 보내기로 했는데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번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 퇴직수당 부족분 1억3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이 부족해서 이것도 1억7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제2의 건국운동 홍보물 제작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홍보물이 앞으로 계속 필요해서 최소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매결연 사진액자 제작을 과목경정해서 뒤에 60페이지에 있는 금액을 감해서 과목을 옮겨서 1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에 선물로 단양군 관광액자를 기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20만원이 서 있는데 추진위원 25명중에서 공무원 2명을 빼고 23명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참석할 경우에 50,000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37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직자 자녀 여름방학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 64만원이 있는데 7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개월에 한번씩은 50,000원의 수당을 드리고 한번씩은 왕복여비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포상금이 1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과소나 읍면에서 우수한 시책을 발굴해서 전파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적성면에서 시작해서 지금 군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삶의 체험현장 같은 것, 이것은 어려운 가구를 방문해서 도와주는 것인데 단양읍에서 하고 있는 111운동이라든가 이런 좋은 시책들을 자율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서 격려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평통위민비로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타시·군에 비교해서 저희군의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사진제작 경정감입니다. 61페이지, 제2의 건국 및 나부터군민운동 홍보용 포스터와 리후렛 제작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저희 군민들에 대해서 2,000명정도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것을 모자이크식으로해서 포스터와 리후렛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재경군민인 김인구씨가 지난번에 나부터운동 책자를 만드는데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방위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지역장비 구입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인데 두진아파트 주민자치에다가 장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단양재래시장 상가에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목이 안맞아서 1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소방쌍구 동력 싸이렌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상천 시내에 비상 싸이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상천 소방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재난대비등해서 필요하다고해서 150만원짜리 싸이렌을 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58∼61페이지의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해서 어제그저께 동양일보에 보면 제2의 건국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하여튼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는지, 당초 계획보다 여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이 증액되고 있는 커다란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59페이지, 평통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근거가 어떤것인지 왜 400만원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해서 동양일보에서 일전에 난 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한쪽으로만 오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성격이 군수의 자문기기관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주면 군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군정에 참고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의견들을 집약해서 군정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건의적으로 주면 군에서는 그것을 관련 법규라든가, 실무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채택을 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은 시행 할 수 없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했다고 그것이 결정되는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문을 잘못 읽으면 자칫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버는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비증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차원에서 1인당 1회 50,000원씩 지출되기 때문에 기왕에 주려면 50,000원 기준을 주기 위해서 부족분을 증액했고요.

부족분도 기정이 320만원이 아닙니까?

예.

320만원보다도 제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370만원 더 많은 양을 요구했다는 말이죠. 32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1년에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늘어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연말에 중앙에서 제2의 건국을 시작할적에 그때는 정식공문으로 연락은 없었습니다만 국비를 상당액 확보해서 시·군에 운영비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국회와의 예산관계에서 그것이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군별로 자비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다룰 당시에 저희군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결성 되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이라든가 이것을 모른 상태에서 저희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통관계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평통과 관련해서는 우리 단양군의 위원님들이 당연직 평통위원님이시고 제1대 초대때부터 구성되어 있던 사항인데 초대에 구성될때부터 6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여직원을 한명썼었어요. 그리고 일부 남는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 운영비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 당시의 인건비 30∼40만원을 주고나서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로 쓰셨는데 초대때 장용두위원님, 조동형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쓰다가 그 평통여직원을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원님들 전체가 평통위원님이시고 그 평통여직원을 갖다가 의회에 고정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어차피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군의회에 다가 고정배치를 해서 예산으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나니까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는 600만원을 했었어요.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타 시·군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타 시·군은 일용직을 자체에 쓰고 있고요. 우리는 일용직을 의회에 다가 아주 고정배치해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그 부분을 하면 더 많이 가는 것이죠?

평통인원에 비례해서 산출됩니다. 그것이 최고 작은곳이 600만원이고 많은데는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하가 600만원이고 단양군의 실정에서 보면 600몇십만원 정도가 인원당 계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데에서는 대체적으로 평통의 여직원을 사무실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라면, 우리도 여직원에 대한 일부 수고비를 지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때 또 지역적으로 볼때 평통일 하나만 가지고 전체의 일거리라고 보면 말의 어폐가 있는데, 일거리가 낮은 그런 상황인데 꼭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더 좋은 쪽으로 운영비들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의회에서 의회 직원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전혀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의 예는 다 아시다시피 평통에 여직원을 한명씩 두고 있어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대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해주고 나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여직원을 위원님들이 전부 평통위원님이기 때문에 의회에 다가 고정배치를 해서 일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실제 운영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400만원 정도면 우리 단양군이 그래도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에 있는 일용 여직원이 한명은 평통에서 사용하던 여직원 티오를 군비로 일용직으로해서 평통요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계상된 부분은 순수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보조금에서 급여를 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의회내에 있는 정원이 현정원하고 같습니다. 별도로 한사람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일용직 근무자를 한사람 더 두는 것이 아니라 정원하고 같은 사항이죠. 별도로 티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의 경우입니다. 2대 초반의 경우입니다. 그때 그 직원이 결원으로 인해서 결원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업무만을 했던 것이지 별도로 사람까지 우리한테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평통업무는 집행업무의 대행업무 아닙니까, 모든 업무는 집행기관에서 대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 부속실 아가씨한테 업무이양을 할 성격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대행이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고요. 법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관계….

지원으로 보셨다.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서는 대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부서나 다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느 시·군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평통이 하는 일에 협조가 잘안되는 부분은 왜 그런가 했더니만 담당과장님이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의장부속실에 있는 아가씨가 평통요원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가 보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평통요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실에는 당연히 부속실에 의장 업무보조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평통업무를 이중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극히 드물어요. 업무적으로 봤을때 대행기관에서 업무를 거의다 해야될텐도 그것의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 집행기관에 넘기느냐 안넘기느냐까지 비하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대행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면 이런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금년도 4월부터 재택민원업무추진이 있어서 그 수입증지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도 보관용 바인더 구입이 50개 정도 모자라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적 일용인부임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한문을 몰라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부를 호적계장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을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자격 상실이 되어서 안된다고 그럽니다. 공공근로로 채용을 못해요. 부득이 1명의 일용인부임을 써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민원 모니터 요원의 매분기 실적이 좋은 사람들 상을 주려고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택민원 업무추진 할때에 지금 현재 PC는 각 읍면에 전부 1대씩 있는 것을 활용하고 모뎀만 1대씩 구입해주는 것으로해서 본청 1대하고해서 9대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농촌빈집 철거에 도비가 작년도에는 보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조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가 되는 것으로해서 작년수준으로 2,250만원 도비 50%, 군비 50%해서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75동에서 금년도 할 것 51동만해서 군비로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재료비에 측량장비 미니에이알용 밧데리, 충전기 한셋트를 하는데 밧데리 1개 35만원, 충전기 1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 사용료 금년도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 180만원 계상했고요. 교통신호등 5월에 설치한데도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66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모자랄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농촌버스 운영 손실액 보상금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 한겁니다. 161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로해서 국비보조가 6,900만원 있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표시판 설치 및 보수해서 시내일원 전체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료라든가 주차금지구역, 안내표시판 이런것 때문에 관내 전체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에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 하고 160페이지 하고 관계되어서 63페이지는 예산요구가 4/4분기중에서 4/4분기 다를 요구 했고요.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시키겠다는 것인지, 160페이지도 12개월을 다 계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108페이지 하고 관련되어서는 51집인가요?

예.

빈집을 뜯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실적하고 희망자 전체를 조사해서 51동이 파악된 것인지 그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4/4분기까지 분기별로 한 것은 1/4분기에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같이 소급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전기사용료도 작년 12월달부터 민간위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1월달부터는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전기료는 다른 신호등 이런데서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풀로 지급이 되었으면 지급은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죠. 4월달까지 전기사용료를 어떤 형태로 납부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과목이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기정 960만원 거기서 나갔습니다.

거기서 같이 나갔다면 공영주차장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요구할때는 4개월을 뺀 나머지 8개월만 요구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960만원 정도같으면 단양에 전기교통신호들이 어디어디에 있고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예년에 비해서 이것정도 되겠다해서 960만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60만원이 벌써 1회 추경에 문제가 있다고 올라왔다는 것은 파악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파악자체를 성의없이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전기세가 1년에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다. 전기세 인상요인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설분으로 나왔습니다.

증설분은 증설분으로 나와야죠.

증설분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풀로 있는 부분중에서 기 집행되었다면 집행된 것을 이쪽에 더 요구를 하더라도 660만원에서 50만원을 더 요구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따로 하겠다면 이것은 앞으로 5월부터 계상해서 8개월을 계상해야지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빈집 51동은 전수조사가 되어서 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당초에 계획은 75동을 읍면에서 파악해서 신청받은 것이 51동이고요. 현재까지 처리된 것이 34동입니다.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에 이뤄진 사항도 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도비가 전액감 되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어야 줄 수가 있습니다.

34동 이것을 지출해야 될 돈을 하나도 지출을 못했으면 1,000만원 정도가 못나간 것이네요?

예.

앞으로 해야 될 것이 51동이면….

앞으로 51동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앞으로 17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신청들어온 사항중에서 아직 안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면 일을 한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장비들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도비만 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50%, 군비 50% 섰습니다.

도비는 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군비중에서 일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34동 전체가 집행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군비보조 50%, 도비보조 50% 보조가 안내려와서 지급하기가 난해해서 이것을 안한겁니다.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섰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면 어쨌든 그 사업은 전에 정한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요. 국도비보조사업은 원인행위를 하기 이전에 교부금 교부결정이 되어야 집행을 하거든요.

내시만 받은 상황에서 우리 군비가 보태졌는데 내시 그 자체가 취소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것은 삭감되었다고 보기가 그런 것이죠. 추경을 안했으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라 내시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내시만 되고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면….

민원과에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서 있었으니까 읍면에 시달이 되고 회의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51동이 나왔고 연초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34동을 했는데 갑자기 보조내시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도담삼봉 사진 촬영대입니다. 도담삼봉에 철탑이 있는 것이 이전되므로 인해서 삼봉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장소를 만들어서 기념찰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68페이지와 이어지는데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수집 국비가 100만원 감되는 바람에 군비까지 200만원 감되었고 온달문화축제에 따라서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온달문화축제할때 온달장군복하고 소장 두명, 군사들 피복비로 한 겁니다. 매년 생활체육을 하면서 매년 이벤트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5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보를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올린겁니다. 문화예술 사업지원 문예진흥기금 737만1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에 따른 시·군에 배정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종 행사 홍보용 캐릭터등 제작하는 것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군이라든지 읍면에서 각종 행사를 할때 각종 캐릭터를 활용해서 행사의 효과를 높이려고 요구했습니다. 69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태쟁이묘 발굴 학술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달문화축제를 할때 세미나 형태로해서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기존에 온달문화축제와 온달동굴, 산성 이것의 고증적인 것을 받아서 온달장군과 연계를 시켜서 효과를 높이려고 올렸습니다. 시설비에서 온달동굴 홍수대비 양수시설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온달동굴이 침수되기 때문에 관광객들 감소 요인도 있고해서 배수시설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73페이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동네체육 시설 설치사업으로써 1개소에 2,180만원, 동네운동장 설치사업 2개소에 문예체육진흥기금 1억원부담해서 1억원짜리 2개소가 있습니다. 농구대 설치사업은 6개소에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다 체육진흥기금 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체육시설물 기준에 있던 1억2,290만원과 이번에 24억1,307만6천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야외 수영장과 관련해서 추가로 당초 도비 2억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2억원을 더 요구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난 임시회때 승인해준 정구장부지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홍보를 위한 관광책자같은 것이 비싸기 때문에 1장짜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25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공사에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저희 군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진대교 조명등 전기료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139페이지, 관광안내를 위해서 관광안내요원 교육을 위한 수당 18만원을 계상했으며, 학술용역비는 사계절 군정에 대한 관광홍보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제작하는데 4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사계절 촬영을 해서 내년도에 확보해 주시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관광안내요원화에 따라서 신바람 관광행정 교육받은 사람들이 행사때 관광처에 나와서 할때 식비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보상금입니다. 1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서울시청 지하도 벽면을 이용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시청밑에 홍보를 할 대상이 되는 시·군에서는 요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 자전거도로 전기료는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피복비는 관광지 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인데 온달관광지라든지, 다리안 관광지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작업복으로 잠바를 하기 때문에 관광지가 차별이 안되기 때문에 근무요원에 대한 개량한복 정도를 매입해서 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에 고수대교 야경시설 설치는 야경용 유선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고 도계 관광안내판 제작은 영월쪽에서 들어오는데 보면 영춘쪽하고 별방쪽에서 관광안내판이 안되었기 때문에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역광장 공원화 사업은 단양역을 공원화 시켜서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과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벽면 활용 벽화제작은 군청사와 의회 청사 공간의 벽면이 넓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지라든지 그림을 삽입해서 홍보하고 군청사 가꾸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관계는 선창장 휴게소가 되겠는데 2층을 문화의 집으로 단양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층이 누수가 일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000밀레니엄 기념 조형물 설치는 군민의 뜻과 의지를 한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조형 기념물과 도자기를 형상화한 기념물을 설치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캐릭터 수석 조형물 설치는 군청사 현관에 화분이 있는데 그것이 깨끗하지 않고 보기 싫기 때문에 군 캐릭터와 온달, 평강공주를 돌에다 삽입할 수 있는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도색관계는 전관광지에서 여름이 오기전에 도색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린겁니다. 팔경가꾸기 사업 5,000만원은 작년에 3억원이 서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데다가 사업을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 기본조사 설계는 작년도 사고이월사업 설계비고 관광지정 기본계획 조사 설계비는 단양군이 기존 관광지로 지정된곳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것외에 개발이 더 필요해서 하려고그러면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관광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권역별 관광계획이라든지 관광지정을 할 수 있는 기본설계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립 실시 설계비는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다룬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평소에 단양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자에 의해서 일방적인 관광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과장님이 앞으로 염두해 두시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몇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68페이지, 온달문화축제에 대한 경정증해서 온달장군복 및 소품구입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이벤트행사에 소모되는 돈과 우리가 장군복이나 소모품을 구입했을때 수지를 맞춰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시고요. 69페이지, 태쟁이묘 발굴 학술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3,000만원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시키고 금년에 다시 1,0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수차되었습니다만 태쟁이 묘가 온달장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40페이지, 서울시청지하도 벽면조정광고료 765만원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광고가 조성되며 사전에 조율은 되었는지 설치할 장소는 어떤 위치인지 위치라고 얘기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광고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역광장 공원화 사업해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역광장에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때는 여객편의시설이라든지 역광장조성은 철도청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단양군에서 필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인정될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문화축제에 따라서 장군복하고 소품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온달문화축제를 할때 이벤트회사에 지급하는 행사비가 1,500만원정도 지원되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올해 3회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마다 1,000만원씩 예산확보를 해서 필요한 장군복이라든지, 군사복 이렇게해서 필요한 것만 확보할 수 있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다른쪽에도 의복을 비치해 놓으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물은 질의내용은 매년 온달문화축제를 하면서 연간 이벤트행사에 피복비로 나가는 돈과 이번에 1,500만원을 올린 돈과의 수지타산을 맞춰달라 그런뜻입니다.

수지타산 관계는 온달문화축제할때 이벤트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의상비 빌리는 돈하고 그쪽에 말을 갖고 와서 진행하는 그정도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500만원을 들여서 장군복과 소모품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매년 소모품행사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지금 상태에서 1,500만원 같으면 온달장군복 1벌 하고 소장 2벌, 군사 80벌정도 그렇게 되면 반정도는 의상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2년정도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군사복은, 고구려 군사복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벌에 대략 15만원정도 위에 건부터 신발까지해서 그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빌려오면 얼마씩 갑니까?

빌려오니까 작년도같은때는 말한필하고 치타대 1시간정도 하고 쓰는 것 했을때 1,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복장빌리는데는….

복장만 별도로 안빌렸었고요.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두번째, 태쟁이 묘 발굴 학술조사 용역은 중부신문에서 계속 연재도 되었습니다만 학계에 있는 한양대 이두학 교수같은 분은 그쪽에 권위적으로 온달장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작년도에 추진하다 말아서 다시한번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학술대회에 쉽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달문화축제 할때 세미나 형식으로 하면 1,000만원 정도면 비용이 작지만 최소한도로하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요구한 겁니다.

보충질의 잠깐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3,000만원의 작년예산이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담당실무자들한테 알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학술조사나용역이나 발굴조사하고 틀리겠습니다만 용역강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섰을때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삭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어디까지 조사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발굴전에 학술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것까지의 기본조사입니다. 이것 이후에 학술적으로 맞다고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태쟁이 묘가 온달장군의 묘가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발굴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에서 연재하는 것은 계속 참고로 하고 있는데 학술적으로 문제는 기자도 근거적인 것은 정확하다고 얘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때 전문가들한테 맞냐 안맞냐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결정할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태쟁이의 묘가 옛부터 이름이 지명되어 있고 신문에서도 났었습니다만 우선 발굴하기 이전에 맞는지 안맞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선 기초조사 하는 것만 올린겁니다.

서울시청 지하도 벽면조경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필요한데는 먼저 받아서 필요한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충북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지하도밑에 바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청밑에 나갈 수 있는 지하도가 다섯갈래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충북도 같으면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데가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 청주시까지 5개 정도가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도별로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배정을 받아서 하신다 이런뜻입니까?

예. 도면이 있습니다만 충북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시작되는 입구쪽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월 85만원씩 9개월동안해서 765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같은 경우는 예산요구할때는 빨랐습니다만 한 7개월정도 앞으로 하면 월 85만원씩 광고료가 나갑니다.

월 85만원씩해서 9개월동안 765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만 의존해서 그쪽지역에서 배정되는 것이 너희들 단양은 배정되는 것이 이쪽이니까 여기서 받아라 이런 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위치에 배당을 받고 할당을 받도록…. 서울시에서는 세외수입차원에서 전국에 관광을 안내 할 수 있는데는 다 공문을 내고 배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제일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관리공단에서 시도별로 위치를 배정한 것을 보면 시청쪽에서 프라자호텔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일 나은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도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것이 2m, 4m정도 이렇게해서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정해준 곳중에서 제일 나은 곳입니까?

예. 그쪽이기 때문에 입구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봐서 제일 나쁜쪽에 가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텔레비젼을 보면서 늘 느낍니다만 대통령께서 외국에도 그렇게 광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에 도담삼봉을 배경으로해서 우리 한국관광을 안내했을때 서울시청앞에다가 특별히해도 우리 단양군비가 아니라도 나라에서 광고하는 형태로해서라도 광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의 로비를 해보셨느냐 이런쪽의 질문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굳이 대통령께서 단양군 도담삼봉을 배경으로해서 한국관광을 선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TV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그랬을때는 그 화면을 그대로 놓고 충북 단양군 도담삼봉이라는 것만 집어넣어도 광고 효과를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런것을 중앙단위하고 협의를 해 보셨느냐 굳이 텔레비젼에만 대통령이 한국관광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아니라 중앙청 지하도라고 그러면 많은 외국인이 가는 지역이니까 그런데다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가 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화면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 화면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밑에 충북 단양군 도담삼봉이라고 넣을 수는 없는지 그런것은 연구해 보셨는지…. 역광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광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역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역주변에 휴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거의 없고 지금 현재 매점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간 이용객을 보면 30만명정도 되고 특히 저희들이 보았을때 단양역광장이 좌측편하고 앞쪽이 넓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의 편익이라든지 관광단양을 홍보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역광장 입구에다가 도담삼봉 조형물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좌측편 복도있는 쪽으로는 공원화 형태로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든지 단양을 상징할 수 있는 미니조형물 도담삼봉, 단양팔경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쉴수 있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설명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하게되면 수상관광의 법이 많이 개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1일자부터는 수상관광개발을 개발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 하고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이용객들이 매점 한개를 제외한 휴게실,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시설이 여객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점 한개외 휴게실이나 편의시설같은 것은 지방행정부서에서 부담하기 보다는 역측에서 부담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쪽의 검토는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설물중에 도담삼봉조형물, 관광이용을 하겠다 하셨는데 관광객 편의제공은 어떤 것이며, 도담삼봉의 조형물은 어떤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철도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하면서 철도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역광장에다가 도담삼봉 조형물 예를들어서 그런것을 한 5,000만원 들여서 한다든지 나머지 분야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예를든다면 철도를 이용한 카페형태, 파고라, 벤치 이런 편의시설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카페, 파고라, 벤치같은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파고라든지 벤치같은 것은 철도청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정도까지는 철도청에서 하려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여객이용에 대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역광장 중앙같은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들어서 도담삼봉같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런것을 설치하는 것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와 연계시켜서 우리군에서 관광지홍보와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단양팔경을 상징화한 미니조형물 같은 것이에요. 그런것 하고 폐열차를 이용한 형태, 조형물형태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기관중에 전매청, 철도청 이런곳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익을 떠나서 영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중에서 이런 파고라라든지, 벤치같은 시설을 못하고 지방정부에다가 책임을 전가한다는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으로 봐서 전국 어느 역광장에다가 시청에서 아니면 군청에서 지방정부에서 시설을 해서 관광객 편의제공을 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여객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 되리라고 보고 물론 광고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라면 우리 주민편의라든지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떻게 수지를 맞춰준다든가 이런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단순하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관광객 편의제공이다 하는 측면에는 국가 영리기관인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단양관광객 열차 이용객들이 많아 질 수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익을 맞춰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도청에서 다 하면 좋은데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일부를 하고 저희군이 관광군이다 보니까 관광지쪽에 유인할 수 있는 관광목적상 그런것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하셨는데 철도청에서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며 철도청에서 하고 나머지를 도와주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철도청에서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분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도청에서 하려고 협의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광장쪽에다가 도담삼봉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하고 일부 역주변 입구쪽 바로 앞에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을 우측편으로 들어가다 보면 공지가 많이 있는데 그쪽편으로다가 단양팔경을 상징하는 미니팔경공원, 물이 흐를 수 있는 조형물정도 시설을 같이 복합시키려고 우리가 하는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서두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매점 한개를 제외한 시설은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휴게실 이런것이 전혀 없으니까 카페, 파고라, 벤치같은 것을 우리가 역광장에 제공을 해서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하겠다 부대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것 중에 도담삼봉을 배경으로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정도에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역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으로 본다면 이것은 100%가 다 역측에서 부담해야 될 일이 아닌가 철도청측에서 부담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런 시설물까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역안에는 당연히 철도청에서 시설을 해야되겠지만 역안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보면 노원하고 비탈면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역주변에 대개 음식점이 되었던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유독 우리 단양군은 뚝 떨어져있어서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하면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기가, 대합실은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외에는 기다리고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바깥 부분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지 역 광장안에다가 조성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 32만명이라고 그랬는데 순수한 철도를 이용해서 단양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몇명이나 되고 도담역이나 단성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명이나 됩니까?

장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양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연간 32만명정도….

하루에 900명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순수한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몇명이나 됩니까, 단양 사람들 출발하고 단양 사람들 들어오고 그것은 제외를 하고 순수한 철도를 이용해서 단양관광을 오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으로 따지면 40∼50%밖에 안됩니다.

40∼50%가 절대 안됩니다. 아침에 학생들 수,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 이런것을 제외하고 요즘 단양으로 보았을때는 관광시즌이에요. 단양에 있는 콘도라든가 이런것의 예약이 한달전에 끝나면 우리는 시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직원이라도 한사람이 나가서 체크해 보세요. 순수하게 관광으로 오는 사람이 200명이상 올것 같아요?

장용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역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앞에 국도 35호, 36호선이기 때문에 그쪽의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월간 100만정도 숫자는 됩니다.

도담역같은데는 진짜 허허벌판이에요. 거기는 낮이면 비 피할때도 없는데에요. 차도 안오고. 도담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는 어떻게 해줄 계획입니까, 거기도 테마공원을 하나 만들어줄 것이에요?

도담역이나 단성역은 일반 이용객 보다는 화물 그쪽이 주가 되기 때문에….

도담역도 사람많이 타요. 어떤때는 단양역보다 그쪽에 많이 탈때가 있어요.

주로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양역을 먼저 가꿔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궁금한 것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얘기하면 담당과장님은 위치도 모르고 설명하는 중이다. 이런식의 답변하시는 것이 의아스럽고요. 역제공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위치가 어디다 어떤 시설을 할지 모른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중에서 여객이 대기할 장소가 없다. 어디 설 자리가 한군데도 없다. 비가 오면 피할 곳도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 효과측면에 3억원을 들여서 관광객 편의제공이 어느정도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비 피할때가 없다. 아니면 대기할때가 없다. 이런식의 답변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비를 피하고 여객이 대기할 장소라면 역측에서 제공해야될 사항이에요. 지금 설명이 역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가 해줍시다. 하는 얘기 밖에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궁색한 답변인지는 몰라도 여객이 기다릴 곳이 없다. 역에서 책임을 져야죠. 고객인데요. 철도쪽으로 가면 1명이 되었던 2명이 되었던, 비 피할곳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피할 곳도 역측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단양군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를 피하거나 이용객들 대피장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객이 대기 할곳이 없다. 비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해야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여객이 기다릴 장소도 없고 비 피할 장소도 없으면 그것은 역에서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답변이 그런정도의 궁색한 답변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일부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테마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관광자원화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저희들이 묻는 요점도 그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관광자원화 되겠느냐, 관광 단양을 선전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객이 대기할때가 없다. 비 피할때가 없다. 당연히 역전에서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식의 답변이라면 궁극적으로 3억원이라는 돈이 이해가 갑니까?

승객들이 단순하게 짧은 시간을 피하는 것은 대합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30분, 1시간정도 남는 사람이라면….

요즘은 30분, 1시간전에 역에가서 기다릴 사람도 없고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씩 여유가 있어서 역에서 앉아서 어두커니 기다리는 것은 옛날 얘기고요. 시간을 놓쳐서 열차를 놓치기가 일수지 1시간, 2시간 여유가 있어서 갈때가 없어서 왔다갔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다 투자하는 3억원이라는 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의회에다가 위원들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곤란합니다만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3억원을 쓰십시오한다면 단양군민들 긴요하게 쓸겁니다. 진짜 필요한데 쓸겁니다. 지금 단양군민은 주거환경 조차도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을 이용한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단양를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으면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은 안합니다. 그러나 역측에서 해야될 사업을 3억원씩이나 그쪽에 지원할 정도로 단양군이 부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3억원어치를 과장님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한두군데씩만 뽑아봐도 엄청나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을 아껴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적으로 보거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대기할 장소가 없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비가 오면 피할때가 없어서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당연히 철도청측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서 다시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은 이 문제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성격으로 묻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54페이지, 도담삼봉 사진촬영대를 1,200만원의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면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오히려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시각을 흐리는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어떻게 만들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38∼140페이지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전기료가 10개월이 계상되어 있고요. 141페이지에는 9개월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계상하면 8개월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되었을때 그런 것이죠. 139페이지, 신바람행정 관광안내요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의 자료에 보면 공직자부인중에서 6급이상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관광요원들 어머니 관광봉사단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분들이 길목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같은 것인지 또 성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계관광안내판 2개소가 있습니다. 영월쪽에 250만원씩 2개소를 세운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계라고 그러면 도예산으로 세워야될 성격이 아니냐 왜 우리 단양군의 성격으로 벽면활용을 하는 벽화제작을 한다고했는데 기 어느 면에서는 400만원의 예산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으면서 5개소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문화의집에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억5천만원의 보조금하고 문예진흥기금 4천만원해서 1억9천만원이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1억9천만원을해서 3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8천만원인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억9천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인지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2002년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팔경가꾸기 사업에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팔경가꾸기 사업은 우리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3억원씩 매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억원이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가 구체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5,000만원만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누가 달라면 주고 이런 형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도담삼봉 사진촬영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봉주변에 휴게시설이 마무리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으로 철탑이 옮겨지게 되면 주변경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진을 찍는 사진동호인들이라든지, 일반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때 찍을 만한 장소가 우측주차장쪽밖에 없기 때문에 계단내려가는 그쪽으로해서 사람이 설 수 있는 다이같은 것 촬영대를 하나 자연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삼봉을 배경으로 넣어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1,200만원씩 들어간다.

예, 자연석으로 보기좋게 관광지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139페이지, 신바람행정 관광안내요원화 추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청에 있는 6급이상의 공무원 부인들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안내원들 어머니봉사단이라든지 이런곳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관광철이라든지, 도민체전시기 아니면 행사때 같이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관광요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식비정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기존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기존관광안내요원 어머니 봉사단에는 없습니다.

사람차별을 둬요. 공직자 부인은 밥값까지 주고 어머니 봉사단은 조끼하나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물론 공직자 부인이면 일반 어머니 봉사단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안내를 하도록,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지원을 안받고 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머니 봉사단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네들 공무원들 부인들은 밥 값도 주고 다 주는데 우리는 조끼하나 해주는 것도 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141페이지, 도계관광안내판 설치 장소는 영월쪽에서 영춘으로 들어오는 영춘관내하고 별방에서 영춘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 군내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 관광안내판이면 도계지역에 우리 단양군 관광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계관광안내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1개는 도계지만 1개는 별방에서 들어오고 제천에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양군 안내인데 표기를 잘못 한것 같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관계는 2층 문화의 집 당초계획이 국비하고 문예진흥기금해서 1억9천만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수가 일부 되어서 140평에 대해서 증측하는 부분에 4억원이 계상되어서 그것하고 국비가 1억5천만원에서 우리 군비가 1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문화의 집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죠?

보수해서 2층만.

2층만 활용하는데 용도는 문화, 예술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작품활동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이것의 총 예산을 3억8천만원 정도로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

3억8천만원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1억5천만원이 국비보조고 4천만원은 문화예술기금중에서 들어 갔으니까 합하면 1억9천만원이고 군비가 지방부담 1억9천만원 50%씩 하기로 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로 1억9천만원에 대해서 세입조치가 된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표기를 우리부담 1억9천만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왜 4억원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부서에서 당초 이 계획을, 보조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억9천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착장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누수공사를 하고 하려면 상당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누수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한층을 더 올려서 완전히 지붕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금은 표기가 안들어간 것이에요. 가내시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아직 안왔어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안왔지만 내시가 되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하게 되니까 내시된 것은 표시가 되어야 되죠. 좀전에 얘기하고 또 다르지 않아요. 이것은 그안에 보수해서 한다는 것을 완전히 한층을 더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맞는 말씀이지않아요?

2층 문화의 집 건립하는 것 하고 2층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증측하고 하는 부분까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수가 되면 누수를 보수하면 되는 것이지 2층을 증축한다는 얘기는 3층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3층을 더 짓는 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2층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를 방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수할바에는 증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팔경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경가꾸기사업 5,000만원은 작년에도 3억원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사업에 연이어서 팔경에 대해서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돈에서 계획 안되어 있는 것을 풀로 미리 세워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목적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계획에 3억원씩 매년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5년동안 15억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돈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든지 신설만 하지 말고 기존의 관광지도 이름이 나 있고 옛날부터 유명해 졌으니까 옛날의 유명하게 된 성인들의 말씀하고 잘 매치시켜서 개발해 나갈 그런 구상을 해야지 아무 계획이 안서있는 상태에서 5,000만원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각도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유영진위원입니다. 69페이지, 온달동굴 홍수대비 양수시설 설치 1식 해가지고 3,000만원했는데 이것 1식만 해가지고도 작년같이 몇달씩 못열었는데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식이라고해서 3,000만원을 올린 것은 단위사업을 1건으로 봤을때 1식이라고 올렸는데 여기에는 배수시설하고 제반공사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배수시설을 하는데 1,600만원정도….

본위원의 뜻은 양수기 1대 가지고 홍수때 물량을 퍼낼 수 있는냐?

양수기 1대 가지고는 물을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을 빼는 양수기가 아니고 시설자체를….

그것만 해가지고 안되죠. 또 물이 차죠?

이것은 지금 물내려가는 것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틀어서 하류로 역으로 안나오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수대비에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하면 지장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물이 더나서 홍수가 나는데….

지금 내려가는 것을 보면 물이 강으로 직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강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본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물이 잠겼을때는 동굴에서 물이 생겨서 홍수가 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검토는 안해 보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정도 시설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온달동굴내에서 나오는 물이 강물에 물이 못빠져서 역류해서 올라오는 것이 많거든요.

역류도 있는데 거기서 물이 생겨나와서 물이차서 홍수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안에 물이 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간 닫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 뜻이에요. 이 돈보다도.

저희들이 갔을때는 이 시설을 하면….

강물이 역류해서 동굴물이 못빠져서 그런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높아지면 어떻게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물내려가는 수로를 지금은 일자로 일직선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류쪽으로 틀어서 역류현상 수압을 안받는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패키지관련 홍보 비디오 테이프 제작 4,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관광단양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지가 14∼15년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낡고 여건이 많이 변동되어서 옛날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용으로 관광지를 촬영해서 관광지 홍보도 하고 오는 사람들 단양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를 제작하려고 올린겁니다.

몇년을 보고 제작하시는 겁니까?

1년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인물은 어느정도 인물입니까?

인물위주가 아니고 관광지위주로 촬영하려고 하는데….

알아요. 아나운서라도 불러서 정확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앞으로….

만들때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온달동굴 홍수대비 양수시설 설치했는데 양수시설이란 용어가 어떤겁니까?

물을 배수해서 빼내는 그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사업하고 이 부기달은 것 하고 맞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단어자체가 양수, 배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양수라는 용어자체가 양수시설이라면 기계를 설치해서 퍼 넘기는 것을 양수라고 안합니까?

물을 하는 것은 양수, 배수 이런식으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하나로 봐서 배수 시설자체를 고친다고해서 침수가 안되지는 않을겁니다.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하시고 저희들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침수가 자주되어서 입장을 못하고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관광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고해서 했던 것이지 수로를 조금 바꾼다고해서 그것이 침수가 안된다고 보장은 하지 마십시오. 충분하게 현지 답사를 해서 해주시고 유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비디오테이프 제작할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바람은 관광단양을 확고하게 심어 줄 수 있는 안내자도 있어야 되겠고 아나운서도 필요할때가 있고 안내하는 안내자가 유명인기인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어느 특정자를 말씀드려서 회의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만 1대대장이 유명연예인하고 가족관계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도 출연료를 싸게 살 수도 있고 이지역의 출신연예인도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홍보를 하면 더 홍보의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은 어느곳에 가서 이 비디오테이프를 틀어도 관광단양을 진짜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물으셔서 물을 것이 없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담삼봉 사진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대로 대통령께서 홍보하신 자리다 이런 표시판이라도 설치해서 단양지역주민이 누가 사진을 찍게 해주든지 안그러면 텔레비젼에 나오는 그 모형대로 대통령의 그런것도 상징성있게 비춰져가지고 사진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41페이지, 고수대교 야경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역광장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수양개 유적전시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이 교육차원에서도 많이 올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열차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양개유적을 한다. 이런쪽으로 가상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세우셔가지고 그것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수양개유적 전시관이 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단양을 찾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0년 밀레니엄 기념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 사진촬영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중앙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나오는 장면 그것을 안내판이나 지하철에 활용하는 것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스컴같은데 보면 텔레비젼에 나온것도 관광자원으로 하는 시·군단위가 많습니다. 서편제를 촬영한 곳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수대교 야경시설 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고수대교 다리가 350m정도 되는데 그것을 유선형으로 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에 반작반작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양개 유적전시관을 건립 하면서 역공원화 관계 그것은 국도같은데 이용하는, 아까 그 주변까지 말씀하셨는데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간 120만명정도 됩니다. 역관계는 30만명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하고 수상관광레져를 말씀드렸는데 단양역앞이 수상관광코스로는 좋기 때문에 지금 수상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법이 내년도에 개정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하반기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수상스포츠를 일으킨다면 물의 수위가 일정해야지 물문화가 발전되어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곳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수양개유적하고 역하고 연계성있는 그런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수상관광하고 수양개전시관에도 일부 보면 그쪽에서 수상관광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코스를 개발하려고 하반기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광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김재홍위원님이 과장님보다 더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양개 유적같은 것을 대비해서 학생들 관광 아니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것을 대비해서 해야되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비피할 곳이 없다. 대기할 장소가 없다 이런식의 궁색한 답변이니까 앞으로 단양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계획이 안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명을 좀 바꿉시다. 역광장 이러면 역광장은 역 울타리안이 아닙니까, 이 제목자체가….

아까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광장이라고 그러면 역을 포함해서 그 앞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역광장 이런식으로 선입감을 주시니까 저희들은 역에 대한 도움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김재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양개유적이라든지 이런것의 예산의 전액이 다 왔습니까?

오늘도 부군수님이 가셨지만 관리국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실행단계가 아니니까 지금 다룰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민체전도 치뤄야 되고 IMF 사태하에서 재정운영을 긴축되게 운영해야 될 사항에서 3억원이라는 돈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다급한 일을 미리 투자해 놓고 기다리자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김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양개유적 있고 수상관광도 있고 학생들 견학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그때가서 얘기고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느끼기는 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마지막으로 2000년 밀레니엄 기념조형물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1단지 넘어가는데 소금정공원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조금 위에보면 빈공간이 있습니다. 파고라 하나 있는데 그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단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쉽게 얘기해서 방곡도예촌있는데 도자기 판매홍보 효과도 노리고 관광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조형물을 소금정 공원내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크기는 얼마정도….

지금 기본계획 잡은 것이 도자기 형태로해서 5종류정도 되는데 큰것이 2M정도 작은 것은 100∼150㎝정도 이렇게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고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소금정 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익환위원님께서 군정질의에도 했고 수차 건의를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을 얻었느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소금정공원으로 바뀌었느냐 하는데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석까지와서 소금정공원이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명이 바뀌어 졌으며 소금정공원을 어떻게 명칭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굴 위쪽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이것을 하면 차단하는 것 하고 다 계상에 들어갑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설명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저희들 관내에 법인이 120개있는데 법인세무조사 및 법인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BSI 자금 재배정 관리 프로그램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의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연중 계속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1호관사 침구 및 커텐제작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죽령휴게소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죽령휴게소 부지하고 건물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바인더 구입 이것은 대부재산관리를 카드화해서 관리하는 바인더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국·도·군유재산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단양 나루터 휴게소 보수가 되겠습니다. 1층에 충주관광선에서 나가게 되면 도색하고 수선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실과소장 관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관사가 노후되어서 바닥하고 세면실등이 우선적으로 급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전에 수선해야 될 것같아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외곽 벽체가 튀어나와서 볼성 사납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미흡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본회의때 상정이 되어서 처리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일부분 4억원만 예산확보를 하고 매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 지역상징물 공예품 공모시상금 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500만원중에서 200만원을 경정해서 150만원하고 심사위원수당 50만원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공예품 18개 업체가 있는데 시상공모에 응모할 업체는 10여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135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감되고 증되는 바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에 방곡 분교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사님한테도 군수님이 부탁을 드렸고 또 도에 교육감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산∼ 방곡간 도로 포장도 되고 또 도예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가 상승율이 있습니다. 매물도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번기회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은 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예교육원을 활성화하고 문예창작활동을 하는 기본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발판으로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매입이 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방곡도예원 안내 간판제작이 되겠습니다. 대형안내 간판을 그 지역에 하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적성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부지분양대금이 잘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7천6백만원 전출받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적성농공단지의 지하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로부터 항의도 있었고 당연히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일반회계 전입이 되면 바로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땅을 만약에 한꺼번에 매입하게 되면 그 돈을 분할해서 지급해도 됩니까?

재정경제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공설운동장 부지가 땅주인들하고 그렇게….

분할 지급을 하도록….

분할이 아니고 일부만 사고 일부는 내년에 사고….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필요한 도민체전 시설물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다음에 이차 매입해야 될 부분까지도 함께 계상해서 8억3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계는 현재 기존 운동장 시설이 되어 부분 그것하고 비탈면…. 운동장 시설 들어간 것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개발해 보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전액 지급이 안되고….

운동장 들어간 것이 몇평인데요?

운동장 안에 것은 5,000평정도 됩니다.

5,000평에 4억원.

전체적으로는 운동장 안에 것이 한 6억원정도 됩니다.

전체면적은 총 48,239㎡인데….

여기의 1안, 2안중에서 2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하셨고 2안으로 했을때 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사야되면,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내가 이땅을 사게 되면 잔금지급을 바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4억원주고 내년 4억원 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운동장안에 있는 시설 그것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8억원인데 4억원의 예산을 세운다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세우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8억원이 소요되면 8억원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충하는 과정속에서 우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4억원을 주고 다음에 4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전체중에서 비탈면은 제외하고 그안에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만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2안으로 결정해서 8억얼마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는 8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만한 땅이 필요한데 시설은 여기에 들어간다고해서 여기의 땅값만 우선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사게 되면 산 값을 다 줘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저희들이 8억원을 세울 수 있는 재원도 없었고 다른것으로 대체할 토지매각 하는 것도 없고해서 부득이 4억원만 계상을 한겁니다.

아침에 의장님을 만났는데 서로 의견 교환을 하다가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옥상이 2층인데 2층에 비가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 누수되는 부분에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아주 1층을 더 올려서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문화의 집 계획도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고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1층에 대한 충주호관광선이 나가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도색도 해야되고 수선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층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푸른환경 파수대 모자제작 90명분 45만원, 파수대 교육 참석자 중식비 보상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 환경파수대는 현재까지 민간인 환경감시원이라고해서 552명을 운영해 왔는데 너무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이번에 90명으로 정례화 했습니다. 5월달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대체농지 조성비 2,548만4천원을 계상했고요.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창고 보수비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배수관로 15개 구입해서 장마기에 대비해서 우수를 빼내는 시설을 배수관로를 사서 저희 직원들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쓰레기매립장 전기료 경정증에 66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부분은 기정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420만원이 작년도 7월달 이후에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계를 설치해서 가동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한달에 74만원∼85만원까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5월달까지만 전기사용료를 내고 나면 6월부터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기 유지관리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요원 부부동반 비교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정도 미화요원, 청소차 기사들해서 내외분 하루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폐비닐 수집 무상수거분 주민보상 450만원 계상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지난 9월말까지는 kg당 30원씩 실비보상을 조금씩 해주던 것이 폐지가 되어서 그후에 주민들이 농민들이 농사용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딱한 것 같아서 kg당 30원씩해서 45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88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7억4,564만6천원의 시설비를 세웠고 감리비로 2억9,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4,250만원 이번에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집행이 불가능해서 과목경정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페이지에 보시면 감액처분한 것이 다 나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시설 양여금 200만원 군비 경정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에대한 감을 한 겁니다. 시험연구비 감액한 것은 방금설명드린 4,25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93페이지 상단부까지 전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수족관 설치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시설비로 예산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D/B 구축사업비 71만9천원이 계상되었고요. 이 D/B 구축 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2,000원씩해서 3명 6개월분 공공근로 사업인부에 준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9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59만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551만3천원 관계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증액분 2억5,000만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방가꾸기 사업 재료비 지원 400만원 관계는 잘아시겠지만 적성면에서 삶의 체험현장 운영을 하면서 군청까지 확대해서 각과 직원들하고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통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방을 가꿔주고 도배도 다시하고 장판해주고 하다보니까 보통 가구당 20∼25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주머니 사정도 어려운데 부담이 커서 50가구에 대해서 도배지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80,000원씩해서 50가구 400만원을 계상 해보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해서 세계 노인의 해 기념행사 도대회 참가, 동거가족 걷기 대회, 제10회 도지사기차지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보상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서 도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에 노인분들 참가에 따른 중식, 숙식 실비 식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4대동거가정 화합 한마당 도대회 참석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상적수혜금에 저소득 노인 경로 연금은 감액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감액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기타출연금에 '99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잘아시다시피 조례로 결정이 되어서 노인기금을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3억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계가 앞으로 3개소에 대해서 7개월분 추가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158만4천원하고 난방비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전1리 경로당, 두진아파트 경로당, 매포에 한라 아파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1동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심의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지어 달라고 하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허용치를 않아서 1개소만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2, 3개소 지원 희망하는데를 현지 방문을 해서 어느곳이 더 시급한것인가의 완급을 가려서 1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입분야에 의료보호특별회계 65만9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경정감을 해서 반환금으로 조치를 했고요. 일반회계 전입금 2,551만3천원 관계는 국도비 증액교부로 군비 10% 증액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해서 일반회계해서 전입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금 증액 2억41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정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2,551만3천원을 세입에 잡아서 188페이지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2억5,513만2천원 지출예산에 잡았습니다. 189페이지, 65만9천원을 감해서 '98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잡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 폐비닐을 수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지금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와가지고 주민들이 밭에서 걷어가지고 다 모아서 길가에 쌓아 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어저께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어상천관내에는 열심히 걷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한다기 보다도 주민들이 밭에서 모아 가지고 길가에 쌓아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달아간 무게에 따라서 마을에다가 30원씩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이것이 보팫F3%C:殆坪막?본다기 보다%5?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kg당 30원씩 보조를 해줘서 수거하던것을 군에서 보조는 대신해주고 수거는 현장에 가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겠다. 군에서 처분할 일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101페이지와 관계되어서 경로당 운영비이 있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고요. 군비만 약 233만4천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했는데 3개 마을이라고 그랬죠?

예.

왜 이렇게 늘어 나게 되었는지, 이렇게 추가로 지급되게 되면 다른데 하고 형평성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하고 형평성은 똑같이 다 경로당 기준에 맞추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증설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기준하고 똑같고요. 국도비 받아오는 것이 128개 경로당인데 인가를 노인분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3개소를 추가로해서 131개소를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군비 증액이 된 것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당초예산때 말씀이 계셔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도비가 130개소가 되면 130개를 맞춰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해당 담당사무관하고 과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증액해서 줄 수가 없다. 단양군이 몇개가 되느냐 그래서 3개소라고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와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더니 청주시 같은데는 69개소를 순수하게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주가 31개소, 제천시는 3개소로 저희들하고 같고 청원군 41개소, 보은군 30개소, 영동군 같은데가 44개소, 음성군 47개소, 괴산군 49개소 이런현상이 전국 농촌에 노인들이 늘다보니까 경로당이 급증해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줄 못할 형편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단양군이 3개소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지원되는 것은 개소당 얼마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나머지 증가되어 있는 개소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그 방법자체가 틀린것이죠. 개소 곱하기 얼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라고 하면 풀보조 형태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개소에 50,000원씩 줬다 그렇다면 1개소가 더 늘면 50,000원이 더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는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는 개소당 운영비는 44,000원 정도, 연비는 125,000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충청북도 도 전체소에 몇개소 이렇게 내려오면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을 나눠서 해주고 보건복지부까지 자료를 내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군별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시·군에서 모자라는 것은 알아서 해라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3개소만은 할 수 없이 7개월분을 군비로 부담을해서 지급해줘야지 노인네들께 조금의 보탬이 되겠죠?

방금 7개월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7개월분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7개월분이 된 것입니까, 난방비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같은 것도 7개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까?

이것이 인가가 나간 것이 지나간 4월달에 나간것 같습니다.

4월부터 계산하면 9개월이고요. 지금 예산을 다뤄서 6월부터 적용이 되면 7개월이에요.

6월달서부터 적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6월부터 적용해야 7개월입니다. 4월부터 적용했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고.

4월달에 인가를 해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박동명입니다. 113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민원발급용 도면을 제작해야 되는데 진흥지역 도면관리 100매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것을 발급할적에 민원실에 꼭 비치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도면보호대 50개하고 도면복사를 100매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114페이지, 양정관련 서식유인 및 양정전화료 및 전용회선료는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로 예산반영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추곡수매 여비로써 12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한 지적 재산 확보를 위해 5건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명은 벼루라든가, 한과, 더덕, 된장, 두릅 등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인테넷 홈페이지는 회산리에 사슴농장을 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티스켓, 모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담 200만원하고 보조 200만원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도·군비해서 200만원 보조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11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상적 보조금으로 과목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휴경논 생산화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경운기 안전장치, 개량물꼬, 개량마스크해서 116∼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것 역시 예비 못자리 설치 돌발 병해충 방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감을 시켜서 경상적 보조금으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11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가곡두산 구원골 감자축제 행사비 지원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어서 경정시켰습니다. 12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상천 농협에 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완사업으로 빠렛트구입비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반영 시켰습니다. 올산리에 고랭지 채소를 하고 있는데 무 사마귀병이 일부 발생이 되어서 우선 2농가를 선정해서 약제공급을 하도록 국비 예산반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단양농협으로 간이집하장에 대한 지게차, 광복차, 빠렛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성 간이집하장 위치에 설치하도록 국비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저장 냉동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1억2천만원정도의 예산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20% 약 50평정도로 농산물 저장 냉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양읍, 매포읍을 위주로하되 일부 읍면에서 2건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예산반영이 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개발비지원은 상표개발 및 포장제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군비공수의 수당 경정증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별로다가 3명이 월별 방역을 하고 있는데 공수의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는 1,076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에서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보안림 및 도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면구입은 1/50,000 도면으로 약 500매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념식수를 했습니다만 그 기념식수를 한 분들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 홍보를 위해서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가곡면 어의곡리 산촌종합개발에 대한 문화회관 건립하는 농지조성비 1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재료비에서 산림관리 일반해충방제로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경정이 되었습니다. 예찰조사도 거기에 따른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교육,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역시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145페이지, 간벌, 임도신설, 임도보수사업, 솔잎 혹파리방제, 수간주사등 이것은 부기정정 및 시설비 증으로서 보조내시에 따른 부기정리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산촌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문화회관이라든가, 상하수도 설치, 주차장등해서 산촌종합개발하는데 보조내시에 의해서 경정이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영림계획 편성, 산림욕장 설계, 임도시설 설계 이것 역시 보조내시에 의해서 경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비 또는 도비에 대한 부기 감 또는 증이 돼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147페이지, 임도보수, 솔잎혹파리방제, 산촌종합개발, 영림계획 편성, 산림욕장 등 이것 역시 부기정정 및 증액에 따르는 보조내시에서 변경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솔잎혹파리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천공기구입이 자산취득비로써 경정이 되어서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약제주입기도 같은 명목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시설비에 산림형질변경 적지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9,08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단양석회 광업소에서 채광을 하고 난뒤에 허가가 완료된 뒤에 복구작업이 지연이 되어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놓았던 것을 서울 보증보험(주)에서 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복구비로 9,083만원의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도시자연계획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성산 산림욕장을 조성하는데 따른 기본계획안에 따른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마을상징 나무심기 사업 묘목 및 지주목 구입이 되겠습니다. 두음, 사인암, 가산등지에 복자기나무 1,500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사방사업 부담금 전액감으로 한 것은 국도비가 저희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감을 시키고 군비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379만9천원을 예산편성안으로 올렸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일반, 큰나무 조림, 지역녹화 조림, 댐주면 경관림, 풀베기 사업 여기에 따르는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151페이지, 덩쿨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이것도 경정내지는 감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이 경정증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지역녹화조림사업, 댐주변 경관림,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이것도 시설부대비가 감또는 국도비중 도비감이 있고 군비감이 있어서 예산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농림과 소관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120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지역특산물 개발지원 2,000만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관내의 대강면에서 생산되는 신선주를 전통주로 특색있게 해서 단양특화품목으로 전통주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법에 적용이 되지를 않아서 여기에 따르는 포천 막걸리라든가, 제천 고분주라든가 이런것으로 단양특화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표개발을 하고 포장제 제작을 해주는 것하고 거기에 일부 단양상징인 마늘포장제 일부….

구체적으로 2,000만원가지고 한군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겠다하는 것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군정질의를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얘기한 바있는데 지원되는 액수가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2,000만원씩 한꺼번에 가게되면 그때당시하고 형평성 또 이와 유사한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하고의 형평성 이런것들이 다 함께 고려되어야 되니까 누구한테 어디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121페이지, 공수의수당 경정증해서 4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49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공수의로근무하는 사람이 가곡·영춘·어상천면쪽에 1명, 매포·적성쪽에 구간별로해서 1명….

490만원을 어떻게 계산했느냐고요.

한사람한테 월 49만원씩입니다.

49만원을 10달만 주고 말겠다 그래서 490만원입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2월달부터….

2월달부터면 2월달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면 11개월이죠? 490만원이면 10개월로 계산한것이죠?

2월달에 위촉이 되었으니까 3월부터….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하고요. 대성산 산림욕장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사유지부분들이 아직도 몇분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여기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입장료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의 총사업비가 4억원 되는 것이죠?

예, 4억원입니다. 4억원정도 되는 사업이 당초에는 온달산성쪽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쪽의 이용자라든지 이런데의 형평성을 봐서 현실적으로 더 많은 대성산에 하겠다 그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은 이 이유외에 혹시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까?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 범위내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99년 1월15일 원주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그 이후부터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기념식수 계획을 수립해서 기관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290본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수를 식재한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약100주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생일기념, 환갑, 취업이라든가 이런것으로해서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 심는다. 노원이면 노원에 심는다고 하면 그 장소를 알선해서 기념식수를 하고 그 분이 거기서 심은 것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표찰을 제작해서 달아주는 그런 표찰제작입니다.

200개를 제작합니다.

제작은 안했죠.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장회 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 108만원을 1년치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으로 매포읍 천주교회옆 미개설도로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번에 계상은 도비 2억원만 계상을 하고 아직 군비부담은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112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252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 지역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단양과 매포에 도시계획 유지보수 시설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린공원 추락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책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민원발급 도면제작은 산지이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보존임지 지정과 존보존임지 지정이 변경되면서 국토이용계획발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농림분야 '98쌀생산 우수 실적 가산금 1억8,700만원을 계상해서 도수로 시설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전국적인 계획물량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6,1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적성 하원곡에 기계완정 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비로 적성면 파랑리 소류지가 위험 소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은 보조금 경정관계로 2,25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어상천 연곡지구에 1,715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실시설계비는 집행된대로해서 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감 되었습니다. 124페이지, 농로정비 임차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비에 기성제 유지관리비해서 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은 2억8,208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 1억9,42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석동 산사태 방지사업에 국비 5억과 도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재난관리용 아마추어 무선설비하려고 단파 송수신 장비 1대 1,450만원, VHF, UHF 송수신 장비 1대 320만원, 현장 휴대용 무선장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행자부로부터 조정된대로 증·감시켰습니다. 159페이지, 올산리 도계지역에 군도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성면 회산리에 농로확포장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체 설계에 필요한 광파기 1,600만원, 설계종합 프로그램 및 주변기기 구입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문화마을 특별회계로서 매각 사업 수입 과목존치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1억5,676만6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을 삭감하는 대신 그 목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대강면 문화마을 시설 유지보수 공사로써 도로와 하수도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원이 묶여 있네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 집행할 것인지 집행계획을 알려주시고요. 157페이지, 재난관리아마추어 무선설비했는대 어떤때 무선설비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문화마을 시설보수 공사라고 했는데 문화 마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했습니다.

벌써부터 보수가 나와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16억4천만원 계상했던 것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이것을 어느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업이 있으면 해결해 주려고 풀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건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시겠다 물론 위원들 입장으로써는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반대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시겠느냐하는 쪽의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형태로 두겠다 이렇 뜻입니까, 풀로 묶어 놓겠다. 집행할때 군수님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16억원을 활용하셨으니까 3억원정도는 의회 위원들한테 숙원사업을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16억4천만원의 대해서 위원님들 집행내역은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3억원에 관한 얘기만 하십시오?

16억4천만원중에 2억4천만원은 읍면장한테 내려 줬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위원님들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했었고 이 3억원은 아직은 집행계획을 만들은 것은 아니고 지금 5월달밖에 안되었는데 기존에 16억4천만원 있던것이 다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연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장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해라든가 비상시 현장 상황을 상황실과 신속히 교신할 수 없는 상태에 비상대책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산불감시 통신과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고 또 각종 이벤트행사시 교·수신과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수해때 보면 지리산에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할 경우에 상황실과 무선연락이 안되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증가 되었는데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용으로 구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까지 걱정을 하시는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활용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거의다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통신이 문제가 되어서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얼마전 보도에 최신설비가 건설과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서 수년간 활용을 안했다. 시멘트 강도 측정기라든지 이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그런 일종의 사장되는 장비가 아닌가 이런쪽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관리용 아마추어 무선설비가 효과적으로 제일 필요할때가 어느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위원님께서 핸드폰을 말씀하셨는데요. 산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저희들 관내에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의풍이라든가 오지에 가면 터지지 않는 곳이 많아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것이 해소되어서 신속히 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강도측정기나 최신장비를 4,000만원정도 들여서 사놓고 그것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먼저 방송 보도된후에 기술직공무원들에게 활용능력에 대한 기술교육도 실시하였고 그 분야는 당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해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런 어려운 군비로 확보한 장비가 언론에 까지 보도될 정도로 사장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만이 우리 단양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론에까지 보도해서 수많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활용할줄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평가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마을 시설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시설보수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고 농경지 논과 인접되어 있어서 농로수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농로수로 인해서 도로 지반이 붕괴된 곳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가 붕괴되는데 2,000만원의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마을 도로와 논과 인접해있는 지역인데요. 농로수 공급을 주민들이 함으로 인해서 지하로다 도로가 붕괴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도 부기에 대한 역광장 조성사업 이런식으로 말씀을 해야지. 그럼 이것은 농로보수사업으로해야 정확한 명기가 아닙니까?

문화마을 단지내에 있는….

문화마을은 '93년도에 하셨다면서요?

예.

'93년도에 한 것이 6년사이에 보수를 할 정도로 하자가 생겼다.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농업용수가 지하로 스며들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침하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농업용수가 침수가 되어서 도로가 침하가되는 그런것의 예상을 못하고 공사를 하셨습니까?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정확한 사업위치가 농로입니까, 아니면 문화마을입니까?

문화마을 단지내 도로입니다. 문화마을부지와 논과 인접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마을 공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지하수가 스며들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기 애매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농로가 바쁜데가 많을텐데 문화마을이라는 특혜를 받았다고, 특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특정한 마을에 지금 문화마을이라고 해놓고 농업기반시설 전체, 생활기반 전체를 포함해서 다한데가 5∼6년이 지나면서 하자가 들어간다 이런것은 기술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마을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농업기반이나 생활기반 사업을 다했을텐데 그것이 5년사이에 다시 보수할 정도가 되었느냐, 공사가 잘못 되었느냐,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그보다 다급한 농촌도 많을텐데 이중으로 투자하게 되지 않느냐 이중으로 투자 안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이지 예산과목이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배정된 사업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으니까 그냥 거기다 둬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돈을 헤프게 써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죠.

문화마을단지하고 농경지하고 인접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논물을 대서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그것에 대한 방지시설과 그 부분에 대한 누수로 인해서 침하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폭넓게 봐주십시오.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건설과장님, 농지계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폭넓게 봐주는 그런 아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도계표지석을 어떤형태로 하길래 군비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산관광목장 부근 예천군하고 경계 지점에 석재로해서 단양군의 특성을 살려서 표지석을….

현재 안이 구상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설계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계셨으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을 것인데 사업이 정확하게 구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예산이 벌써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세울때에는 일정규모 이하는 머리속에서 세울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요구할때는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돈의 범위내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것인데 그러면 1억원이 있다면 1억원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강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던 구역이에요. 그런데 위치가 잘못 선정되다 보니까 예천군 땅에 우리 경계석하고 일부 설치물이 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예천군에서 자기들 땅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짧아서 자기구역내에 대형으로 정비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단양군 대강청년회에서 당초에 설치했던 것은 남의 구역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캐서 눞혀 놓은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강청년회에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가면서 해놓았던 부분을 다시 완벽하게 단양군 구역하고 예천군 구역하고 맞춰서 경계 표지석을 하겠다 그런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2,000만원이 되는지 그 구상은 있었을 것 아니예요. 2,000만원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2,000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요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관련부서나 그것을 편성하는 분들이나 그것을 확실히 안다음에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것이 설계아닙니까, 견적을 받아 보든지. 그래서 나왔다면 어떻게 만들어 질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정도의 돈이면 되겠고 그 필요성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저희들이 요구 2,000만원을 받아서 타당성을 보았는데 그당시 건설과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예천군에서 경계석 대형으로 해서 도지사까지 왔다가서 이렇게 해놓았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들어간 돈이 5,000만원이상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버금가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구역 도계인데 기존에 대강청년회에서 만들었던 구역이고해서 2,000만원 가지면 거기에 맞게 만들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장익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간에 사업의 규격과 자재, 어떤 형태의 것이냐에 따라 선정이 되어야 사업비가 타당하다. 이런 질의라고 봅니다. 경북에서 5,000만원 세웠으면 우리는 한 그 반정도 세워서 2,000만원 세웁시다.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이런식의 예산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강 청년회에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눞혀 놓았다. 그런것도 행정력이 부진한 탓이에요. 그것을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런 답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실책임자로서 가보지도 않았다 경북에서 5,000만원 세웠으니까 우리는 2,000만원 정도 세우면 되겠다 이런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어떤 자재를 어떤 모형으로 어떤 크기로해서 예산이 얼만큼 들어갑니다하고 얘기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정확하게 목재로 한다든가, 석재로 한다든가, 아트릴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저쪽에서 했으니까 이쪽의 형평을 맞춰져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실장님께서 일일이 다 가보지 못하면 실무과장님 건설과장님이 건설현장에 가보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2,000만원을 세워서 돈에 맞춰서 하실겁니까, 아니면 확고한 도계표지판이 어떤 형태로 되어 질것이다 하는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설계라든가 그런것은 나온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예천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경북하고 맞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북에서는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2,000만원 가지고 따라 가겠습니까?

그대로는 안되더라도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그런식의 예산편성이 저희들한테는 미심쩍다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경북과 자존심에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도계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충북에 대한 자랑거리, 단양 팔경에 대한 자랑을 거기다 광고형태로 하겠다든가 초안이 있어야 될텐데 어떤 자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크기로 할지도 모르겠다 무조건 돈만 2,000만원을 세워놓고 돈에 맞추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세워서는 안된다고 보죠.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자고 그러면 그런 방법의 예산편성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계가 꼭 경북 예천하고 거기만 있습니까, 다른데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할정도로 그런곳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특별히 거기만 해야되는 이유도 문제가 있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어떤 특정자가 시키니까 2,000만원을 세운 그 정도밖에는 인식이 안가지 않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입니까, 안그런 것입니까? 답변 안하시면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계같으면 도에서 표지석을 세워야 되고요. 도계지점에 우리 군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 그것을 옛날에는 청년회라든지, 4H회에서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주 깔끔하면서 멋이 있어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 역할들을 함께하는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우게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춘 휴석동 산사태 방지사업은 총 67억2,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98년도까지 52억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9년도 계획이 14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금번 추경에 국비 5억원, 도비 2억5천만원해서 7억5천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군비부담금과 행자부에 추가예산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행자부에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국비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농업기술센타소장 최종만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향토음식연구회 지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민간보조금에 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국비 50%입니다.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벼 보급종 차액보상금 20Kg 한포에 4,420원씩 보상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경개선 시범 전액감이고 토양환경개선 시범과목은 앞에서 나왔던 것을 변경해서 증하는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축사환경개선 계측장비 구입 5종은 국비 50%의 사업입니다. 127페이지, 재료비에 벼 병해충 예찰답 논두렁 풀륨관 구입인데 이것은 수년전에 논두렁이 시멘트로 했습니다. 지금은 시멘트로 하기는 예산 형평상 어렵고 풀륨관을 구입해서 200m정도 하면 중앙에 있는 논두렁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유리온실 운영이라든지 자동하우스 운영, 도민체전용 꽃재배 이것은 시험포장의 예산인데 당초예산이 태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128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것은 다 감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 쓰는데 있어서 재료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129페이지, 인부임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님 국비라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국비라고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시겠다는 얘기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다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반 교육지원이 있는데 도에서 50%의 지원을 해주고 53/100이라고 했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50/100으로 50%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130페이지,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 인부가 다쳤을때 만약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구입 경정증은 국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모자라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벽면 포장 배수구 설치에 시험포장에 있는 배수구가 제대로 안되어서 홍수때 문제를 일으키고 저희 직원이 밤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내용의 필요성, 효과성과 시행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었는데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라도 국비입니다. 나라 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다.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비다. 국비라고해서 막 써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느냐 예를들어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 이랬는데 이 인부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드렸서 죄송한데요. 그 관계는 인부임 4, 5명을 도에다 신청을 했어요. 시험포장에 인부임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포장이 잘되어서 그것이 농민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농민들이 배울 수 있는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비니까 군위원한테는 설명을 할때 세부적으로 해야되고 국도비는 국회위원이나 도위원한테 설명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해가 잘안간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항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공공근로 사업비나 국도비가 유명무실하게 낭비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언론이라든지 주민여론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무리 공공근로 사업비라고 하지만 듣기로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삭감해서 쓰는 돈이다 그러면 더 아껴쓰고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적당히 군예산부분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과연 이 시험포장같은데 그 인력을 써서 농민들한테 계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은 좀 세부적으로 물론 바쁘시니까 그러시겠습니다만 예산분야에는 아마추어인 위원들한테 설명할때는 상세하게 어떤 분야는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어떤 돈을 어떻게 집행 할 것이며 집행효과는 어떻다. 이렇게 나와줘야 이해하기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농업산학협동위원회 참석수당가 여비가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우리도 따라서 삭감이 되었는데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있는데도 참석해도 국비가 삭감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전액 군비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정이 급박한때라서 제가 뭐라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 참석수당의 형평성과 농업쪽의 예산이 이상하게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정부예산이. 산학협동위원회의 활동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군비로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농업분야만 예산절감을 해야되고 예산상의 어려움을 다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단양군에 단일업종으로 제일 많은 것이 농민입니다. 제일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분들 도와주는데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예산을 많이 해야지 농업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곳은 예비비 형태로 뒀습니다만 예산도 많았고 현실시점에 다급하지 않은 예산이 많아 논쟁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분야의 예산만 얘기를 하면 예산절감이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공식적인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시고 옆에 앉아 계시는 실장님도 진짜 농민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현장답사를 하시고 봐 주십시오. 농민이 고갈 상태예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상태예요. 연대보증을 서서 속속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농업기반이 거의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농업분야만 얘기하면 무조건 예산절감이다. IMF다하는 핑계를 대는데 그런 형태로써는 저희들이 선뜻 이해가 안가요. 더 급한데가 많은데 우리 총체적으로 단양군 예산이 700∼8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매번 반납되는 예산이 전부다 농업분야고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농업분야고 국도비 보조되는것 자부담해서 집행하는 정도로 농민을 생각한다면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 농민들의 원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농민들 어렵습니다.

조위원님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민은 우리전체 마음의 고향이다 생각하시고 농업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괄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전체가 농업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삭감되었던 부분은 저희들도 내역은 알 수가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 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자체가 삭감되다 보니까 따라서 삭감된 것이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비로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국도비는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꼭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이 되면 살리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분야예요. 조금전에 장익환위원님이 말씀드리니까 사업소의 의견으로는 하고 싶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이 아니라도 단양군자체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 어떤 말이 맞다고 봅니까? 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확보 못되어서 못하는 부분하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농촌빈집 철거 도비보조금이 전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무과장님인 민원과장님이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신청도 받은 사항인까 이것은 꼭 군비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설명회때 설명이 되어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전부 인정이 되어서 살려줬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빈집 철거 문제는 농업소득과 관련 안되는 사업입니다. 소장님께서 사업소 의견으로는 꼭 해야되겠다. 장익환위원님이 건의 했듯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우리 의견으로는 하고 싶다 해야지 농민들한테 이득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농민들을 도와주고 농업에 대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물으니까 실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면 하겠다 그럼 어디서 잘못 된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노력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빈집 철거는 보기에 나쁘고, 만약에 10가구가 있는데 빈집이 2, 3가구 있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는 사람, 관광객,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미관상 나쁘니까 철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농업소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업소득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사업이 감되더라도 필요성이 사업부서에서 있다고 설명이 되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군비라도 투자를 해야죠.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고 군정에도 획기적인 계획이 되어서 농민들을 위주로해서 펼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동관계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분은 중앙부서에서 유사조직에 통폐합이 거론된적이 있을때 기능이 중복되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내시분은 감액조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의 앞으로 존치 여부는 저희가 앞으로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75페이지, 설명에 앞서서 건강증진센타에 1월1일부터 어제까지 4,422명이 체력단련실에 왔습니다. 장비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단양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30,000원씩 5명해서 150,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7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콘돔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비를 안세우다 보니까 보건가족계획사업에 항의를 받고 있어요. 콘돔비 200원씩해서 264명분 5만3천원, 먹는 피임약이 시중에서 사면 20,000원 넘게 갈겁니다. 60명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건강증진기계인데 이것은 위원들께 내역서를 한부한부해서 보냈어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외벽은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지붕도색을 해야되는데 650,000원씩해서 14개소에 91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밑에는 하얀데 기와장은 다 낡아서 아주 건물이 흉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1명 배치가 되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1,49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84페이지, 보건진료소에 가정용 온열치료기 구입에 1,100,000원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와서 왜 보건소만 물리치료실이 있느냐 지소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대표위원들이 진료소에 들어 왔어요. 군수님께 상의도 하고 그랬더니 이것을 진료소에 1대씩 해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진료요원들이 와서 교육을 전부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지를 않아서 이번 추경에 1,54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건사업용 찝차 대체구입에 저희 보건소 찝차가 '88년 12월1일 승인을 맞았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도저히 기동력도 없고 대구시같은데 전염병이 발생되고 경상도에도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한데 기동력도 없고 엠브런스 1대를 가지고 순회를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찝차 1대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7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에서 30%를 감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단양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이 왜 3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지역보건법에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잘모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형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것은 다 50,000원씩 하는데 이부분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형평성을 맞추려면 다 50,000원 이거든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면. 이것은 여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방진료실쪽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환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컴퓨터, 한방에서 치료를 보조해 주는 이런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조제를 해서 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주민들, 환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취합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별도로 올렸더니 풀예산으로 기획실장님이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한약은 65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포장도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것의 개정 없이 바로 약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보사부 한방 수가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로. 그 수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은 조제를 해서 환자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을 금년에 샀습니다.

약은 금년에 보급되어 있는데 한방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지금 필요하다면 약을 줘요.

한약을 줍니까?

예.

어제까지 안주었는데 오늘부터 주기 시작했는가 보네요.

샀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들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 업자들 물어서 한 것이에요.

그것은 전기로 하는 것인데 만성병, 허리, 발 이런데 간단하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도도 별로 없고 실제 보건소에서 갔다놓고….

예, 기계예요. 들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저희 예산서 9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9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적성상수도 지하관정 개량부분하고 심곡리 급수대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6억원에 대해서는 타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관로확장 사업이 되겠는데 6억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난 국도유지에서 4차선 도로공사로 인해서 단성면 배수관로 이설비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단양정수장외 4개소를 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으로써 정밀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되었고 노후 수도관 수질 검사 수수료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작년도 원수사용료를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주었고 금년도 원수사용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자동 이체 사용료로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단양상수도 공구실을 설치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중에서 저희직원들 기술 습득과 상수도 배관공사에 필요한 자체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재료비에 2,000만원을 요구 한 것이 작년도까지 옛날 기계설비에서 약품투입을 했는데 기계설비를 다시 함으로해서 P·A·C하고 가성소다 도단위 응집제의 약품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에 맑은 물 공급사업은 추가로 도에서 4,200만원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3억1,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어상천 정수장 수위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요구 했고 상수도 노후관 문제점 사업으로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덕천리 관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1,400만원을 요구 했고 단성 배수관로 이설 이것은 국도유지에서 보상금 받은 것으로 대체가 되겠고 배출처리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법정사항을 자치단체의 강력한 제재 환경법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요구 했고 매포 송수용 예비모터 설치 부분도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급속 여과재 교체와 정수장 저장탱크를 저희손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보니까 면을 단양의 구호에 걸맞게 군마크를 넣었으면 환경에 좋겠다 싶어서 70만원 요구 했습니다. 18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어상천 상수도 지하수공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예산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98년도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수자원과 행정적인 협조를 잘 이뤄야 되겠다. 원수 사용료가 큰 걸림돌이 된다 이랬는데 그 이후….

충주댐에서 많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어떤 부분에 협조된다는 것입니까?

각 실과에서 충주댐과 관련되어서 협의나 승인등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이뤄진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궁장을 비롯해서 정구장 만드는 부분도 승인을 받았고요. 건설과에서 그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다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력인 잘 이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필요한 땅이 아닌가 싶게 얘기하면 제내지개발 문제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런 부분의 협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내지개발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님이 두차례에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대전에 갔다 왔는데 국토관리청에 소관이 되어서 ….

수자원공사 땅이 아니다.

예.

행정적인 협조가 수자원하고 별문제가 없다 이런얘기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긍정적은 측면으로 대전 국토관리청에 의견도 제시도 해줬고….

건설과장님이 대전국토관리청에 갔다와서 들은 얘기는 지금 충주댐의 의견이 제내지를 발견했어도 좋게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달아서 보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쪽 관리부장의 얘기도 거의가 단양군에서 요구하는 부분, 제 개인적으로 관리부장하고 전에 환경위생과에 있을때 충주댐 토지 였거든요. 그것의 매입허가를 얻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이후에 그 관리부장님이 단양에 오면 사적으로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럴때마다 관광진흥과에서 협조요구를 한 부분들 관계 계장님들하고 같이 저한테 몇번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부장님한테 단양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저도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도 원수사용료를 냄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잘 이뤄지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갔다 이런 얘기십니까?

지난 마지막 추경때 원수사용료를 납부했을때 충주댐 소장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럴정도면 소장도 단양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원수사용료가 어렵게 했던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차원에서 장위원님이 충주댐소장하고 면담과정에서 단양의 문제를 많이 피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단양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취수장, 정수장간 관로확장 사업….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단양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려운 것은 계속 어렵죠. 왜냐하면 수자원과 관계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니까.

대표적인 예 한두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상수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취수장하고 정수장간 확장공사를 이번에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충주댐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99년도분을 납부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의회에 승인이 되면 해결이 안될까요. 이것은 미뤄놓고 해결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합시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맑은 물 공급사업 6억원 그것도 취수장에….

작년도 이월사업이에요.

그것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조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물값을 줘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어쨌든 소장님 고생하셔서 그간의 관계가 전관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는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수대금을 내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법으로 모순되거나 맹점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해 나가거나 조정해 나가야 될 성격이 아니겠느냐 싶고요. 95페이지, 심곡 상수도 문제인데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들어서 그런 주민의 불편을 우선 해결해 줘야 되겠다하는 인식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의 원인제공을 한 측에서 부담해야되는 그런쪽의 약속을 받아 놓고 우선 우리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당해 원인을 제공했던 회사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84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돈은 20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부대비용까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이용하기전에 선보상후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보상되지 않고 매입비가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하관정을 파고라 그것을 저희들이 경계표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시행된 것이죠?

그렇죠.

제공을 파서 언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지매입이 안되 있느냐 이 얘기죠. 작년에 뚫었으면 작년에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우리가 지하수를 파면서 사용승인만 받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역서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심곡리….

심곡리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보고드렸고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심으로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것은 고맙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원인제공의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성신으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입장이고 성신측에서 얘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신측에서는 지하채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신측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소장님이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까?

성신측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표출을 못하겠어요.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되는 겁니다. 지금 동네가 생기고 옛날에 농촌에 더 많은 인구가 살았고, 물론 물 쓰는 것은 가구수가 더 많아 집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많은 인구가 물을 쓰는데 불편하지 않다가 지금 발파로 인해서 여러가지 농작물의 가뭄현상이 일어나고 식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환경이 변해 진 것이거든요. 변해진 것은 우리나 그쪽에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해서 물을 계속 공급해 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죠. 그것을 원인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빨리 접근을 해야 되지만 결국 군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것을 도와주기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지금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봐줘야 될 성격도 아닙니다. 회사사정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문제 만큼은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