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번인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97년8월22일자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제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및 간사의 지정,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등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실태 점검·평가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5급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임기는 2년입니다. 회의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1인으로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규제와 관련된 여론 등을 수렴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행정규제 기본법이 97년8월22일 제정이 되었죠?

예.

여태까지 3조3항에 의해서 본 조례를 준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2년동안 방치를 해 놓았습니까?

장두익위원님께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즉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규제정비를 계속해서 기획실에서 해 왔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작년도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번에 정비를 일단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규정하고 조례 이런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위원회가 각종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확정할 수 있는지, 제한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익위원님 상위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내용을 보면 바로 직접 여기서 시정하고 또 존폐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기본법만 가지고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꼭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위에서 제정해놓은 규정같은 것 상위법 존중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각 과나 계에서 우리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상부관청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형태가 우리 행정기관에 비일비재하거든요. 아까 전운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어쨌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실장님은 통폐합을 했다 하는데도 사실 그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회의 나와가지고 수당타러 가는것도 아니고 가면 별 뾰족한 목적도 없고 성과도 없고 그냥 산회하고 요식행위로 끝난다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여태까지 한 2년동안 방치라 해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태까지 그것을 안해도 해 왔어요. 신정부들어서고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서 그래 독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위원회도 만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국민운동 일환으로 위원회 만들어 놓은 것도 무엇을 하는지 지금 구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정도인데 꼭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 그리고 공무원여러분들도 시간낭비 아닙니까, 위원회 운영하려면 담당자도 한분 계셔야 될것이고 계가 있을 것이고 또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해당 과장님들 신경 쓰셔야 될것이고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위원회 구성요원들도 특히 이해관계 업종대표가 추천이 되고 물론 애로사항을 그 사람들이 다 잘 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여러 분들이 다 규제하는데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꼭 이것을 가결해서 조례를 운영한다고 하면 업종대표들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했는데 실제 교수님들 나와봤자 실무행정은 잘 모르거든요. 차라리 과거 공무원들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직 구의원 또는 구의원을 위원회에다가 영입하기 어려우면 지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차라리 영입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두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위원회라든가 각종 운영의 미비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과거에 경제성장을 위주로 해오면서 행정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든 지역이나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IMF를 극복하고 이래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불필요한 것을 품으로 해서 모든 경쟁력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나 규칙등의 어떤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법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규제개혁을 풀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실장님! 개괄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실무자 이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담당자가 와서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내가 만약 민원인같으면 내한테 재량권을 이만큼만 주었으면 내가 이것 책임을 지고 이것은 허용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은 실무자가 더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지휘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위에서 법 제정을 하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풀어나가야지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건의하고 해가지고 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오히려 솔직히 열어 놓고 해줄 것은 해주고 애매한 것은 뜯어서 안되는 것은 영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도 7월달부터 우리가 세차례에 걸쳐서 실무자들에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이 86건입니다.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를 너무 많이 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 해당부서에서 신고도 받고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때도 안되는 사항을 3차에 와서 다시 해보고 또 시에서도 어느 구는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느 구는 적게 하고 이런 대비도 나오고 신문에 보도도 몇번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폐지가 46건이고 완화가 19건이고 존치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2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불필요한 사항을 민원을 청취하고 해서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만이 행정에 발전이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자료를 내어 놓아야지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를 상정하면서 그런 근거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규제를 더 완화시키고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찬간사님!

보충 질의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겸직이 있다고 했지요?

예?

겸직되시는 분이 있다고 했지요?

한두분 정도 있습니다.

이것 겸직 안하고 다른 분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능률이 만약에 제대로 안되고 하는 것 같으면 참여가 부진한다든지 또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된다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신규로 또 새로운 사람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영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 사회단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서너분 잘 안 나옵니다. 명단만 올려 놓고 잘 안 나옵니다. 아까 장두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자기 이익단체라든지 자기 사라든지 자기 개인 보호하려고 등록만 해놓고 잘 안 나옵니다. 5급공무원 이상이 위원이 되신다면 청장님이 물론 위원장이 되시면 잘 나오시겠지요. 민간인은 여기 잘 안 나옵니다. 이것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한번 영입을 하시든지...

지금까지 회의를 한 세차례했는데 한 90%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규제개혁을 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데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참석율이...

그러면 수당을 타가면 온라인으로 부쳐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날인하고 따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주로 보면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입금을?

예.

날인을 하면 도장을 찍습니까, 사인을 합니까?

날인하면 도장을 찍습니다. 사인도 하고...

도장을? 도장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 도장은 어느 모임 없이 나무도장을 다 파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인을 받으십시오. 그것도 규제가 있습니까, 도장을 찍으라든지 자필 사인을 하라는 규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추호의 의심을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민 전의장님!

무슨 위원회가 구성을 하면 꼭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을 하는데 여기 아까 이현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학식과 경륜 이러는데 사실 이것 직접 주민들과 만나보고 본인이 해봐야 이것이 규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알지 그 사람들이 대학학장 아니라 총장이라도 평소 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면 그것 압니까, 꼭 무슨 대표니 무슨 대표니 해가지고 공무원들 몇이 앉아가지고 이래 하자 하면 하고 저래 하자 하면 하는데 이것은 아까 장두익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 직접 민간인들하고 접촉하는 사람을 여기 위원으로 모셔야지 이런 사람 높은 사람 모셔놓았다, 그것 자꾸 형식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규제대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규제라고 하는 이 말을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누가 신설을 하고 그럼 위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서 신설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지금 규제를 없애야 되겠다는 작년에 없앤 그 규제중에서 무엇이 대표적으로 주민들에게 규제를 해서 안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예를 몇가지 들어 보세요. 그러면 규제는 규칙이나 조례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이 규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규제, 규제 무엇이 규제인지 내 역시도 공무원 이래 오래 해봐도 무엇을 규제라고 하는지, 말만 해 놓고 규제라고 하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니 당신이 아는대로 그러면 이래 이래 불편해서 규제가 있어서 이번에 없앴다, 그러면 규제를 새로 신설할때는 규칙,조례에 따라서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법에 준하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어요. 무슨 성문화된 것 가지고 규제를 할것인데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없앴다,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법이 제정이 되어서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 이하 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첨부서류라든지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안 붙혀도 되는데 그런 것을 붙이게 한다든지 또는 수도공채를 안 사도 되는데 사는 행위, 또 보증인을 안 세워도 되는데 보증인을 세우라고 한다든지 각종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규제를 제한하고 한 그 정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해가지고 남구 건축조례 심의조례 제21조입니다. 이것을 폐지를 했는데 조경공사비 예탁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과거에는 건축시행규칙에 이것을 넣어 놓았다가 이번에 규제개혁 1차심의때 삭제를 했습니다. 또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예탁시기등도 건축시행규칙 10조에 이것을 넣어 놓았다가 이것을 건축법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의 입원시에 입원서약서 및 보험금 대납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건소 수가조례 제8조 조례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영세민들이 오기 때문에 서약서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실장님!

예.

사도 부분을 얘기하지 말고 총무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전부 사도부분이네요.

김신락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남구에서 법적인 근거없이 행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신규규제는 지금 만드는 규제위원회에서 억제하고 방지하면 된다고 보고 이미 행해지고 있는 법령이나 상위조례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들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존치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상 인허가부서에서 보면 두관으로서 조건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이 허가자가 불필요한 조건을 허가권자가 많이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존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사항은 폐지함으로 해서 제 삼자에게나 또 불특정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명세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이산하위원님!

지금 남구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세차례 운영하셨습니까, 몇 차례 운영 했습니까?

예, 세 번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회의를 마치고 그 분들 회의수당 지불을 하셨는지?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안 했습니다.

저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잘해 나왔고 굳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굳이 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지금까지 잘해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해가지고 운영만 하시고 조례는 굳이 제정을 안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산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10월달에 종합지침이 시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를 통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자치조례를 제정하라고 이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먼저 못했기 때문에 동래구라든지 몇몇 구청에 자료를 접수받고 직원이 출장을 가서 그 안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다듬고 저희들 크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 조례로서 반드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원래 행정규제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자치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이래 되어 있고 우리는 타이틀 자체가 규제개혁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 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개혁하는 것이 여태까지 개혁해서 개혁된게 하나도 없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남구에는 개혁자를 붙여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꼭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조례로서 굳이 제정을 안해도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이산하위원님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의무감도 더 필연적으로 느끼고 하기 때무에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 명단을 조금전에 불러 주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데 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자기업체의 자꾸 이익만을 대변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점은 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편견을 가지고 어떤 규제를 개혁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혁이 중요한게 아니고 자기 업체를 대표해 나와 보니까 자꾸 자기 업을 대표하는 쪽으로 신설도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여기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이라 해서 그런 단체를 하게 되면 남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있고 한데 굳이 제 생각에는 조례를 제정해가면서까지 그런 위원회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규제가 있어서 자기 업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분들이 우리 의원들 찾아와서 상의할수도 있고 한데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의할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간사님 마치고....

이현찬위원님 말씀하신데 장시간을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개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 제가 초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째인데 내 정말 초선의원으로서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여태까지 부결시킨 것 하나 없고 수정시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다 넘어갔다 말입니다. 금방도 제8조 수당 물으니까 그러면 발언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발언하는 자 이 말을 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려오는 것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니까 다 통과되더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남구의회는 보면... 안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제8조 수당등 한번 읽어 보라고...그럼 발언을 빼 버려야지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발언하는자 참석자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래 놓았는데... 이것 헷갈린다고요. 누가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이 말이 맥이 맞습니까?

기획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찬 김한민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