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확충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처음 단독으로 개최되는 제38회 도민체육대회를 아름답고 훈훈한 단양의 인심과 도민화합의 문화관광체전으로 승화되도록 추진하고자 '87년도 기 시설된 공설운동장의 부지 일부를 군에서 아직 매입을 못해서 사유토지로 남아 있어서 민원발생 및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시설물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의 해결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도자공예 교육원 활용을 위한 구 가산초등학교 방곡 분교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구 방곡분교를 매입해서 대학의 도자공예교육원 현지실습장 및 도예관련 각종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방곡의 도예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학유치의 효과와 수련생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문예인의 창작활동공간 조성등 정책방향과 연계한 창작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지방문예인의 문예창작공간을 제공하여 학생과 일반인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취득 및 임대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단양선착장 문화의 집 조성 및 부분 임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사항은 신단양 나루휴게소를 주식회사 충주관광선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충주관광선에서 회사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 부분만 임차 신청하여 매표소만 임대 하였기에 신단양 선착장 건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활용을 위해서 2층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나 건물이 노후 되어서 일부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문화의 집 관리의 효율성과 관광객 등 이용객의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 3층을 증축해서 2층, 3층을 문화의 집으로 조성 2층은 문화관람실, 개인 연습실, CD부스등으로 3층은 향토자료 전시관, 라운지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1층은 보수정비해서 매표소, 매점 및 특산품판매장등 부분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성면 파랑리 405-3번지외 1필지 1,418㎡를 농경지로 신규대부하고자 하고 군유임야 대부가 되겠습니다.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적성면 각기리 산 26필지중 1,064㎡를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현 주택 소유자에게 대지 용도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신단양 선착장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은 국고 보조금 1억9천만원과 지방비 1억9천만원 도합 3억8천만원으로 당초계획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을 조성하게 된 배경으로 보면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문화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기도전에 왜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간단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착장이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노후 되었습니다. 2층에 누수 부분도 있고, 누수 부분 보수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에 문화의 집을 조성할적에 제대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해서 3층을 더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함께 올라 왔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숙고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안을 다루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군비부담 1억9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여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가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관부서는 저희 재정경제과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군에 의지를 갖고, 선착장이 신단양 관광지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하거나 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거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꼭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변경보다는 이번기회에 증축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결정할때 다시….

장용두의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회의록도 남기고 또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틀림없으라고 다시 재삼 질의를 드립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벌써 10여년이 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조그만 관심을 갖고 일을 했으면 지금의 이러한 상황까지는 안오고 일이 잘 처리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군비에 손실이라면 손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매입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는 거쳤는지, 거쳤으면 매입가격이 평당 얼마정도가 되면 공설운동장 이나 그외에 부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지 또 공설운동장 뿐이 아니라 도로부지도 일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로부지까지도 매입을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곡초등학교 매입문제는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투자가치는 있는 그러한 매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부동산 투자가치로만 봐가지고는 충분히 매입하면 손해를 보거나 군비를 손실시킬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우리 군비가 어느정도 예산의 투자가 되어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활용하게끔 되었을때 우리군에 오는 소득은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편입토지는 8억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입할적에 감정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취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 39,000∼40,000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적인 토지매입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룬 후 2000년도나 가서 매입할 수 있는….

최종까지는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직접 편입된 부분이 있고 비탈면쪽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고….

이 돈만 가지면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에요?

운동장 부지내에 것은 우선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도자공예 교육원 활용에 방곡분교매입은 지금 현재 교실하고 화장실 사택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교실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당초계획은 1억원정도 예상해서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보수비는 아직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건물활용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 판단이 안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지만 무슨 사업을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운영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것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이 의회에와서 닿지 않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뤄져야지만 사전에 우리가 다 알고 군민들한테도 우리 의회도 같이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텐데 생각했던 것 하고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 하고는 달라요. 많은 것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몰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얘기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다른 주민이 봤을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든 그외의 사업이든, 물론 이자리에는 과장님이 발언대에 섰습니다만 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집행부 전체에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익한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을 잘들었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99년 4월7일날 교부금을 신청했거든요. 예산안 관리계획이 변경요구 된 것이 '99년 5월17일 정확하게 한달만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인지했다면 그 계획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업성도 분석해야 될 것이고 여러측면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실제화 해나가야 되는데 한달만에 이런 사업구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하나는 관리 계획을 변경하기전에 의회에 월요일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간담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와서 설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리계획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도 같이 변경된다고 그렇게 볼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뜻이고요. 또하나는 특위활동을 하면서 당초의 계획으로 이것을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수정가결을 동의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어차피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부결 안시켰다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사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될 일을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집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행정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고증을 하거나 특별교부를 받거나 양해를 받을때 밑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빙산에 비유를 합니다만 9배 이상의 그런 숨은 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하고 다르게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의회에서 예산과 요구해서 할때는 사실대로 얘기 되었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방해를 하거나 어느 한 특정지역에 새로운 구상이 있어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기타 등등이 일어날 여지가 있을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올라온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올라 온 것은 4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억1천만원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여기 관리계획에 보면 4억5천6백만원 플러스 1층 부분의 소요예산 3백만원 해가지고 4억5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일인데 이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충분한 검토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쪽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다 잘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좀더 충분한 검토가 있고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재정경제과장님께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 특위활동의 결과보고가 우리 단양군의회의 실정으로 보면 전부 공감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군수님과 재정경제과장님의 설명으로 보면 앞으로 이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보류시켜서 다음에 다시 토의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느라 자세한 얘기를 못들었는데요. 안건 하나를 군수님이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신 것은 의회가 생긴이래 처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익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번에 1억9천만원은 예산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님의 성의를 봐서라도 가결시켜 주고 추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표결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장 문화의 집 조성하는 것은 공유재산 그 자체를 표결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의 진행과 관계되어서 본의원은 가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본회의장에서 보류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가부를 묻기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섭의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농사철의 도래와 생업활동으로 각자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위원으로서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일 앞으로 다가온 소백산 철쭉제 지원 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14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5월17일 제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당일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도민체전관련 체육시설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3일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20일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져 충분한 내용검토를 마친 뒤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체육시설 관련 예산의 최적배분으로 도민체전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적은 예산, 작은 사업 하나라도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에 최대한 도움되는 예산이 되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요구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인 기정예산액 624억7천만4천원보다 102억9,369만4천원이 늘어난 727억6,369만8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억1,904만9천원이 증가한 669억8,654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7,464만5천원이 증가한 57억7,715만4천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의 규모가 20억1,558만7천원으로 증가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2억9,426만8천원으로 그 규모가 커진데 반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규모는 4억1,496만7천원으로 감소되고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가 1억7,063만8천원으로 그 규모가 줄었으며 그외의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과목간 계수조정만 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요심사 내용 및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야외수영장 시설관련사업비 증액요구분 2억원에 대하여는 수영장 시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레포츠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실내 수영장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비도 총 2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때 과잉투자라는 지적에 따라 추후 지역실정에 맞는 수영장 설치계획을 마련한 후 재검토 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4억원은 지난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설명한 당초계획안과 달리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금회 요구한 사업비 이외에도 향후 2억여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계획안과 같은 수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도 앞으로 지원이 예상되는 도비보조금 상당의 군비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사업비는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역광장 공원화 사업은 앞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수양개유물 전시관과 수상 레져시설의 설치 등 개발잠재력이 큰 신단양역 주변 남한강 수역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반면 체육시설 관련 경비는 제38회 도민체전의 차질없는 준비를 범군민 차원에서 지원하고 독려하자는 뜻에서 전액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대화와 토론이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금번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한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만 총요구액의 8.9%에 해당하는 9억1,62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활용하였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인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금회 추경예산이 올해 하반기중 우리군 일원에서 개최될 제38회 도민체전의 차질없는 준비와 지역발전의 촉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게 하고자 노력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특위결과를 보게되면 당연히 당초계획안을 존중하고 나머지 변경계획안은 반영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요구된 2억1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문화의 집 관련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은 다음에 이 문제를 다뤄야될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당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보류했다가 다음에 추가로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이 전체주민들을 위해서는 변질 될 수 있다는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상당한 고충이 있었음을 헤아려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께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류도 올리지 않고 예산에만 반영시키고 그다음에는 변경서를 오늘에서 갑작스럽게 올려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오히려 의원들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부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나 현재까지 온것으로 봐서는 어차피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 갑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