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희 의원 발언

네,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요. 38쪽, 지금 장애아동 신청자가 없어서 통합운영을 못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 장애아동은 그냥 일반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장애아동이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 직장어린이집은 특성상

직장에 관련해서

우리 중구청 소속 직원에 한해서만 국한되어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구청 소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현재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신청을 안 했고요. 그래서 신청에 대비해서 장애인협회로부터 BF인증을 지난 연말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언제든지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장애아동만큼은 중구청 직원들 아니고 일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지역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그런 어떤 구분 상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 각종 보육료나 이런 일반 운영비는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우리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보육비나 이러한 비용이 중구청 자체 구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어린이집과는 차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장애아동이 신청을 하게 되면 20%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 3명까지만 하더라도

3명까지만 하면

보육교사 1인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3명까지, 그러니까 뭐 1명, 2명도 안 되고 꼭 3명이 이제 넘어야 되는 거네요?

네, 뭐 1명까지도, 2명까지도 받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보육교사의 채용 문제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장어린이집이나 이제 일반 어린이 시설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인원의 정수를 장애아인 경우는 전체 대상 인원의, 정원의 20%를 초과하든가, 아니면 20%가 안 되더라도 장애아가 이제 3명까지 신청을 했을 시에 여기서 하한선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뭐 장애아 1인의 보육을 위해서 해당교사를 1명을 추가 채용해야 된다는 뭐 그런 또 약간의 폐단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장애아동이 없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전 직원한테 장애아에 대한 이런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것을 이미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제 접수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장애아동을 가진 경우에 신청만 하면 이렇게 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겠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네.

홍보를 분명히 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또 그런 쪽으로 꾸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 구민상, 아무튼 포상내역에 보니까 문화예술상을 새로 신설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문화예술 부분과 교육공로상을 따로 신설을 하셔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무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잘 꾸리고 계시는 겁니까?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갑자기 급사한 우리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 혹시 건강검진 받았었나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2년마다 검진을 안 했을 시에는 사실 이게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본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그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네.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이거에 신경을 써서 그만큼 또 예산을 확보해 드렸던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 검진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해당 직원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강검진을 대상에 선택을 뭘로 했냐는, 사실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이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님들도 뭐 받아보셨겠지만, 추가항목이 별도로 4가지인가요, 그 정도는 이제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부담이 이제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뭐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진 받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 본인이 필요한 검진항목만 받다보니까 자칫 빠트리는 경우가 조금 있죠.

어쨌든 이렇게 건강검진을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건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유비무환이라고, 이 일을 또 계기로 삼아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좀 부탁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그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38개 단체에 4억 4300만원, 원래 예산이 더 세워질 수 있는 걸 여기까지 세운거지요? 올해 예산 세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지요?

5억 7000만원 정도가 상한선인데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또 세울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 사실 전년 대비해서 약 1억원 정도가 이제 삭감조정이 됐는데요. 사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타 시·군·구의 인구를 비례했을 때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상대적으로 인구가 10만 2000명 가까이 이제 우리 구가 현재 되어있는데, 오히려 이제 50만이 넘는 부평구와 계양구 같은 이런 대규모의 구는 전체 소요예산이 4억도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비례했을 때 우리 구가 4억 4300만원을 확보한 것도 사실은 조금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배려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그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일부 삭감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마치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현실인데요. 금년도는 사실 뭐 전국체전이 지금 준비가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인천에서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가 되지요. 그래서 각종 사회봉사단체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확보를 내년도에 또는 금년도 연말 추경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를 구회계, 일반회계로 확보를 해서 해당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등을 현재 각 구·군의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라면 추가확보를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복지비라든지 또 이런 보조금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을 이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예.

예,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 의회에서 또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중간에 계획이 자꾸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면 다 원망하고 늘려주면, 확대하면 또 다 좋아하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축소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축소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살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한 번 자료를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결과, 심의위원회 결과 보조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 줄 수 있죠? 부탁드리고. 39쪽에요, 국제교류활성화추진현황 이랬는데 저번에 그 김연아 선수가 우승할 때 그 시상식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때 영국, 캐나다에서 했는데 영국 합창단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물론 관광진흥실과도 이제 연관이 되고 다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제교류는 또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물론 뭐 안내책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온다 그러면 중국어로 된 안내책자를 접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지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김연아 우승 시상식 때 했던 그런 것도 참고해서 좀 자꾸 오시는 분들이 뭔가 긍지를 갖거나 아니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예.

네.

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영종예술단이 어떻게, 시로 올린 거가 안 됐어요?

예, 지난번에 4월 5일날 최종적으로 인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점검 때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에 탈락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재결심의 해가지고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도 계속 활동은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항에서도 밀레니엄홀인가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서류 이런 데에서 좀 미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

서류보다도 지난번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이제 구성상, 그 기업의 구성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제 가족이

아들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글쎄요, 뭐

아니에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은 사실 맞는 건데

예.

시에 그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거를 그때 아마 브리핑 할 때에 조금 미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번, 그 다시 한 번 재형성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독려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우리 구의 행사에다도 좀 초대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공연도 같이 좀 하게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 장애인예술단이, 영종예술단이 전국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5월 14일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하지요?

예.

몇 개 업체 신청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 50개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어요?

예.

그 호응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일단은 뭐 좋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인천공항 기업체에서?

예, 뭐 협력업체라든가 공항공사만이 아니고 주위에 이제

예, 인천공항 안에 여러 가지 기업에

예.

참여가, 그래도 뭐 호응이 있나보죠?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예, 보냈고 지금 계속 독려전화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구민을 먼저 채용하는 방법으로 조금 유도를 해가지고 그날 뭐 한 5월 14일날 개최할 때에는 아마 많은 업체가 지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총 모집하는 인원은 몇 명이다, 뭐 이런 건 파악된 거 있어요?

그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파악 안 됐어요?

예.

그 주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그런 행사인데 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보다도요.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0월말에, 11월말에 했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 우리 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은 사실은 진작 추진이 됐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48쪽 같은 걸 보면 국제공항과 이제 연관해서 피해를 주었고,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중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라” “그렇게 좀 추진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여기 적혀있어요, 논의한 게.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논의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좀 이러한 사항은, 또 중구 구민이 일자리를 또 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좀 빨리 서둘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건의가 있을 때에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청소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관련부서가 이제 청소과가 따로 있고 또 위생 분야는 위생과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서 저희가 또 그런 거는 관련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서로도 한 번 통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 때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통해가지고 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협의는 했는데요.

예, 협의하신

네.

저희가 현장도 한 번 나가봤거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네.

별도로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포토존도 그렇고, 지금 편의시설, 지금 조계지 관광객 편의시설 만든 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지금 이것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대안을 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날 그 현장방문 했을 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화장실 문제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다른 부서에도 활용, 그 부지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의견을 조사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나 쉼터조성 등을 요구했는데 거기가 바로 공원 밑이라 쉼터라든가 뭐 녹지조성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 인근 건축물을 조금 더 매입을 해서 간이, 작은 상설 소공연장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카페도 생각을 해봤는데 북성동사무소에 북카페가 기설치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그건 조금 미루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뭐 공연장이라든가 이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활용 계획이 혹시 있는지 더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는 지금 북성동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요. 바로 인접해 있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지 중심에서, 북카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관광객을 위해서 북카페가 지금 설치되어야 된다는 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일단은 관광객을 위주로 그 사업을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될 이제 필요성은 없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 건물, 그러니까 그 땅에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북카페 식으로 미니도서관을 한 번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는

그런 거,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앞에가 또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공연장 시스템으로 뭘 해도 좀 괜찮기는 할 거 같은데. 그쪽으로 워낙에 뭘 할만한 데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 면적 갖고는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매입을 해야지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차이나타운이니까 그 중국기예단이 상설공연 할 때, 공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설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걸 할만한 장소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까 이제

어찌됐든 1차 계획이, 어쨌든 잘못된 불발탄이에요. 그죠? 오발탄.

예.

그러니까 두 번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여러 민원을 다 접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안이 확정이 되거나 저기 되면 지역구 주변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죠.

사실 화장실이 지어진다 그러면 관광객들한테는 편한 면도 뭐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단을 쭉 올라서 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불편함은 애초부터 시행착오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어떤 그쪽에다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의견을 좀 모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전에 시민교육 쭉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이건 오래전부터, 지금 문화원에서는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은 이제 운영은 해왔었어요. 그런데 새로 뭐 그냥 우리 중구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문화행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달라는 뜻으로 이제 그때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조금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 문화원이 왜 이렇게 살아나질 않고 있죠? 다른 데는 문화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년 하반기에 ‘개항장역사문화탐구’라는 그 반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항장역사문화탐구요?

예.

지금 중구문화원이 사실 다른 데 문화원보다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위치도 그렇고 그 문화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시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보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나 미비하고 낙후되어 있고, 그 밑에 노숙자들이 막 들끓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걸 좀 그래도 중구의 얼굴을 살려서 문화원인데, 중구문화원인데, 예를 들면 부평문화원 뭐 서구문화원 이렇게 다른 지자체 문화원들은 굉장히 시설도 좋지만 잘 꾸려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좀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제 그냥 건의하신 사항으로 그칠 게 아니라 문화원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정말 중구문화원이, 우리 문화회관이 물론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자체의 또 사업을 제대로 꾸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이쪽에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또 과장 되신지도 또 얼마 안 됐고 했는데 또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선교선, 한국 최초 선교선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제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업무 간에 좀 분장이 문제가 있는 게 관광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면 이거 관광문화지원실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에서. 문화예술이 아니잖아요. 이게 선교선이 문화예술 사업이 아닌데, 문화재도 아니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 당초에 시작했을 때 선교선 복원 쪽으로 가가지고 저희 문화재팀에서 선교선 복원 쪽으로 봐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관광문화지원실 아니, 그 당시에는 관광문화지원과였었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때는 이제 문화, 선교선 복원으로다 봐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선 복원으로 봤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과업 사업에도 있지만 선교선 복원이 핵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의 제물포항에 선교사가 입항했으므로 우리 중구를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로 역사적 사실이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중구에 주중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개발하고자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건데, 그러면 이게 선교선이 자체가 선교선이 원래의 복원이냐, 고증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그런 배가 타고 왔으니까, 그런 배를 만들어놓고 전국의 1000만 기독교인 외에 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 중구에 오게끔 했을 때, 이런 배를 만들었을 때 들어간 비용과, 다음에 그 배와, 다음에 내리교회와 이런 상징, 기독교의 상징인 중구에 왔을 때의 관광 효과 이런 거를 투자 대비 편익비용을 따졌을 때 과연 이게 좋은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지금 방향이 지금 잘못 갔다는 거죠, 용역이. 그러면 이게 관광 그렇게 하면 원래 과업 고유에 지금 목적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용역의 제출한 것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는 관광자원, 제목은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제목은 한국 최초 선교선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지금 이 과업을 하고 있는 거는 선교선이 원래 그 선교선이 맞냐, 안 맞냐 고증쪽으로 갔어요. 이건 과업 범위와 위반되는 용역이죠, 이게. 이거는 저기,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지금 끝나고 나중에 이제 이게 행정사무조사까지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이게 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용역이 갔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거는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거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왜 행정, 그러면 이런 용역을, 또 용역을 들여서, 비싼 용역을 들여서 했으면 용역의 목적에 맞게 와야 되는데 좀 용역의 목적에 맞지 않게 여기에 쭉 미리 받아서 보면 뭐 내용에는 최초의 출발지라고 해놓고 또 종합제안에 보면 뭐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인가,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마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최초의 선교사가 아닌 것처럼. 즉, 중구가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앞에 내용에는 보면 출발지라고 되어있어. 그런데 종합제안에는 또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가 타고 온 배 자체가 최초로는 미국에서 만든 상선인데 그게 어찌어찌 하다가 뭐 일부 전쟁에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배의 최초는 상선인데, 그러면 상선이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여객선으로 이용이 되어서 선교사가 타고 온 배라면 이거를 뭐 굳이 중구 최초의 출발지 기독교로서 관광자원화 활용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종합제안에는 보면 뭐 침략전쟁에 활용했던데, 군함으로 했던데 이거를 복원해야 될 거냐. 이거는 뭐 안 하기 위해서, 종합제안에다가 안 하기 위해서 용역사들이 아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한 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선교선, 제목은 선교선 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면 선교선을 만들었을 때의 투자비용과 거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 비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박물관으로 아예 바꾸어버렸어요. 박물관으로 지었을 때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박물관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박물관이니까 이 박물관 입장료 수입과, 다음에 종교용품 판매수입만 가지고 편익비용을 계산했단 말이죠, 투자비용 대비. 아니, 무슨 그러면은 뭐 관광 사업이 입장료 수입과 그 기념품 판매수입이 없는 관광 사업은 전부 다 투자 타당성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때까지 인천광역시 중구가 한 관광 사업은 전부 다 그러면 타당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때까지 수백억, 매년 수백억씩 들인 관광 사업은 왜 한 거예요? 타당성이 없는데. 그게 전부 다 관광 사업들이 뭐 그게 그 월미도에 설치한 친수공간 100억 들여서 한 거는 그 관광객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그게. 입장료 수입이 있고 거기에 그 기념품 수입이 있냐고, 그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광효과도 없는, 타당성도 없는 그런 100억 들여서, 100억 중에 50억이나 들여서 50억은 빚내가지고 하는 그런 관광 사업을 왜 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타당성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선교선 사업을 하든 박물관을 하든 중구에 관광객이 오면 관광객 입장료 수입에, 기념품 수입에, 다음에 여기 와서 지역경제, 식사하고 다음에 여기 와서 쓰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경제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금 관광중심 중구 아니에요? 관광중심 중구인데 이건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비용편익이 BC가 1.0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온 게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제대로. 파악

위원님, 그거 지금 최종보고회가 26일

언제 합니까?

26일 금요일날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6일 오전에 이제 하는 거니까, 몇 시에 하죠?

16시, 오후 4시

26일?

오후 4시에 합니다.

26, 금요일이면 16시네요.

예, 예.

금요일 16시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이 그 용역사에다가 지금 제대로 좀 파악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최종보고회 오기 전에 이거 제대로 보완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 번 그 용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객관적이고, 진짜 그 객관적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쪽으로 해 달라, 저쪽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 받아본 게 엊그제 현장 확인하는 날 메일로 이렇게 받아본 건데요.

이거 검토는 했어요? 이거.

아직 못 봤죠.

안 했죠? 그러니까 감독이, 용역 감독이면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리드하고 이끌어주고. 그걸 용역 감독이 뭡니까? 용역이 냈으면 제대로 나오도록 안내하는 게 용역 감독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용역과업의 목적에 제대로, 용역이 성과물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제대로 좀 파악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용역이 여기 인천대학교 교수들인데 지금 제대로 좀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내일모레면, 그죠. 다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말씀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설명할 때

집중적으로 좀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중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이 과연 제대로 목적에 맞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관광진흥실하고 문화예술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분관으로 나갔는데 요새 축제나 이런 공연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술인 것 같은데.

예.

물론 어떻게 보면 관광을 위해서 또 그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든 가능하면 각종 축제나 공연은 어느 한 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관광진흥실에서 일부는 맡고 일부는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동이 많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고견을 갖고 계신지

그 축제나 행사는 대부분이 저희 문화예술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관광과로다가, 1건이 관광객 2000만원인가 관광객 뭐 저기로다가 해가지고 그쪽 예산이

계획 권한

세워져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과로 다 배치가 되어있고요. 아마 그 관광 관련, 마케팅 관련 업무에 꼭 필요해서 아마 그쪽에 남겨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세운 관광특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기획공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소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혼동이 되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참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해양광장에서 락공연 하고 재즈공연을 시에서 했어요. 그게 시 예산으로 했는데 이제 인천광역시 문화원에서 아마 맡아서 한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광특구는 우리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공연들을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양쪽에 있다 보니까 좀 혼동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년에 한 400만원짜리라고 그랬는데 다른 어떤 기획공연보다 사람들의 평이 매우 좋았어요, 재즈하고 락공연이. 그래서 이러한 것 유치하는 데 좀 힘을 보태시기 바란다.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기에는 보고서에는 안 올리셨는데, 제가 우리 중구청 문화예술 그 지원예산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예.

어떻게 다른 구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서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서류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이라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쪽으로 총 지원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 전체적인 예산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벽으로다가, 처음에 이제 기둥으로 했다가 벽으로 이제

예.

들어가는 공간이 없이 그냥 벽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헐고 이제 벽으로다가 다 쌓아버린 거죠. 문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다 헐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자 식으로 밑에는 비어있지만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영종출장소 별관 개관식이 곧 있죠?

예.

4월

26일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기 그 테니스장, 출장소 뒤에 그 테니스장 복원되었습니까?

지금도 복원 중에 있습니다.

아, 복원 중에 있어요?

예.

주민들이 뭐 좀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계속 들어와서 잘 좀 복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46대든가 40이든가

62대로다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뭐 여기와 관련, 여기 자료와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예.

지금 그 영종·용유 인구가 잠시 뭐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그 대한항공

네.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 대한항공이 있거든요.

네.

대한항공이 있는데 그동안에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대한항공 직원, 협력체 직원, 협력업체 직원, 계열사 직원 이런 데에는 교통비, 인천공항에 근무하니까 지리상 여건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줬다 그래요. 1일 뭐 한 1만 3000원 해가지고 한 달 출근하면 한 30, 40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영종·용유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계산동에 살면 30만원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다음에 영종에 살면 30만원을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 및 협력사 직원들이 교통비 못 받으니까 주소를 계산동이나 뭐 검암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구의 인구가, 지금 계속 중구의, 영종의, 중구의 인구가 유입을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대한항공이 그런 정책을 쓰면 이제 중구 인구가 유입이 안 되거나 나가거나 하겠지요. 지금 주민이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인구 유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민원여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뭐 기업의 내부적 문제로 봐서도 문제이지만 우리 중구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 유입을 우리는 계속 장려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정책을 쓴다 그러면 차별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다. 그게 대한항공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기업들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 중구 인구 유입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원여권과장께서 그런 거를 찾아 확인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건의도 하고 뭐 할 테니까, 그 대한항공 노사에다가 건의하고 할 테니까 여권과장께서도 상황을 한 번 파악해보셔요.

네, 네.

파악해보시고, 왜냐하면 주민등록, 뭐 여기 살든, 안 살든 주민등록상으로 인구가 유입이 안 되면 지방세가, 아시다시피 모든 지방세가 다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문제가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도 우리 민원여권과장께서 책임지시고 중구청의 입장을 좀 말을 만들어서 중구청의 입장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사측에, 노동조합과 그 회사에다가 대응 좀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 번 파악해보고요.

파악해보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건의하는 방향을 한 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심의위원회가 내일인가요?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팀장님, 이게 지금 마지막 심의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도로명 부여할 때가 없죠?

김호영 (방청석에서 답변) 아니, 올 하반기에요.

예.

김호영 미단시티 부분을 또 할 예정입니다.

아, 미단시티가 또 있군요.

김호영 예, 예.

지금은 이제 영종 그 하늘도시 주변을 하는 거죠?

김호영 예, 예.

이번에 마무리 짓고 나면 미단시티 또 있고, 앞으로도 그럼 계속 생겨나겠네요. 저는 거의 다 마무리가 이제 됐나 보다.

김호영 미단시티를 하고 나면 나머지 뭐 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미개발지라든가 뭐 용유 무의 쪽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그 진행절차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하늘도시 건은 이제 내일 하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이견을 받아가지고 고친 적이 있나요?

김호영 이번에 신포로 구간에 대해서 그 송학동에 사는 주민들이 변경신청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예.

김호영 이번에 그 신포구간 변경하고 송학로 신설이 되는 부분이 2월에 같이 상정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호영 예, 예.

그럼 그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따로.

김호영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