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자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16-12-01

박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오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기획예산과장 이하 예산계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 맨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행사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 새로 세워져 있고 중간쯤 민간행사보조금에 기관공통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1억이 늘어나서 1억9,000이 되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내년 행사에 대한 민간보조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이걸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긴 맞는데 문제는 다른 과별로 이런 행사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다 세워져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기관공통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유는 예전에 징수과에다 했던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원이 있습니다. 그걸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협력사업비로 했는데 징수과에서 별로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 기획예산과에다 세우는…….

최익순위원

일괄적으로 3억을, 시금고에서 들어왔던 부분을 전부 기획예산과로 이관시켜서 편성해 놓은 거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 항목을, 3억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 했고,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탄력 있게 효율적으로, 어차피 이게 행사비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탄력 있게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174쪽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10% 이내에 교육경비를, 이번에 또 3억4,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17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5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4,8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순수한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3억4,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지금 계에 두 사람이 계시잖아요. 이게 교육청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옛날서부터 상당히 어렵게 오다 보니까 계장님하고 그 밑에 주무관하고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모든 자료가 제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해 오면서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모든 서류가 한꺼번에 넘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심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중에 학교에 천연잔디를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사후관리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천연잔디를 운동장에 까는 것은 반대다! 왜 그러냐면 학교교육청에 천연잔디를 까는 사업비는 교육경비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깔아놓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잔디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1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디라는 것은 관리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하나도 안 주면 학교에서 학교장은 어떻게 하느냐? 펜스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운동장에 뭐하러 천연잔디를 까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학교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 잔디에서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영경비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경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허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부분이 학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셔서 나름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좀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잔디운동장에 펜스를 쳐놓고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잔디구장은 학생이 우선인데 관리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유념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총괄보고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강릉시가 성인지예산 보고서 나왔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5년 가까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변화가 없고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건 여성에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별에 다시 예산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그런 성별을 고려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도 단위, 시?군 단위 분석을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 올해 예산 과제가 99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동해도 71개를 했어요. 태백도 한 70여개 가까이 되는데, 강릉은 과제수가 37개 보고가 되었거든요. 사실 1과제1부서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도 다 나와 있고 한데 강릉시가 상당히 미흡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도 많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1부서1과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 그것들은 다 성인지예산서로 넘어옵니다. 이 예산서의 분석은 상당히 잘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분석대로 성과목표와 성평등 목표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요. 이건 물론 어떤 강제조항은 지방정부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주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다음 총괄표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2017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이 총 예산의 2.24%에요. 총 예산이 얼마 되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총괄표 양식에 그것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예산 이 부분은 그동안 심사의 영역에서 충실히 해 왔고, 16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중에 하나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큰…….

김복자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 지원센터가 다른 시?군의 지원보다는 강릉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저 강릉시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성과를 좀더 내고 거기에 대한 내실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지원인력들의 소모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2016년에 수립했죠?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그래서 인구늘리기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1,000만원 증액해서 어떤 사업을…….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각 대학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대학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종합계획 수립했을 때 어떤 대책이나 대안들이, 그 외에 사업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이건 기존에도 했던 부분이잖아요. 종합대책에는 기획예산과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기업유치,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많이 한 편이고요. 그러면 그 종합대책수립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생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 예산도 한 8,700만원 드는데, 해마다 통계생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사업들에 대한 통계 있죠? 성별에 대한 통계 그것들을 주요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강릉시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 3,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의식이라든가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강릉시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쪽의 업무가 우리 시의 총 살림을 관리하고 기획을 하는 엄청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똑같듯이 공무원들 인력관리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큰 틀에서 행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는 우리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의원 18명은 1,300여명의 공무원의 생각과 같이 가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업무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박식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행여나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뭘 요구한다,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뭘 요구한다 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알았습니다.”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의회사무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를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라도 언제 어느 날 어느 회의장에서 어느 위원이 뭘 요구하더라! 어느 계장이, 어느 과장이 “예.” 했습니다. 이걸 마무리 했느냐? 이런 부분을 꼭 좀 짚고 넘어가줘야 되겠다! 큰 틀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에서 일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 기회 있을 때마다 그와 관련된 조치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료를 실과에서 받아서 매년 관리하고 또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와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10대 때부터 다 뽑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관리를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었는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얘기도 해 보고 시정질문도 해 봤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질문을 해도 답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잘 안 나오는 현실이고 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제안을 했더니 해당 과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답 역시 그냥 지나가는, 물론 답이 하나도 아니고 이런 답을 내기는 어려운 게 솔직한 종합행정인데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있는 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역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공사가 개발공사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요. 시설공단 정도의 역할하고 있는데 예산이야 시설을 맡겼으니까 당연히 관리하게 예산을 줘야겠죠. 그렇지만 개발공사의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난해 평가를 보면 강릉개발공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공사가 처음 발족될 때 공단으로 할 것이냐, 공사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공단은 순수하게 시설물 관리적인 측면이어서, 그래도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공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자본금의 부족이라든지 제도적인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의 예산이 56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45억 정도 되고 또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들 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사의 운영에 자율성을 높여가는 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긍정적인 검토도 함께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도 자금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공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서 개발공사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라든가 재량권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서 실질적인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공단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을 가지고 개발공사를 하라고 해서 평가 D등급, 제일 하위등급을 받으니까, 그건 모든 언론에 다 공개되는데 그렇다면 마치 우리 강릉개발공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정책,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인구를 아무리 늘려도 현실적으로 늘지 않는데 우리 강릉도 보면 뚜렷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들 전입하면 전입지원금 정도 주는 거로 해서 과연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합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사실 단기대책으로 이행하고 있는 대학생 관련된 거, 아니면 귀농의 문제, 아니면 출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단의 유치라든지 기업의 유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서가 그런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지역적인 공통적인 생각들을 모아가야 할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책무는 사실 시의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의 유치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이고 그쪽에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각 부서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여론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하셨겠지만 강릉시에서 하는 거 보면 통계부서 따로 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걸 사전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과연 우리 시민이 어떤 분야에 예산을 원하는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수요 조사를 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나름대로 설문조사나 주민참여조사 때도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의 일환이거든요. 그 정도 말고, 우리 설문조사한 것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이 한 400~5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했을 때 사실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400~500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행정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의 기대에 같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한된 예산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한다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강릉시가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법이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벤치마킹을 간다거나 강릉의 지역특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은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계올림픽 관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인 투자가 앞으로는 되어야겠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예는 우리 강릉의 것으로 만들어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대학생들 전입지원금만으로 의존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생 전입지원금이라든가 출산장려정책 이런 부분은 인구늘리기의 단기적인 대책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교육환경 개선하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이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야 발생되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다가 잘 되면 되지만 안 되면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돌출시켜서 만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좋은 성공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내와 국외를 망라하고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사례집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한 종합대책수립계획서를 내무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얘기하셨고, 저는 강릉시 예산이 내년도에 1.6% 올랐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2.2% 올랐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일반회계는 2.79%…….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4.6%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 기획예산과 올렸나 이렇게 판단해서 살펴보니까 사실상 관광개발공사 20억, 다른 건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는 게 나타나는데요. 169쪽 보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억2,000이 섰어요. 이건 어느 마을이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건데 작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섰다가 과목이 맞지 않아서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공모를 할 때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최익순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관공통운영이 들어간 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건 뭔지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이 보통 1년 전, 내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은 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여건이 변화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기관공통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누락 되었을 때 세운다고 하는데 위원들이나 다른 시민들의 생각에는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판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예산과의 기관공통운영사업비는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일단은 실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걸 예산과에서 챙기는 건 당연한데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에게 먼저 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기관공통운영사업비는 축소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고 실과에서 못 챙긴 게 물론 있을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적게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적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어요. 강릉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책기획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풀도 다 전문성을 갖고,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기대를 많이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제대로 의미 있는 예산을 요구하는지, 가치 있는 예산을 요구하는지 의회에서 봐야 하잖아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강릉시에 있는 각 분야의 실태를 기획예산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그 문제점을 도출해야 해요. 그 문제점을 도출하려면 통계적인 현장의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추상적이고 피상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부서에서 하고 있느냐? 예산 숫자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숫자를 봤을 때는 정책을 발견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서두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종일 이걸 정책기획부서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계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통계를 취합하다 보면 숫자만 적는 게 아니고 이걸 적으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조사, 경제통계조사 이런 것들은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데이터들을 많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죠?
담당

통계담당

최규자 예,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통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유관기관들이 주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뭔가를 찾아서 정책부서에다 알려줘야 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 통계 쪽에서는 자동차마케팅을 하는데 현장에 다니면서 고객을 만나보면 고객이 뭘 좋아하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디자인파트에 줘야지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통계에 대한 데이터, 여기서 문제점을 발췌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담당

통계담당

최규자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면에서 다음 감사 때는 통계가 수치만 가지고 기록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겠어요.
담당

통계담당

최규자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내용들을 참고하세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이 교육협력 계장님 나와 보세요. 이것도 두 분이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 국장님 이거 좀 생각을 해야 해요. 두 분이 강릉시 교육예산을 전부 관여를 해요. 교육경비를 보니까 학교급식도 53억 되고 교육경비, 공통경비 전부 58억……. 그런데 교육협력부서의 두 명이서 지금 교육예산과,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을 심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결산 온 거 또 결산 봐야 하죠?
그러면 두 분이서 이 업무를 보고, 또 보니까 마을가꾸기를 보더란 말이에요. 마을가꾸기사업도 하죠?
두 분이 이 업무를 분석해낼 수 있겠는가? 이건 정책기획과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시고요. 조금 전에 통계에 대한 얘기한 것은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면서 데이터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를, 옛날에 했던 것을 갖다가 대입하고 대입하고 그런 형태로 가면 강릉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통계부서에 계장하고 주무관 한 분이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통계전문직을 채용하고자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무엇보다도 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도에는 통계전문직을 고용하는 것을 총무과에다 의뢰해 놓았고요. 그리고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두 분이, 시즌에는 매일 12시 되어서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연초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또 얘기를 하시니까 국장님이, 이건 행정파트에요. 시간 외 근무하는 건, 그렇죠? 그것도 시간 외에 근무하는 통계를 내보면 이 사람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초과 더 안 주죠? 아침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걸 고려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한번 내보면…….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데이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초과근무한 전체가 얼마고 급여가 가능한 게 있고, 한도가 있어요. 70시간인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런데 그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용들을 보면, 아마 초과근무한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시간을 빼앗겨가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강릉시 공무원들이, 제일 수당을 많이 가져가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계속 들여다보면 ‘아,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구나!’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조직을 인원을 늘린다든지 개편할 경우 당연히 그런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하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왕 얘기를 했으니,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마을가꾸기사업은 기획부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협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마을가꾸기하고 유사한, 도시재생 분야에서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죠? 마을기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상당히, 도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거냐, 마을을 어떻게 잘 만들거냐? 보면 비슷해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분이 되겠죠. 농림부와 국토부와 달리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조례를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것보다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공동하다면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도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경제진흥과에서 하지만 정책부서에서는 이런 부서를 통합해서 같이 끊임없이 만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관 담을 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것들이 충돌되고 조정해야 될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를 정책부서에서 고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해야 하고 여기 단체장들은,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이에요. 그 직함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을만들기 하나 가지고 성공을 한 사례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파급이 되어서 ‘아, 저쪽 마을이 성공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구나!’ 그게 사례가 되어서 도미노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걸 정책부서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분야하고 농림부사업 주관하는 농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민은 만날 하잖아요. 노래 후렴처럼 만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도 만날 “이렇게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그러고 끝나요. 그 다음에 또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내년도 감사 때는 이 지적한 내용을 체크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마을만들기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보조사업들도 그렇고 영농법인도 사실 그 지역을 잘 살게 하겠다는 지방자치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도시재생을 앞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다 같은 거예요. 각 부처마다 어떻게 하면 도시의 재생이라든지, 도시중심의 공동화현상을 막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자체역량을 넓힐 방법이 없는지 그런 시책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물론 통합만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소를 키우는 사업이라든지 농기계를 관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을 가꾸고 자기 지역을 잘 살게 하는 그런 기틀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만 그렇지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할 것이냐는 고민들을 하라는 측면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지 그걸 다 묶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그런 사고와 이야기를 하면, 차임벨은 울렸는데 이불 속에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야지!’로만 끝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하고 실천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매년 다람쥐쳇바퀴 돌리듯이 얘기를 하니 답답하니까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해 보라니까요? 현장에 가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하도 안 되니까, 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집행관이 안 되니까 의회가 나서서 집행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례를 만들어 낼게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이 부분들은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그리고 행정, 그분들 다 모시고 유관기관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잔 말이에요. 어디가 막혀 있는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보면 정책,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협력사업 발굴, 전년도 연구용역 줬죠? 이것도 매년 용역을 줍니다. 전년도 연구용역 뭘 줬어요?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책자 발간하고 용역 시행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5,650을 세웠는데 금년도 3,900을 세운 것 중에서 1,900을 연구용역 주겠다고 했잖아요. 작년도 연구용역 뭘 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 독립영화와 관련해서 소규모 용역을 주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에 연구용역 줬는데 예산 집행 안 했으면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한 게 잘못됐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하긴 하려고 하지만 이런 연구용역도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분석해 가지고 개선해 봐야되겠다 이런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인구늘리기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우선 강릉시가 대학교 학생들 유치하는데 시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에 앞장 선 게 있어요? 지금 대학생들 주소 옮기는 방법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우리 자체에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인구 늘리는 쪽으로 접근한 게 없어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 관련해서는 강릉시 공무원은 당연히 주소를 강릉시에다 둬야 할 것이며, 산하기관이라든가 운동부 이런 임직원들도 다 주소를 옮기도록 연초에 매년 시행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대학생들 주소 옮기면 1년에 10만원씩 주는데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여기남아 있으면 좋은데 이사를 가니까, 또 반복이 되니까 그 학생들이 여기에 존속할 수 있도록, 여기에 취직해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가 인구늘리기 시책 쪽에 추진한다면 정책부서에서는 여성공무원들, 부부 공무원도 있지만 여성공무원들이 자녀를 몇 명씩 낳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여성공무원들에게 우대를 줘요. 보직을, 또 여러 근무조건들 우수하게 주는 거예요. 업무를 재택근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같이 노력을 해 보자!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았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지, 힘들잖아요. 그런 애로점을 분석해서 어려움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성공무원들이 3분의 1 되잖아요. 강릉시에 분포가 어때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강릉시도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여성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출산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집 가까운 데 근무를 원하면 그렇게도 하고 또…….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라도 진도군에는 박주무관이 10명을 낳았어요. 옛날에는 낳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보다 우리가 더 교육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다! 육아휴직제도, 다음에 근무시간 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당직근무도 제외시키고 말이에요.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들은 ‘아, 이게 되겠다!’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강릉시사회조사, 신규조사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공인된 통계 외에 지역별로 주민들이나 행정에서 필요한 각종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되는 통계들을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강릉시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지, 또 시책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우리 강릉시만의 사회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도 아까 통계업무와 같이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과장님은 친환경 급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만 53억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교육청에서 이 돈 받아가지고 정말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 생산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책임을 지고 유통에 관해서는 왕산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교육청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쌀 공급을 왕산에서 하는데 왕산에서 공급이 안 되니 철원에 가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정책기획부서에서 부서에서 실무자는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파악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통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걸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셔서 핸들링하고 조정해야 줘야 한단 말이에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친환경 작물생산이 당해연도에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을 거쳐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이 확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교육경비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수입의 10%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교육환경 개선이 지역의 인구유입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4년째 동결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심스러운데, 옥계에서 개인 사립유치원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7대 근무할 때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투었어요. 지원해 줘야 한다! 왜 지원해 줘야 하느냐? 교육시설이, 유치원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유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만 접근해서 “그건 사설 유치원이니까 지원 안 된다.”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조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농 간의 격차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정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농촌이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을 정책기획부서에서 농촌에 뭘 지원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분야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교육장님은, 역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자리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열려 있는, 와서 교육 분야 쪽에 의원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소통하는 거거든요.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분들이 뭐가 어려운지 이 부분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만난 게 어떻게 만났어요, 식사를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합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경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하고, 그전에는 연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당겨서 12월 중순까지 교육경비 신청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장학사들하고 장학관들하고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관광공사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20억인데 추경 때 포함이 되어서 더 들어온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죠,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삭감했으면 주지 말아야 하는데 올해는 왜 배로 45억을 줬어요? 지금 관광공사가 더 확장을 하고, 시가 하는 걸 많이 대행하는데 분석을 해 봤어요? 관광공사가 초대 대표가 바뀌고 또 운영는데 개선된 게 많이 있어요? 데이터로…….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초대하고 두 번째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단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공사 직원들이 한 40~50명 돼죠? 그때보다는 점점 늘어났는데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각 파트별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도시재생활성화, 작지만 강한 도시 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4억이에요. 그런데 전년도까지 이미 3억 투자를 했는데 1개 마을에다 공모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1,000만원가지고 뭘 하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건 공모를 해서 하는데 취지가 그냥 일반 사업하듯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 3억 지원해 준 데이터 제출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관공통예산 운영비가 작년에 9억4,000이 섰는데 올해 13억이 섰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이 징수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지도 않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하고 정책부서에다 얘기한 부분은 내년도 감사 때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경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산업에서도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쯤에는 기금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걸 공론화시켜서 기금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기금문제도 법적으로 하는 기금도 있죠?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몇 가지 기금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두 개밖에 없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3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기금은 아닌데, 문제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율문제인데 우리가 높은 이율로 기채를 발행해서 낮은 이율의 기금에 넣어서 이용을 한다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쯤에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한 이자율이 보통 높게는 2.5%에서 낮게는 2.7% 정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은행 정기적금 이율이 약 1.5%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들어놓은 적금들은 약 3.8% 이런 이율로 3년 내지 5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금방 그런 것까지 헐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율변동 추이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금 관련 지침이라는 게 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만 들어오는 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보조금이 없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만 운용되는 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침에도 되어 있고, 그동안 전혀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서 기금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9개 기금이라고 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 모으면, 올해 보니까 한 28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기금, 법적으로 해야 하는 기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폐지 시켜서 지방채를 갚는데 쓰고 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잖아요. 지금도 기부금 받는 것이라든가 보조금 받는 게 재난관리계에 올해 보니까 1,000만원 있더라고요. 그것밖에 없고 다른 건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당장 폐지하자 이건 아니고요. 서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기금 관련 부서들하고 전체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거기도 보면 관련된 노인, 장애인, 양성, 여성 이런 분들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의견을 같이 들어서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나누어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688억인데 66억 정도를…….

김복자위원

일반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이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사실 상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 합해서 100분의 1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비용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큰 재난이 온다거나 이러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두 개 가지고만은 어렵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재난을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전체 일반예비비만 1%인데 전체 합해서 1% 되니까 재난?재해에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2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100% 시비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례를 든다면 귀농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정산했던 내역에 대해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국과별로 요청한 예산이 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게 다 잘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요구받은 예산은 보통 매년 그렇습니다만 한 30배에서 50배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거의 망라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됐던 거, 또 그중에는 시급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건의가 들어왔던 것도 있고 해서 실과에서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적당한 걸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구는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마 과장님, 예산편성하면서 많이 쥐어짜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 투입되는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구액이 1억인데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책정해 줬어요. 그러면 시설물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또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가려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나 살펴봐주시고요. 예산과는 5계에 20명의 직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견청취도 해 주시고 소통하려고 노력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높이 평가합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7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186쪽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제가 봐서는 올림픽 때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가 1억7,700이었었어요. 그래서 4,800만원을 감했다고 해서 시장님이 솔선수범하셨다고 대서특필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시장님이 솔선수범하시고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시민에게도 그 적은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부터 4,800만원을 삭감해서 환호 받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2,500만원이 올랐어요. 이건 제가 봐서는 올림픽관계 때문에 필요한 게 필요한 게 맞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4,800만원 깎았다고 대서특필하고, 이번에는 슬쩍 2,500만원 올려서 이게 참 바람직한 건지……. 그러면 방송이나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내년도 2,500만원 더 필요한 건 맞아요.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하자면 더 필요한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적인, 그렇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과장님이 하시든가 국장님이 하시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30%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당초에는 한 50%를 삭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회 협의회장님이 되시고 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시장님이 너무 그거하시면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 쪽으로 가려고 방침을 변경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사실상 업무추진비, 시장님이 1억1,000만원입니다. 이걸 다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강릉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절약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영란법도 시행이 되어서 사실상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심을 가졌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시의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세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시적으로,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슬쩍 금년에 이렇게 올리는 게 뚜렷한 원인이 있어서, 도저히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올려서 해야 되겠다! 누가 봐도 테스트이벤트 하고 그러면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로 밥이라도 사고, 이건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데, 제가 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올려도 누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또 엄연히 시장 고유의 예산이고 강릉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출을 하고 써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절감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4,800만원 금년 예산에 깎았다고 해서 강릉시은 재정에 파탄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맡겨진 돈을 최대한 강릉시를 위해서 쓰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남겨서 절약한다고 해서 누구 말마따나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면 좋죠. 그렇지만 강릉시 8,000억 예산 중에서 4,800만원 감했다고 해서 강릉시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세워서 집행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마다 전시효과적인, 그런 건 본 위원이…….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4,800 깎았다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슬쩍 2,500만원 올리고, 내가 봐서는 올리는 게 또 당연하다고 보고 또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당연히 올리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올림픽이 시작되는 해고, 또 외국기자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방문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절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릉시 경제도 어렵고 우리 강릉시 재정도 넉넉지 않는데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절약해 가면서 쓴다는 이런 경각심을 직원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 때도 짚어보시면 사용을…….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업무추진비를 남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 말마따나 유연하게 써서 시에 도움이는 된다면 이보다 많이 세워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절약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누구 말마따나 100만원 쓰면 200만원, 300만원이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이 세워서 써도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쩨쩨한 데서 깎아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런 필요한 건 활동하시는데, 얼마나 시장이 활동하기 좋나요? 강원도 회장이지, 또 전국 회장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시장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올렸다고 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런 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되었잖아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강원도 회장, 또 내년도 누구 말마따나 스페셜올림픽하면서 테스트이벤트하자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게 주어진 돈을 절약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돈을 책정해서 쓴다고 해서 위원들이 뭐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비교해서 한 건 그렇지만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면 쓸 수 있는 돈은 쓰시라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183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동호회 지원 및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인데 제23회 4개 도시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올린 것입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 4개 도시가 충남 충주시하고 성남시, 공주시, 우리 강릉시 해서 경기를 하는 건데 4개 도시가 돌아가면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 도시 친선축구대회 주최도시가 강릉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1,200만원…….

조대영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이 참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 15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일과 후라든가 여가를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체력을 위해서라면 좀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살림살이를 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서 할 일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습니까?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담당이 몇 개나 있죠? 워낙 많아서, 좋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하고 본청에만 31개 부서가 담당 하나 주무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교육경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담당 6급 1명 또 직원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행정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희들이 행정감사, 이런 예산심사도 하면서 참 미안한 게 그 공무원들 잠 못자고 새벽에 나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의회에 와서 또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 역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사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하고 교육지원을 합해서 업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나누어야 할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6급 보직의 문제라든가 또 조직의 기능별로의 분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하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리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가하면 어떤 경우는 둘이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의 두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 직원 둘입니다. 그 두 명에서 어떻게 강릉시 체육시설을, 안 되잖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러니까 업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소규모 담당 업무들이 사실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사람을 많이 채용 못한다! 기안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죠.

조대영위원

왜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만약에 7급이라면 6급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승진에 관한 절차를 말씀 드리하면, 승진을 시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근평입니다. 근평을 1월하고 7월하고 시행을 하고, 그 근평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진을 시켜야 되는 결원인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승진 예상 인원을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직상급자, 동료, 직하급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다면평가를 참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민간인하고 저희들 국장급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로 하는 이유는 사전 로비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단시일까지 있다가 임박해서 소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조대영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부시장입니다.

조대영위원

다면평가 위원장도 부시장이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위원장이 없고요. 직원이 각자 하면 전산에 의해서 자동집계가 됩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에 대해서 터치할 그것은 아닌데 다면평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 같은데 우리나라에 370개 정도 지자체가 있나요? 하여간 꽤 많은데 그 중에서 17개~18개 정도 지자체만 다면을 하고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다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컷오프제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이 적용을 참조하는 게 하여튼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승진임용자, 사무관이 될 사람이 컷오프에서 걸려서 관리자가 되겠느냐? 얼마나 그랬으면 그것도 못할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만 또 본의 아니게 언급을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걸 인재를 고르기 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문제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직원대표랑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 대표들도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공평하고 큰 불평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인사에 관한 얘기인데,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 물론, 작게는 담당부터 과장, 국장도 있겠지만 담당이 그 계를 장악을 못 한다, 과장이 과를 장악을 못한다! 이래서는 행정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의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귀도 들어보고 공무원의 귀도 들어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이거 과장, 계장 없이 막 돌아가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의회까지 들려와서 우리 시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미래가 많은데 어떻게 미래가 보이겠는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진짜 세심하게, 비밀리에 암행 누구를 풀더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전체 과장님의 인사계획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직원배치 인사를 할 때는 물론 제일 먼저 보는 게 직원의 능력이라든가, 물론 대등하다고 보고요. 능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특기라든가 개인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는데 거기에 보면 반영되는 게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약간의 성격의 차이인지, 업무의 추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그런 소리가 나는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하여튼 인지가 되는 대로 인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3.1절하고 광복절 기념행사 있잖아요. 이거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주관을 안 했어요?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 과에서 해 왔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3.1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 같고 광복절은 총무과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관해서 넘어온 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러려고 3.1절 행사가 온 것 같은데…….

최익순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 예산에 전혀 표시를 안 해서 신규로 하는가 해서 물어봤던 부분들이고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3.1절 행사는 아마 총무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할 때 업무가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쪽 과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에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요. 예산은 아마 다른 과에 있었던 것을 우리 과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이제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주관을 합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주관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인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건 인건비가 증액이 좀 됐고요. 법정공무원인건비 상승률만큼 저희들이 일단 적용을 하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올림픽준비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적이라도 직원들을 좀더 충원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최익순위원

인원 충원 문제 때문에 4,8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지금 몇 사람이…….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사무국장까지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할 예산이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올림픽자원봉사자 총괄 배정이라든가 운영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한 액이 아니고 강릉시 총무과에서 알아서 스스로 책정한 거예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랑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직공무원이 속한 시설?단체에서는 모든 금액들이 다 증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국장님, 파악했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최익순위원

뭐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정년퇴직한 국장님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을 보고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섰을 것이고…….

최익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잘 운영을 해 보시고, 다음 자원봉사센터 깊숙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 증액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세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평상시 상태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최익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안 받고 모든 것을 무보수로 봉사활동하는 일반단체 시민들이에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늘려가지고 돈을 늘리느냐는 말이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 변동이 없다가…….

최익순위원

총무과장님은 올림픽 핑계를 대고, 자꾸만 뭘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내막 속에 들어가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필요해서 뭘 하고 싶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봉사단체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낭비성 돈을 증액을 시키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익순위원

한번 깊숙이 점검해 보세요. 실 내막은 그렇지 않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선거관리 부분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인데 이거 내년에 부담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건 제7회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도하고 이래서 3분의 1씩 각각 분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최익순위원

2018년도에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먼저 내나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사전에 계도, 위법행위 단속 그래서 1년 전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전부터 단속행위를 하니까 사전에 분담금을 줘서 단속요원의 활용이라든지…….

최익순위원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전체비용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최익순위원

그렇지, 이거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순수하게 필요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홍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맨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도색 17대 3,400만원 하고, 자율방범대차량 경광등 교체 22대 2,200만원, 앞으로 방범대 차량 지원이 이제는 안 되잖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향후 이게 더 노후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웠는데 앞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방범대 차량도색은 일제적으로 해야 하는 게, 물론 차량의 노후방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율방범대 마크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마크가 도안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최익순위원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제가 우려하는 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차량의 문제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의 방범활동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자기 생업을 할애해 가면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의 지원은 현재지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에요. 시?군이라든지 방범대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현재로써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시?군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의사들을 연합회나 단체를 통해서 가야 하지 않나…….

최익순위원

총무과장님은 그거 알고 계시죠? 홍제동 방범대가 창설되면서 차량을 못 구해서 자체 돈을 모아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사례는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사례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최초는 다 그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차량을 지원했는데, 또 차량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원을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걸 못함으로 인해서 방범대가 운영이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범수혜의 문제라든지 지역치안의 문제라든지…….

최익순위원

하여튼 차량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강릉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사실 이런 돈을 들일 거면 차를 하나 교체할 수 있는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내년도 행정구역 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행정구역 개편은 일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하나 준공이 됐다면 해야 되고, 수시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를 했다면 그건 해야 하고요. 일제개편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에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조사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내년도는 일부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나?

김복자위원

그렇죠. 유천지구도 그런 범위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대월리도 개편요구를 했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산대월리 같은 경우에는 리에 관련된 것이라서 조례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법정동 경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유천지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의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관할을 통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의견 창구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법률 시행 이후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에 어떤 역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 예산하고 김영란법하고는 큰 연관이 없고요. 부정청탁방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도 전혀 달리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업무추진비도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정청탁방지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김복자위원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사용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향후에 살펴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된다면 예산의 효과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복지제도 예산이, 이 부분도 수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184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제도의 세부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줄었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7,700만원이…….

김복자위원

7,700만원이 줄지 않았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간이전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게 표기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금년에 직원복지를 위해서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부기에 빠지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고, 총 금액은 7,700이 줄은 게 맞습니다. 금년에는 회원권을 구입을 안 하니까 부기에서 빠져서…….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왜 부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되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목이 없으니까…….

김복자위원

목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건가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싹없어진 겁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실제로 강원도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의 예산이 전년도에 27억이 섰다는 것이고, 그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회원권 구입이 1억5,000…….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올해는 안 하니까…….

김복자위원

그 항목에 대한 설명들이 없기 때문에, 징수과도 그렇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국장님?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 편성되어 있거든요. 성격이 다른가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게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시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시책으로 들어가고요. 기관업무추진비는 직원 내부의 어떤 걸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예산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하면 그러니까……. 당직 및 초과근무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보고 얘기를 했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집행된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우수공무원 5,000만원, 시민포상하고 세부사업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다른가요? 거의 5,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선진지 시찰 연 1회, 그런데 표창 구입하고 해서 6,675만원인가요? 해외선진지 그건 5,000만원 세어지고 1,650만원은 그렇게 되나요? 예산서하고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죠, 보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0년서부터 우수공무원들 어떻게 했는지…….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견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어디로 갔다 오고 어떻게 예산 집행했는지……. 6,675만원 세워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나요? 금년도에 몇 번 개최했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개최횟수를…….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 각종 위원회가 몇 개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 100여개 될 거예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는 각 실부서에서 하지만 기획업무 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강릉시에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금년도에 몇 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회 했고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심의위원회하고 기록관리 운영을 누군가가 정보공개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했는데 공개를 한 게 몇 건이고 공개하지 못한 것이 몇 건이고, 뭐를 요구했고 이 내용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몇 회 했고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인사위원회 몇 번 했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연간 보통 몇 번 정도 하나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면, 예산 여섯 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한 달에 한번이 징계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될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7회로 했거든요. 12번 했다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야 하잖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하여튼 안 하는 때도 좀 있고요. 하여튼 7회 정도면 충분히…….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회의록은 비공개사항이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개인정보만 제출하지 말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실부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왜 못 보느냐는 거예요. 개인 신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의록을 제출하란 말이에요. 인사비리가 있는데 뭘 가지고 의회에서 평가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가 비리가 있을 수 없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할 때는 어떤 인사를 했는데, 홍길동이가 이름만 지우고, 어느 인사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회의록을 본다면 누가 발언했는지도 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는…….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제출해요. 인사에 대한 얘기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보공개법은 일반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만든 법이에요. 정보공개법 자체가 행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국가안보라 보안문제에 크게 위태로운 거 아니고는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사인이 아니에요.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은 좋다! 주민등록 이런 것만 제외하고, 발언한 이름만 제외하라는 얘기에요. 누가 인사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신 있게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런데 인사위원님들의…….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 안 하면 이 예산 삭감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아요. 개인신상공개는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몇 명이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기간제는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며칠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들어왔다가도 또 종료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재량권이 있는 범위를 가지고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서부터 기간제근무자가 몇 명이고 월별로 나가고 들어가고 인원, 여기는 지금 예산 250명 세웠잖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세워져 있는 것은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가 이런 대체인력…….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총무부서에서 기간제를 운영하는데 대체인력,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기간제를 몇 개월, 1년 계약해 가지고 하겠다! 그 기간제 얘기를 하는 거고,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대로 제출해 주세요. 부서별로…….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명단을 내달라는 것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그 사람이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고 언제 기간제근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 언제 채용이 되고 언제 근무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기간제도 나갔다가 연속성을 갖고 들어오면 연결을 해 주고 또 중간에 단절이 됐다가 다시 들어오면 적용해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간제 2년 이상 됐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본 위원이 복지분야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간제로고 어떤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안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소송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 주면 의회에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공무원복지제도에 2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죠? 세부사업계획 87쪽입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세부사업계획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게 맞춤형 경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맞춤형인데 옛날에는 전통적 복지 이 부분에 대한 제도로 했는데 이천 몇 년도에 선택적 복지로 바뀌었는데 강릉시에서는 선택적 복지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택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주는데 뭉뚱거려 나와 있으니까 시는 입원비라든지 어떻게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에게 26억이라는 돈을 세워줬으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선택적인 요구를 했을 때 지원해 준다고 봐야 하는데…….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요. 건강관리라든가 취미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여가선용 쪽으로만 지출이 되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괄적인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면 그 돈을 뭉뚱거려서 내가 임의로 재량권을 가지고 여러 군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건 복지포인트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을 지난해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생이 몇 명 정도 돼요? 담당계장님은 누구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금년도에 36명 아동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은 몇 명이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총 대상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보았는데 내년 3월에 30명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측하는 거 아니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금년에는 6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린이집 데이터 전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봐요. 시청 옆에다 만들어놓았으면 공무원들 자녀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출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금천, 소아, 백합유치원 이런 데는 뭔가 틀려요. 애들이 움직이는 게 틀려요. 그만큼 교육시스템이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어린이집에 집어넣으려고 밤새도록 서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있는 공무원들은 왜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걸 제가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금년 초에 개원을 했는데 첫 해에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는 작년까지 다니던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빼서 옮기는 게 애들의 정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기왕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직원들이 많고요. 지금부터 새로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하는 직원 자녀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나쁘거나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결산보고 받았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1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원장하고 직원들 몇 분이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직원이 지금 현재 원장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6명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많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연령별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교사 한 명을 두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자료 전부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린시정운영 부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한상돈위원님께서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쪽으로 집행한다고 했어요? 강릉시의 중요한 사업이나…….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중요한 현안이라든가…….
세남

기세남위원

중요한 부분은 집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게 많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적시해 볼까요? 강릉 27만원짜리 자경경대? 시청 방문했는데 지청장은 높은 데 있다고 27만원짜리 집행하고 조달청장은 2만9,000원짜리 커피 주고, 그렇습니까? 뭔 자경대를 줘야 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전시 위주의 행정을 시장이 자꾸 하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써야지요. 그런데 그런 세목으로 준 게 아닌데 기자간담회로 해서 전부 먹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기자간담회하고 시책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시책홍보의 필요성도 있을 때가 있고요. 다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기자님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자간담회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시정홍보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한 번에 한달 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안별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사안별로보다는,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집행할 때는 공무원들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고생하는 부서별로,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하는 것은 2010년도 초에, 2014년도 초에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연초에 가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 똑같이 해야 하잖아요. 왜 선거 때만 읍?면?동 돌면서 음식먹고 예산 집행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지 못하게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석해서 수시로 고생한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 돌면서 매년 똑같이 정례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있는 내용들 전부 취합해서 분석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조금 전에 적시했던 문제점들이 도출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토토, 요새 빙상경기장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도 118만원씩 어떤 분들이, 빙상감독들 식사 접대한 건가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영란법도, 그다음에 언론들도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치페이를 한다고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고 그래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는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 막 세워줄 수가 없어요. 언론사들, 자료들 보면 엄청나게 수억씩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번 예산부분은 본 위원은 확실하게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자원봉사센터가 국가에서 해결주지 못하는 그런, 자꾸 복잡화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어려우니까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강릉시가 1억 얼마 행자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인력을 하고 자재비용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자재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지출해 버렸어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때 문제 삼으려다 넘어가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아가지고 재료비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봉사센터나 이런 쪽에서, 그건 새마을에서 했지만……. 또 한 회사에다 다 줘버린 거예요. 그 회사에서 1억 몇천 만원 가지고 다 수리하는 거예요. 자기 인건비 다 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현장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집수리 한 거 엉터리 사진 찍어놓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의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조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그건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행자부의 정책자금 1억 얼마를 강릉시에 보냈는데 새마을에 줘서 새마을이 한 회사에다 전체를 다 줬다는 거예요. 집이 새는 할머니 집을 놔두고 엉뚱한 이장 집 수리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정말로 자원봉사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통장 사기진작, 이?통장들이 반공무원들인데 12~13년 전에 세워진 책정이, 지금 다 물가인상이 되었는데 이?통장사기진작, 현장에서 보면 공무원들 하는 일을 거의 대행해요. 또 농촌지역은 이?반장들이 농협일까지 같이 해요. 그리고 아침에 회의 오면 식사 끝나고 반주하고 나면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통?반장들에 대한, 통장들보다도 이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통장한마음대회로 갈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장학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하고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냥 행사하고 막 이렇게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날 이장들은 동만 해 주잖아요. 뒷받침만 해 주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게 이런 갈등을 빨리 완충역할 해서 조정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반상회건의사업, 지난해 5억 세워놓은 거 어떻게 집행을 했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금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지원받은 거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건 읍?면?동별로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요. 다음에 실제 반상회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거…….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내가 반상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예산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반상회에 내가 몇 번 가보기도 하는데 이장단에서, 면에서 행정사항을 이장회의할 때 공유해요. 그런데 반상회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장이 전달해요?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중요한 시책?정책들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상회에 가면 뭔가 도움이 되겠다! 거기에 가면 얻는 게 있다 그러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 행정을, 홍보를 그렇게 해 줘서……. 강릉시는 동원문화에, 읍?면?동에 버스 한 대 대면 다 동원되잖아요. 자발적으로 모이라면 안 모이잖아요, 연습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기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 해결해 주고 반영이 되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상회가 중요하구나! 안 하려면 전체 하지 말든지,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서 강릉시가 하는 일들을 일선에 있는 반별까지, 거기 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가 진짜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전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상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러면 반영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 반영이 안 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반상회에서 건의가 잘 안 되는 게 상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수시로 이장님이나 통장님에게 건의가 되고 그걸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상회는 저희들도 활발하게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물질에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설명회할 때 우산이라도 하나 주면 다 와요. 무슨 설명회 한다고 해 봐요. 점심 식사 한 끼 한다고 하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상회에 가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고 뭔가 온단 말이에요. 흐름을 만들어야지요,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시장은 업무추진비 2억씩 쓰는데 반상회 1년, 얼마나 많아요? 한 50억을 주고 거기에서 정말 진정으로 개혁되는 그런 걸 준다고 그러면 움직여요. 반상회 안 하는 마을이 없어, 다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장들이 가서 얘기해주고, 통장님들이 얘기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가야지만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반상회건의사업은 목적은 20억이고 30억이고 예산을 가지고 대단위 공사를 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파손되었다거나 가로등이 훼손되었다거나 아주 소규모적인 것을 수리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거지…….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본 위원은 지금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이 5억을 가지고 전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그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아, 어느 면에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들으라는 얘기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원이 이장들 회의에 왜 가느냐 하면, 내가 14개리를 다 못 돌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갔다면 그 리에서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강릉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실을 만들어서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책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총무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통실 만들어놓고 찾아와서 소통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시장이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중앙집권 시대 때 갖는 사고를 갖지 말고, 지방자치시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시너지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다 들어보면 깜짝 깜짝 놀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나도 몰랐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채취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상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마을만들기도 되고 재생도 되고 다 이런 거죠. 사업이라는 게 5억만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도 읍?면?동에도 사업비가 또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읍?면?동에 자체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런 사업도 하시고 한다면, 이게 무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해 준다면……. 그런 측면이니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 와서 보면 참 답답하니까……. 행정적으로 애로는 있는데, 물꼬를 터보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사례를 반드시, 하도 하다하다 안 되니까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강릉시 만날 자매도시 만들어놓고 우호협력도시 만들어놓고 수십 년동안 돈 갖다 선언하고 오고 말이에요. 단체장, 의원들 가서 선언하고……. 막상하려고 하면 벽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서 뚫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할 거예요, 봐요. 하도 안 되니까 성산면만 데리고, 단체장들 데리고 형주시 면하고 현하고 가서 교류하고 왔어요. 앞으로 하는가 못 하는가 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영원히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현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충격이 있어야 해요. 충격이 있고 충돌이 있고 집에 불이 확 나야 새로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졌는데, 답답하니까……. 그래서 총무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상당히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좀더 분발해서, 그렇다고 못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이 말이 잘 달리는데 더 달리라고 채찍질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긴 시간 내년 예산을 위해서 계셔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모양인데 종합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누가 평가를 합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게 올해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여튼 저희들이 묶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전에는 친절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산불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하고 복지시책, 광고물, 청소년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 과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읍?면?동을 시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또 읍?면?동 간의 좋은 제도들이 혹시나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읍?면?동의 사기진작에 대한 저해요인도 상당히 있으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좋은 제도가 서로 경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발시킨다면 제도 자체가 안 좋은 부분들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21개 읍?면?동에 2,000만원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게, 물론 포상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면 21개 읍?면?동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적적해서 많이 시상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시작이고 하니까 차츰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현장에서 제일 애쓰는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예산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건의도 드려봅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가 강릉시의 헤드타워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네 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강릉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3억, 이건 뭐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이건 하천이나 전반적인 우리 시의 풍수해 저감을 위한 용역성과품을 만들어서 안전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18년도에 3월 경에 안전처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계속적으로 용역계획이 수립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수립 중인 게 아니고 5년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내년부터 해서 2018년에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성과품으로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국비,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당 부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경포의용소방대 수난구조단 장비보강,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장비보강, 해병대 강릉시전우회 장비보강, 수상인명구조단 장비보강 이게 매년마다 보충이 되고 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 중에서 두 곳만 확인을 할 게요. 재난구조협회에다 자산물품취득비를 뭘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게 각 단체별로 요구한 품목하고 장비하고 전체적인 예산반영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최익순위원

주요품목이 뭐예요? 재난구조협회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구조보트하고 GPS 수신기, 다음에 선박이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주변 보강, 목재로 되지는 않았지만 좀 강한 재질로 보강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재난구조협회는 1년 내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협회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실제 수상인명구조단인데요.

최익순위원

이 밑에 따로 수상인명구조단이 있잖아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여기 전체가 거의 수상인명구조단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성격이 두 개가 비슷한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성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나누어진 것은 아니고 경포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해경하고 같이 구조활동을 하고…….

최익순위원

수상인명구조단은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여름에 인명구조단이 따로 발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수상인명구조단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트, 선박, GPS 수신기 이런 정도의 장비를 거쳐서, 사실상 여름철에 거의 집중되죠.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걸 민간단체에 사주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물품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최익순위원

보트나 이런 걸 사서 주면 협회나 인명구조단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것입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까지 사준 적이 없죠? 사줬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아시지만 4개 단체가 있고 또 형평성에 맞춰서 어디 특별하게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러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물품 사주고 나서 관리?감독은 하시겠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해병전우회는 장비보강을 400만원 요구했는데 이건 뭐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스킨스쿠버세트입니다.

최익순위원

이거 옛날에는 안 해 줬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이것도 노후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계속 염분에, 수중 환경 자체가 염분이다 보니까 노후해서 그런 부분을…….

최익순위원

작년에 해병전우에다 물품 뭐뭐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꽤 많은 것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공기압축기를 지원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거 말고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 이전에는 15년도에 해병전우회에…….

최익순위원

올해 지원해 준거죠. 작년 당초예산에 해서 올해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해병전우회에…….
병관

허병관위원장

담당하는 계장님 나와 보세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금년에 1,400만원 해 줬고요. 작년에 1,800만원 해 주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는 당초에는 계획을, 제가 오기 전에 지원계획을 작성해서 내년도까지만 딱 하는 것으로 끝나는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작년에 1,800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공기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년까지 계획된 선까지 하고 끝인데 그 중에 400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쿠버세트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딱 정리하고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거 또 지원해주는 거 없어요? 올해 2016년도 예산에 지원한 게 또 있잖아요. 차량 지원한 거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없습니다. 차량 같은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순환구조 쪽이라서 차량지원은 없고요.

최익순위원

보트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보트는 해병전우회에 다 해준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최익순위원

거기에 보트가 몇 대인지 알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제가 알기로는 2대인가 있는 것으로…….
병관

허병관위원장

작년에만 두 대가 지원되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호진 저희 지원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광과에서 지원해 줬죠.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하는 부서랑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차량지원도 또 해 줬어요. 재난관리과에서 안 해 줬지만 다른 데에서 해 줬어요. 그래서 한 단체에 과별로 지원해 주는 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한 단체가 여러 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이 있게 단체에다 모든 걸 편성해 줘야지만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름철 해변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게 해병전우회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자꾸만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해병전우회에 상당한 금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관광과나 재난관리과나 또 다른 데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참고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다른 과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을 협조해 가지고…….

최익순위원

사실 지금까지 예산 올라오면서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가면서 너무할 정도로 이렇게 가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힘 있는 단체이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이러면, 하여튼 국장님!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명구조와 관련된 장비니까 이런 장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아까처럼 환경 분야라든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교차적인 스크린에 안 됐던 부분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체크를 하셔야 해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재난관리과에 400 얼마 안 돼요. 그 부분이지만 관광과에서 세워주는 금액들 이런 것도 서로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사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유화시킨단 말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보조금 결정이 사열되다 보니까 이렇게 책자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사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업들이라든지 신규사업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익순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거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이 과에도 넣어놓고 저 과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또 위원회가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럴 수 있고…….

최익순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챙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유독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206쪽 맨 밑에 보면 사회복무 요원들이 있잖아요. 강릉시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재난안전과에 관리하는 직원은 20명이고요. 내년도에 증원에서 26명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맨 밑에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 4만원 해서 150명 이건 뭐예요? 나는 사회복무요원이 재난관리과에서 강릉시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챙기는 줄 알고 있는데…….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게 민방위 담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니까 150명 정도…….

최익순위원

전부 읍?면?동, 강릉시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150명 정도…….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인력수급에 따라서 총무 쪽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사회복지 쪽에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보조요원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시에서는 150명 정도…….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한 가지만 보고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수상인명구조 이 부분은 인명구조단체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을 투명하고,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면 사실상 거의 그대로 과거에 중복됐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예산부서에다 예산반영 요구합니다. 단체에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품구입을 해서 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물놀이 장비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봉사단체라는 게 어떻게 장비를 일일이 100% 다 장만해 주겠어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뭔지 알아요? 경포의용소방대 수난구조단 장비보강 해서 2,000만 원 잡혔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게 무슨 명분인가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건 엔진하고 선박구조물…….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 배를 작년에 최신형으로 건조했습니다. 배를 작년에 건조했는데 올해 왜 엔진이 필요합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게 엔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용소방대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저는 엔진이 아니고 필요한 장비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인명사고가 나면 누가 출동을 합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우선 해경이 출동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해경이 건집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건지는 것은 인명 수상 활동하는 이 분들이 나가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인명 구조하는 팀은 딱 한 팀밖에 없어요. 경포의용소방대 이 분들이 모든 시체를 다 수거합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해야 해요. 나머지, 말은 재난구조죠. 이 장비가 왜 필요해요? 매년 왜 줘야 해요? 똑같은 유형이 관광과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해병대? 작년에 한 팀에만 배를 두 대 해 줬어요. 이게 부서 간에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상인명구조단, 배가 하나도 없어서 임대해서 써요. 너무 보기 딱해서 작년에 관광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배를 한척 해 줬어요. 어느 단체는 배가 없어서 여름만 되면 렌탈을 해서, 자존심 상하게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배가 터지게 자산이 남게 쓰는 단체가 있단 얘기에요. 과연 이 예산편성이 무슨 경우냐는 얘기입니까? 익사사고가 나면 가서 건지는 팀은 한 팀이에요. 무늬만 화려했지 실질적으로 활동이 없는 단체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인명구조단 같은 경우 행정지원을 하고, 사실상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가지고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물론 인명구조팀들이 고생은 많이 합니다. 봉사라는 개념이 없으면 하기 어렵죠. 하지만 예산의 씀씀이가 너무 무분별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의 일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필요해요. 왜? 시체 인양을 위해서 수심 30~40m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장비부족으로 허덕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는, 물론 인명구조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고, 이분들이 봉사단체로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을 사안을 보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어려운 단체, 열심히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무리수가 있더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장비가 이런 의용소방대는 좀 부족합니다. 이 단체가 한번 찾아온 적도……. 또 구조활동 하는 분들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기에 보면 큰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면 큰 단체인데 정말 이런 단체는 예산을 너무 많이 주지 않나? 이것도 검토해 봐주시고요. 사단법인 인명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여름철 수상인명구조 한다는 이유만으로 렌탈을 해서 쓰거나 아주 미비했어요. 이런 단체도 사실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안을 살펴보시고 예산이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물놀이취약지역 안전관리, 지난번에 처음 조례를 발의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전년도는 어떻게 집행했어요? 전년도도 안전관리요원 12명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했나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현수막, 수심이 깊으니까 또는 물살이 세니까 주의해 달라는 경각심 문구를 현수막에 넣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내가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요. 강릉시에 물놀이취약지구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때 조례 심사할 때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관내에 물놀이 취약지구가 몇 개소이고, 또 거기에 사고가 난 게 몇 년도에 익사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또 아니면 전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내가 볼 때는 동지역보다는 면지역에 이런 예상되는 취약지역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재해예방에 대한 취약지역 말씀이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곧 장마가 온다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예상되는 그런 위험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3억 세웠잖아요. 3억 세워서 몇 군데 했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전체 개소 수는 약 18개소 정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8개소 했는데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아니면 요구한 데는 안전대책시설을 보완했나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요구하는 개소 수는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규모가 3억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해 보면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을 선행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상 그 지역의 일종의 지역주민숙원사업의 형태로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하고요. 데이터베스화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지정고시를 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숙원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해당 실과, 건설이라든지 하천담당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 부서에서 평소에 민원문제로 인해서 하면 되는 거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예방을 하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면 후순위로 밀려서 하면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 올해 배로 세웠는데 배로 세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요구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더 주민들에게…….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3억으로 집행한 내역하고 내년도 예상되는 6억을 세워서 어디어디 하려고 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재난관리과 총 예산이 46억이에요.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14억 줄어서 46억인데 국비 7억을 지원받는데 이 국비지원을 받는 게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하냔 말이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절차과정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적어도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강릉시의 재난을 예방한다면 이 정도의 국비가 내시되어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국비 쪽은 지금 한 건이에요. 그러면 46억 중에서 국비 1건이고, 이게 14억이잖아요. 한 곳에다 14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20억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렇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34억인데 20억은 어디에 집행을 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전년도 것은 안목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강릉항에 20억이 들어간 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안목항 전체에 20억이 들어간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내용하고 금년도 14억을 하겠다는 것은 금진1리, 2리…….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원사업이지 재난이 아니에요.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예산 들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지난번 루사 때 침수된 지역입니다.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배수로를 한다고 해서, 아까 관거가 몇 박스라든가…….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도면이 있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다 나와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뭘 시행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공사를요.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세우지도 않았는데…….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작년도 예산으로 하니까요.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작년에 국비 포함해서 10억4,000…….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얼마 집행하는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전체 예산은 26억원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2km 구간에…….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3.4km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 1.4km 했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1.4km 다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끝나고 설계도면 하고 내역 좀 가지고 와 봐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놀이지역 안전요원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예산까지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하나 간과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철조망이 걷혀요. 해안이 걷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은 전혀 없다!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물놀이, 성수기 때도 이걸 다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많은 재원을 관광과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지금 많은 철조망이 걷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이게 물놀이하고 여름철 해수욕장하고는 그전에 통합관리가 되어서, 물놀이는 실질적으로 요원이 가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순찰을 계속 돌았었거든요. 제가 와보니까 작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가면 인명구조 장비라든가 그걸 우리가 사주기도 하고 거기에다 위험한 경고판도 붙여주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하지 말아라, 별도다! 이건 관광과 쪽에서 하고 물놀이만 하라고 지침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여름철 해수욕장은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 조례 법이 있거든요. 거기 법에 따라서 관광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손을 뗀 거거든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철조망을 철거하니까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안전과에서 일부 관리를 해야 하고 방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것도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이 나면 발령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너울성파도가 와서 집이 반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발령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과장 하시다 국장으로 가셨는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에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험재난인데 강릉시에서 발령할 부분을 왜 도에까지 올라오느냐? 결론은 직무유기거든요. 만약에 그때 많은 분들이 사망됐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지난 조례 때도 지적을 하셔서 나름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느라고,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제도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직원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역구도 해안가니까 제가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별로 예경보시설이 되어 있는데 급하면 시 자체에서 해도 됩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국한된 사항인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또 관광객들이 그런 재난경보방송을 청취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구상한 것은 SMS 문자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해관계, 사업이나 일상 분들에게 알리는 방안,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너울성파도나 이런 게 발령이 되면 어촌계에 통보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일무사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위험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알리고 나서 그다음 문제에요. 그런데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났다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집행부 책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SMS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알리세요. 강릉시의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서, 강릉시에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 부분은 배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쪽 재난대비 행동요령 팸플릿을 제작하잖습니까?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행동요령에 대한 팸플릿을 제작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비치를 하는지, 아니면 나누어주는 홍보물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우선 지난 9월 10일 경주지진 발생되면서 지진에 대한 공포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한 장에다가 칼라인쇄를 해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해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생단체회의할 때 나누어주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놓고서 세대별로 한 장씩 가져가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2018올림픽 대비를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선수에게 교부하려고 인쇄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저쪽 다문화가정 취급하는 부서하고 올림픽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의논을 하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재난대비에 대한 행동요령이 아시다시피 팸플릿 같은 제작은 짧게, 한눈에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강릉시 전체 단체들하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다 하게 되면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좀 부족하죠.
경자

박경자위원

좀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인 만큼 점차적으로, 어차피 할 거면 전체가 다 할 수 있게,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많이 제작을 하셔서,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1,000부도 같은 금액이고 1,500부도 같은 금액일 텐데 나중에 다시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게 꼭 필요한 부분같습니다. 꼭 필요한 팸플릿인데 부족한 부분에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에, 현수막을 게첩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개소인데 120만원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12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중 집합시설, 유동인구가 많은 동선에다 주변 현수막을 게첩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10만원 ×12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12개소에 한번밖에 못 걸잖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한 달에 한번 정도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12개소가 아니라 1개소×12개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12개소인데 한 번 설치했다가, 4일만 하니까 설치했다가 떼었다가 또 쓰고 그 정도지 이걸 매번 한 달에 곱하기 12 하면 비용이, 그런 개념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매월 떼었다 붙였다 재활용을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위원들이 많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 맨 밑에 보면 청소용역 위탁관리비가 7억이 섰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본청이 5억5,000이고 의회가 7,0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6억2,000으로 작년에 했는데 올해 7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통합을 해 버렸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예산편성되어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감안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계산하는데 본청에는 6억 정도, 의회는 1억 정도 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순수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억이 넘게 되면 전국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입찰을 하는 거니까 이걸 나누어서 하는 거나, 아니면 굳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청이 5억 밑으로 해서 강원도 내 입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업체인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면 아예 전국입찰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대신 한다 하더라도 고용인력이라든가 승계 이런 문제도 그대로 승계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타 지역에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이 쓰여지게 되고 활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정규입찰일 경우 가격이 조금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입찰이 다른 데 되더라도, 전국입찰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쓰는 인력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게 나누어져 있을 때, 강원도 입찰을 했을 때 입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면서요? 작년에 입찰이 됐었어요? 작년에 용역 업체가 1차 입찰할 때 바로 들어와서 입찰이 됐었어요? 5억5,000 됐을 때…….
담당

리담당청사관

정윤식 청사관리담당 정윤식입니다. 올해 입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순위로 해서 6순위인가 7순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실적관계로…….

최익순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정윤식 내년 같은 경우 전국입찰을 하면서 지역업체에 공동도급 형식으로 40% 이상 들어와야지만 적격심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원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입찰을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아까 공동도급과 관련해서 전국만 했을 때는 가격 플러스 그런 평가를 할 때 95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을 40%를 해 가지고 5점 정도의 가점을 준다면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220쪽 맨 위에 보면 행정보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35시간으로 해서 5억2,5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2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15시간을 더 올린 이유는 뭐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이 부분은 종전까지만 해도 노사와 임금협상 부분에 있어서 행정요원들하고 현장노무 인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내년 예산이 감안되는 것은 기본급하고 조정수당이라 해서 중앙부분에 보면 조정수당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3억6,936만원 신설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행정보조하고 현장노무하고 작업인부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두 군데는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보조만 35시간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반발이 없겠어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어차피 수당 부분에 있어서 노사와 입금협상안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만큼 더 올리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35시간이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동 청사보수 및 정비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시에서 일괄로 관리하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얼마를 세운 거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4억원을 세웠습니다.

조대영위원

읍?면?동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주 나가보세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출장을 갈 때 잠깐씩 들려봅니다.

조대영위원

예전보다는 다소 나아진 점이 있긴 합니다만 읍?면?동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도 한가지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손이 시려서 책상 위에 손을 못 놓고 여름에는 땀이 나서,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일반운영비 때문에, 총무담당은 전 직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관계, 다음 청사의 앞뒤를 가보면 예산 4억 가지고 읍?면?동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을까? 한번 집행해 보시고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도 이거 말고도 읍?면?동 보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읍?면?동별로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일단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못 담더라도 1회 추경에 지켜보면서 발행하자 이렇게 서로 집행부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1회 추경에 담도록, 요구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제가 4억을 보고 놀라가지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고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무조건 많이 세웠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게 세운 것도 앞으로 더 요구하라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수요조사는 매년 예산안 요구하기 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215쪽을 봐 주시면 청사조경 꽃 구입비가 있잖습니까? 조경 부분은 시청사 내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에 있는 것도 다 하는 것입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시청사 내에 있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산 800만원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꽃값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때로는 녹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800만원 가지고 사시사철 강릉시청사 내에 조경은 힘들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사 조명등 교체공사가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강릉시청사 내에 전부 다 일괄 교체하는 것입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포함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조명등이 교체가 되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져서 이것 또한 2018동계올림픽도 있는데 환하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예쁠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는 하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보수만 하는데, 신축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현재까지 신축이 논의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포남1동사라든지 옥천동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얘기되고 있고, 경포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8년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청사에 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현실적으로 3개 동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축을 해야 할 동사가 많습니다. 제 지역구가 경포이다 보니까 경포동 같은 데는 민원인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다 잘려나가서 사실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주차면도 가보면 12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수만 들어왔고, 신축도 아마 거론이 되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21개 읍?면?동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신축할 부분이 있으면, 정 안 되면 옆에 땅을 사서라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 친절문제와 겸해서 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그걸 파악해 주세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먼저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개혁발표 우수상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 과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위원장님의 축하메시지와 더불어서 바통을 제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건 세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강릉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고라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지방세수입이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0억이 돌파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수입도 약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 추계를 해 보면서 예산서를 봤을 때 세무과 쪽의 예산은 거의 비교증감에 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1,000억이 넘는 세입을 부과징수를 해야 하고 특별교부금도 받고 하는 이런 부서에, 우리 시에 여러 직렬이 있잖아요. 각 직렬마다 실과에 보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였는데 세무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세무과 직원들 책임지고 총 관리하는 과장님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늘에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국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서 아마 1억5,000만원의 교부금이 어떻게 쓰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인 곳보다 뒤에서 서포터하는 행정보조부서의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예산편성의 배려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 아니면 이런 쪽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려보다 더 당위성이 있고, 요구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저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지적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24쪽 민원편의제도 확대에 대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수수료가 있는데 전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카드수납이라든가 가상계좌 쪽의 납부가 더 많이 되지 않나요?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증가추가가 되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세워놓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수준의 금액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두 개 합해서 3,3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혹시 증액이 필요한가 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보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방세가 15%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같이 업무를 하니까, 부과하고 징수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계장님이나 실무진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어려운 점이야 항상 있지만 직원들이 담당들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들을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실태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각 부서별로…….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저희는 부과 위주이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부과하고 징수를 하지 않아요?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세무과는 부과 위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세부업무추진계획에 세부사업계획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거기에 보면 예산서상에 세외수입 고지서 이런 걸 저희들이 인쇄해서 실?과?소라든가 읍?면?동에 내려 보내고,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지도는 하지만 직접 과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건소, 해양수산과, 산림과, 교통과 다 다르잖아요.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예, 그쪽에 세외수입 고지서라든가 과세지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실과에서 하고 징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과도 하고 징수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원래 세외수입 부과는 실과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과태료라든지…….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고 장기체납이 됐을 때는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부과하는 계가 따로 있고 징수하는 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징수만 한다 그런 얘기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과부서에서 징수까지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결국 체납이 되면 징수과 쪽에서 징수를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징수결정도 해당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하고 부과하고 징수라는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예산서에 보면 세부사업이라는 게 고지서 인쇄를 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들이 읍?면?동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세부사업계획을 징수과에서, 담당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몇 쪽 안 되는데…….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건 고지서를 인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부사업계획을, 예산서를 보면 이 안의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의 업무를, 단위사업 하면 지방세수 증대잖아요. 세부사업은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은 어느 계에 가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이 업무를 어느 계에서 하느냐고요.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거기에 보면 고지서를 인쇄하고 하는 거지…….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계가 어느 계냐는 말이에요. 세무과 안에 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주무계에서 만들죠.
세남

기세남위원

주무계장님!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자부에 수상하러 올라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에다 세부사업계획 설명서라고 보내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만든 내용을 그대로 이기해서 보내주는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부과가 그러면 빠져야 하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고지서 인쇄가 있고 안내발송문이 있고 다음에 돈을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현수막도 걸고, 그러니까 부과 측면도 있고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징수에 관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부과?징수라고 쓴 것이고, 전적으로 돈을 수납하는 쪽은 순수하게 징수과죠. 그러니까 부과도 있지만 그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도 부과?징수 중의 한 파트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징수?부과, 또 실부서에서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의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집단상가나 거기에 있는 상가들을 국가 땅에다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임대를 주면 거기에서 잘못한다든지 이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부과만 하는 거예요. 부과만 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그걸 실과소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고지서가 인쇄되면 입력기법이라든가 고지서를 실?과?소에서 받아서 실?과?소에서 최초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해 놓고 은행에서 지로를 통해서 받고 그 돈은 징수나 세무 쪽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영수증은 해당 담당 부서에다 보내주면 그걸 또 취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산화로 하는데 수작업으로 매일매일 이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맞아요. 해양수산과가 단순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누수가 많단 말이죠. 세외수입이라는 것들은, 지방세를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수입 들어온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세무나 징수 쪽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재원이 얼마만큼, 각 실과에서 과태료가 얼마, 뭐가 얼마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따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세외수입이 해양수산과에서 다 납부를 하면 전산집계가 되어서 매일 정리가 됩니다. 징수과에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아요. 그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 틀려요. 수작업으로 했는데, 좋아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7년도 징수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잠시 전 세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징수과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세무직 공무원들 수고에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2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마트폰 실시간 영치시스템 구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이 많아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구입한 시스템이 노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번호판영치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대영위원

어떤 방법이냐는 거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지금까지는 체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입력을 했었는데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차량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체납이 떠서 영치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체납을 위해서 다섯 대가 구입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섯 대를 구입을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조대영위원

요즘도 전에 하듯이 새벽이 합동 번호판 영치 합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2~3회 합니다.

조대영위원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사고 안 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제가 당초에 번호판 영치할 때 직원들에게 민원인하고 접촉할 때 부분하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항상 강조를 해서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예산서상을 보니까 1억4,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어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그건 시금고협력사업비가 징수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요구를 드리면, 앞서서 기획예산과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징수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여기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억5,000이 줄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금고협력사업비가 여기서 빠지는 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사실 전년도 예산액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2017년 당초예산을 0으로 잡더라도 이게 여기에 드러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저도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현재 시스템으로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김복자위원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할 때 실무 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보면 영치활동 중 훼손자동차 번호판 수리비 있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영치활동에 대한 차량훼손 배상금이 있는데 수리도 해 주고, 똑같은 차량에 대해서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수리비는 번호판 영치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손실이 있었다거나이럴 때는,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한 업체에다 해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리 부분이 클 때는 다른 일반 장비업체에다 해서 배상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리하고 배상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하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있었는지…….
김현

김현징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 번호판 기기에 아주 사소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2만원도 되고 5,000원도 되고 3만원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10여 건 정도 발생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리나 배상을 통해서 주민들과 마찰은 없나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그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징수과에서 업무적으로 양은 많을 텐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 4억1,000 정도 들었는데, 올해 2억7,000인데 왜 이렇게 줄었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억5,000 시금고협력사업비가 징수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소소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총괄 때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체납처분을 전년도 100만원, 이번 체납 1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체납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왜 1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을까요? 당초 총괄보고할 때 예상 세입예산에 보면 임시적수입에서 보면 체납처분 이게 건수가 아니고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건도 아니고 예산이에요. 일반회계인데 건수도 아니고,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김현

김현징수과장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 체납 처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세외수입인데 지난해에도 100만원, 올해도 예상이 100만원이잖아요. 체납 분야가 많을 텐데 설명을 해 봐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그건 체납처분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100만원으로 해 놓았으니까, 전년도는 100만원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게 양이 굉장히 미묘한 거잖아요. 1년에 100만원 발생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체납하는 부분이 100만원으로 전년도가 잡혀 있고 금년도도 100만원으로…….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런 건 제 생각에는 체납처분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징수되었던 부분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냐면 체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건수가 많고 금액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억 이상 안 낸 사람들 전국적으로 공개를 했죠? 강릉이,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있어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저희도 공개합니다. 금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된 자는 명단공개에 들어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공개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간 체납을 하게 되면 걷어 들이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걷어 들인다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번호판도 압류하고, 국세청 같은 데는 기동반이 집집마다 가서 딱지 붙이고 압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우리 시도 좀 전에 말씀을 안 했습니다만 가택에 대한 수색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징수과에서 처음으로 해 봤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내야 할 의무납부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는데도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특히 징수과에서 강원도 내 징수 전체 순위도 6위 정도로 징수를 많이 하고, 세입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 목표액이 작년 대비 3억 정도 추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징수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쪽에서 격려해 주시면 징수가 더 많이 될 것이라…….
세남

기세남위원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더 일들을 해서 숨겨진 체납 부분을 발굴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지서, 독촉장 이런 것만 발급해서는 실질적으로 걷어 들여지지 않으니까……. 올해 고지한 거 보내주세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 내년부터는 관허사업제한이라고 사전에 체납자가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체납이 있으면 아예 제한을 해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관허사업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도입하고, 또 포상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포상대상자들이 체납이 있으면 포상을 보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도입하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점점 전산화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새는 자동차도 딱 찍어내면, 안 내면 바로 딱딱 나오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내년에 구입하려는 게 번호판영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스마트 폰 다섯 대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 년도에 안 내고 이런 거…….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징수과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26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와 시책추진 여비 이렇게 잡혔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징수하려면 한번 두 번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병관

허병관위원장

세무과나 징수과는 보면 딱 표본입니다.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열악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징수가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징수과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열심히 세금 걷어 들여서 징수를 많이 높이면, 그만한 공이 직원들에게 갈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더 열의를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보면 징수과, 세무과 안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 많고,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건 배려를 해서 인센티브를 팍팍 주세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을 드리면 잘 알아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부 3.0 행복민원실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민원행정실 신승이담당 부서도 축하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민원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부3.0 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229페이지인데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하는 자재는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재료비가 되는데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반원들 세 명이 주로 읍?면?동에서 보안등 수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안전기 구입, 보안등 수리 시 천연색 유지를 위해서 나트륨등, CDM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쪽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다음 다른 소소한 집기들 그런 걸로 해서 재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걸 생활민원기동대에서 처리한다는 거네요?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예, 반원이 세 명이 있고 차량을 1대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처리반에서 운영되는 거, 본 위원이 징수과의 수입을 보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폐자재 매각대금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수거해서 매각한다는 건가요?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그 부분에 저도 우리 세입부분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폐자재 매각대금이라 해서 5,000만원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알아본 바로는 실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폐자재 매각대금은 올해 같은 경우 30만원 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강릉시 전체 읍?면?동까지 다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폐자재 매각대금이 같이 포함된 것이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 해서 용어가 조금 바뀌어야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부기명이 좀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민원과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 1층에,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요. 소비자연합 앞에 있는 출입구 있죠?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거기가 현재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설명이 될까요?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청사관리부서에서 한 차원인데 동해시 민원담당 공무원 사고난 적이 있었죠? 그쪽 우리 민원실 후문뿐만 아니라 세정과 입구를 그쪽에는 막고 나머지 주 출입구만하고 청원경찰을 세 군데, 앞에 정문 로비하고 뒤에, 그리고 민원실 내에 배치를, 그때 조치할 때 같이 그쪽 문을 폐쇄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쨌든 테러방지나 이런 사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출입문을 사용하는 건 어쨌든 건물의 비상구의 의미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문제는 출입구를 중심통로만 확보하고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청사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일부 시청에도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역적으로 테러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김복자위원

그렇죠, 이건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사업추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안전에 대해서 강릉시가 그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어떤 재난의 상황이나 이럴 때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전에 위해적인 부분이 없느냐는 것들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느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IBS실에서 그런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큰 공간에 어떤, 건물을 준공할 때는 그래도 비상구가 주출입구만을 해 가지고 준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막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률적인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금도 전체 현재 주민들이 출입하고 있는 통로 쪽은 막고, 저쪽 민원실 화장실 옆으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불편에 대해서 호소를 하기 때문에 더구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가중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 대통령상 수상으로 강릉시 행복민원실이 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걸어보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228쪽에 통합증명발급기 8대를 내년에 다시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한꺼번에 직인 찍는 거, 편철하는 거, 천공하는 모든 부분이 한 개의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 직원별로 하나씩 두게 되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올해 신규 8대를 포함해서 22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민원발급 양을 파악을 해서 많이 필요한 데서부터 우선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 기계가 설치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인주로 직인을 찍어서 발행하던 부분이 자동적으로 프린터기로 인주까지 찍어져 나오고 천공까지 다 되어가지고 나오니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인데, 지금 업무량이 많은 큰 동하고 시청 같은 이런 데는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에는 민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부 보급이 안 되었는데 올해 신규설치를 여덟 대를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면 읍?면까지 전체가 통합민원발급기라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편리하게 민원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행스럽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과장님! 가시는 길, 앞날에 영광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곧 공로연수 들어가세요?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들어가세요?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업무 맡은지 얼마 되셨어요?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민원과로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장님들 쪽에다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전부들 과찬을 해 주시니까, 사례만 하나 계장님께 드릴게요. 횡성읍사무소에 들렸는데, 서류를 못 떼어서 거기에 갔더니 여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바쁘지 않다면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느낌이 이 읍사무소에서 여직원 한 분이, 선거 일 때문에 도로 가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거기에서 발급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강릉시 민원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강릉의 얼굴이다, 현관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원이 딱 들어왔을 때 받아지는 인상들,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본 위원이 민원실에 가보면 업무량도 많지만 물 흐르듯이 그런 건 아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 분발해서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우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당초예산을 사전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책자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과 과장님! 국민안전처에서 3억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35쪽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죠?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역정보화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위원

예.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그건 필요성을, 인적 물적 자원을 총망라해서 종합적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강릉시 정보화추진인데요. 거기에 강릉시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시간적 범위로는 2018년부터 2022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강릉시 행정구역 전체를 말하며 내용적 범위는 행정, 산업, 경제, 생활환경 등 정보 관련 전 분야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강릉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나 인적자원에 대한 뭔가 그런 내용적인 것들, 그리고 강릉시가 기획예산과든 신규로 사회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까지 총망라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정보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건 수요자를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그건 행정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김복자위원

그게 아니라 지역정보화를,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요자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 정보화에 대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이용하는 측면으로 만드는 거냐고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 내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정보화추진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현재 정보화의 인프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정보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중요한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앞으로 와이파이지역이라든지 이런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중기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릉시가 앞으로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획이 계속 수립되어 있었나요? 이건 2018년이 처음인가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죠,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다면 뒷부분에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이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정보화 중장기계획에 맞물려서 단기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무선인터넷이나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하나의 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미리 되어서 2017년에 대한 정보화, 세부사업도 그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더 연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계획을 잘 수립해서 뭔가 시기적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시기적절하게 빨리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사업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있죠? 235쪽에…….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은 지원하는, 마을 단위가 6개 단위라는 거죠?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별도의 시비를 추가해서 각 1개소당 308만원씩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복자위원

인건비로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죠?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 한 분당 1,6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거네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 급여가 한 사람이 풀근무로 일하기에는 많은 급여가 아니잖아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남성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6개소 중에 남성이 한 분이고요. 다섯 분이 여성분입니다.

김복자위원

실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가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남성 정도는 풀근무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무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에 고민해 주십시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CCTV 운영관리에서 전년도에 8억1,000 정도 투자해서 682대 설치를 한 거예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2016년 10월 현재 534개소에 1,311개 카메라 대수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다 설치한 거예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 단위에다 얼마 전에 다시 요청하지 않았나요? CCTV…….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내년도 물량을 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CCTV 방범용인가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우리 성산 같은 데는 1대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심재안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읍?면 쪽에는 거의 면 단위로 1개씩만 신청하라고 했나요?
담당

리담당영상관

심재안 1년 동안 필요한 개소수를 저희 쪽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신청한 곳은 5개소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도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에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나중에 경찰이나 합동으로 점검해서 1번에 해당되는 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농통합을 하고 상대적으로 면지역은 도심지역을 뒷받침해 주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고 실질적인 여러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왕산 같은 경우 강릉시 면적의 4분의 1일이에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도심 중심으로만 이런 CCTV가 배정되면 상대적으로, 산불 이런 부분에 대해 죽어라 일도 하고 그러면 특히 여름철에는 쓰레기 투기하고 가니까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가짜 CCTV를 설치해 놓고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정보 분야 쪽에서는 알고, 잘 생각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가 682대를 236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면지역에 1대 정도 배정하는 게, 그쪽에는 방범에 대한 취약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게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정한 현황을 보내줘 봐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안배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안배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가고 있으니까, CCTV 신설하자면 예산적인 부분이 개소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안배적인 차원에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루 하기보다는 취약지구가 있어요. 저기는 CCTV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저기는 CCTV가 없어도 되는 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사각지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읍?면?동의 안배적인 차원에서 하여간 고민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강릉시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없나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해서 내년 2월에 전면개편을, 오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개편한지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 않은데, 홈페이지 구축을 한 지가…….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구축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리모델링을 했나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개편해요?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그래서 개선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개선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1억7,000~1억8,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번 잘 만들어 가지고 오래 사용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중간 중간 하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쓰여질 만큼…….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차도 오래 타다 보면 솔루션이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습니까?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위한 국제대회를 하는 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강릉시에 대한 어떤 얼굴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자유게시판 한번 들어가보려면, 컴퓨터 능력이 안 되면 그렇겠지만 복잡해요. 일반 보편적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내버스 118대 와이파이 설치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지휘부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동진버스와 동해상사는 118대를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고요. 다음에 관광지, 인구밀집지역은 아직까지 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금 버스는 개통식을 했나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언제쯤 합니까?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휘부와 날짜를 잡아서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개통이 되면 교통수단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개통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차량 인터넷 말씀을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강릉시에서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 그것 좀 파악한 게 있나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그건 KT랑 LG랑 SK브로드밴드랑 그 망사업자들이 옛날에는 관공서에서 요구를 하면 잘 따라줬는데, 난청지역이라 해도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여러 번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거기도 사업자인데 수익성이 없으면 지금은 안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제는 KT고 뭐고 민영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민간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우를 해 줘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도로점용이라든지 한전에 전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의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죠?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배려를 해 주었는데, 만일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을 이해관계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다르게 얘기를 해 봐야지요. 그것도 상당히 받아들일 돈들이 많아요. 지금 전신주 이런 부분들이……. 그때 그걸 조사하다 말았었는데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3개 사들이 공동으로 안테나를 세워준다거나, 특히 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이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면 애로가 많다면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이니까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한번 신경써주세요.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왜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했어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년도에도 예산심의…….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는 전년도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위원회별로 논의를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본인 행색을 다 내요. 광고 다 하고 홍보 다 하고, 그런데 위원들은 지역을 돌면서 예산부분에 대한 심의만 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자기지역구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의견수렴도 하고, 지역구 의원들 들어오고 그러고 예산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짚겠다! 주무국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을 고려해서, 이미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한번 전체의원간담회를 중간에 세우든가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 의견수렴은 사실 못했잖아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읍?면?동장님들은 행정국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은 행정국을 통해서 한 것이고, 의회에서 적어도 해당 지역구 다 갖고 있는데 읍?면?동장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씩 만나서 회식하고 격려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공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가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냥 요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면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이 혼자 결심해서 동료 위원들의 의견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은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