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1999년5월3일 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9년5월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5월1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신락의원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회의장안의 질서유지 방청객들의 편의도모 및 회의의 능률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청권의 종별 구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규칙 제83조에 의하면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되며,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 단체, 장기방청권으로 되어 있는데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그대로 구분되도록 하며 방청권은 일반, 단체, 장기방청권 구별 없이 한가지 통합 방청권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으로서 행정 규제적인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의회 회의를 방청하고 싶어하는 방청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희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4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2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14일과 15일 제1,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사무에 관한 심의, 의결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이현찬 간사의 수정동의에 김한민위원의 재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3항 중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8조 중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로 문안 내용중 일부의 수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4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2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1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 예술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4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2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1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안병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용욱입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내 지역을 위하여 나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적인 욕심없이 헌신하기 위한 봉사자의 위치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서 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이 제출되었다 함에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이는 구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 후 거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난번 주차장설치기금조례폐지때도 이미 예산안에 올려놓고 안을 제출하는 등 본 의회가 너무나 경시되는 풍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정신 때문에 어떤 단체에 의원이 초청을 받아 가면 의장을 제외한 타 의원들은 너무나도 심한 모욕감과 무시감속에 자리를 떠야하는 경우마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자리마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되어 있고 아마도 초청장도 구청 관계부처에서 주소를 알려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 했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시 및 경시를 당하는 의원이 되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꼭 관계부처의 진실된 사과부터 먼저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의장님!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의제에 관계되는 발언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