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선임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간사선임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간사로는 최찬용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회의 간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찬용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77페이지 보훈회관 하자보수, 하자보수 다시 했네요, 완료되셨나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완료하셨는데 그거 유인물이랑은 무관하지만 고생하셨는데요. 외벽에 혹시 칠 탈색된 거 알고 계세요? 보훈회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외벽에 지금 전체적으로 도색된 부분이 탈락이 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사실상 좋지 않고
관만
임관만위원
안 좋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를 그때 공사하실 때 하신 게 아니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관만
임관만위원
별도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공사와는 무관하게 그거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것도 아마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완료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80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여기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신경 쓰이지만 복지 쪽으로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소외계층 되시는 분들 좀 더 관심 깊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영종·용유지역과 중구 시내 간에 문화복지시설을 균등하게 해서 하고 차이나는 시설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쭉 받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주민생활지원국 여기와 관련되는 건데 10쪽에 보시면, 10쪽 보세요, 10쪽. 아마 기획감사실 자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10쪽에 보시면 영종·용유지역과 중구 시내 간에 문화복지시설을 균등하게 개설할 것, 이런 게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으로 사업근로자활단 구성운영, 영종·용유지역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구 시내에는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다 하고 그런 문화·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종·용유에는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말고도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말고도
규찬
김규찬위원
더 있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구성, 운영해서 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건 잘하셨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종·용유사업단으로 해가지고 건물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외의 여타사업에 대해서는
규찬
김규찬위원
여타사업.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단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종·용유에도 우리 지금 본 도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내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하고, 또 용종·용유는 지금은 도서지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맞게 이제 사업도 발굴을 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시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중구 인구의 45%, 46% 계속 가고 있는데 문화, 사회복지,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 이런 제도가 반쪽자리 제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건 동의하시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지리적 여건으로 불비하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는 이런 제도를, 이런 제도나 센터를 설치하고 또 제도를 사용하고 시행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안 한다. 이러면 지방자치법 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즉,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방자치법 13조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에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행정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중구자활센터만 했지 나머지는 계속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나머지 사업도,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영종·용유지역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이번 추경에, 2013년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할 건지 아니면 2014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얘긴줄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시겠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아주 주민들에게 밀접한 이런 사업이나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쭉 이런 게 있는데요. 경제지원과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지역이 여건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설이나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영종·용유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노인회관도 없고, 우리는 왜 노인회관이 없고, 여기는 왜 여성회관이 없고, 여기는 왜 지역아동센터가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이제 바꿔가야 되고, 이번에 중구청에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장애인 분관도 만들어주시고, 그죠?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리는데, 좀 더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균형있는 발전,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어느 특정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중구 전체의 발전을 기하고, 다음에 인구유입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균형있는 발전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여성 발전조례 제정 이후 지금 위촉직 여성비율을 40%는 아니어도 거의 30%는 좀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위촉되신 분들은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바꾸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규위촉이라든가 바꿀 그런 소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게끔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에는 몇 프로였죠? 저희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전에는 10% 미만인 걸로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23%로 그래도 상향이 된 거네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최근에 임기 3년인데 중복되는 위원에 한해서 지금 2년 지나고 거의 다 재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좀 여성인원을 좀 늘려주시지. 다른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데, 복지과에만 특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같이 협조를 구하셔서 웬만하면 여성들이 사실은 ‘우위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꼼꼼한 면도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같은데 위촉되면 섬세하게 좀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40%까지는 너무 욕심이지만 그래도 30% 이상으로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지금 설치하셨어요? 의회 앞에 주차장 있는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아직 점검 안 해보셨죠? 통계 같은 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통계는 안 해보고 저희 여직원들 입장에서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제가 볼 때마다 아직 그렇게 이용률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잘 모르고 계셔서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 쪽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은 불편하니까, 아래층만 이용하다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진 건지, 만들어 놨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장애인의 날 접이식경사로가 무대 양쪽 2군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더니 전국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우리 중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3대잖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접이식경사로가 3개가 있는데 이거 있는 거를 잘 몰라서 아직 많이 대여를 안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무대 설치할 때 불편하지 않게 양쪽으로 2개 정도 이렇게 놓을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이왕 저희가 구비를 한 거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앞서가는 거니까, 그리고 제 계속되는 어떤 구정질문이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저의 어떤 요구사항이기도 했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처럼 새마을단체들이 어떤 회관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단체들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필요성은 저희가,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구비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게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는데 현재는 단체회관에 대한 그런 국·시비 지원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라든가 이런 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예산확보면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장애인복지관에는 거의 다 국·시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근데 그런 장애인단체들을 위한 어떤 회관식으로 된 건물 이런 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있는 거는 아직 인천시에서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국비도 없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저도 그전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로만 하려고 그러다보면 문제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마땅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해 주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런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단체들도 한 건물에 입주시켜서 서로 원활하게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바람이라는 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다 씨앗이 되고 발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누군가는 계획을 또 잡고 추진을 해야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훈회관이나 새마을단체 회관이나 다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점도 또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 한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일단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우리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전국에서 아주 좋은 시설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근데 아직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활성화에 문제가 있는데 그 장애인들은 한 달에 10만원만 수익이 생겨도 굉장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의 수익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1인당 10만원만 수익이 올라올 수만 있어도 그건 굉장한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지금 제과사업 하고 있지 않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과사업을 저희가 롯데에서 기계 같은 거를 다 작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상품성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시범삼아 만들어서 돌렸던 거 아닙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판매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괜찮길래 어느 행사하는데 연계를 해서 일부 조금 썼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말씀들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그냥 저희가 다른 행사에서도 이왕이면 거기 거를 많이 좀 판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완제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또 홍보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그거를 실습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그런 데서 제빵제과 실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하고, 저희가 아무튼 빨리 그 단계를 거쳐서 완제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브런치콘서트 할 때 거기 다과에서 이제 빵종류를 거기 것을 써봤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전혀 손색이 없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중구 우리 행사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그 점도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우리 중증장애인 물건으로 설치해 놓은 거 보셨나요? 우리 화장실에 제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화장지
찬용
최찬용위원
화장지케이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죠? 그거를 구매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거의 그러면 화장실에는 그렇게 비치를 한 겁니까? 우리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제가 화장실, 화장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케이스에 대해서는
찬용
최찬용위원
케이스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그래서 미리 찾아서 볼 걸,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아, 여기 있네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증을 받으면 여러 면으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는 저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장애인 생산품, 남다른 재능과 섬세한 손길로 만든 소중한 땀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글씨가 있고요.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거를 저희가 구입하셨네요. 그래서 주문상담 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 우리 지금 구청 화장실에 있는 겁니다. 비치되어 있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찬용
최찬용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과 관련된 사업수행을 통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을 저희가 중구에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도 한번 같이, 아무튼 이거 사용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그렇게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서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하고 연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다보면 제과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저희가 소모할 수 있는 물건들이면 누구나 사서 쓸 수도 있는 물건이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하늘도시 안에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는 2군데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50인 이상만 되면 되는 건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은 20명 이상인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20인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신도시가, 하늘도시가
찬용
최찬용위원
근데 50인 이상씩이 다 모여있거든요. 지금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하늘도시는 아파트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개가 더 저희한테 신고를 했고요. 앞으로 6개 정도 더 등록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등록을, 일단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50명에서 60, 70명까지도 모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경로당이 하나 만들어 지면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지원이 나가게 되죠? 저희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 난방비, 그다음에 요즘에는 냉방비까지, 냉방이 금액은 적은데요. 5만원씩 해서 한 2달 정도는 냉방비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양곡이 1년에 20kg짜리 6포 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집기라고 그래서 필요하신 집기, 그런 걸 좀 그때그때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를 제가 문서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이제 이렇게 생겨서 경로당 회장님 임명이 되시면 그분들한테도 5만원씩 똑같이 드립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활동비를 저희가 조례로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조례 통과됐으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4월 8일날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이번 달에는 저희가 일할 계산해서 3만 5000원 정도 25일자로 지급을 해드릴 거고 5월달부터는 매달 5만원씩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지원사항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 저한테로 문서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12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이지만 이게 ‘영종·용유지역과 중구 시내 간에 문화복지시설을 균등하게 개설할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영종이 이번에 6월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 분관은 지금 중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기능이 크게 다를 바 없죠? 어떻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기능이 많이 축소된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축소된 건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시설 자체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면적 이런 거 말고 기능은 다 합니까? 역할이나 하는 업무는 다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포괄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보시면 5개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영종·용유에 장애인 환우가족 모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해본 적 있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 민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분들의 의견 좀 대폭 반영을 해서 하시지 그랬어요? 운영에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운영단계에 그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영종·용유지역에 장애인버스 도입이라든지, 다음에 분관설치 이런 문제 계속해서 해왔는데 영종·용유지역에도 장애인이 꽤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뭐니뭐니해도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게 공무원들 일하시면서 제일 칭찬받는 일이고 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생각대로 그냥 막 해버리면 나중에 주민들이 실컷 일하고 주민들한테 칭찬 못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구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주민자치법 13조」가 뭔지 아시죠? 하도 본 위원이 그래서 「주민자치법 13조」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찬
김규찬위원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하시는 업무 중에 모든 주민에게 지역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균등한 행정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노력만 하고 있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그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계속해서 3년 전부터 이야기한 게 노인회관이 지금 시내에는 있고 영종에는 없잖아요. 더구나 노인회관의 프로그램이 연간예산이 아마 운영하는데 5억이 드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영종·용유지역에는 없지만 중구 시내에만 있는 시설들, 사업들 다 제출하라고 했을 때 받았잖아요. 거기에 중구노인회관이 연간 프로그램이 43개고 5억이나 되는데, 그게 다 무료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장님이 나중에 70세 되어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노인프로그램 무료로 다니고 어느 지역에는 노인회관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가가지고 돈 내고 노인프로그램 다닌다. 이러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영종·용유주민들의 어르신들은 전부 다 물론 경로당에서 또 프로그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얘기지만 “노인회관과 경로당의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영종·용유지역에는 노인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노인들은 노인회관의 프로그램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것도 무료에요, 무료. 동료 위원님들도 잘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시내에는 노인회관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무료인데 영종·용유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 차별이죠. 차별이고 그거는 지방자치법 13조에 완전 위배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그 얘기가 한 지가, 제가 이야기한 게 3년이고 중구가 생긴 게 벌써 30년 더 됐을텐데 지금 인구가 45%, 4만 5000, 6만, 5만 가까이 가고 50% 가까이 가는데 아직도 설치를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할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언제 할 거예요? 올해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건물이 없으면 임대해서라도 하시면 되잖아. 임대해서 노인회관 분관을 지어서 개설을 해서. 거기 건물은 많으니까 임대하면 건물은 많으니까, 건물은 제가 알선해 드릴 테니까 임대해서 개설하는 거는 얼마 안 들텐데, 금방 할텐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제 의견이 타당하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장애인분관도 하셨으니까 잘 하셨어요. 그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왕 하는 김에 여성회관, 노인회관, 예? 그런 거해서, 여성회관도 보니까 여성회관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그냥 영종·용유 여성들이 주민자치센터 가서 프로그램하고 질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고 그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여성회관은 여성전용 무슨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왜 지역적으로 반쪽이 되느냐? 복지가 그건 말이 안 되죠.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갖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 이해해요. 그건 장기적으로 하시고 건물임대, 건물이 많아요. 신도시에는 많고 하니까 건물을 임대해서, 어느 건물에 임대해서 노인회관을 이렇게 개설하시고 어느 회관은 여성회관에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야지 중구청 공무원들이 칭찬도 받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하셔서 올해 안으로 건물 임대해서 하는 거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구청장 의지와 국장님,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섭 청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영종·용유에서 여성회관 분관, 노인회관 분관 개관식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 기대합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는 같이 협의도 하시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일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적극 지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한테도, 기획감사실에도 같이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황영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정교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일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리면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가정교육과장, 하시기 힘들죠? 민감한 문제가 많아서 그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원들이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95쪽에요. 95쪽에 비둘기 어린이집 이전하는데 지금 비둘기 어린이집 이전,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린 바와 같이 북성동, 송월동에 수요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전,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죠? 수요대비 공급계획이 나온 거는 맞죠? 그게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일단 송월동 지역은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북성동하고 같이요. 지난번에, 작년에 자료 조사했을 때는 몇 배 많았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북성동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송월동 같이 했을 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같이 했을 때, 일단 인가가능 지역은 송월동이었었고요. 송월동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송월동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5년간 어린이 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유치원까지 같이 한다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에
규찬
김규찬위원
유치원은 아니죠, 어린이집은 유치원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중구에 주민등록 통계로 봤을 때 본 자료에 의하면 공급이 몇 배 많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전 확장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 다음에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는 겹치지 않는다, 수요가. 그렇게 해서 자료로 검토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자, 이전확장을 하기로 어쨌든 결정을 중구가 했지 뭐 의회가 했습니까? 이전확장하기로. 그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전확장하기로 중구가 했어요? 의회가 했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중구가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구가 했으면 수요공급계획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수요공급계획도 안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계획을 검토해서 연초에 이렇게 쫙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이 했으면 그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그렇게 했으면 작년에 제가 만들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중구의 어린이집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업무방해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검토를 해드렸는데 왜 자꾸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추진을 하되 다음에 추진을 하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윈윈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으면 적극 추진해야지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신청은 했어요. 그죠? 노력은 했어요. 신청은 했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신청은 했는데 국비를 못 따왔다면서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못 따온 이유가 뭡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한 75개소를 올해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인천시에서 지금 6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6번이 됐어요. 근데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인천시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보면 저희 강화하고 옹진을 제외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12.5%로 가장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높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인구대비?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아동대비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대비해서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었어요, 5군데는. 근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국·공립을 이전하는 그런 사유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반대민원, 찬성민원이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접수가 된 상황이라서 이런 게 다 지금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선정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축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전 확장하는 거는 밀린다, 우선순위에서. 근데 비둘기 어린이집은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로 급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국비 빨리 국가에다가 빨리 그런 시급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빨리 따내서 하셔야돼. 안 하면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둘 다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게 건축비가 얼마예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건축비 15억 예상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5억 예상했었잖아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송월시장도 안전 때문에 인천시장이 제일 먼저 그거를 개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비둘기 어린이집도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우선적으로 국비를 신청을 하되 안 되면 기존시설이나 부지를 매각해서, 매각비용이 있잖아요? 그 매각비용 얼마 나옵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안 해봤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아직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재정조달방안을 고민을 안 해봤단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해서 그거 외에 구비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얼마다. 이렇게 해서 북성동, 송월동 주민들을 위해서 구비로라도 빨리하고 나중에 국비로 받아내야죠. 그게, 그거 가능하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구비로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입장은 국비지원을 안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기로 지금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문제가 있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전확장이기 때문에 건축물만 이전확장이지 어린이집이라는 뭐라 그럴까, 그 법인은 있는 거잖아요. 법인은 있는 거예요. 위치만 이렇게 법인은 있는 거고 위치만 여기서 여기로 옮긴 거지, 그래서 위치만 옮겼을 뿐이지 건물을 짓는 거가 아니고 어린이집이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인원을 확장을 해서, 예를 들면 교사가 늘어났다. 그러면 국비로 지원 안 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해 주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있는 어린이집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규찬
김규찬위원
현 위치에서 인원만 늘어나서 교사가 늘어났다. 그러면 국비로 해 줄 거 아니에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나 이전해서 가는 거나 뭐가 다르냐 다를 바 없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건물만 바뀌었을 뿐이지 비둘기 어린이집이라는 법인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인원만 확대해서 늘어나는 거랑 똑같지 않나? 이거 우리가 이전 신축하더라도 구비로 할 테니까 당신들이 돈이 없으면 지금 위험한데 구비로 할 테니까 운영비는 지원해달라, 현행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맞는 거죠. 그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근데 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이전을 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국·시비 보조 받은 어린이집을 지금 없애고 다시 구비로 새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좀 얘기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의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전확장, 말이 이전 건물만 옮겼지 ‘어린이집’이라는 뭐라고 그럽니까? 법인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집은, ‘비둘기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없어졌다 새로 만들면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맞는데 이거는 비둘기 어린이집이라는 게 그대로 있고, 다음에 건물만 옮길 때에는 그거는 운영비는 나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거는 설득하기 위한 논리가 있는 지역에서 인원만 늘어나서 공무원이 어린이집 교사가 늘어나면 당연히 해 주죠. 그걸 안 해줘요? 그거 안 해 줍니까? 해 주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해줘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랑 똑같은 기능밖에 없잖아요. 지금 올라간 게 인원이 늘어나서 공무원이, 교사가 늘어난 건데 그렇다고 그거를 안 해 주면 말이 안 된다. 하여튼 그래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검토하시고 이래저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가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고 해서 이거 빨리하세요. 빨리해서, 나중에 사고 나면 큰일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하시고, 다음에 민간어린이집하고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해 주세요. 구립어린이집, 알았죠? 민간어린이집하고 논의해서 “민간어린이집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혀 피해가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답이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바로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몇 번 찾아가 뵙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대화조차도 안 하면, 대화조차도 안 응하고 같이 할 의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97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통합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립 운남어린이집을 지금 통합형으로 하시는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근데 지금 1명이네요. 장애아가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일단 개원 아동은 1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홍보가 아직 안 돼서 주민들이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엊그저께 어느 모임에서 하늘도시 주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장애아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데리고 구월동 쪽까지 가서 거기에다가 입소를 시키고 저녁에 데리고 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내가 따로 이거를 알려드리면 되는데 하늘도시에 그 많은 주민들이 장애아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바깥으로 다 데리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빨리 홍보하셔가지고 통합형 어린이집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개원하셔야 되는 게, 지금 태양어린이집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어린이집이 지금 영종·용유 관내에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돼서 제가 통합형 어린이집은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에 해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또 운남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지금 다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어떻게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안 올라와있는 사항인데 제가 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관리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유치원 통학버스하고 트럭하고 충돌해서 또 대형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언론에서 보다 보면 지도교사가 1명 타지를 않아가지고 자꾸만 문에 아이가 딸려가서 자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중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직 보고 받은 거는 없었고요. 어린이집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린이집 차량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선생님들이 반드시 나가가지고 아이들 등하원 할 때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철저히 하라고 지도를 또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좋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거는 늘 방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저도 또 이렇게 트럭하고 유치원버스가 세상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큰 18명인가 사상자까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유치원 버스 차량에 아이가 끼어가서 다쳤다거나 사망했다는 거는 아직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지난번 어린이집 사건으로 우리가 좀, 중구가 좀 언론에 좋게 비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과장님, 또 이 문제도 아울러서 철저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태양어린이집 그쪽 관계는 어떻게 잘 보수하셨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승기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4쪽에요. 도시가스 이용에 소외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그런 작년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이 경제지원과가 영종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없네요. 여기 빠졌어요. 노력하셨으면 같이 넣으셔야 되는데 빠진 거면 또 일하신 게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석탄수송철로 신흥동이죠? 여기가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신흥동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중구에 도시가스가 중구시내하고 크게 시내하고 영종·용유로 나누면, 중구 시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하시겠어요? 팀장님이 하세요. 크게 중구 시내에 어떤 지역에 왜 안 들어가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형을. 중구 시내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될 이유가 없을텐데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지원팀장 김영곤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현재 중구 도시가스 보급율은 약 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쪽에. 영종지역에 한 75%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동이라든가 내동이라든가 송월동, 골목이 협소한 옛날에 구옥단지들이 있는 개인사유토지를 건너갈 수 없는 지역이 이제
규찬
김규찬위원
개인 사유토지?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그게 대부분이 이제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흥동 철도에 비하면 철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관을 가지고. 관을 연결하다보면 이제 하수박스하고 송전선이 통과를 하는 지역으로 공급관을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어렵다고 지금 얘기가 돼서 한번 재검토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주민들께서도 당장 작년에 조사할 때는 65세대 정도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쓸 분을 찾아보니까 많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철도부근은 그렇게 해서 했고요. 영종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설명회도 갖고 시설분담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분담금이 당초 주민들께서는 약 600세대 정도를 말씀하셨었거든요. 지금 이제 350세대 정도만 주민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당초 계획보다 올라간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시공업체하고 현재 얘기 중이고요. 도시가스 보급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난점 때문에 저희들이 85% 정도 보급율을 보이고 있어서 인천시 전체로 보면 좀 보급율이 낮은 편은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중구청에서 답변한 자료, 검토한 자료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남구 94, 연수구 100%, 남동구 96, 부평구 96, 계양구 94, 서구 100, 동구는 75, 중구 85, 시내 85, 영종 75 이런데요. 중구가 좀 낮아요. 낮은데 지리적인 여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경동, 내동지역에는 이게 도시가스 회사가 못 한다는 겁니까? 물리적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분담금을 주민들이 못 내서 못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물리적 여건입니다. 사유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사유토지?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규찬
김규찬위원
사유토지 이용자하고 논의하면 되잖아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이용자가 이제
규찬
김규찬위원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하면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승인을 안 해 준다고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경동, 내동에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파악했어요? 대강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대충.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저희들이 민원 올 때마다 나가서 보면 그런 지역이 약 30여 세대
규찬
김규찬위원
30여 세대.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이렇게 되고요. 사유토지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도시가스의 섬 지역인데 주변에는 다 사용하고 30 지역만 못한다는 거는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라고 그러면 중구에서 사유지 임대료라도 좀 대신 지급을 해서 중구 도시가스 보급해줘야 돼요. 도시가스 이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하고 LPG를 사용하는 세대하고 연료비가 2배 이상이 된답니다. 제가 도시가스에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규찬
김규찬위원
겨울에는 난방비 월 30만원, 20만원 도시가스가 20만원 들어가면 나머지 기타연료는 4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신흥철도는 이것도 여건 때문에 그런가요? 공사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여러 가지 거기는 복합적입니다. 신청자 분들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본인 집은 아니고 세입으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현재 가보면 실제적으로 주택은 있는데, 또 빈 공가들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고, 또 중구 시내에는 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이외에도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이외에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민원이 돼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들어가면 별 문제는 없고요. 민원이 돼서 못 들어가는 지역은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지역은 저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중구청하고 같이 설명회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영종지역은 지금 시설 여건은 되는 거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시설 여건은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가스 회사가 하기로 했잖아요, 시설을.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350세대 정도가 이제 최종 결정이 난 것 같고요. 거기도 지금 사유토지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자료를 보니까 약 150
규찬
김규찬위원
뭐 어려움이 있고 쭉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150세대 정도가 사유토지가 있어서 그중에서는 ‘내 땅을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통장님께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한번 결론을 맺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원래는 350세대인데 지금 팀장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도시가스 회사에다 내는, 주민이 내는 시설분담금이 있고 구체적으로 하면 일반시설분담금, 수요가시설분담금, 다음에 취업 뭐야 도시가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렇게 나누잖아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나누는데 그런 게 있고, 플러스 주택 내에 경계, 경계 주택 내에 시설을 하기 위해 공사비가 있잖아요. 그 2가지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도시가스에 내는 분담금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다음에 주택 내에 설치공사비는 또 주민들이 분담을 하는데 우리 중구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규찬
김규찬위원
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중에서 3%는 주민이 내고 나머지는 중구가 부담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영종·용유주민들, 주민단체 대표, 통장, 회장님들 뭐 몇 십 명이, 몇 명이서 구청장 면담도 하시고 중구청 찾아가서 우리 영종·용유지역은 지리적으로 어려우니까 불비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도로도 있고 뭐해서 참 어려우니까 시설분담금을 지원해달라, 보조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그게 중구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94년도부터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융자를 하는 제도를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도시가스 보급율이 약 한 80% 정도 올라왔을 때, 서울시 기준했을 때, 그래서 기금을 없애고 경제활성화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융자를 했지요. 저희 중구도 현재 경제활성화기금으로 3년거치, 3% 정도 주민이 부담을 하고 계시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융자를 하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전에는, 그전에 초창기에는 지원해 줬습니까? 보조를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초창기에도 똑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융자해 준 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지금이나 초창기나 똑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수요가부담금을 전액 다 지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 요구가 그렇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지금 26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7% 정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문제는 보급율이 약 10%대에서 20% 미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급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85% 되고요. 강화만 19%에서 16%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재원문제가 가장 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이제 도시가스 봐 보세요. 이게 도시가스라는 게 수도, 도로, 철도, 전기 이처럼 기반시설이란 말이죠. 아시죠, 동의하시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규찬
김규찬위원
생활필수시설이고 그거를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생활비나 난방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강화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80%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영곤 네,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85%를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고 지금 미공급 지역이 15%인데 그럼 오히려 강화보다는 우리 중구처럼 대다수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상, 개인도로상 미비한 이런 데를 오히려 더 지원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취지가. 그게 맞잖아요. 대다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부가 못 받으면 그거를 지원해줘서 대다수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제가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봤어요.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다른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기존에 85%는 300만원 융자해줬는데 왜 15%에다가 80만원을 지원해 주느냐, 이게 형평성에 위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 수익성이 있는 지역. 즉, (산업지원담당을 향하여) 앉으세요, 앉으세요. 중구 시내지역처럼 수익성이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도시공급지역을 하면서 그거를 일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도시가스에다 주민들이 내는 돈 10만원만 내면 된대요. 네? 국장님, 그리고 플러스 설치공사비는, 그거는 주택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누구나, 어느 세대나 300만원, 400만원 드니까 중구에서 300만원 융자하고 있다. 그래서 중구 시내에 모든 주민은 영종에 살든 중구 시내에 아까 말씀하신 신흥동이나, 아니면 어디 살든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게 되면 자기 주택 내에 설치하는 공사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300만원 융자받는 건 누구나 똑같고 다만 도시가스에 내는 분담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도시가스의 공급규정에 따르면 중구 시내처럼. 잘 들으세요. 중구 시내처럼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는 다수가 신청을 하니까 일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한 1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영종·용유처럼 지금 인구밀집도가 낮고, 다음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설치가 어려운 데는 공사가 난해하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사비에 집까지 오는 공사비, 총 공사비 한 10% 정도를 주민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한 세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부담금은 늘어날 것이고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금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35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세대당 85만원을 도시가스 회사에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영종 시내에 아파트 사는 주민이나 그다음에 하늘도시나 미단시티에 사는 주민이나 중구 시내에 사는 주민들은 10만원만 내면 돼요.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왜? 그런 기존에 좋은 시설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근데 미개발지역이나 용유지역은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들이려면 85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350세대에. 이게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죠. 이게 형평성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 설명이 맞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사는 지역주민과 일반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가스에 내는 이 부담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85만원에서 10만원을 뺀 75만원은 나는 중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형평성을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거를 해소해 주는 게 그게 그거고, 그리고 영종·용유지역에 도시가스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생활비가 싸지고 다음에 연료비가 싸지면 인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지방세가 몇 십억씩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재정이 이게 문제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만원을, 85만원이 곱하기 350세대면 4x8=32, 한 3억 2000 되죠, 대강 계산해서. 3억 2000 되는데 4x8=32, 3억 2000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00세대로 늘어나면 8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도 4억 2000이야. 영종·용유에 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4억 2000이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다 쓰고 그 대신 매월 겨울에는 난방비를 50만원, 60만원 낼 거를 10만원, 20만원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이게 진짜 어느 것이 차별이고 어느 것이 형평성에 위배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거를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기에 ‘나는 불만이 있다, 불편하다.’ 뭔가 이게 부족한데 중구청에 가서 이야기하고 의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맨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형평성 이야기하면 주민들은 어디가서 호소하고 진짜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쉽게 그냥 형평성의 문제다. 300만원 융자해 주는데 왜 80만원을 지원해 주느냐, 그건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죠, 그게. 그런 것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슨 누가 기존에 도시가스를 지원 받는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되니 따질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과도 같이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하면 의회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다음에 그러면 중구청하고도 같이 공감대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구청장발의 조례도 좋고 아니면 의원발의도 좋은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구청장발의 조례가 맞는 거죠. 사실은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구청장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타당하고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같이 좀 긍정적으로 과장님.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료가 완성이 되고 동료 위원님들간 협의가 완료되면 중구청하고 협의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일입니다. 환경관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조양화학에서 하던 해양투기는 많이 근절이 돼 가지고 양이 굉장히 축소가 됐긴 했지만 항상 여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름에 특히 조심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도 저번에 가서 이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여러 군데서 부탁을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항8부두와 관련해서, 8부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쌓여있던 원목 같은 게 전부 다 북항으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8부두는. 그리고 또 철판 같은 경우도 거기 많이 쌓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북항으로 가야 맞는데 지금 5부두로 지금 다 몰리고 있습니다, 5부두로. 저쪽 연안부두 쪽에 그래서 제가 항만공항해양과에다도 의뢰를 해서 자꾸 벌크화물들이 북항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맞는데 왜 5부두에 자꾸 쌓이냐? 그래서 강력히 항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저도 하고 또 환경부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지금 연안부두 쪽에서 특히 원목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제가 옛날에는 하루 이상 거기다 야적할 수 없다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또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좀 항만공사에 압박을 좀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입니다. 2012년도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식중독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위생과 관련된 그런 감사라고 할까요? 어떻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정기적인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1번씩 하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1년에 1번이요?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밖에 복지관 같은 데서 노인급식도 있고, 또 특히 학교급식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마 언론에서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항상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지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급식소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서 노인급식 하는 데 어떻게 거기에는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생과하고, 제일로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요새 정말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추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것, 사람들 보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그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어떻게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혹시 생각하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클린하우스의 효과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철홍
김철홍위원
좋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호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북성동주민센터 그 아래에 클린하우스가 아마 최초로, 그게 아마 중구에서는 제일 먼저 그게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차이나타운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바로 거기 한복판에 그게 클린하우스가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던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북성동에서 무슨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제가 직접 그렇게 그 북성동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은 제가 들은 적은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아래인데, 가면 또 짜장면박물관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차이나타운 거기 거의 복판에 지금 주민센터가 있는 거거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그 아래에 있으니까 미관에 별로 좋아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에 놓여있는데 민원이 없는 것인가 나는 그런 의문이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가 뭐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와 협의해 갖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9쪽과 관련해서 옛날에 틀림없이 설명을 했을텐데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RFID’방식이 뭐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요. 지금 쓰레기 처리할 때 개별적 버리는 양만큼 계산해서, 버리는 양만큼
철홍
김철홍위원
부과시키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부과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도, 종량제네. 종량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고요. 연안부두해양센터 아시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뒤에가 연안항인데, 연안항이 육지는 청소를 많이 해서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은 연안항이 부유쓰레기들,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그 쓰레기들이 해양센터 뒤쪽으로 쫙 몰립니다. 어쨌든 음식점이 굉장히 대단위로 모여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밖에 나오면, 바다를 바라보면 그냥 쓰레기더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파출소 소장님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지금 거기를 깨끗이 밀려올 때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쇄빙기 있는 그 뒤쪽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죠?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주위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고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오픈됐는데 지금 다시 버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또 음식물쓰레기가 한 10개는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걸 월, 수, 금인지 일주일에 3번 정도 청소하는데, 이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인데 조금 더 자주 청소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야될 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아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도 막강한 청소과장님이 여기는 이렇게 관광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음식물쓰레기가 만약에 많다거나 그러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그러면 한번 왔던 사람들이 좀 다음에 또 올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다청소 하기 위해서, 그 얘기 한 거는 지금 노력을 여러 사람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가면서 오늘은 깨끗한가 그걸 확인하고 있고요. 거기 해양파출소 소장님도 그걸 보고 부유쓰레기가 그리로 몰리면 전화해서 청소하게 배가 옵니다, 청소하게 하면. 그래서 청소하고 이렇게 할 때 좀 다 같이 깨끗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여기서 음식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협의해서 좀 조금 더 주말에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좀 더 가서 치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나가실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같이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클린하우스, 119페이지, 우리 김철홍 위원님 묻는 다른 각도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4월에 클린하우스 설치 신청해서 각 동별로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시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지금 신청서를 받아서
관만
임관만위원
5월달에 보니까 클린하우스 3개 설치 CCTV 했는데, 그거 전년도에 몇 군데에 CCTV 설치한 거 그거 처리됐어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알고, 장소는 대충 알고 계시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저희 금년도에 CCTV 2개소분 예산을 확보해서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곳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신청을 받은 데는 지금 클린하우스 중에 다섯 군데.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돼 있는 곳에 설치 민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CCTV, 전년도에. 신흥시장 민원 안 들어왔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5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항동하고 율목동 부근 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만
임관만위원
2개소 설치 포함이라고 있는데 위치 어디 대충 뭐?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5군데 지금 신청 들어온 데요?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우리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연안동, 항동 쪽하고 율목동 245-1 주택 앞 그쪽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만
임관만위원
지금 검토하시는데 2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지역에 전년도에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리고 이제 각 동별로 지금 아마 설치장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잘하셔가지고 세울 때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우려하시잖아요? 그죠? 예산관계 때문에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지금 10군데 이렇게 했는데, 잘 선정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 좀 보고, 우리 과장님 늘 얘기하시겠지만, 무단 감시용카메라 예산관계 때문에 설치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근데 여기 2개소 되어 있는데 여긴 또 어디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이것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10개소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또 관계부서 확인해서 지금 영종 쪽 하나하고 시내동 쪽 하나 이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관만
임관만위원
진행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아니, 과장님이 예산관계 때문에 감시용카메라를 설치불가 얘기하셨는데 2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확보된 겁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이건 됐습니다, 이건 됐는데.
관만
임관만위원
그것도 잘 좀 하셔가지고 진행 중이니까 해 주시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117페이지 대형폐기물스티커 처리를 다 해 주셨네요. 그죠? 저걸 하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 몇 회 치우죠? 처리? 폐기물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이게 붙이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하면 ‘삼환환경’이라는 데에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주에 몇 회 관계없이 연락을 하면 바로 치웁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치우고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거리에 지금 제가 보다 보면 5일, 4일도 있는 게 있어요, 외진 곳에 그러면 그분들이 연락을 안 취해서 장소를 못 찾나봐요?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셨구나. 이제 간혹 보다 보면 어느 때에는 잘 치우고 어느 때에는 지나가보면 5일, 6일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건 왜 안 가지고 가나? 어떤 주민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내놓으면 금방 가지고 가고, 저거 왜 안 가지고 갑니까?” 해서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금방 치워 가고 내가 알기로는 주 2회 치워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일, 6일씩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가능한 많이 있으면 한번 모아서 어렵겠지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고무패킹 해결됐습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소리 나는 고무패킹 말씀하시는 거죠?
재기
김재기위원장
아니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뚜껑 닫을 때
재기
김재기위원장
뚜껑 닫을 때 그냥 팍팍 닫으니까 주택들 옆에 있는 집들은 그냥 소리가 나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송월동지역 주민 민원 들어온 거 다 교체를 했습니다. 소리 안 나는 뚜껑으로
재기
김재기위원장
뚜껑을 교체했어요? 그게 고무패킹으로 해달라고 하던대요. 그냥 놔두어도 소리 안 나게 고무패킹 하나 두르면 되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네, 그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 건의사항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노인들을 명예감시원에 위촉하여 무단투기감시요원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하라고 했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그리고 이건 각 동에 노인정, 몇 명씩을 쓸 예정입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직 몇 명씩 구체적인 경로당 별로 몇 분, 이런 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걸 노인 분들을 쓰레기무단투기 감시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도는 좋은데 아무런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재기
김재기위원장
그렇죠, 무보수는 안 되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를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요청을 하려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기
김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가 되면 각 동 노인정 최소한 2명은 써야 안 되겠습니까? 2명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일정 부분에 이제
재기
김재기위원장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교통비 정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는 그 문제가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