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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199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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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및 당면 현안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련산 온천 개발에 관한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99년6월12일 운영위원회 회의시 협의된 바와 같이 1999년6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이현찬의원, 이희철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장 김금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금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전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동사항과 ’99년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 기타 당면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30억6,6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748억3,400만원보다 82억3,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72억3,700만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액 691억4,200만원보다 11.7%가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는 1억3,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5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세입 예산은 총 80억9,5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27억1,400만원으로 ’98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8,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6,6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300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에서는 1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13억1,500만원과 시비 20억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재원조정교부금 14억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100만원 등 총 20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 내역은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인사이동 등 현원변동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에서 8억6,600만원이 조정 감소되었습니다. 필수경비는 전년도 직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추가부담액 9억7,500만원과, ’99년도 상용인부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금 등 국민연금 부담금에 5억5,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금 1억8,000만원 등, 총 1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삭감은 ’99년도 당초예산중 이전청사 공공요금 4,200만원, 문현2동 노외주차장설치비 5,800만원, 통반장 수당 8,200만원, 임시청사 이전보수비 3억2,400만원 등 총 7억7,6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주요편성내역은 행정소송추진에 따른 감정수수료 5,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3,800만원, 현청사 관리비 추가부담금 1억4,500만원, 이전청사 통신장비구입비 4,700만원, 보건소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5,300만원, 구·동 행정장비 구입비 9,400만원, 시범동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1억900만원, 기타 경상경비로 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보조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총 39억1,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1억2,3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27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13억1,400만원과 구비 5억1,8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7억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3억5,100만원,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3억400만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7억1,400만원, 노인경로연금 2억8,2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5억6,100만원과, 거택보호자 생계비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에서 6페이지의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 거택보호자 주거비보조 1억4,000만원과 남구청사 건립지원비 23억원, 문현3동 필우탕주변 도로개설비 4억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주민생계보조비 1억4,000만원과,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서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8억4,600만원으로 대연성당~대연3동사무소간 연결도로개설비 2억5,000만원과, 대연2동 우룡산 체육공원 진입도로개설비 1억5,000만원, ’98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사업인 감만동 하이얏트~석포로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3,000만원, 호적전산화 사업비 9,500만원,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조성사업 용역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환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9억7,600만원으로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 3억4,500만원과 시비보조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직원체력단련비 추가소요액 10억6,9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추경에서 총 1억3,700만원이 늘어났으며세입은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진료 초과자 부당이득금 1억3,100만원과,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 예비비로 1억3,100만원과 ’98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하반기 우리구가 계획중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한민의원, 배영일의원, 이산하의원, 장일수의원, 조덕제의원, 김평우의원, 이현찬의원, 윤명학의원, 한용욱의원, 이희철의원, 김신락의원 이상 11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999년6월19일부터 6월2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 중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송석복출석의원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