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1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안의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 사용료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제7조에 제4항을 추가하였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로페이가 뭔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 결제시스템으로 도입된 건데요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로페이가. 그러면 간편결제시스템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는 것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중간에 기업체 비씨카드나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결제를 해서 우리 사용료가 직접 가는 것이 간편결제시스템.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인들이 이 제로페이 등록을 핸드폰을 가지고 하면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데 10%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건가요? 뭔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뭡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10% 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 감면은 알겠는데 제로페이가 정확하게 뭐냐고요. 우리도 지금 모르는데 과장님도 제대로 알고 설명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로페이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런데요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큐알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큐알코드를 찍으면 사업자하고 다이렉트로 소비자하고 연결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내가 카드로 내지 않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큐알코드로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큐알코드로 해서, 내가 이, 그러면 등록을 소비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개개인 소비자들이 등록을 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개인의 입장료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한 사람만 사용료를 하면 다 이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도 제대로 제로페이에 대해서 설명도 못 하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만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 아니에요, 조례안에 대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말씀드렸듯이 큐알코드로 해서 일반적인 비씨카드처럼 수수료가, 중간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가 사업자하고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적게 나가는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최근 3년간 민방위교육장 대관 현황을 보면요 2016년도에는 좀 많이 쓰긴 했어요. 125만6,230원. 2017년도에는 56만원, 2018년.....2018년도에 56만원,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2017년도에 125만6,230원, 2016년도에 29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 이걸 조례 개정해서 해주면 평균 잡아도 210만원이면 한 70만원 정도 쓰거든요. 우리가 7만원을 할인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수수료 혜택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건 서울시 시책으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구청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어떤 수수료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잘 아시겠지만 1년에 교육을 빼고 하면 공휴일 포함해서 한 100일 정도밖에 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일에 이용하기에는 좀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로페이 때문에 조례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7~8건이 관악구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논하는 이 민방위교육장 대관에 대한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서울시 정책이고 또 우리구 정책사항으로 하는 사항이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성심
이성심위원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부분은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의회에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금년 12월까지밖에 안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올해 예를 들어 대관 1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반기에 했습니까, 대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건도 안 할 수도 있는 조례를 우리한테 올려서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전에 빈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들이 보면 일부 특정한 운동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도 보면 보세요. 3년 동안에 이용하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무슨 ○○○체육연구소 여기에서 3번 이용했고요, 스포츠에서 1번 했고, 어린이집에서 1번 했는데 이게 금년에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의회에다 이런 조례안을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게 금액이 많고 이용하는 숫자가 많으면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기여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조례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효과보다도 어떤 정책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정도 해 주시고요.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때문에 조례안이 몇 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목적이 뭔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목적은
표태룡위원
사용방법 말고 목적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목적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표태룡위원
목적이 뭐지요. 목적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소상공인의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또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 감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조례안도 저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심의하는 건데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용료가 감면되잖아요. 그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전해 준다는데 맞나요, 그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돼서 감면이 되면 구에서 손실 난 부분을 연말에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10% 한 걸 그 다음연도에 보전해 준다고 아까 제안설명도 하고
표태룡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해도 되겠지요? 이성님 위원님? 그냥 진행해도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 정회를 하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진행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는 4월 24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정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추경 세출 예산안은 총 4억9,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과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사업 350만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지원 사업 2,000만원 총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3,863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2,800만원, 공원프로그램 공간 개선사업 900만원 총 4억7,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청정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3억1,84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로써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1% 증가한 451억9,57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관천로 도로개선사업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서원보도교 노후 바닥정비 사업비, 관악중학교 통학로 보도 신설 사업비로 총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도림천 야간보안관 운영사업비 8,8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장비 성능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9,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운영과 주민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정책과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3억5,462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건비 6,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으뜸관악 청년통장 추진에 따른 사업비 1,350만원, 청년취업지원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3억4,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가 원활히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미래성장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추가경정예산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할 소관 부서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무실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주순자위원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이종윤위원장
바로 바로 하는데 우리
성심
이성심위원
간단하잖아요. 시간이
이종윤위원장
질의가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니까요 녹색환경과 질의·답변 시간에는 다른 직원들은 퇴실했다가 필요할 때 불러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이 우리구에 몇 개나 있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27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지금 예산에는 몇 개소를 설치할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우리가 국비 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인데요 본인부담금이 또 있어요. 본인부담금이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1개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000만원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2개소 정도가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모를 받아보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미리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개방화장실을 구분하는 비용이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건물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개방했던 걸 남녀 구분하는 건 칸에 보면 남녀 같이 쓰는 사업주들이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 병원 같은 경우에 개방형이 그런 쪽에서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방하는 데서 시설이 예를 들어서 두 칸밖에 없는데 거기서 남녀가 구분이 가능한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건 단층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면적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걸 여러 층이 있는 경우에는 층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공용이 있으면 1층에는 남자화장실, 2층에는 여자화장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공기청정기는 몇 군데다 하실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1군데입니다. 삼성시장 안에 옛날에 신림여성센터라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지어서 이사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거기에다 만들었어요. 그동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13평 정도 돼요. 13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다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화장지 같은 거 물건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잠시 앉아서 쉴 공간 이정도밖에 안 되고요. 에어컨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벽걸이도 안 돼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벽걸이도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공기청정기까지는 그래도 다른 환경미화원들 쉬는 쉼터에 똑같이 개선을 해 주어야 되지 어느 일정한 부분만 해준다는 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지. 이건 시범으로 해야 돼서 이렇게 추경에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이번에 새로 우리가 만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만 선정해서 설치하든지
주순자위원
앞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소에 다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공간이 문제지요 공간이.
주순자위원
환경미화원들 휴게소가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있긴 있는데요 공간이 협소하지요. 한두 평 정도? 이정도인데 에어컨을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저도 이걸 추경에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안 그러면 공간을 좀 늘려서 설치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느 휴게실은 전체적으로 다 환경개선을 해 주고 어느 휴게실은 에어컨 하나도 없이 한다는 건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열악한 데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함께 개선해 주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방화장실 그것도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도 조사를 해 봤나요? 응답률을 들어봤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중에서 5군데가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들한테 물어본 바는 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공모절차를 통해서 현재 기정에 있는 민간개방화장실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건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주고 3년 약정으로 개방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3년 약정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면밀히 전수적으로 응답률도 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뻔 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하지 말고 에어컨 1대라도 좁은 공간이라도 작은 거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현황을 좀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요 저희들이 우리가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25개소고요, 민간 개방화장실은 27개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5곳의 공중화장실 청소는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원들이 하시지요. 우리가.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지요? 일반 환경미화원들은 65세 되면 퇴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현황도 주시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자산취득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우리가 청소를 해주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거기는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 3개월 분해서 33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는 안 해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개방은 잘 되고 있어요, 27곳에?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개방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27개소거든요. 27개소인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개방화장실 지정하기가 조례에. 그래서 저희들이 김순미 위원님도 저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김순미 위원님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규제를 철폐하고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현황을 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마다 노인일자리사업 한 분씩 계시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관리현황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현황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세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모래내공원, 예촌공원, 봉림교 이런 데가 25개가 배치된 인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세하게 한번
성심
이성심위원
자세하게 주시고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지.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복지시설 같은 거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현황까지 다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곳 청소하는데 만약에 한 곳씩 휴게실이 있다면 이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몇 군데 모아서 청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낫지 이것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데는 13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새로 작년에 저희들이 조성한 휴게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삼성동에 많이 몰려있어요, 공중화장실이. 가정집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삼성동에. 그래서 조그만 화장실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한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삼성동에?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삼성동에는 19군데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9군데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19군데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5개 곳 중에서 19곳이 있으면 거의 다 삼성동이네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삼성동이죠. 아시다시피 하천 부지에 무허가건물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무허가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서울 시내에서 드문 곳입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이분들이 화장실은 여기를 사용합니다. 이분들이 화장실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쓰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줍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인건비는 2019년도에 96만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달에 96만2,000원 생활임금으로 해서 이번에 임금 오른 것까지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1주일에 며칠 근무하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1주일에 6일 근무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96만2,000원 받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3시간씩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66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약수터가 2군데로 되어 있지요,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업지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정수기가 관악구에 설치된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처음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50% 지원하고 구비 50%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국비입니다.
표태룡위원
국비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설치할 데가 많은데 어느 정도나 되지요? 해야 할 데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는 총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2군데 기회 주시면, 2군데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15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음용불가가 많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부적합 횟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사업지가 어디 어디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청룡산하고 장수약수터 2군데를
표태룡위원
장수약수터는 어디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성동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시범사업이면 이용률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현재 부적합 횟수가 적은 곳을 우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부적합 횟수가 적은 수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분기마다 부적합 횟수가 계속 나오는 곳보다도 횟수가 덜 나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이 시설을 설치하면 부적합한 데가 정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정수시설을 설치하면 대장균이 나오는 게 다 살균되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설치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 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확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표태룡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지역 선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 보면 관악산 주광장에서 올라가는 데 있지요? 그쪽 약수터는 수질이 가능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수도를 놓기로
표태룡위원
수도를 놓기로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수도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쪽에 사람이. 거기는 물이 음용불가인가요, 거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계속 불량으로 나와서 - 부적합으로 나와서 - 나오는 물은 지나가는 분들 손 씻거나 하는 용도로 그대로 나오는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음용수는 거기에다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서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답변 같으면 부적합이 많이 나오면 이거 설치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설치를 해서 결과물을 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부적합 횟수가 덜 나오는 곳이 아무래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추측이고요.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 장소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국비 보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이걸 설치함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관리 비용은 나중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표태룡위원
전기식으로 해서 그런가요? 필터 그런 거는 안 쓰는 거 같던데 보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필터 정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좀 사업지 2군데가 선정되어 있다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될 수 있으면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 해서 2개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룡산 어디에 이 약수터가 있나요? 올라가는 입구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바로 위를 얘기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물이 나올 때 다 살균해서 나오게 만드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파악해서 좀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설치하면 그동안에 나왔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던 게 다 개선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설치하면 적합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실제로 설치해 본 사례가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어떤 사례가 있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지자체에 내려보낸다면 명확하게 이게 어떤, 수질오염이 안 되고 실제 먹어도 괜찮은 물로 바뀌어졌을 때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이상하신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악을 제대로 좀 하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공원프로그램 운영 관련 공간개선 사업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원프로그램실이 어디에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원이 있고요 관악산치유센터, 생태체험관, 프로그램개발실 이렇게 해서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하는 부분은 일부만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청룡산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막혀져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냥 오픈되어 있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글루 같은 건축물이 있지요. 돔 형태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조그맣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꽤 큽니다. 한 20평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모두가 그럼 이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생태체험관이라든가 관악산치유센터가 전부다 공간이 막아져서 내부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예산만 주면 잘못 줄 수도 있는 건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과장을 믿고 저희들이 없는 건물에 이런 거 설치하겠다라는 감히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어요. 믿으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그러면 사진하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 지역구인데도 청룡산에 이런 돔 형태로 되어 있는 건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치도하고 건물 사진하고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뽑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1차 모집에서 4대1 경쟁률이었습니다. 94명을 채용했는데 응시하신 분이 360명이었어요. 그래서 약 4대1 경쟁률이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떨어진 분들을 다시 채용을 하는 부분인가요, 25명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그분들이 많이 응시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번에는 조금 간소화해서 기본적인 달리기라든지 체력테스트만 하고 기계작동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번에 생략을 해서 좀 더 기회를 폭넓게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구에도 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장려를 하는데 또 25명만 모집을 하면 뽑기에서 떨어진 분들의 경쟁률도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5명의 수로도 일자리 숲가꾸기 전체적으로 조림이라든지 육림이라든지 그런 데 배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비로 의원 발의해서 6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 시기에 따라서 사역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 이번에 보태주시는 25명에 대한 예산분하고 6억5,000만원 시비 받아놓은 그 부분을 통과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약 60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숲가꾸기 사업에 일자리가 몰리는 그런 게 돼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25명으로도 가능한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공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유아숲체험을 보니까 보강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약간 위험도가 있는 것 같고 바닥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이왕, 어쨌든 유아숲이라는 건 아이들이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와서 공공연하게 보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비한 보강상태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는물도 장군약수터보다도 지금 사실은 민방위교육장 급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용률이 거기는 24시간 진짜 약수인지가 궁금하고. 궁금함에도 불고하고 24시간 계속 거기가 개방이 돼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필터가 빨리 고장 날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보고를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달라는 지적 말씀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이용률라든지 지역별 안배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별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주순자위원
안배는 갑을 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이용률이 많은 데를 선순위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먹는물 사업 때문에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수질검사할 때 대장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대장균 자체가 위해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위해성분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필터로 균을 죽이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전기방식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을까. 왜? 물이라는 건 원수가 오염되어 있으면 균 같은 건 죽을지 몰라도 화학물질 같은 건 죽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검사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다 필터가 되는지 검토해서
표태룡위원
여기가 관악구에서는 처음이라는데 다른 지역도 혹시 설치했는지 확인하셔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숲가꾸기나 이런 사업 예산을 구비로도 많이 했나 봐요 그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비로, 추경으로는 그렇게 많이 반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올해 현재 숲가꾸기로는 6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6명?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원래 매칭비율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2억
이종윤위원장
그건 실업급여 그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거 제외하고는. 과장님,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매칭비율이 방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숲가꾸기는 우리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서 반영
이종윤위원장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못해봐서 몰라서. 그동안에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더러 진행했었느냐고 물어봤던 거고요. 했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해왔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지난 한 3년 동안 시비로 얼마만큼 집행됐고 구비로 얼마만큼 집행됐고 그 자료를 연도별로 뽑아다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 건인데요 서원보도교 노후 바닥장비 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바닥 데크가 한 군데만 파손돼 있는 거 같은데 파손이 심하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이 교량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년이 흘렀는데 왼쪽 사진 말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간교로 된 거 위에 거더가 있는데 이게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목재 그 목재를 받치는 기초도 목재 이게 12년 돼서 많이 썩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꺾여서 파손이 돼서 붕괴, 사람이 다니다 보면 빠질 우려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공사내용이 H빔으로 있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목재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목재 위에 표면목재하고 그 목재를
표태룡위원
받치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기초목재
표태룡위원
기초목재하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1억 정도 들어가나요, 사업비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산출내역에 나와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한 10년째 됐는데 방부목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게 원래 방부목인데 저희들이 보면 위에 데크는 부분적으로 좋고 안 좋고 그러는데 밑에 기초목재가 저희들이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번 꺾인 적이 있어서
표태룡위원
받침목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에 지붕도 멀쩡하고 그래서 부분 보수하면 되지 않나 해서. 그런데 받침대가 그렇다면 해야 되겠네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윗부분도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초받침이 만약에 꺾이거나 그러면 위에서 사람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표태룡위원
전체적으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서원보도교 지금 기초가 꺾였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심각성 있는 다리라면 왜 안 하고 추경에, 본예산에 혹시 깎였나요? 예산 올렸다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올해는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파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원보도교가 사람 이용률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지나가곤 하는데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밑에 기초가 꺾인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어야 되고 또 본예산에 빠졌더라면 예결위에서도 올릴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놔두었다가 추경에 올리는, 추경이라는 건 예산 빠진 걸 올리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추경에 올리려고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관천로 도로개선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생활권도로 다이어트사업 공모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신 건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획이, 관천로 도로개선 사업이 2014년도에 우리 도림천 명소화 사업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현황이 굉장히 도로 폭은 넓은데 차로 수라든가 차선폭이 좀 넓습니다, 교통량도 적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해야 되는 필요성은 인정이 돼 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저주저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로 다이어트사업 공모가 시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면 어차피 시행해야 될 걸 공모로 예산을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5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끌어올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공모에 이왕이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 공모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공모해서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여러 경로를 통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디인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남부순환로 봉림교 즉, 신림역 아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신림역으로 조금만 오시다 보면 봉림교 도림천 그쪽부터 봉천천하고 합류지점 신대방역 쪽으로 그래서 한 850m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저희들한테 최소한도 자료라도 붙여놓지 이 큰 사업을 시작하면서 뒤에 위치도는, 도로시설물 보수 연간단가는 위치도가 있는데 이건 위치도가 없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낼 때는 위치도하고 현황사진 조성 전, 조성 후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바로
성심
이성심위원
주시고요. 그럼 다이어트 도로로 하면 이게 좁아지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좁아지는 것보다 조금 적정적으로 합리화 된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5차로 정도 됩니다, 차도만. 양측에 주거지 주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통량으로는 많으면 3차로 정도 되면 적정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측량이랑 교통조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현상에
성심
이성심위원
일방통행이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현재 양방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양방향이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한 일이고 왜냐하면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쪽으로 차가 출퇴근 시간에 많아지더라고요, 신림사거리 쪽으로. 그래서 그쪽도 어떻게 되는지 그 교통량 조사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사업을 꼭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의회가 말이에요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구청에서 올리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정책사업이라면 되는 줄 알고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의회가 이런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하되 정말 불요불급할 때는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 예비비가 너무 많게 들어간다 싶으면 추경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일자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의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거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관악중학교 통학로 보도 신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이 길이 폭을 2m, 연장 80m를 넓힌다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기존에 도로 폭이 6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도가 없어서 등굣길인데, 학교길인데, 통학로인데 보도가 없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기존 도로 6m에다 2m 정도를 보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옥자위원
그 사업이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제가 이 길을 참 많이 다녔던 본인인데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6월에 동작교육지원청에서 협조요청을 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이걸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수립을 하고
김옥자위원
수립을 하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사설계 및 발주가 됐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추경으로, 그동안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의심스러워서요. 이런 일은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그러면 이 현황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 현황 사진에 주택 건너편에 나무가 있는 데에 철망 쳐져 있는 거 제가 여기를 자세히, 학부모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 여기에다 2m를 더 한다는 건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철망 이쪽 나무가 많이 있는 데가 학교입니다.
김옥자위원
학교는 더 줄 수가 없을 텐데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중학교를 보면 기존에 설치된 보도가 주택가 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주택가 쪽으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원래는요 그때 몇 년 전에 보도를 약간 손을 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쪽에는 현재 보도는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안 했어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럼 그 밑에 쪽인가보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 밑에 쪽에 하셨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야간 보안관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낮에는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도 순찰 나가서 순찰 돌고 시설물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간으로는 사실 사각지대가 되는 거지요. 관리 사각시간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으로 고성방가라든가, 술 먹고 고성방가라든가 노상방뇨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거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죠. 순찰조를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만 관리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뽑는 거예요, 공단으로 이관시키지 않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직까지는 공단으로 이관시킬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은 6시부터 10시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탄력적으로, 여름에는 6시면 훤하니까. 탄력적으로 7시부터 11시까지도 한번 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이 상당히 사람이 많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저녁 늦게까지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앞으로 내년 이후로도 계속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모니터링 한번 할 거고요 또 내년부터는 도림천 상류구역이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조직관리 진단도 해야 돼서 내년에 용역비로 반영시켜서 거기하고 같이 진단해 봐서 계속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지금으로서는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조직진단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계속했으면 좋겠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저번에 과장님 이야기 나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똑같이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무료로 자원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도림천 방범대라고 할까요 보안대라고 할까요 명칭이 유사할 것 같은데 이건 구청에서 급여를 줘가면서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 보셨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관내 주민 중장년층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 45세에서 65세 정도. 그정도로 모집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과거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대를 해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안이 나와야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산이 확정돼야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다는 전제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안 심사를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방침만 안 받았지 계획서는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계획서는 세워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 예산 반영한 목적 좀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교통행정과로 편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 집행하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면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이 예산이, 이 안이 나올 때 이미 안이 나와있었어요? 올해? 2019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올 9월달에 세 자리 번호판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하고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제로페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관계가 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감면규정이나 그런 게 자동으로 안 되고 수기로 해야 되니까.
주순자위원
그럼 번호판이 세 자리로 바뀐다는 건 이미 공포가 됐나요, 법적으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공문이 교통행정과로 내려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언제쯤 내려왔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2018년 11월 19일에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예산이 끝나고 됐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저희한테는 공문이 안 왔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번에 잡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 9월인데 지금 벌써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네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를 한 다음에 9월달에 가동을 해야 되니까 미리 당겨서 시행을 하고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렇게 미리, 9월에 시행될 것을 미리 예산을 잡아서 미리 준비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소리이고 거의 다 확정이 된 이후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9월이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안을 잡아서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9월이면. 추경에, 지금 추경이 제일 빠른 게 2019년도 추경이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제로페이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제로페이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조금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로페이는 이미 다 시행되고 있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시스템이.
주순자위원
시스템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로페이가 정말 문제가 많이 걸리는 거군요. 그죠? 그래서 번호판 세 자리로 인식을 하기 위한 추경 예산에 잡았다는 거는 이미 제로페이로 연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 같이 진행이 되는데 제로페이가 7월이고 세자리 번호판이 9월이니까 좀 앞서간 면은 있지만 그래도 미리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두 가지 올라와 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성능개선 사업비 2,200만원,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게 그거죠? 그러니까 2019년 9월부터 세자리 번호판 제도 시행에 따른 번호판 인식판독기를 교체하겠다는 예산이 2,200만원이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나머지 7,500만원은 뭔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행운동 주차관제시스템 전면 교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전면 교체합니까, 이거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이게 2018년 5월에 설치했는데요 토마토전자라는 회사가 설치하고 8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이 토마토전자하고 아이파킹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는데 우리가 또 전례를 안 밟기 위해서 아이파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세자리 번호판하고 제로페이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데 호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확답을 안 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니까 아이파킹도 지금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확실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 장비가 2018년이라고 답변하셨나요, 조금 전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2017년.
성심
이성심위원
2017년 5월에 이 장비를 설치했으면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2년밖에 안 된 주차관제장치를 전면 다시 교체하겠다고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아이파킹이라는 합병회사하고 가급적이면 이거를 사용하려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명확한 답변도 안 주고 그다음에 세자리 번호판하고 제로페이 관련 시스템하고 연계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 줘서 저희가 방향을 우리 공영주차장 전체가 모바일 파킹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토마토,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토마토전자.
성심
이성심위원
전자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가 부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상주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수기로 한다는 겁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앉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뭐를 수기로 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요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거 교체하게 되면 무인시스템으로, 상황실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토마토전자하고 아이파킹이 합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관제장치를 개선하든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가 지금 부도위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다시 부도가 나면 모르지만, 지금 부도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리고 토마토전자 기존 기술팀들이 아이파킹으로 이동한 게 아니고 다른 회사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행운동 제1공영주차장 관제장치는 아예 그동안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 사람이 수기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동으로 하면 아예 쓰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세자리 번호판 인식이 안 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아직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요, 그건 9월부터 시행된다면서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주차관제장치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사람이 2명 상주해서 교대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2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2년 전에 얼마 들여서 이거 했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8,9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900만원 주고 이 장치를 도입한 거잖아요, 주차관제장치를.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 담당이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그리고 2년 쓰고 나서 다시 7,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이걸 교체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토마토전자가 설치했는데 거기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치했던 관제장치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기술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방법이 없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안 하고 그걸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 결과 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안 된다라는 걸 가져와 보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집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펑펑 쓰면 되겠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 호환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토마토전자 시스템이 우리 모바일 파킹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자꾸 우리 구 전체 관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는 모바일 파킹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안 맞는 것뿐이잖아요. 이거는 따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기술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파킹하고 합병했으면 거기 기술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기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별다른 답변을 안 주니까 지금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아이파킹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합병한 아이파킹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자료 갖고 와보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별도로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7,500만원이나 예산을 달라는데, 이게 2년 전에 했다는 걸 다시 하겠다는데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그냥 이거 통과시켜 주면 의회가 역할을 못하는 거죠. 명백한 뭔가 있을 때는 해줄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야죠, 사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별로 설치·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다 다른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에요, 전부 일치되고요.
이종윤위원장
어디죠, 그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모바일 파킹인데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왜, 아까 토마토전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바일 파킹이라는 곳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여기만 왜 그런데 토마토전자인가 이렇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때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만 그 업체랑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표태룡위원
청년 취업지원 일자리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내 19세에서 39세까지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저희가 기간은 비록 6개월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공공에서의 일 경험도 하고 저희가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민간일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전문교육도 같이 시키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취지가 취업지원인데, 그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취업교육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공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취업역량이 강화될까요, 그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했던 그 사업을 4월에 시작하면서 청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1주일 정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교육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그분들 개인역량 진단이라든가 업무능력 진단도 하고 개인별로 취업,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PPT라든가 이런 것들 가르치고 했었는데 청년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자리 공공분야 일 경험도 하면서 저희가 이런 교육도 같이 시키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교육 성과가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교육 쪽으로 나가야지 공공의 어느 쪽에 취업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청년일자리가 필요한 부서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표태룡위원
한두 군데만 설명, 요청한 데 어떤 내용인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강감찬축제도 있고 전국체육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마을축제, 생활체육 행사 때문에 좀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3명 정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는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로 해서 예방접종실하고 지역보건센터 이런 데서 근무하실 분들을 원했습니다. 의약과라든지 보건지소 또 구의회에서도 들어왔고요, 사업부서에서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
표태룡위원
자격증 있는 분들 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역보건과에서 세 분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으로 올렸고요, 의약과에서는 의료업무를 많이 했던 분으로 해서 선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 25명 선발이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5명 중에 세 분은 자격증 있는 분야고, 나머지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서에서 우대조건으로 해서 지적과 같은 경우는 지적업무를 했던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요. 기본으로는 컴퓨터를 많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명칭이 ‘부서 업무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청년 취업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되면 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런데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아마, 저희가 공공일자리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공공일자리 부분이 그러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제목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내용에는
표태룡위원
내용에는 공공일자리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취업지원하고 좀 안 맞지 않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런데 뭐 6개월이라는 단기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공공에서 일 경험을 쌓아서 민간기업에서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모집을 하면서 면접도 해보고 해보니 이분들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우수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만큼 본인들이 당장 취업에 민간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하니 저희가 단기이긴 해도 그래도 인원 모집공고를 했는데 좋은 스펙 있는 청년들이 좀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공공일자리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방향을 더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면 이 사업을 해보면서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한 11월경에 아마 공모가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쪽에 또 공모를 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금 취업지원 일자리사업에서 25명이 채용된다고 하는데 저번에 청년문화공간, 대학동에다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임대해서 지금
김순미위원
예, 거기가 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6시부터나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고 모 의원님이, 이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력을 몇 명이라도 그쪽으로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25명 인원 중에는 청년문화공간에서 하실 분도 3명 정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계시는데 늦은 시간에 와서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때 이경환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25명 그 인원에는 거기에서, 그 수요도 저희가 감안해서
김순미위원
그 시간대에 근무하시는 분도 포함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시간대에도 근무가 가능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민간위탁 업체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그 업체가 정해져서 저희가 수탁계약을 할 때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재조정을 하면서 야간에 근무하시고 또 주말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원도 감안해서 25명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순미위원
시간대를 그쪽으로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사업에 10명의 청년들을 쓰겠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온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중에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7곳에 청년일자리를 연계하고 기업에 임금의 90%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10%만 내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기업에서 10% 부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되자마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응모했던 사업에 선정됐던 건데요 비영리단체나 기업을 모집해서 그쪽에서 청년일자리를 마련할 경우에 국비하고 지방비, 그다음에 기업이 분담해서 하는 매칭사업비로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프로테이지는 매칭비는 그렇게 내려왔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민간기업이 10%만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도대체 청년일자리 사업을 한다면서 기업이 10%만 자기네 돈으로 임금을 주라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 안 갖다 쓰겠어요, 일단 자기네 있는 직원 내보내고 갖다 쓰겠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인원의 변동 추이도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7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또 여기에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으로 해서 청년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1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심사하고 면접까지 한 결과 10명을 선정해서 4월 초에 1주일 교육을 했고요 지금 각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는데요, 행안부에서도 이런 정책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혹시라도 있는 직원 내보내고 이것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점검할 때 점검할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으뜸관악 청년통장 있잖아요. 현금으로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하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우리 관악구에서 한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최종 선정되는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8명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는 인원도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고요. 그런데 선정되는 인원이 한 90여 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한 30명 정도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200명에서 98명 뺀 나머지를 다 지원해 주지 왜 30명만 해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건 아마도 예산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 30명을 선정할 텐데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에 대해서 아직 서울시에서 지급대상이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도 그 기준에 맞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복지혜택을 주게 되면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줄일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제가 2014년도에 당선 돼서 들어와 보니까 그간 복지비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달라고 제가 의장되고 바로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안 해 주었는데 그때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땅도 팔았았어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좀 널널하다고 현금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그럼 갈수록 많이 늘어날 거고, 이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동안에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돼서 양도세나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부동산 거래가 줄게 되면 또 다른 우리구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이 3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 행정력 낭비는 어떻게 메꿀 것이며, 이것도 또 주기 위해서 다른 데다 위탁줄 겁니까? 매사에 우리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 위탁주고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위탁 그거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만큼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걸 꼭 해야 되느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건 무조건으로 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일정액을 적립을 하면 그에 맞게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서 요즘 학자금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모든 것은 다 명분이 있지요. 명분을 들이대면 명분이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판단함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이런 걸 해야 될 일들이지 자치구 어려운데 말이에요.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매칭비 내는 것도 힘든데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서울시가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 많으니까. 그래야지 행정력도 덜 낭비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다 조사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구가 30명 떼어서 하겠다, 차라리 나머지 1,200명에서 98명을 뺀 나머지를 다 주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제한적인데 30명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올해는 처음에 30명이고요 내년에 또 새로운 대상자 하면 연 한 120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 자치구 재정은 어려워질 것이고 갈수록, 그런 부분이 우려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우려가 되고, 행정력은 얼마나 낭비가 될 것이며 이런 것도 다 우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명이나 혹은 2명이 고용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90%.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해고하고 신규로 받는 직원으로 전체 사업장을 꾸려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니터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미 채용하고 있다면서요, 그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럼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겠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현재는 모니터링을 아직 못 했고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시작했는데 모니터링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교육시키는 기간이어서
이종윤위원장
그럼 7개 기업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인적사항이 다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름 하면 가운데 지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민번호도 생년월일만 한다든지 그 뒤에 지우고 그동안 4대 보험 가입자 내역하고 지금 현재 4대 보험, 4월 고용했으니까 4대 보험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걸 해서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고용을 향후 1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유지하겠다라는 확약서 받으셨나요? 그때 받겠다고 하셨는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직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걸 어떻게 강제를 하실 거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구두상으로 말을 했는데
이종윤위원장
뭐든 서류로 하는 거지 구두상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제 생각에는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확약서 요구해도, 다른 데는 확약서 이런 거 다 요구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을 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써주면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되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꼭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거 할 때 선발할 때 서류심사하고 면접하셨다고 했잖아요. 서류심사는 어떻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 자격요건에 맞는지
이종윤위원장
자격요건이 어떤 게 있었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자격요건이요? 주소하고 일단은 저희가 전국구로 혹시 이런 사업에 중복 돼서 하고 있는지 조회를 전부다 했습니다. 일단 했고 본인들이 낸 것 중에 관악구에 거주여부니 이런 것도 전부 확인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서류심사니까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우려되는 건 서류심사 평가가 소위 말하는 스펙 위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면접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면접심사를 뭘 기준으로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굳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스펙이 좋은 사람만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안 좋은 청년들도 취업에 공히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럼 또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정 안 되면 제비뽑기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차별이 없기를 바란다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서류심사할 때는 그분들의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그걸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 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