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과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204회 정례회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종로 ‘라’선거구 출신으로 제5대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한 나승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6대에는 종로구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본 의원이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이 쏜살같다더니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전ㆍ후반기를 모두 마치고 의정화동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보람도 있지만 조금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항상 아낌없는 사랑으로 격려해주셨던 17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청년의 나이인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집행부와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4대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8년간 구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덧 5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도 있었지만 항상 곁에서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곁에 있었기에 오늘의 본 의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는 6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서 강남처럼 계획에 의해 생겨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노후시설물이 많고 또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난재들을 해결하려다 보면 때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선배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종로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로서 주민 또한 자긍심이 큰 고장입니다. 앞으로의 종로발전 과제는 새로이 의회에 입성하신 제6대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평범한 구민으로 돌아가더라도 항상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만 종로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정운용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세입·세출 결산 총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486억 4,900만원이며, 수납액은 3,635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9억 4,2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86억 4,900만원으로 2,847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율은 81.7%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788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억 5,800만원, 사고이월 93억 5,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1억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94억 7,9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36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1억 6,6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814억 6,200만원, 세외수입 1,399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35억 3,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749억 1,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94억 7,900만원으로 2,714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율은 87.7%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522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4억 5,800만원, 사고이월액 63억 7,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0억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391억 7,000만원으로 399억 4,600만원을 수납하여 그 중 133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265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5억원, 사고이월액 29억 8,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 전용 · 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치매지원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부족분 등 43건에 1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9년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278건에 437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3,700만원으로서 종로귀금속 보석산업 관련 연구용역 외 9건에 대하여 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39건에 143억 1,600만원으로서 인사동길 도로정비 사업비 등 8건의 예산 49억 5,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확충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31건의 예산 93억 5,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 내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외 10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 535억 4,700만원에서 2009년도 수납액은 209억 3,500만원, 지출액은 48억 4,7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696억 3,5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8년도말 현재액 93억 7,7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9억 1,000만원이 발생하고 21억 9,4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91억 1,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8,508억 3,300만원, 일반재산 545억 9,900만원을 포함 총 2조 9,054억 3,200만원입니다. 이 중 토지는 6,679건, 2조 8,176억 6,200만원이며 건물은 148건 840억 7,500만원, 공작물, 출자금, 콘도회원권 등은 4,125건 36억 9,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450건에 43억 3,500만원으로 47건을 취득하여 3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18건을 매각, 폐기하여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계획수립단계부터 보다 더 세밀한 사전검토와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던 홍기서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은 의원입니다. 예산 및 결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신 의원님들이 많으심에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5대 종로구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 생각하며, 제5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하며,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열정을 가지신 안재홍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재선의원이 초선의원 밑에서 부위원장을 하는 것은 참 드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5대 의회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전통은 전통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의회는 친목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뽑혔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결산과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2008년도보다는 강도 높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은 의원님, 제5대 종로구의회 마지막 임기가 될 제204회 정례회에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제5대 종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제5대 종로구의원으로서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4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오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언론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종로구의원으로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년간 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종로구민들의 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더 많았을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난 4년간 의정활동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제197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였을 때 당시 행정국장님께서는 게이트볼장 설치 취지에 공감하시고, 숭인낙산공원, 와룡공원, 마을마당 등 적절한 장소를 찾아 수요가 있는 곳부터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운동기구 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경로당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191회, 제197회 2회에 걸쳐 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당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성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각장애인협회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요?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건립 상황과 시각장애인 경로당도 당연히 장애인 복지관에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ㆍ2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유세차량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 일꾼들을 뽑는 선거였기에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하여 차량 등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선거란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기간 중 후보들의 벽보차량과 유세차량이 유난히도 많은 주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속공무원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인지, 단속할 때 정당 아니면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속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벽보차량과 유세차량 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주민들을 우선시해야 하고, 또한 소외되고 혜택 받지 못하는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저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와 권력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모습은 참다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창식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은 의원입니다. 제5대 종로구의회에 발을 딛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종로구를 만들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제가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지지 성원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도전하는 신선하고 일하는 여성으로서 앞으로도 당락을 떠나서 그동안 보내주신 구민들의 사랑에 성실히 응답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난 4년간에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종로구와 종로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저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 입체화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신교동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청운초등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경복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주차장 옆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 중 그리고 공사 후 주차장 진입차량으로 인한 보행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스쿨-존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자동 공영주차장 효자동 68-1번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복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혹시 신교동 공영주차장 신교동 66번지도 지금 중복결정을 해서 지상은 문화시설 지하는 주차장 건립이라고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왕 지으려면 넓은 평수에 보다 많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지어져야 되는데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내부방침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신교동 66번지 지하 입체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관한 계획과 연구를 가지고 많은 구정질문과 많은 의견을 내놨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기쁘고 감사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많은 할애를 부탁드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타구에서 스멀스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종로구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66번지 지하화 되는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도 민원은 없이 계속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그것도 주민들께서 이미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많이 준비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퇴근시간에 보면 이미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 지역 주차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열람공고할 당시의 자료를 보면 통의동 35-17번지 일대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중에 백송공원 그리고 그 옆 부분이 효자공원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추진계획은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사업추진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쪽 소방도로나 도로개설 등에 관한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거기 보면 전신주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차량교행이 상당히 불편한 골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2011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추진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선거 유세용 차량 주차스티커 발부한 것은 저도 지금 해당되는 의원입니다. 저도 예닐곱 장을 발부 받았는데 이것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주차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과태료 영수증이 나오기 전에 의견진술서를 일반적으로 미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장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주차과태료라고 해서 영수증이 날아왔어요. 이렇게 되면 뒤에 보니까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당 청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진출을 하기 전에 미리 과태료를 내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순차적으로 일단 통보를 해준 다음에 영수증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행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자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안하더라도 선관위에 등록된 유세용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무작위로 종로구청에서 발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실감을 하고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변호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성의껏 열심히 참고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의원입니다. 사실 5대 마지막 의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안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간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해주신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5대 후반기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6대에서도 다시 만날 안재홍 의원입니다. 5대 의회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에 대한 구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고 협조해주신 구민여러분들의 열망에 힘입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의 생활정치 공약을 실천하고 책임지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5대 의회 임기동안 구의회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신 많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화면은 북악팔각정입니다. 북악팔각정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난 6월 16일자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모습은 방수층을 걷어낸 모습입니다. 방수층을 걷어냈다는 것은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서 이 공사를 제기하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방수층의 찌꺼기입니다. 북악팔각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북악스카이웨이 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천만 시민이 그리고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도시에 위치한 공원 중에 자연공원으로 한번쯤 찾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난 4월부터 약 8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2010년 8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설계를 변경해서 지상에 주차대수가 늘어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제가 북악팔각정에 지상은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서 팔각정 앞의 여기는 현재 27대의 주차대수가 있는데 이것을 38대로 확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바로 지하층이 새는 누수의 원인이 하중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27대의 하중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진입부분의 콘크리트에 크랙이 가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38대로 주차대수를 확장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똑같은 하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7월 1일 결산 때 도시관리국장과 공원과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은 지상은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를 확충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약 63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지상에 있는 주차대수를 흡수하게 해줍니다.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리프트를 써서 지하공간을 늘리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하주차장의 천정고가 높습니다. 그 높은 것을 이용해서 철재로 2층에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상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보행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지상 전면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조금 전에 흙이 있었던 부분을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팔각정 후면, 이것이 팔각정인데 이 모난 부분이 지금 현재 다 벌어져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마사토가 깔려 있었는데 설계변경에는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서울 시내나 어디든지 보면 도로가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원에서는 생땅을 밟게 해주자 무엇 하러 6,000만원을 들여서 보도블록을 깝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진입하거나 이렇게 진입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가로변 정비계획이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에 수목들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정비가 필요한데 전혀 계획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료주차화 하고 있어요. 시간당 또는 분당 최저가격입니다. 이 유료주차를 무료주차로 바꿔주십시오. 팔각정이라는 곳은 보통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관광버스를 이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민이 이 지역에 와서는 시내보다 비싼 가격으로 식음료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올 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주차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닙니다. 해서 나는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팔각정 공사는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주차계획은 철회하고 거기는 완전히 꽃단지 또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6,500만원이 소요되는 팔각정 후면 산책로는 보도블록 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보도블록을 시공함으로써 오히려 보도블록 자체는 밑에 흙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침하되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종전에 마사토가 깔려있을 때 더 오히려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굳이 6,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보도블록을 까는 것은 설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한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한 수목을 정비할 계획을 설계변경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각정 운영과 관련해서 무료주차제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에 공원녹지과 강성락 과장께서 7월 1일 결산 시에 답변한 내용은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도심 속에 자연공원 꽃이 어우러진 공원조성을 왜 할 수 없느냐, 왜 우리 의회와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이용계획은 왜 수포가 되는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팔각정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정말 많은 시민과 구민들이 찾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각정 주변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악산책로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2회 동안 약 1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예산이 투입된 성북구와 단순 비교해도 우리 구의 공사품질은 형편이 없습니다. 이제는 디자인 시대랍니다. 디자인 시대라함은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서 비교가 되는데 종로구와 성북구를 비교해서 보면 단순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관리자들은 특히 국장님, 부구청장님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보시는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현장입회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탠지 현장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팔각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상에 주차장이 없게 하고 이번에 손을 댈 때 제대로 손을 대서 정말 서울의 명물, 종로의 명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동일한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걷어오는 것은 감독자들의 책무입니다. 동일한 예산을 들여서 타구와 비교할 때 품질이 저질이라면 그것도 감독자와 관리자 그리고 책임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돼서 시공하는 각종 공사에 국장급 이상 직원들은 무한한 관심과 책임을 가져주시고 공사의 품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에 대해서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무려 본회의에서만 여섯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암만 무슨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도 도대체 서울시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79회, 182회, 197회, 200회, 201회 그리고 오늘까지 본회의장에서 여섯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평새길은 무려 2,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민자도로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창터널도 약 1,400억이 들어가는 왕복 4차의 터널도로입니다. 이것도 2011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개의 도로는 종로구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미 광화문광장의 조성은 6개 차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가 없어요. 새로운 도로의 건설과 지하차도의 건설은 우리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이 분명한데 아무런 대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 입장은 이미 2007년 10월에 청장께서는 우리 구는 그 2개의 도로건설에 반대한다는의견을 피력하셨고 2009년 3월에 또 다시 우리 구에 반대의견을 최용순 국장 또 이상도 국장, 곽명오 국장을 거치면서 서울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세분의 국장께서도 이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냥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도 국장께서 당선자에게 보고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이 도로는 건설돼서는 안됩니다. 이미 도로는 포화상태입니다. 이제는 뭘로 가야 되느냐, 경전철로 가야 돼요. 2007년 5월에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을 발표했을 때 소위 비용수익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타운을 포함하고 종로구의 서북부 지역의 모든 수요를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가 은평뉴타운 너머에 새로 생깁니다. 삼송지축향동이죠. 그 새로운 교통유발 개수를 포함해서 서울시가 건설하려는 은평새길은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의 교통수요를 새로운 도로가 흡수하는데 지금 자하문터널 앞에 지하차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시 10분에서 8시 40분까지 자하문터널 앞 도로는 그야말로 난장입니다. 시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의 도로는 상당히 도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관련직원을 처치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혼잡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버스 정거장에 정차하는 6개 노선의 버스 노선 중에서 3개를 돌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들께 그리고 부구청장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은 5% 때문에 변합니다. 그리고 종로가 변하는 것도 바로 5%가 아닌 1%의 여러분들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새로운 청장과 함께 새로운 의무를 또는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8년 전이나 똑같은 종롭니다. 그래서 저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의 문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여러분들이 짜는 것이 새로운 종로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당선자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또 17만 종로구민을 위해서 특히 6만여 서북부 주민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더불어서 함께 담판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께서 종로구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현장확인과 현장에서 문제점을 보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현장중심 행정이 새로운 종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대의 마지막 의회 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는 북악팔각정 개선사업공사에 대한 현황과 우리 구의 고질적인 그리고 서북부 지역의 교통지옥으로 환원시키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만 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청장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대에 부푼 구민들이 계십니다. 종로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의 양 어깨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좀더 새로운 종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대 마지막 구정질문, 안재홍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