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장익환의원께서 낭독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 의원윤리강령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박창수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99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개월은 의회나 집행부가 참으로 분주했던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속에서도 소백산 철쭉제와 단양마늘 축제등 각종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과 도민체전 준비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며 힘을 모아 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보여준 열성과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드리며, 이제 연초에 계획한 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할때라고 생각을 하며,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알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제8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금번 임시회의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85회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그리고 제8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행사에는 박창수 의장님과 김영주 부의장님이 참석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대한 토론을 가졌으며, 7월5일 전의원은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민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공설운동장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7일 선착장앞 광장에서 개최된 단양마늘 음식경연 대회에는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여 대회 참가자를 격려하고 향토음식 먹거리 개발에 더욱 노력해 줄것을 부탁하였으며, 7월8일 박창수 의장님은 충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충북지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파악하고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월9일 전의원님은 제1회 단양마늘 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단양마늘이 전국 제일의 마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품질보존과 판로개척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월14일 유영진의원은 성신양회 기름유출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함께 기름제거 작업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12일 의원간담회에서 이수섭의원외 다수 의원이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군정질문을 위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심의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7월12일자로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8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그리고 조례안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임시회의 회기는 금일부터 7월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금일부터 7월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대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소관인데 왜 기획실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상당히 몸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원님들한테 여쭤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군민을 생각하시며,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며 군민들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애써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과 시책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계획된 모든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실 소관 감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지방행정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예방감사 확대로 행정 오류 및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정시책의 올바른 전개를 위해서 지도차원의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감사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기행정감사는 보건소를 비롯한 5개소에 실시를 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감사 1회,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장학금과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반기 행정감사 계획으로는 계획된 정기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부분감사 3회를 실시하겠고 취약분야의 일상감사를 정례화해서 위생, 건축, 농지, 산림등 주요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을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감사로써 시정이 어려운 공사등 주요사업의 예방적 지도감사에 힘쓰겠습니다. 제38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과정에서 소홀하기 쉬운 점을 중점해서 지원하겠고 체육, 문화행사등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등 직무감찰 활동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찾아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개선을 통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요감사 사례 전파 교육 및 시정을 12회에 걸쳐서 하였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도 운영해서 11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분야별 민원처리상황 점검은 분기 1회씩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요사업 및 시책추진의 성과감사에 중점을 둬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 감사활동으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 업무 소홀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연찬 및 자체교육을 활성화 하고 기능별 자체점검 및 신규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의 지속적 중점관리를 위해서 취약지 6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운영으로써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의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장익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부터 내려오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직제가 조정된지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애매모호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분장이 각 실과소별로 제일앞에 기구표하고 부서의 인원, 현원 그리고 부서내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범위, 이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민홍보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빠지게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난 연초에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그 계획을 전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은 기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하고….

그렇다면 조례를 갖다놓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 내용은 그 이후에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왜 자꾸 반복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잊어 버리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상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더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1장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빠뜨리느냐는 말이죠. 고의적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 보고되었던 부분이니까 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다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게 많은 직제가 있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하나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고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분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출해 주십시오.

그부분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내일 보고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성과로써 군정의 종합기획 및 총괄지원 부서로써 군정에의 생산적인 파급 효과와 효율적 성과를 제고하는 자세로써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소관 업무인 기획, 예산, 경영, 법무통계, 정보통신 등 정례적인 교육업무 추진외에 대규모 각종 행사에 맡은 소관담당 단위행사를 기획 및 진행에 역할분담을 해서 성과를 제고 하였습니다. 특기사항은 기간중 소관업무의 주요실적으로써 21C초 군정의 종합지침으로 활용할 단양군 장기발전계획을 상위기관의 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자체 인력으로 작성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4페이지, 첫번째 21C 군정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간 2020년까지가 되겠고 작성은 4개월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괄로 보고드리면 총 42건으로써 공공투자 사업이 28건, 공공 및 민자사업 5건, 민자유치사업 4건, 기타사업 5건해서 42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정에 따라서 각계의 주요의견을 반영해서 6월말로 확정했습니다. 두번째, 명예군정조정위원 위촉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성과가 없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내 상반기동안 운영한 것은 위촉이 1명밖에 없습니다. 하천사용과 관련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1명을 위촉해서 활용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좀더 발전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취지에 비하여 부서별로 위촉 운영 활동이 미흡했던 점이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상반기중 운영 미비점을 보완해서 하반기중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군수공약 사업 추진관리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6개분야 총 37건입니다. 일반행정분야 2건, 문화 7건, 관광 9건, 농업 8건, 환경복지 4건, 지역경제 7건 등해서 37건인데 이중에 예산사업이 30건, 비예산사업이 7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된 것이 3건이 있고 시행중이 25건, 기획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이 계획중인 예산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총 138억7천만원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금년도 계획된 예산의 24%에 불과한 33억8천8백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관리를 보면 월 1회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분기별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2회에 걸쳐서 하였고 하반기에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군재정이 열악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CI 및 캐릭터 사업 기반조성입니다. 개발된 것은 3종으로써 캐릭터, 심벌마크,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말에 세명대 디자인 연구소와 계약해서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은 각종 행정간행물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외홍보로써 방송 출연도 하였고 전문잡지에 게재도 하고 전시회도 출품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화 추진을 위해서는 의장 3건, 상표 26건을 농산물 또는 관광상품에 부착해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8월경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고향담배 판매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5개월간인데 금년도 계획된 85,700보루중에 추진은 54.6%인 46,827보루를 팔았습니다. 이 사업은 담배인삼공사의 지자체 판매중지 권고로 인해서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미납대금을 징수한 후에 장학기금을 정산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단체연수 휴양상품 개발입니다.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단체 연수휴양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위치한 관광업체와의 연계로써 우리 단양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품개발 자료수집은 5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관련 홍보물 작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에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이 저희군에 대명콘도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그것이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단양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곱번째 건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써는 절감 가능한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을 유도 하겠고 기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배정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 운영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경상예산 절감 및 계획수립 추진한 것이 총예산대비 6%인 13억3천5백만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지속적으로 연동관리함으로써 연동 재정운영하는데 힘써나가고자 하는데 단, 세외수입인 죽령휴게소 매각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열덟번째, 현안사업 시행 특별재원 확보입니다. 지역내 주요 현안사업중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주요 현안 사업을 조기시행하는데 따른 재원대책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총조사를 해보니까 주요사업 조서 및 우선순위 확정한 것이 13건에 528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기시행 건의사업 카드화 한것이 34건에 2,224억8천2백만원, 상반기중에 특별지원자금을 확보한 것이 8건에 65억5천5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11건 5,403억4천만원을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자치법무 행정업무에 대한 내실 추진입니다. 법규 정비는 총 52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가 29건, 규칙 18건, 훈령 5건입니다. 소송관련해서는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6건해서 총 17건중에 계류중에 있는 소송건수가 11건입니다만 열심히 소송준비를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금년도 상반기 중요문서 심사 업무 추진실적이 147건인데 이것은 행정처분 95건, 자치법규 52건입니다.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를 완료해서 이것은 각 실과 및 읍·면에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열번째, 지역통계 생산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금년도 4월15일날 끝났습니다만 조사해 보니까 2,783개소에 12,260명이었습니다. 산업 총조사는 5인이상 사업체가 현재 우리 관내에 46개소가 있고 4인이하 사업체수는 14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본도 작성을 5월17일까지 심사까지 완료해서 내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기본자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한번째, 종합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전산자료를 공동활용하고 또 군정업무에 반영해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영동 공과대학 외 8개 기관에 비교견학을 해서 신자료를 수집하였고 LAN 설치 제안서 접수 및 분석을 6개 업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초고속망 기술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그것은 한국 전자 통신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정비성능 테스트라든지, 장비선정, 시설설계 및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행정전산실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PC용 소프트웨어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서 PC용 소프트웨어 관리계획에 대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각 실과소 또는 읍·면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점검해서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및 배부를 총 491본을 구입해서 장착을 시켰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PC의 보유댓수는 341대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정품을 528본 모두 정품으로 교체를 하고 보유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전산장비 확대 보급을 위해서 9개소에 18대를 설치 완료해서 현재 주민등록증 화상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컴퓨터 2000년 문제 추진입니다. 전산장비 2000년 문제 조기해결 추진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및 비정보 분야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Y2K 해결 전산장비대체로써 60대를 하였고 Y2K 보정용 프로그램 설치를 108대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업무용 전산프로그램 보완이 7본중 4본은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99년도 하반기의 소관업무는 1900년대의 마무리와 21C기 새로운 천년을 여는 전환기에 알찬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군정을 효과적으로 종합기획 및 조정·지원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사업 및 일선 부서의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등 제반 지원업무를 주도 면밀하게 종합 추진하고 정보통신, 법무통계 등 관련 고유업무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중기 군정발전 세부계획 작성입니다. 상반기중에 수립된 우리 단양군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부분별로 세부 중장기목표 및 실천계획을 하반기중에 수립해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1C 초의 발전된 자치선진 행정의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관광, 환경복지, 지역개발, 보건위생 등 5개 분야로써 작성은 각 읍·면 실과소에서 3개월동안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해서 보고회는 11월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분별 계획은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특별한 전문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해서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캐릭터 홍보 활용 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개발 및 출원등록된 캐릭터의 대외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자산가치를 높이는 2단계 홍보사업과 개발된 캐릭터 기본형외에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한 응용형을 추가개발해서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캐릭터 홍보 및 활용사업이 되겠는데 내용은 "온달과 평강" 캐릭터 활용사업 확대시행하겠고 캐릭터 홍보 확산의 2단계 홍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말까지 전문가 참여의 효과적인 캐릭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힘쓰겠으며 "온달과 평강" 캐릭터 응용형의 추가개발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4개 부분에 50여종이 되겠습니다. 전국 캐릭터 전시회, 박람회등에 출품해서 전략적인 홍보방안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명예군정조정위원 위촉운영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군정조정위원 사업이 아주 부진해서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예군정자문위원이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필요한 분야에 꼭 활용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위촉운영하고자 합니다. 명예군정조정위원으로써 군정 참여 희망자 조사 및 위촉을 하고 운영하는데 이 대상은 출향인사 및 관내주민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위촉운영되고 있는 유사기능의 전문가 군정참여 활성화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명예대사도 있고 군정 특별연구관도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약사업의 효율관리 추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중에는 기 시행중인 군수 공약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아직까지 미시행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원 공약사항도 현재 취합이 되었습니다만 같이 관리를 해서 향후 우리 군정에 폭넓게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6개 분야 37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취합해서 확인한 결과 전체 63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장님과 사업의 타당성등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7월말까지 추진계획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고향담배 판매사업 완료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적으로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미납대금회수에 전력해서 연내에 모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미납대금이 총 2억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시상계획을 해서 많이 팔은 직원이나 민간인한테는 포상도 해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야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17페이지, 건전재정운영 및 특별자금 유치 확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중에는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기존예산에 최대한 절감을해서 특별재원 추가확보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 추진중인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을 필수경비로 대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보와 세외 수입 및 가용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죽령휴게소 매각이 불투명하고 평동택지 또는 적성 문예인촌 부지매각도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한 노력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 또는 도 협의대상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 및 도에 수시 출장을 해서 '99년말까지는 특별지원 사업이 목표액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무행정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상위법령의 개·폐지에 따른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중요문서 사전심사 강화와 공정한 소송업무 처리로써 법무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지속 정비 및 행정규제 사무는 총 223건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소송도 현재 17건중에 종결이 6건이 되었고 1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목표가 51.8%였습니다만 상향조정해서 규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절차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중요문서 심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통계 생산 및 관리추진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생산 신뢰받는 지역 통계로 적극 활용하고 군정시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과 21C의 예측 가능한 지역통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조사가 10월까지 있겠고, '98년 기준 한국 도시연감 통계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39회 단양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11월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도 11월까지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99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12월말까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우리군의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전산통신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2001년까지 마무리된다면 우리 단양군의 종합전산 통신망 확보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1년까지로써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는 3억5천6백만원, 사업내용은 LAN구축용 통신장비 시설에 2억9천3백만원이 소요되겠고 전산장비 서버에 6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사항은 1단계인 금년도에는 담당, 과장급에는 PC 보급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담당단위로 각 계별로 2대씩 보급을 하고 나머지 2001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대씩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전산교육의 확대시행입니다.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능력제고와 지역정보 전산 생활화로 다가올 정보화 시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전산 능력을 배양시키고 신기술 습득 및 정보 활용능력을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9월달부터 11월말까지 11주에 걸쳐서 교육을 해나가겠는데 현재 교육희망 대상자는 전원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20회의 400명이 아니라 그외에 추가로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도 전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추진입니다. 21C 고도지식 정보화 시대 도래에 대비해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조기 해결로 차질없는 군 행정업무 지원 및 지역 정보화 추진에 힘써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컴퓨터의 Y2K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Y2K해결 시험 테스트를 108대에 걸쳐서 하겠고 업무용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Y2K 해결을 8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국민주택융자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한 Y2K 해결 기술 지원도 강화해서 농업분야라든지, 의료, 환경위생, 대형건물, 일반주민, 중소기업 등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군정홍보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 이용자수는 30,000여명으로써 월평균 2,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으로 발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지방행정의 생생한 역사가 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전시하는 행정 사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료실이 행정내부 외에 일반주민, 학생들에게도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현재의 지역행정 자료가 금후에는 귀중한 역사가 될 것임이 분명함으로 기존의 자료수집 보존외에 현시점에서 좀더 다양한 최근 자료의 수집 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복지위주의 전문 도시행정을 추진하는 대도시 자치단체의 기획, 복지, 환경 등 특정부문의 선진행정을 체험적으로 습득해서 향후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에 적용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책개요를 설명드리면 종합 민속자료 전시관등 종합 관광자원으로써의 향후 전시확대 활용을 위해서 행정사료실 자료를 확대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도시 자매결연 단체의 선진행정 분야를 현장체험 및 습득하기 위한 선진행정 현지출장 체험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사료실 자료 확대수집은 현재 설치된 것이 '93년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현재 총 자료가 312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 관련자료가 171점, 행사관련 기록물 103점, 민속 및 관련자료 38점이 있습니다. '98년 7월이후 추가 100여점은 전시는 못하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확대방안은 사료실 설치 이후에 생산하여 수집 보존에 소홀하기 쉬운 '90년대의 각종 행정 및 지역관련 사료에 대한 추가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금년도 9월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종합행정 사료로써의 가치가 높은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문화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선진행정 현지출장 체험 근무는 저희들이 현재 서울 송파구하고 부산 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및 부산 진구에 대해서 기획, 문화예술, 사회복지분야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1, 2명 서로 교류파견해서 서로 배워서 우리군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단기간내 기획수립에서 결과평가까지의 체계적인 선진행정 업무를 체험해서 우리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한성백제문화제가 서울 송파구에서 9월중에 개최가 되는데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배워가지고 온달축제라든지, 소백산 축제와 연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와 관련되어서 향후 20년동안 군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42건에 5,828억1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현안사업 시행특별 재원확보해서 34건에 2,224억8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해서 건의 사업으로 별도 카드화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금년도에 8건 65억5천5백만원을 확보하셨고 내년도 정부 예산반영 노력에 "이것은 잘못 표시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줄 알았는데 5,403억4천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셨다. 11건에 5,403억4천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고요. 14페이지와 관련되어서 물론 상반기 업무 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명예군정조정위원이 있는데 이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조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 역할의 범위, 권한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전문가로 보면 자문을 받아야 되고 참고될만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이고 조언을 듣고 이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7페이지와 관련되어서 기획실에서는 후반기에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과 9페이지에 보면 약 5%정도의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중에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발전 기본계획에 있는 금액하고 7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가 안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4페이지에서는 향후 20년동안에 5,8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도 요구하는 것을 5,400여억원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고속도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금액하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민이 요구하는 예산중에서 고속도로 예산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뒤에 말씀드린 5,400억원중에는 고속도로 예산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한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발전 계획에는 그 부분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11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명예군정조정위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청에 잘 아는 분이 우리지역내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철도청장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매포역사하고 철도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촉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고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한 부분은 아니고 단지 그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을 활용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표현되어야 할 성격이냐 하는 것이죠. 자문역할을 받거나 조언을 듣거나 하는 역할이지….

그 분이 전적으로 자문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군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정을 한다고 하면 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칭이 명예군정조정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뜻이 어디까지에 권한사무가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군정에 행정 집행기관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모두가 군정에 참여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정조정위원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계획된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당초 이 명칭을 군정조정위원으로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요. 남한테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참고로해서 더 좋게 만든다라고 할때에는 무슨 자문을 받거나, 조언을 듣거나, 참고로 하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정도의 권한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의회는 조정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0 그런데 여기에 조정이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의회도 아니고 주민대표분도 아닌 이런 분들한테 조정의 권한을 주겠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 선을 분명히 해두자 이거죠. 앞으로 임명을 할때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 위촉이 되어서 우리군 주요사업을 갖다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명확히 금을 그어 놓고 또 그것이 이뤄진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 하반기에는 각 실과소에서 해당부서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앞에서 말씀하신 조정위원의 권한관계도 명확히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세입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IMF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금징수율을 보면 상당액이 미수로 남아 있고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개 시멘트회사의 인원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세입이 감소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기획실 판단이 재정경제과의 판단하고도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 군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국가가 어려우니까 IMF를 탈피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바닥을 차고 있구나하는 느낌만 가지고 세수가 줄것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예를들어서 지방세는 목표대비 5.2%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4.7%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죽령휴게소 9억원 잡힌 것이 지금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찰을 보기 위해서….

어쨌든 한 업무보고의 계획서가 서로 다르게 보고 하고 있다는 사실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장익환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주요사업 조서 및 우선순위 확정 13건과 조기시행 건의사업 카드화 이것의 사업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주요사업 조서 및 우선순위 확정 13건 528억2천만원과 '99년도 상반기중 특별지원자금의 확보 8건 65억5천5백만원과의 관계는 없는지 그것좀 알고 싶고요.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노력 11건 5,403억4천만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17페이지,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99년말까지 특별지원사업 100억원 목표달성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은 어떤것입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1건 대책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에 8억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에 6억원,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에 170억원, 폐기물 소각시설에 45억원, 증도∼가곡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90억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10억원, 농어촌간이상수도 사업 7억4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억원, 중앙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4,640억원, 신단양∼매포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에 80억원, 도담삼봉지구 17억원 이렇게 11건이고요. 이것이 총 5,403억4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 100억원 관련해서 목표달성에 따른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중에 특별지원자금 확보한 것이 총 65억5,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12억원, 도비보조 12억원, 경영사업분야 우수상금 1억원, 매포읍 소도읍 가꾸기 도비보조 2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10억3,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업에 27억5,900만원, 수자원공사 보조금 5,700만원, 증액교부금 2억700만원등해서 6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외에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계획된 사업은 총 34건에 총사업비가 2,224억8,200만원에 대해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군수님이 목요일날 중앙에 실과소장님 몇분하고 가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간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각 분야별로 지원받고자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억원 확보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100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차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오신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원칙이 어차피 난시청이 해소되면 주민이 이익을 보게되고 그럼으로써 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시켜야 된다. 그정도는 약 30%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원칙은 섰지만 문제는 이것을 단순히 수혜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볼것이냐 공익성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우리가 택배서비스를 합니다. 전화 한통이면 자기가 필요한 호적초본이든지, 주민등록등본이든지 갖다 줍니다. 이 얘기는 그것을 갖다주기 위해서는 전혀 돈으로 계산하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가가는 현장서비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보게되면 이 부분도 주민이 알권리를 충족해야 되지만 역으로 해석하면 행정기관도 군정을 알려줄 의무도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하나는 현안과 체육업무를 하는 직원이 부서내에 몇명 있습니까?

담당주사까지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굉장히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체육나름대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빼았기는 그런 업무입니다. 물론 업무의 난이도도 있습니다만 의존적인 부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안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현안과 체육의 업무를 하나의 단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다른 성격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소관업무의 분장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난시청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5월달에 기본계획을 대략 설명드리면서 책을 한권씩 나눠드렸습니다. 다만 몇개월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먼저번에 리장회의때라든가, 유선방송과 지역주민과 관계직원하고 다녀보니까 당초계획을 세웠던 과정과 내부적인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초 안을 세웠던 주선에 대한 70%관계, 또 30%는 부담관계의 기본적인 안을 세울때는 유선방송이 시설을 다 해놓았을 경우 유선방송은 부당이익을 창출시키기 그 부분을 참여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락자체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 유선방송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월 시청료를 물어 내기도 부담이 가고 기존에있는 상태가 좋다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층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군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줄때 그것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네자체에서도 두가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한사람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나눠져 있다보니까 가곡 향산2리 같은 경우는 리장네 집이 마을회관에서부터 단독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을 자체가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바로 마을회관 주변에 있는 곳에서는 해야한다고 하는 얘기고 좀 떨어져 있는데는 비용부담을 내가 조금더 해야하기 때문에 어렵다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나가면서 마을에서 지금 이런 상황하에서도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데를 우선적으로해서 예산을 전체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좀더 가지면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문제하고 3월10일 이후 체육업무를 맡았는데 그 업무를 맡고나서 청원경찰 1명밖에 안왔습니다. 현안, 체육 담당부서가 아닌 과 전체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현안업무 추진관계는 추진이 지난해서 한 파트는 이번 한달동안 20일은 체육업무에 메달리고, 어느 한파트는 현안업무에 메달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난시청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현장서비스 이런쪽에서 생각을 해주자 이런쪽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할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의 태도가 되어 있는 지역 마을부터 먼저 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마을 중앙이나 회관이나 어느 한 위치에다가 유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곳곳에 갖다주고 거기서 부터는 동네가 알아서 하는 것 이런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리장협의회때 장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군의 기본원칙은 주선을 마을회관선까지 갖다주는 것으로 하고 마을회관에서 개인집에 가는 것은 개인의 자부담 원칙을 놓고,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얼마까지 해줄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금액을 확실히 결정을 못짓는 것이 동네자체에서 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 하고 지역주민대표자 하고 유선방송하고 같이 삼자가 전체 어느시설에 전주대를 세우고 어느 지점에 설치하고 등등 예산전체를 뽑아서 예산파악을 먼저 하자,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저도 같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비용을 최소화하는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푸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의회에 오래 계시다가 집행기관의 요지에 가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학유치, 제내지개발, 도민체전하고 있는데 잘못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다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난시청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까지 군에서 지원하겠다. 마을에서 집까지는 시청자가 지급한다. 이 문제하고 다 시설이 되면 시청료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집행을 하게 되면 유선방송사만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무작정 시청에다만 위주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시청료도 어느 수준에 맞춰줄 것인가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8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실장님 보고하시는데 IMF 체제하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도민체전 유치가 빠른것이 아니었느냐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다. 군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이제는 우리모두가 일단 잘치뤄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런 체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하시면서 알뜰한 예산을 추진하겠다. 빈틈없는 행사를 추진하겠다. 종합 3위를 목표하겠다. 주차공간이 매우 불편하다. 공식적인 얘기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이 서류로볼때 특색있는 체전이 안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지역주민의 소득의 기회로 이끌어야 될텐데 그런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작년에 도민체전을 치룬 예를 들어보면 제천시는 의병제와 같이해서 문화체전이다. 이런 방향으로 체전을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서류나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전혀 특색이 없는 어쩔수 없이 치뤄야 되겠다. 이런쪽으로 이끌어가는 느낌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 해소 부분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매월내는 시청료 또는 이번에 한꺼번에 시설을 하다보면 개인별로 몇십만원정도 부담은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나는 그냥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기회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시청료관계가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수익이되는데가 유선방송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투자할적에 유선방송사도 투자를 해라 다만, 시청료관계에 대해서는 시청료를 받고 안받고는 유선방송사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금액문제 관계를 저희들이 해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금액관계는 제가 운영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유선방송도 하나의 사업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사용료를 안받을 수는 없고 다만 동네에서 어려운 불우한 세대라든가, 그런데는 유선방송사에서 시설을 하면서 일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도민체전과 관련된 이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흐름만 잡아 놓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관계는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이 제 개인적인 욕심은 지금까지 타시·군에서 보기 힘들었다는 것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4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뭔가 특색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화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도민체전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할 주민들을 위해서 본사업의 필요성은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동감할 겁니다. 필요성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마을까지가는 시설비를 군에서 책임진다면 그 군비도 단양주민들 돈입니다. 거기서 또 시청자가 끌고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내야되는 시청료와 그러다보면 거의 군비로만 투자하게 된다. 우리가 유선방송사에다가 시설을 이렇게 당신들 돈을 벌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시청료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하겠다하는 것은 사전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것을 염려하셔서, 잘못하다보면 특정 유선업자에 대한 특혜 아니면 집중적으로 특정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시청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시청을 합니다만 너무 쫒기는 협상을 하다보면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상반기업무계획 보고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던 삼진아웃제 그 부분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업무의 추진성과는 지금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번에 작고 효율적인 운영조직해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와 분석이 어떤지 1단계 구조조정후의 성과분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평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2단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단계 구조조정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겁니다. 문제점과 2단계 구조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삼진아웃제는 저희들이 처음 말씀드렸던 옐로우 카드제와 관련있는 사항으로써 그동안에 공무원의 칭찬사례는 엽서도 왔는데 불친절 사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없어서 보고에는 생략했고요.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2단계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1단계는 직제개편이 따르는 관계로 조직개편이 되겠고 2단계는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조금은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벌써 1년이 가까워 오지만 1단계 조정에 따른 조직의 성과와 문제점은 미처 정확히 체계적으로 진단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가급적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참고로해서 최대한 100%만족한 조직개편이 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인력이 줄면서도 업무에 원할을 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은 과장님께서 지금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지금 분석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큰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그러냐하면 1단계의 문제점이 2단계에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효과적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작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1단계 구조조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모르고 2단계를 또 들어간다. 그럼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상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급급해서는 안됩니다. 구조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부서는 더 인원이 배치가 되고, 어떤 부서는 더 줄여도 되는가 그런것을 판단하고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더 작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부에서 내려주는 티오 몇%를 정리해라하는데 거기에다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어느 부서가 더 강화되고 어느 부서가 더 정리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빨리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군산하 각 실과소, 읍·면 전체인원을 총괄로해서 군정에 하나로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과별로 어느부서가 인력이 몇명이 모자라고 몇명이 남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로써 타 자치단체도 용역까지 주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직장방법이 경영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진단은 이제까지 어느곳이고 정확하게 된데가 없습니다. 민간 외부에 용역을 줘도 합당치가 않고해서 여러가지 군단위에서 특히 인사부서에서 한쪽의 시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조의원님 말씀은 참고로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누구나 잘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느냐 하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부서를 바라보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구조조정이 아니라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났으면 어느 부분을 더 증·감 또 아니면 어떤 구조로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데이타가 나와야 2단계 구조조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1단계도 판단을 안했다 문제는 어떤 사람도 편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로 구조조정에 제가 바라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회피해서 나가서는 안되죠.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과나 다른 실과소나 읍·면이나 인력이 상당히 감축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일이 많고 어느부서나 상당히 바쁩니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가 왔다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 전체가 느끼는 그러한 소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간 또 48명이 감축된다면 일상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더나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데 인력이 주는 만큼 과연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로써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1년간 추진해 보니까 업무라는 것이 시기별로 바쁜 부서가 있고 또 연평균적으로 균일하게 쭉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해서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없고 서류 건수로 할 수도 없고 행사 많다고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단계 인력감축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그동안에 나름대로 도출된 문제점을 취합해서 최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의때 다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 조동형의원님께서 인력과 조정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좀더 심층적으로 질문되어야 되고 답변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질의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푸른단양 포럼과 관련되어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중에 하나였고 주민들의 참여를 군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선되어야 될 여러가지 의견들을 청취한다는 그런 성격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을 시행하였습니다. 군에서도 첫번째 안으로 국제화속에 단양관광부터 얘기했고 그렇게 비중을 크게 했으면 최소한 한달에 한번이나 한달에 두번씩 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추후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께서 설명하신 푸른단양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군이 전라남도 장성에 장성아카데미라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우리 군정의 정책적 도움을 받고 군민의 이슈적인 사항을 여러사람의 토론을 통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모아보자고해서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번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자율 추진을 강조하지만 그분들도 일이 있고 하다보니까 추진이 조금 미흡했고 또 저희 주관과에서도 각 실과소에다가 이런 주제가 있으면 의견을 내달라 했는데 이것이 장시간 많은 사람앞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저희과에서 주제를 내서 발표할 수도 없고해서 개체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한번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매달 한번 이상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고수대교앞에 있는 향토음식 먹거리를 개설해 놓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한번 진솔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소금정 공원의 명칭이 그렇게 결정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아주 작지만 현실적인 문제부터 먼저 접근하는 자세 이것이 사실 토론문화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꼭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생소한데해서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전시행정적인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제까지 한것처럼 주제가 너무 생소하거나 너무나 우리가 따라 갈 수 없는 고차원적인 것은 사실 배제하고 우리 현실에 합당한 그런 주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저희과에서 너무 주도하면 관주도의 성격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마침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지방적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주관하고 결론된 과제는 군정에 참고토록 이렇게 통보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라든가 소금정공원등 일상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서 가급적 토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나아가서 이런데 대해서 발제자가 문제기 때문에 혹시 장의원님께서도 발제를 해주실 의향이 있다면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정질문에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단양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단양장학회는 설립당시에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법인이 설립시까지 군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할때 이렇게 한 것 입니다. 아까 여러가지 인력 문제는 장성에서, 우리는 이것을 여수에서 배워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간에 들여오는 얘기는 간담회라든가, 특기자 격려라든가, 이런것이 선심성이 아니냐하는 얘기도 들여오고 담배팔아주기 운동에 학부모, 선생님 지역사회가 전부 동참되어야 되는데 과연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육청에서는 담배팔아주기 운동에 동참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장학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민원과 기업체와 민간인의 부담이 있다 하는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장학금 출연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상에 반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인도 설립되었고 또 일정수준 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37억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지금까지 검토된 내역이라든가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업무는 저희 군정업무와사실은 별개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넣은 것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야기 때문에 한 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인력확보는 저희과 서무담당에서 장학업무를 하고 있는데 37억원의 기금을 운영한다는데 상당한 신경이 쓰이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늘 장학회 이사회에서 인력문제를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노력은 합니다만 장학회 기금이나 군예산이나 모두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김에 조금더 고생하는 것이 당분간은 좋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자금관리 및 안정성에 있어서도 기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더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지난번 장학회이사회에서 여직원 1명을 쓸 수 있는 급여도 군에 있는 여직원 수준으로해서 1명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40∼50억원이 될때까지는 조금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장학회 이사장이신 군수님이 장학기금을 아끼자는 그런 좋은 뜻으로 듣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한다면 장학기금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모든 회계는 회계법상 교육청의 감사, 감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이고 운영하다 보니까 군에서 공무원이 해야된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것을 감사를 받고 감독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군데 있어야 됩니다. 왜 유아원이 있고 유치원이 있느냐해서 그런쪽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 있느냐해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간에 좋은 일을 하면서 본연의 임무로 가려면 객관성이 부여되고 또 민원과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배제되어야 되고 또 주민이 자발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뜻에서는 독립되어서 집행하거나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실제로 상당한 연구도 했고 이것과 유사한 것도 맡아 보았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한번 그 문제는 심도있게 여기 근방에 가면 우수한 장학회도 많습니다. 사례도 듣고 이렇게 100% 된 다음에 인수된데도 없고, 관리된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례를 충분히 취합해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재검토 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수섭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의장님 질문하는데서 군정업무와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개를 왜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에 보면 당연히 군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별개의 것을 여기다 넣어서 보고를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를 안드릴 사항을 보고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기존에 업무분장조례에 들어 있지 않고 장학재단으로써 별개로써 의회에 보고를 하더라도 보고는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다는 그런 말이지 지금 이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현안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군정업무와 별개라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맡은 기본업무 분장과는 조금 다른 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검토해서 다음 군정질문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이수섭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양장학회에 보면 여러가지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역인재양성이라든가, 우수인재 유출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명문학교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큰 뜻이 있는데 공무원의 업무분장상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꼭 안해도 된다 이런뜻으로 얘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업무분장에 이것이 내 업무냐 니 업무가 아니냐 너무 따지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평통문제만해도 사실은 우리가 대행기관인지도 모르고 전국 어느 시·군에 자치행정과장이 대행기관인줄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아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인색하게 내 일이냐 니 일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일이 단양군민이나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일이냐부터 얘기하시는 것이 옳지 그자리에 서서 이것은 사실상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 적당히 듣고 넘어가십시오 하는 식의 얘기는 이것은 군민들 앞에선 과장님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이 아니고 자세히 어떤 방법으로든 장학회 업무는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하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업무보고를 겸해서 일괄 보고드리려고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그런 뜻이지 제 업무가 아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타과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고 타계 담당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는 서무계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연의 중요한 사항이 보고되어야 되는 것인데 안해도 될 것을 했다고 그랬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해야될 것을 했다는 얘기로 알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의제기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시작한지가 약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두번째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현장민원처리 봉사반 확대운영입니다. 작년도까지만해도 7개반 18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13개반 33명으로 편성 운영해서 연 8회에서 20회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회에 1,079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지난 6월10일부터 26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민원신청한 민원유형별로 무작위 축출해서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회신율이 19%에 해당하는 17명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 친절도라든가, 서비스, 전화응대 요령, 민원처리 정확성등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나 민원행정 시책인 재택민원제도에 있어서는 50점으로 낮아서 행정기관을 이용한 재택민원제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행정기관을 이용한 빈도는 1인 연 15회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은 읍·면 사무소나 군청같은데를 종전에 비해서 마음놓고 내집처럼 부담없이 방문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약도의 리·동 배부입니다. 150개리에 217매를 5월11일날 작성완료 배부했습니다. 인·허가된 토지의 일제조사입니다. '90년 1월1일부터 '98년 8월30일까지 인·허가된 사항을 조사해서 정리안된 것만 조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수가 총 2,449건중에 정리 안된 것이 79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까지 완료해 놓은 것이 279건입니다.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금년도에 총 84,833필지를 1월4일부터 조사해서 토지감정평가 2개 기관으로 하여금 검증을 받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30일자로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최고 지가는 별곡리 504번지에 ㎡당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지가는 사지원 산 43번지로 ㎡당 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40동인데 거기에서 상반기에 완공된 것이 22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8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물량이 51동인데 현재 상반기에 보증까지 지급된 것이 25동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26동입니다. 이것도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동차관련 민원 사전예고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시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사전안내로 2,800건을 했고 민원인 안내책자 교부도 했으며,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들로 하여금 변경등록 안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관련 위반자 행정처분도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및 신규등록 지연 등해서 904건을 처리했습니다.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매포 하괴리 신호기 설치등해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3,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시간표라든가, 운행방면, 공영주차장 정비라든가, 이면도로에 차선도색 이런것을 해서 교통편익시설을 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영춘 의풍 마을 버스에 현재 6월말까지 480만원을 지원했고 단양 시내버스에는 1/4분기분 1,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버스노선연장 3개 노선을 연장운행 했고 학생 통학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별방방면에 1회 왕복증차를 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은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지 대책수립해서 검토해 본 결과 공영주차장이 130대 정도 확보 가능하고 경기장 주변 이면도로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인도의 경계석을 낮추어서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이면도로에 480대분 주차할 수 있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에 140대정도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각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것이 안되면 경비행장 이륙장 거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찾아가서 봉사하여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군수공약 사업인 민원 원터치 시스템을 더욱 보완 발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시간적, 전문적 지식부족으로 자신의 권리행사를 못하는 민원인에게 업무를 대행해주는 민원행정서비스에 최대한도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민원을 대상으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장민원처리 봉사반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9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지원 및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금년도 10월달에 이차조사를 하겠습니다. 약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최대한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 일제갱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국가사업으로 주민등록을 전체 화상입력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50%정도 입력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희 시·군 같으면 9월달 정도에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회수하고 발급하는 것을 화상입력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발급해 주고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내년도 5월31일까지는 현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요즘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6개월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이 6개월 정도 연기될 것 같은 것은 현재 화상입력 하는 것은 한글로만 이름을 입력하는데 앞으로 한문까지 넣는 것을 개발중이랍니다. 그래서 6개월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현행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전산화해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는데 목적을 둬서 금년도 3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의 전체 호적부는 이것 제적부까지 합산된 수량으로 154,259건입니다. 방법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타 별관 2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투입인원은 23명이고 전산입력 관리용역업체는 삼성 SDS인데 각 도별로 권역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청정보산업이라고 충주에 있는 업체의 한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력한 실적은 6월30일 현재 10%정도 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입력해서 내년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시범운영은 2001년도에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인·허가 준공된 토지의 일제조사는 상반기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91필에 대해서 앞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측량할 것은 측량하도록 통지를해서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종용해서 토지이동정리도 해주고 정리가 끝나는 것은 등기까지 전부해서 해드릴려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가조사용 현황도면 전산화추진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영춘면, 어상천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적성면만 하면 저희는 다 끝나겠습니다. 금년도 지가가 6월30일자로 공시가 되고 7월초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줘서 이의 신청이 있는 분들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달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게되면 9월달에 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2동하고 하반기에 18동에 대해서 지금 물량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면 금년에 40동 전체 목표는 완료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착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도로 노력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51동해서 하반기에 26동으로 현재 물량확보는 읍·면에 개인별로 전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계획대로 다 추진되겠습니다. 17페이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이상된 낡은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는 42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100만원씩 무상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42동을 6월30일까지 전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개·보수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관련 민원사전예고제입니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각종 민원 사전예고로 행정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법규가 개정 될때마다 그 개정된 사항은 푸른단양 소식지에 게재를 하겠으며 보험회사, 공제조합과 연계해서 가입된 것을 파악해서 안내해 드리고 읍·면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주민등록 담당자한테도 교육을 해서 주소변경될때마다 주소변경 이런것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운수종사자 교육이 9월달에 있는데 그때 전단을 500부정도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교통표지판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 위험지구에 대해서 500만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상진리 삼성제재소앞에 경보등 하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시설을 정비해야 되겠으며, 노후차량 대체 국비로 시내버스회사에 차량 2대를 금년도에 보조를 해줄 사항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이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에 약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버스 운영보조금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30대가 있습니다. 운영노선은 24개 노선인데 종업원수는 56명입니다. 기사는 42명입니다. 기사들 근무시간이 1일 12∼14시간 정도 되고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지금현재 단양버스의 경영상태를 보면 수익노선은 한군데고 24개 노선에서 비수익노선이 23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용승객을 저희가 다달이 조사해서 도에 보조금을 청구하고 군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용승객을 조사해 보면 평균 9.5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육운진흥법 제5조 운영손실의 기준을 보면 평균 편도 16명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10명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거의다 비수익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조금을 1/4분기만 주고 2/4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99년 5월28일날 단양버스가 노동쟁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버스를 운행 못할때는 대체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운행하려고 2/4분기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쟁의는 신고해 놓고 현재까지 아무 이상없이 운행은 계속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양버스에 지원금이 작년도에는 군비가 8,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5,7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추경에 부족분 2,500만원 정도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1페이지,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교통대책입니다. 특히 10월달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대책에 투입할 인원은 약 240명으로 경찰서에 의뢰해서 다른 시·군에서 저희한테 동원될 인원이 약 140명정도 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유관단체, 공무원해서 교통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차대책은 아까 상반기에서 보고드린 사항대로 각종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해나가겠으며 행사장 주변같은데에 경찰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교통유도를 시키고 임시일반통행을 지정하고 우회도로 만들고해서 최대한도로 행사때 교통의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온 군민이 차량을 안가지고 걸어서 다니기 운동을 홍보해서 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3∼10페이지와 관련되어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계신데 상반기에 19%정도밖에는 민원인이 응답하지 않았다. 표현자체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19%이고 소극적이거나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나머지인데 이런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한 사람이나 칭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가진 사람들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수는 그저그렇다해서 우편 설문조사가 이러한 부분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설문조사의 방향을 다르게 할 의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질문이고요. 두번째, 인·허가 된 토지들이 정리되지 않는 것 하고 뒷면에 나오는 호적전산화 사업하고 12∼13페이지와 연관되어서 30%정도 인·허가 되어서 준공처리된 토지들이 형질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정리하지 않는 것이 생기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와 관계되어서는 한문에 토달기가 있는데 한문에 토달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한문에 굉장히 조회가 깊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인력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비록 최소화하겠다 했지만 최소화가 아니라 0%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입력이 되어서 나중에 주민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3∼10년후에 이 문제가 발견되어서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면 민원인이 자부담으로 자기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해야된다 그렇게 되었을때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러한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시 설문서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직접 설문을 받는 방법 이런것도 보완해 볼 사항이고요. 별도로 방문해서 조사 한다는 것은 인력난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해서 해볼 계획도 했는데 시기적으로 별로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된 토지에 정리가 안되는 것이 많은 사항은 저희가 각 과나 읍·면에서 사실상 인·허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 사항이 전체 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지적고시가 통보가 와야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연계처리라고해서 준공되면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것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일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대체적으로 직권처리를 하고 있는데 직권처리 안되는 것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처리 안되는 것도 있습니까?

직권처리 안되는 것은 측량이 수반되고 이런 사항은 직권처리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되었을때 측량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형질변경을 받아서, 산림훼손을 받아서 한다든가 했을때 전체에 우리가 대개 지분으로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고요. 1,000평중에서 집을 짓는데 200평만 소요가 되어서 200평만 농지전용 허가를 얻었다. 그랬을때 200평에 대한 것은 허가를 해줍니다. 1,000평중 200평에 대해서 전용을 해도 좋다 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본인들은 거기다 집을 짓고 측량신청을 안하고 그것에 의해서 준공을 받아서 그 대지 면적안에서만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에서 한문 토달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식이 많은데 실제 한문에 대해서는 몰라서 저희가 퇴직공무원중에서 한문 잘하는 사람을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100%에 가깝게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100%를 처리하지 못해서 0.5%나 0.01%가 나와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피해자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일부 한문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사를 한번 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사를 하고 3회에 걸쳐서 대사를 합니다. 그 입력사항을. 내년도에 중앙에 계획으로 보면 대조하는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대조를 여러번해서 오류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오류사항이 혹시라도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호적부가 읍·면에 있는 것을 파기처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서 직권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장익환의원님 다 되었습니까?

답변은 되었는데, 여러가지기 때문에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도로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도로표지판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예천가는 길 쪽에 보면 사인암 표지판이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있고 도로표지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사인암리로 들어가는 작은 길은 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고 직티로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는데 실제 직티까지 가면 직티에서 사인암가는 표지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사인암을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모를정도로, 하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를 현지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도로표지판을,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나와있고 일부 다른 부서에서도 나와 있었던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사업비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해야되는데 소요액이 얼마라고 판단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은 했는데 나중에 예산설명을 할때도 이상할 것 같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21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서 예산문제를 많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무엇으로 붙여 놓아서 떼어보니까 예산이 2,4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억4백만원에 대해서는 보조지원 현황으로 농촌버스운영 보조금 지급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1억9천6백만원 했고요. 문화체육 행사의 교통대책중에서 교통통제인력 및 소요예산 과다발생해서 예산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그 밑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 협의추진 이런 형태로해서 사업비가 어느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는 개략적인 안도 없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위에 소요예산해서 1,65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도민체전 소요예산 1,500만원, 온달문화축제 15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습니까?

예, 교통대책하는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장익환의원님!

예.

지금 민원과장님께서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또 공공근로도 활용해서 가능하면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비예산사업으로 열심히 일해가겠다는 뜻으로 우리 받아 들입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형의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의장님께서 과장님 칭찬을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원인중에 연간 처리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대략이라도 좋으니까 추정이라도 해 주십시오. 연간 처리건수에 비해서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300명정도 가지고는 연간 민원처리 건수로 보았을때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숫자라야만이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응답설문에 57명 20% 미만이 설문을 했다. 설문조사 이것은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설문에 나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과에서는 그래도 인상이 좋았던 분으로 보내드렸을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1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친절도는 75점, 서비스 질적수준이 72점, 전화응대 만족은 83점, 민원처리의 정확성은 86점으로 다소 높았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보는지요. 저는 거의가 9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72%, 75%를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제마음에 썩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처리 정확성이 86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원인 100명중에 19명은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원행정 주요시책인 재택 민원제도 시행은 50점으로 낮았으며 이것은 행정주요 시책이 어떻게 50점밖에 안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주요시책도 아니죠. 이것은. 모든것으로 보았을때는 다소 높으나 하는 표현자체가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데이타를 낼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낸다고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혀 이것은 민원친절도라든지, 정확성이 70점, 80점 수준에 머무른다면 안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조동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민원처리하는 것이 57,000건정도 되는데요. 민원인 1인이 저희 기관에 방문하는 횟수가 연 1인 15회 정도로 설문상 나왔습니다. 1명이와서 여러건을 할 수 있는 것을 1/15로 하면 건 수로 한다고 그러면 1일 3,000명 정도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 2회해서 600명정도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큰 비중이, 600명이면 3,000명을 잡으면….

57,000건이니까 10,000명당 1명 가는 겁니다. 그죠?

예.

10,000명당 1명이 정확하다고 보여집니까?

10,000명당 1명인데 1명이 민원을 1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5건정도해서 연 기관을 오시는 횟수가 15회 정도 된다고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 데이타로 보면 연간 명수로 따져보면 3,000∼4,000명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300명, 하반기 300명해서 한 600명정도 하기 때문에 민원인중에 20%정도는 설문조사 대상으로 했으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친절도라든가, 전화응대 이런것은 전반적인 설문조사에서 그 데이타에 대해서 조금 높다는 얘기지 공무원친절도 전체적인 면에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주요시책인 재택민원제도 시행은 50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PC 재택민원제도인데요. PC가 시골에 많지를 않습니다. 재택이 오는 것이 팩스 아니면 P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저조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민원행정 주요시책으로 국가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농촌지역에서는 저조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얘기하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홍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관광의 방향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전부다 희망하고 있지만 방향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로 보게 되면 세수를 증대시켜서 더좋은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가장 홍보가 잘되어 있거나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서 찾아오는 지역에 대한 정비차원 이런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계속 신규 관광지를 지역에 형평성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어느 한 농업지역은 농업이 전문이 되어야 되고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신규개발지역 연구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용역을 한 이후에 납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보고서에 간단히 내용을 해놓았는데 과업시설을 주면 중점연구대상이라고 표현한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았을때 우선 투자해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크고 지역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간 용역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납품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로 관광지 지원을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100% 국가로부터 보조나 양여를 받겠다. 지구지정을 받겠다 이런뜻입니까?

예, 지구지정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단양군내 같으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천동, 다리안, 고수, 온달밖에 없습니다. 그외 지구는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도담삼봉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못받습니다. 도비밖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권역별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놓아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신규 용역예정지에만 해당될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런 좋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담삼봉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지역이 있음에도 지구조정을 못받아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곳들이 어디냐하는 곳이 최우선적으로 염두해 둬야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을 한다고 하면 재작년에도 1억원을 들여서 한것이 도담삼봉 터널에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졸속을 했지만 당시는 미처 저희도 판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태국제 관광학술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1억원의 돈에 대한 사용이 거의 끝나고 매듭지어 졌는데 지금 이 부분도 단양군의 어느지점을 막론하고 어디를 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기초조사를 한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전 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해서 이런 지역에는 어느정도 어떤 내용들이 투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쪽의 투자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민자유치 계획을 함께 세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익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5,000만원을 가지고는 장익환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양군내 전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지가 되었든 안되었든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다 하기는 사실상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구를 예를 들어서 몇군데를 나열해 놓았는데 그것은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대상지구는 검토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논의가 한번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것 세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와 관계 되어서 팔경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통합하거나 이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역시 대명콘도의 조기준공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군부대 자리를 어떤 형태든지간에 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지 그것을 옮겨서 어떻게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22페이지, 방곡분교의 사용처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단지 조성해서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확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확정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와서 확정만 내린 상태입니다.

재정경제과에서는 도예교육원운영으로 해서 매입하겠다. 또 위민홍보실에서는 경기대 도예원 분원을 갖다가 거기다 넣겠다. 지금 여기서는 문화, 예술 창작단지로 조성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한 땅에다가 3개를 다하겠다는 뜻인지, 군의 계획을 잘 조정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5페이지, 야생화동산을 만들겠다. 야생화 동산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이용시킨다 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뒷페이지 대성산에 이것을 만들면 군민한테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로써 해야될 일이냐 이것은 농림과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곡분교 관계는 지적하신대로 국비자금을 지원받고 자체자금하고 해서 다양성있게 활용하려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부분별로 실과별로 혼선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나의 계획을 만들고 야생화 동산관계는 이것은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국비시책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제안을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타 부서의 분들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된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소관업무가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주의원입니다. 금수산 문예인촌 택지분양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분양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빨리하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수산 문예인촌 관계는 당초에 문예인들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려고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IMF라든지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사실상 지금까지 한필지도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서 몇사람이 와서 군수님하고 현장에 가 계시는데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와서 위치관계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분양은 안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예인들한테도 분양이 안되면 전원주택단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분양하겠다. 이런뜻으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영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진의원입니다. 19페이지, 상진 팔경거리 활성화 대책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는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나왔지만 특화지구는 활성화가 잘되어서 보고에 안올라왔습니까?

유의원님이 지적 하신 그것은 저희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넣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전체에 없어요. 업무보고에 관광업무가 아니라도 같은 맥락에서 볼때 향토음식 특화지구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의원님 말씀은 무슨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자리에서 저희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정도 묻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체전시 단양관광을 홍보하시는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계는 아까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아까 행사계획도 말씀드렸는데 문화행사 할 것이 하반기에 가곡 두산 감자축제까지 해서 몇건이 있습니다. 10월달에 온달문화 축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달중에 온달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팜플렛상에다 도민체전하고 가곡 두산축제, 적성 금수산 등산대회 내용을 다 삽입해서 8월달부터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를 다녀보면 이런 전국 대회때 예를 들면 단양이면 단양관광에서 아가씨를 많이 뽑아 놓았지 않아요. 그런 아가씨들을 이용해서 같이 방문해서 많은 관광을 하는 것이 보이는데 타시·군에서는 그런것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은 안계십니까?

그것은 참고로해서 홍보할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수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4페이지, 청량리역에 관광안내판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전화번호를 고치고 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 온달동굴 에 홍수를 대비해서 양수장시설을 하라고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해줬는데 저번에 우리가 갔을때에 양수장 시설을 안하고 수로만 다시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수장 시설을 하는지 안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2페이지, 선착장에 3층을 꼭 올려야 되는지 지금 현재 2층에 식당도 잘 운영이 안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면 그것을 보수해서 2층을 식당을 하지 말고 2층에다 만들고 그위에 방수시설이나 하고 2층에다 이 시설을 하면 되지 꼭 3층을 돈을 들여서 올려가지고 그것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역에 안내판 전화번호 는 변경 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아울러서 서울시청밑에 지하도 벽면안내판 승인해 주신것 그것도 설치를 해놓고 사진까지 다 찍어 왔습니다. 온달동굴 배수시설관계는 지난 추경때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양수장 시설을 하는 것인지, 수로만 고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과 수로 같이해서 할겁니다.

제가 거기에 갔을때는 양수장은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로만 고치면 물은 저절로 빠진다.

이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수기 시설은 별도로 하고 수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했는데 홍수때 물을 차단하고 동굴에서 나오는 물을 양수해 줘라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로를 만들면 물이 빠진다고 수로만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물이 범람했을때는 수로를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동굴에서 나오는 물은 안빠진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곳은 반드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하고 양수장 시설을 해야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올렸고 양수시설까지 하면 7,000만원까지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수기 시설을 별도로 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도 해야죠.

예산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다 확보를 못했는데 다음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다음에 언제 합니까, 침수된 뒤에 그만큼 예산낭비된 뒤에 또하고, 작년에 우리가 갔을때 침수가 되어서, 작년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동굴에서 물나오는 것이 침수가 된 것이지 강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을 차단해서 동굴에서 나오는 물을 양수해 주라고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전체다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또 그런식으로….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난번 추경때는 안되어서 못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염두해 두겠습니다. 세번째, 문화의 집 증축관계는 현재 지난번 의회때 추경하면서 이문제가 대두되었는데 2층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새기 때문에 그당시 2층에다가 문화의 집을 만들고 3층을 증축해서 3층 일부에다 문화의 집 모자라는 부분과 기타 나머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 맡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 도민체전, 관광분야는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의 의지를 충분히 읽고 예산이 거의 삭감없이 승인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그당시 예산심의 때와는 미치지 못하다 이런것을 느낌니다. 그런것을 좀 챙겨주시고 군정질의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광단양 홍보물제작 배포 5종 했는데 이것의 배포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영춘면만해도 1년에 지역주민들이 제주도다 동해안이다해서 관광지를 가는 횟수가 거의 20∼30회가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개개인당 5부씩만 주면 우리가 그쪽에가서 홍보를 하겠다하는데 그런 시책을 강구하실 방법은 없는지, 일반주민들이 저한테 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 고수동굴 화장실 개·보수 1,500만원했습니다. 고수동굴 화장실은 군청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고수동굴측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문화관광이벤트 활성화 방안에 전반기에 5회, 후반기에 5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다 거의 다달이 한번씩 치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 축제행사를 정비해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12페이지, 사계절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 한·영·중·일어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전국을 달리는 관광버스 홍보판 설치 5대에 500만원했는데 어느 회사에 홍보판은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군정질문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배포방법은 관내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기관단체에 찾아오는 사람들 안내소 이런곳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 같으면 연초에 만들었을때는 서울, 경기도쪽 같은데 여행사 이런데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다시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수동굴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저희 군에서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관광지 관리 차원에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문화행사가 많아서 정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관계는 문화행사는 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듣는 얘기도 많고 신경이 쓰이는 분야입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소백산 철쭉제 행사라든지 끝나고 났을때 용역단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행사에 따른 효과성과 일부분이 되겠지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행사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설문이 나옵니다. 보는 시각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제작관계는 관내 관광오는 사람들이 내국인 뿐만아니고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몇개씩 비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4,000만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관광버스에 다가 홍보안내판 설치하는 관계는 군청에 버스가 있습니다만 그것내지는 시내버스 안에다가 관광지사진 같은 것 내용을 간단하게 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사계절 관광홍보 비디오 테이프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을 소개하는 소개자 없이 그냥 경치만 나오는 것인지, 그런것은 혹시 단양을 연고로 가진 유명연예인이라든가, 저명인사가 소개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을 확보할때도 의원들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타시도라든가 이런곳을 보면 용역업체에서 성우나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나레이션 깔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내 연예인들이 코멘트 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일 겁니다. 유명인들이 소개하는 것 하고 그냥 제작해서 관광차원으로 방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연예인들이 했을때 그 사람이 하는 맨트하고 나레이션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향군동산과 관련되어서 흔히들 그럽니다. 연계되는 관광,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꼭대기에다가 탱크를 갔다 놓고 무슨 연관을 시킬 것인지, 도대체가 발상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전쟁터입니까, 갖다 놓으려면 옛날 온달장군과 연관되어서 그쪽부분에 갖다 놓으면 옛날과 지금이 비교되어서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군데다 이것저것을 함께 구상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이런것은.

이 문제는 장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기본계획도 아직 안나왔는데 이런것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장익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달관광지가 옛날부터 전쟁터에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연계하는 것도 지난번에 검토하는 중에 있고 특히 역주변 공원화 사업이 있지만 그쪽도 한번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성산 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섭의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대성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산은 관광지로 활용하려고 하면 오산입니다. 대성산은 단양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단양관광지를 거기다 갖다 만든다는 것은 큰 오산이니까 그런 착안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런구상은 다른데 갖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우리군에서 최대의 쟁점이고 의원님들의 관심사로 봅니다. 종합해서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작년 1년간을 거쳐오면서 관광사업을 함에 있어 투자계획 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없이 생각나는대로 일률적으로 관광을 한다해서 철도테마, 문화의 집, 풀장해서 만든다 면 아까 장익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이 우리 단양을 묶어가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고 우리 단양의 세수확보가 되고 군민들께 보탬이 되느냐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 무슨 사업이든간에 사후 분석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도중에 예산이 모자라고 간담회때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투자계획이라든가,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소회의실이나 본회의장이 아니면 우리가 거론하지 않기로 의원간에 구두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되도록 하고 국도비를 요구할때 분명히 의원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간은 그런뜻으로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방파제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사업이라든가, 계획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하고 없으시면 안해도 좋습니다.

염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군민의 대변자들이 앉아서 중요업무를 보고받고 논의하는 좌석에 군수님은 바쁘시다 하더라도 부군수님도 자리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제2차 본회의부터는 분명히 두분중에 한분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