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건의사항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면 불편을 그대로 감수하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계단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벽체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확보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기에는 규정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인이라든지 불편한 노인들이라든지 이렇게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지하로 해서 건너기는, 건너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노인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고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혹시 어디다 놓을 장소가 있는지 해서 불편한 사람들은 건널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방안이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의류수거함 이거는 지금 지체장애인에서 사회적교과연구원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어떤 짝을 찾지 못하고 외국여인들을 이렇게 모셔온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이 형성된 예가 많은데 그분도, 그 남자 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충분히 찾아서 집안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이런 의류 수거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법에 없는 걸 지금 내주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인데 방안을 좀 잘해서, 강구해서 미관에 나쁘지 않도록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재활용의류수거함은 사실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때가서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민가가 많이 일반주택이 밀집된 그런 지역에서나 수거함이 필요하지 아무데나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류수거를 하면 아파트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좀 협조해달라.’ 해서 하는 방법도 제가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나빠가지고 먹고 살길이 막막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목숨을 끊는다거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족 정말 어렵고 지체장애인들 살기가 힘들죠. 하여튼 좀 방안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미관에 나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미관 같은 건 조금 연구하면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관련부서 있으니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관부지 이야기는 아까 설명을 잘 하셨고, 같이 또 지난번에 왔을 때 같이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경관부지는 본 위원이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도 했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한 거잖아요. 스카이72 골프클럽의 경관부지를 환경영향평가협의에 의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10만평을 주민생활체육시설로 해 주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의회가 가서 주민생활체육시설을 관리를 못하면, 중구청에 넘기면 중구청에서 체육시설, 줄을 그어가지고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 작년에 스카이72가 건교부에 제안을 해서 그거를 드라이빙센터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용도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민과 함께, 주민과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고 논의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 이건 굉장히 문제고요. 다음에 구정질의 때, 그 당시에 중구청에서 부구청장이 답변했죠. 아마 부구청장이 그 관리 잘하겠다고 했는데 관리 잘한 게 그냥 주민의 생활체육시설이 저기로 스카이72 골프클럽에 그냥 이익을, 업체의 이익이 남는 BMW드라이빙센터로 바꾸느냐 이거는 관리가 전혀 안 된 거거든요. 이거는 주민의 생활체육시설이면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그거를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중구의회가 그래서 현장도 나가고 챙겼는데, 구정질문 때 중구청이 챙긴다고 했는데 안 챙겼어요. 이건 “주민에 대한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긴밀히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드라이빙센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드라이빙센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전액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어디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간 제가 그때 의장님실에서 회의를 끝나고요. 그분들을 저희 과로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저번에 50대50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다, 그러면 드라이브

10만평.

예를 들어서요.

네.

1000평이다 그러면 50대50 해서 500평은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갖고 한번 들어와라.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것을 해드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 반발만 사니까 일단 어떤 그림을, 지금 체육시설이라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관공서에서 얘기하는 거보다 니네들이 현대적인 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수립을 5대5로 하든지 장소를 3대7로 하든지 그거는 지금 뭐 조금만 있으면 계약을 거의 다 체결해서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기 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림을 그려서 빨리 의회나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런 게 진행이 되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면 국토해양부 이거를 체결한 국토해양부와 환경청에 강력하게 책임을, 우리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하시고요. 지금 영종·용유에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네.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완충녹지가 인천시가 도시계획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냥 도시계획의 그림만 그려놓고 완충녹지 하겠으면, 그 완충녹지 집행을 하려면 그 땅을 사가지고, 민간인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철도나 도로로부터 민간, 주택가까지의 소음, 먼지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녹지도 조성하고 했어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완충녹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지금 십 몇 년째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기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사면 주민들은 자기 땅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그래서 땅 할 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법건물을 지으면 불법건물에다가 또 강제이행금을 먹이고 이게 굉장히 인천시가 자기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이걸로 해서 지금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 주민들도 주민대표들 모아서, 인천시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할 건데 중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강력하게 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백운산에 표지석 제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셨죠?

아니, 지금

제작중입니까?

제작중이고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 비 세우면 준공 한번 해야 되겠네, 행사.

일단 등산로 정비까지 다 하고요.

하고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이,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 좀 ‘전망이 밝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2월 6일자로 다시 도시개발과장으로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공부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좀 해가지고요. 가부결정을, 조만간에 아마 결정을 내릴

원래 사실 이 사업은 건축과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건축과에서 사업을 해온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속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한 군데서 해야지 위로 왔다 갔다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리에서 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도시개발과로 왔잖아요.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뭐 아무 과나 오더라도 일단 제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일단 재개발은 불투명해요. 현재로서는 왜 불투명한가하니 매몰비는 매몰비용이 선행돼야 되는데 매몰비용이 지금 안 되거든요. 경기도나 서울 일부에서 매몰비용을 준다는데, 우선 국비가 우선해야 된다는데 국비를 현재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시 주거정책과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가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개발은 이제 일단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시스템 제어를 주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건가, 그러니까 종전평가하고 종후평가가 있어요. 내 재산이 지금 아파트는 1억인데 재개발했을 경우 2억이다. 그럴 때는 1억을 더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게 도원구역이에요. 도원구역은 벌써 GS로 시공이 됐는데 추정분담금까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도원구역 같은 데는 한 사람 세대가 부담하는 게 한 1억 정도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뻔한 일이에요. 다른 기업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개발관계는 앞으로 불투명해요. 일단은, 그래서 매몰비용을 빨리 받아가지고 매몰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지하는 게 나아요.

어쨌든 알겠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래도 국장님 계시니까 조금 낫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해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합들이 활발하게 활동은 안 하지만 조합도 우리 구에서 좀 돕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조합비, 월 쓰는

실비?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130만원, 130.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또 잘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또 좀 뒷말이 많은

이제 저희가 그걸 정산해서 주니까요. 못 쓰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쓰고 있는 걸로 지금.

그다음에 137쪽과 관련해서 도원동, 제가 본 위원이 사실은 늘 부르짖는 것중에 하나가 예산편성의 어떤 형평성, 균형 잡힌 어떤 예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산편성에서 소외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재개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중구 이쪽에서는 도원, 율목, 아마 송월동이 가장 피해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원이나 율목동, 송월동 같은 데는 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그나마 율목동은 율목공원이라도 아주 훌륭한 공원이 있는데, 도원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짜투리 땅 사가지고 쉼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쌈지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도원공원이라고 하는 도원공원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원어린이공원입니다.

아, 어린이공원. 그게 상당히 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다른 데는 전혀 그렇게 땅이 없는데 그 놀이터 땅이 상당히 좀 도원동으로써는 중요한 땅 부지에요. 그런데 그게 사방에 막혀가지고 좀 음침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시 비행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또 자기 자식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변에 공가라도 있으면 사서 좀 트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그런 비행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주변을 밝힌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좀 막혀서 좀 비행이 저질러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좀 공가를 사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질문한 거거든요. 하여튼 노력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원동은 예산에서 10억 이상 예산 서본 적이 없어요. 10억 예산 서면 너무나 감탄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산에서 소외를 받는 곳이다. 또 정말 주차장 문제 심각하고, 또 그런 작은 공원 하나도 정말 고마울 그런 동네가 도원동입니다. 좀 기회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어떤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고 임관만 위원입니다.

네.

135페이지, 우리 김철홍 위원님 재개발지역 그 질의 좀 할게요. 저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재개발이,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부서가 있죠? 동네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죠?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지지부진한 데는 과감하게 취소가 돼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율목동 6가구가 있는데 5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진행 중에 있고 1가구는 조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저기 하여튼간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또 예산낭비 차원도 있고 또 저희 구 쪽이 조합원으로 돼야 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빨리 짓겠습니다.

그 율목동 지역 말고도 신흥동이나 뭐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견 들어서 취소가 돼야 된다. 그래야 거기 아마 주민들 편의시설 그죠?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재개발사업에는 뭐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취소하자니 지금 어렵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비용 때문에, 매몰비용만 지금 이제 오늘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요구한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내려온 취지는 매몰비용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아까 서울하고 경기에서는 지금 지원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조합이 형성된 데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으로 지금 구성이 된 데에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원동은 아마 상당히 매몰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일부 지역에는 매몰비를 이렇게 쓴 데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도원동이고요. 도원재개발이고 지금 두 번째가 송월동 11억 7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다 1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12개가 있는데 거기 도원동하고 지금 송월동이 제일

재개발하는 사업부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업체들이 아마 수익성이 안 되니까 지금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도원동은 이번에 4월말 정도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GS건설하고 저희 구청하고 한번 대화를 가져보자. 조합원들은 일단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거기서 한번 도출할 부분을 도출해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게 어떻게 봐서 빨리 주민들이 수리도 하고 그래야되는데 비가 많이 새고 그러나봐요. 근데 아마 재개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수리도 못하고 아마 정비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구에서도 관심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과를 한번 찾아오시라고 그러세요.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행 중이시니까. 그다음에 134페이지 시민게시판 있죠?

네, 네.

그거 지금 관내에 74개가 돼 있는 중에 양면으로 그린 게 8개소가 있는데 과장님이 다니면서 본 곳이 어떻게 좀 잘됐다고 봅니까? 사업이 그게.

죄송한데 제가 이거 하면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전에 설치하는 것만 하고 딴 데로 했는데 이번에 한번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한번 다 돌아다녀보면서 장단점을 한번 도출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게 전년도에 시정처리인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니까 사실은 관내에 보면 시민게시판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런 게 돼 있는가 현실로 나가보시면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진행 중이시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송월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송월시장은 지금 교통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가 주차장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 해당과가 아니고요.

(자리에서 답변) 송월시장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에서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오늘 계약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송월시장이 등급이 C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이제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개발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송현주차장, 송현상가 그거를 철거하고 이제 주차장을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시한테 투용자를 보냈는데 아마 저번에 시장님도 오셨고 그래 가지고 한 30억 정도는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거기도 재개발지구기 때문에 거기 입주자들, 조합원들의 동의를 또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아마 주민들의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송월 재개발지역이 아파트지구하고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지구는 가만히 놔두고 재개발지구로 묶고 그거를 제척하는 걸로, 송월시장에 대해서 제척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변경을 해야죠.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나가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D등급이 나오더라도 아마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네.

뭘 했으면 좋겠느냐고,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아마 수렴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한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만든다거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우리 의회에서도 청사진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여기하고 관련된 거는 아닌데요. 여기 공공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조례 7조에 범위가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예를 들면 그 7조에 도장사업이나 방수도 도와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는 겁니까?

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했었는데 만약에 도장사업 같은 걸 지원해 준다거나 방수사업을 지원해 주면 이건 10년, 20년된 아파트는 전부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정을 정확히 세워줘야 위원회가 나중에 뒷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이거 좀 해 주지 안 해 주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 주다가는 인천 시내 아파트 나중에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범위 이런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늘 궁금한 사항인데, 동인천역사 어떻게 안에 내부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사항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지난주 목요일날 동인천역사 주식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청장님하고 다시 면담을 한 걸로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못해가지고 일단 내부는 아직 못하고 외부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동인천역사 주식회사 모두 공사를, 준공을 끝내놔야 롯데마트가 들어오는데 아마 동인천역사 주식회사 지금 마무리도 안 졌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준공 계획 들어와 가지고 대수선허가 받은 거 준공계획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내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어쨌든 주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진짜 우리 중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인천역인데, 동인천역 주변이 지금 정말 미관이 자랑할만 해야 되는데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좀 동인천역 내부가 좀 빨리 리모델링이 돼서, 되면 그 주변도 우리 구에서, 또는 시비를 요청해서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사항을 알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거의 제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좀 146쪽과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좀 시간을 늦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좀 빨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연안부두의 경우는 정말 주거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물류가 중심이 되는 그런 항만배후부지로써의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결정할 때가 온 거죠. 왜 그 결정을 빨리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관광특구로써 역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런 SK나 S-Oil 이런 위험물, 또 조양화학, 또 석탄부두, I-city 이런 여러 가지 항만물류사업 이게 같이 혼재돼 가지고 지금은 앞으로는 혼재돼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결정이 나야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어떤 자리가 조양화학이 나간다고 할 때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다 나가고 나서 그때는 협의가 벌써 이미 다른 어업을 하게 돼 버리면 다시 협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아마 인천 중구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느 한쪽이 결정이 돼야, 어느 한쪽으로 한다는 결정이 돼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시급한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여겨지고요.

네, 지금 계약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매상거리, 건너편 철책은 사실은 몇 년 전에 항만공사에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자기 항만공사 자체로 혼자하기는 버겁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우리가 시공을 낼테니 10억 정도 보태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건 만약에 안 되면, 협의해서 안 되면 구비라도 10억 정도 들인다고 그러면 항만공사에서 10억 내서 하겠다는데 빨리 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터미널 이전 전에 늦어도 2015년까지 확인해 보니까 용역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일대 전반적으로 해서. 그 용역결과를 봐서 담장을 철거하든가 존치하든가 이런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시기를 조정해서 구 예산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미관에 좋게 막아놓을 필요가 있다면 미관이 좋게 하면 되거든요. 위에다 철조망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경로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슨 보안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항만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개구멍도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들고 날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무슨 보완의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항만공사하고 소통을 좀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청취불능)

네.

마지막 148쪽은 제가 늘 우리 항만공항해양과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건설과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설과하고 소통을 한 건데 지금 해양경찰서, 연안파출소 소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양센터 이쪽이 전부 음식점이고 또 관광지인데 어떻게 연안항이 쓰레기가 이렇게 부유쓰레기가 많을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같이 관심을 가진 분이 또 기자 중에 한 분이 있어가지고 가서 다 촬영해서 신문에 한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게 항만공사 소관인데 항만공사에서 아니 항만청 소관인데, 항만청에서 이제 용역을 위탁을 줘가지고 뭐야 거기 나와 있네요.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핑계 대고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늘 가서, 부유쓰레기가 많으면 가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게으름 부리고 안 한 겁니다, 그게. 또 간혹 핑계를 어떻게 대느냐, 간혹 배 한 척, 배나 한두 척이 대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두세 척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해양경찰서 거기 연안파출소 소장님하고 항만청, 또 그다음에 해양환경관리공단 몇 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소통한 끝에 거기에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를 대지 않게 하는 것은 해양파출소 그 파출소 소장이 하고.

네.

또 부유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요청을 전화를 해서, 바로 전화를 하면 바로 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냥 밀물 때 밀려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그러면 이제 육지에서 버려서 강을 통해서 온다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버리지 않아서 흘러오는 쓰레기가 없어야 해결이 되고,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많이 청소를 해서 깨끗해지고 있고, 또 이제 썰물이 되면 그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 문제는 항만청에서 청소를 좀 한번 대대적으로 깨끗이 하겠다. 그렇게

네.

한 상태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위원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에요. 저도 바다쓰레기 영종·용유지역에 갯벌이 있잖아요.

네.

갯벌에 이제 그 쓰레기가 엄청 묻혀있는 거, 박혀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건 누가 책임있죠? 그게.

거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이라고 그래서

아, 우리가 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많다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혹시 민원 받으셨나요? 못 받았죠?

저희한테 직접 온 거는 없고요.

없어요?

참고로 지금은 이제 금어기 중이라 지금은 못하고 조금 있어야 이제 시기가

이제 물 빠졌을 때 갯벌에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수거합니까? 그게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사람을 채용합니까?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아, 용역을 줘요?

네,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업체가 인력을 투입해서

네, 해가지고

들어가서 주워야 되겠네?

가지고 와서, 인천 연안부두에 와서 다 개근하고 그러는 걸 저희가 입회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환경단체, 주민들이 구성된 환경단체에다가 그런 걸 위탁할 수 없나요?

거기가 배라든가 이런 전문장비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장비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용역조건에 용역 입찰 낼 적에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배가 있어야 되고

배가 있어야 됩니까?

네.

아니, 갯벌에 물이 빠지면 걸어가서 꺼내오면 되잖아요. 장비에 실어서

그거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깊은 물의 것도 다 하기 때문에 주로 그 쓰레기도 있지만 어부들이 그냥 버린 것.

어부들 많죠, 어부들 이게 많더라고요. 막 갯벌에 쫙 널려있던데요.

그거 위주로 지금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이거 중구청이 많이 치우긴 치운다, ‘치우는데 계속해서 온다, 밀려온다.’ 그래서 이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답변은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본인들이 이거를 직접 줍겠다, 하도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주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거 혹시 가능한가요? 나중에 협의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정말 “뜨거운 감자다.” 교통운영과에서, 특히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익히 잘 압니다. 그러나 또 할 건 해야 되고, 또 융통성있게, 탄력성있게 또 단속해야 될 건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연안부두에 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그 장소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련되는 팀장님 잘 들으셔가지고 좀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안부두 일원에 대형화물차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12번 버스, 버스종착역 부근에 보면 길이 넓은데 거기에 트레일러가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데는 꼬리만 있어가지고 가다가 정말 아찔함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거 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중, 적어도 한 대는 모르겠는데 이중주차를 해버리면 넓은 길이라도 다니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버스에 가려서 안 보인다거나 그런 면도 많고 그러니까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꼭 주차단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터미널역 앞에 거기보면 ‘두무진’이라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그 앞에 대각으로 쭉 주차를 시켜놨어요. 또 그 바깥에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 서 있습니다. 그거 뭐 1차선밖에는 안 되고 정말 거기에 교통도 어렵고 역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아마 고질적인 부분입니다.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나오면 풍물의 거리가 있습니다. 풍물의 거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 3차선인데 그냥 대각선 그 위에 또 주차를 하면 양쪽 1차선밖에 안 남습니다.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 다닙니다.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양동작전을 펴서 우리 교통안전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새는, 그러니까 단속이 좀 약한가봐요. 연안부두에서 항만부두길로 가는 연결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쪽이 정비가 다 돼 가지고 깨끗했었는데 요새는 양쪽으로 막 큰 트레일러들이 지금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게 단속을 해서 그쪽에 주정차하는 대형차량들이 없었는데 요새 생겨나고 있어요. 좀 강력하게 단속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끝나시면 저 좀 잠깐 이따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아주 민원이 많은 건설안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이렇게 다 총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저는 부탁이라기보다 또 잘한 거 있으면, 또 격려의 말씀 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우선 교통운영과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비소 증설이라든지, 다음에 디지털버스 안내시스템 설치라든지, 다음에 307번, 303번 이런 버스 대중교통 확대라든지, 다음에 공영버스 정차 및 노선도 조정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고 그래요. 공항신도시 앞에다가 중구청에 아주 고맙다고 글까지 올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 노력하시고 또 단속하는 거 힘들지만 또 열심히 해 주시면 다 20만 중구 구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힘들더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열심히 하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