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곽광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16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1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는데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왜 있는지 또 다른 하나는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을 보면요 관악구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괄목할 만한 정책사업입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으뜸관악 청년통장 제도의 신설은 정말 괄목할 만한 일이고요 근데 이번 추경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 뉴딜청년일자리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요 서울시 뉴딜청년일자리사업 관악구가 지금 시행하는 거는 16명이 11개월간 한 달에 200만원씩 받고 충분한 행정경험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에 따른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자리벤처과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는 청년들을 고용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충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팀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과 졸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경험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음으로써 취업이나 창업에 충분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일자리 청년뉴딜사업은 현재 25명이 6개월간 3억4,112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보건과에서 간호사 자격증 두 분, 관악구 보건지소에서 영양사 한 분 이래서 세 분만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경험을 쌓는 거고요 나머지 22명은 그야말로 단순경험자, 유경험자, 능숙자 이 정도로 지금 선발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한시임기제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꼭 그 자리가 청년이 해야 될 만한 일자리는 아니고요 조금 더 심사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때 잘 살펴봐 달라고 이 자리에 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정책제안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난곡동에 어머니가 암 환자고 또 아버지가 암 환자고 또 본인 청년이 암 환자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루는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언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의 공적 부조를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 자기도 탈수급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백혈병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타워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현재에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관계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알아볼 데 알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림복지관을 통해서 거기 자원연계팀이 있는데 자원연계팀한테 부탁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원해주는 업체한테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응답해주는 후원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카카오 공익기부 프로그램에 올려서 한 번 카카오를 클릭해서 읽는 분한테 카카오 회사에서 100원씩 올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두 달간 열심히 해서요 그 청년이 필요한 자격증 타워크레인을 받을 수 있는 250만원을 마련해서 올 가을에 그 청년이 타워크레인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학원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설치할 때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1년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악구에 그런 어려운 사연을 가진 청년들한테 사연 공모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잘 가다듬고 발굴해서 우리 관악구만의 새로운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자격이 안 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관련 부처에서 잘 가다듬고 해서 관악구만의 독특한 모델, 창의적인 모델이 새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7월 출범 예정인 문화재단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우리 구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구청과 의회의 실시협약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청문회의 한계도 있으나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공단 이사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다른 지자체도 우리 관악구의 모범을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는 청문회 대상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뿐이었으나 이제 곧 문화재단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며 구청장이 임명하는 대표이사가 상근직으로 사실상 문화재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과 그 성격이 비슷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문화재단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구청장께서는 인사청문회는 의회와 상의하여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 또 문화재단 여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구청장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 강동구 의원께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모두가 동의했고 구청장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저도 건의안을 발의하고 싶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담만 드리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시고 구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청문회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기존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문화재단으로 사업이관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 직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관·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호봉제가 도입된 게 7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13년차 직원이 월급이 한 2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처우입니다. 그러나 호봉제에 따라서 앞으로 임금이 인상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 때문에 호봉제가 폐지되고 또다시 10년 이상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조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문화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으나 문화원장과 합의를 하더라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악의 문화를 최일선에서 만들어갈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한다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관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관악구 의원으로서 또 공인노무사로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공공일자리 및 생활SOC분야를 중심으로 조기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2018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추경 총 규모는 43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2%가 증가한 7,033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98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3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7억2,500만원과 2018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1,000만원, 정부합동평가 및 지방재정집행 우수자치구인센티브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7,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청년취업지원 일자리사업, 숲가꾸기사업, 도림천야간보안관 운영,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요원 운영 등의 일자리사업에 12억400만원을, 관악구민체육센터 방수공사,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통학로 보도신설 등 주민편익과 직결된 생활SOC사업에 9억1,000만원을 세 번째,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 관악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출산․축하장려금 지원, 공공프로그램 운영 공간개선사업 등 상반기 중 집행이 필요한 필수경비로 2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관제장치 성능 개선 사업에 예비비를 감액하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공공일자리와 생활SOC사업에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계상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한 최소한의 추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9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구성결의안(본회의)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