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로 휴석동 산사태 방지공사 사업입니다. 영춘면 상리 산46번지 일대 7.5㏊ 규모의 산사태 방지사업을 '96년부터 67억2,000만원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52억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1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 14억5,000만원중에 국비 7억2,5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7,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4억5,700만원은 도비 1억1,300만원, 군비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도비와 군비가 확보되게 되면 연내에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촌천 정비사업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으로 소하천정비 856m, 구조물 3개소, 사업개요로서 6억4,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62%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직티천 3개소, 소야천 1개소 해서 모두 7월5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 6개소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양읍, 매포읍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98년도에 단양읍과 매포읍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지적고시를 완료하고 지금현재 지적고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양읍 어린이 나루공원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야외무대 1개소, 파고라등 기타시설물을 설치해서 군비 1억원을 투자해서 7월4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공원시설의 일정기간 이용계도와 정리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재정경제과와 협의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일곱 번째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상노선 6개소에 대해서 도로 확 포장 1.2㎞, 교량개보수 3개소, 유지관리 0.3㎞해서 26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50% 공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노선 4개소에 대해서 도로확 포장 3.4㎞를 27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40% 공정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아홉번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적성, 어상천, 영춘 3개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은 소하천 1개소, 소공원 1개소, 도로 9개소 해서 8억5,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영춘면 사지원∼흥교도로간 확 포장 공사만 제외하고는 현재 완료중인 상태입니다. 다음 열번째 도계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춘면과 어상천면 2개 면에 대해서 하수도 1개소, 농로 확 포장 1개소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완료된바 있습니다. 8페이지, 열한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각읍 면 84건에 대해서 17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84건중 72건이 상반기에 완료되고 현재 1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두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단성면과 가곡면을 대상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곡면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정비외 8건이 완료되었으며, 단성면은 현재 도에서 타시 군과 같이 정주권 개발 승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열세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영춘면 사지원리와 어상천면 연곡지구에 대해서 1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준공시켰습니다. 열네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적성면 하원곡리 농업용수개발 1공에 대해서 현재 영향조사 및 확공이 완료되었고 이용시설 등에 60%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다섯번째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어상천면 연곡지구 14㏊에 대해서 지난 5월말일날 완공돼서 모내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가곡면 보발지구 62㏊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8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6월30일까지 준공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일곱번째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적성면 파랑리 소류지에 대해서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 확보 관계로 해서 7월9일날 중지되어서 추수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영춘면 백자리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지하수 기초 및 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물리탐사후 시추코자 하였으나 토지사용승락 협의관계로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이 협의되는대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아홉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가곡면 가대지구에 대해서 53,346㎡의 단지조성을 해서 총사업비는 39억7,400만원이 투자됩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99년 8월7일까지 준공 목표로 단지조성은 완료되었고, 진입도로 일부가 확 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7월3일까지 1차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대상필지 56필지중 21필지가 분양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분양공고를해서 연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휴석동 산사태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촌천 정비사업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건설사업장 조사특위시 지적해주신 내용을 보완해서 계획된 공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노동리에 대해서 호안공 500m, 교량암거 3개소를 4억126만4천원을 투자해서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4일 사업설명회를 했을 당시 주민들이 일부 농로포장 및 부분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편입토지 승낙등 협조가 있어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샛강살리기 사업입니다. 대강면 올산리 중올천에 대해서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대한 하천정화를 위하여 미나리꽝 조성 760평, 하천정비 130m를 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매포 도시가로망 공사입니다. 매포읍 평동리 도시계획도로 2-28호 소로에 대해서 376m중 '97년도에 90m가 미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억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확보는 도비 2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군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이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성산 도시자연공원조성 변경계획 수립 및 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대성산 산림욕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성산 도시자연공원 429,000㎡중 공원조성 3,477㎡, 자연녹지 6,370㎡를 형질변경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통놀이시설 조성, 체력단련의 숲 조성, 자연학습의 숲 조성등 산림욕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7월12일날 공원조성 변경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고, 9월까지는 도에 변경결정 승인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보상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토공과 구조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홉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에 확보된 3억원에 대해서 8개 읍·면 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8 쌀생산우수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단양읍 노동리외 7개소에 대한 사업을 1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은 발주되었습니다마는 농업용수 공급관계로 해서 추수후에 11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상천 임현리 무주지구에 대해서 60㏊를 목표로 15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내년 6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가곡 가대지구 문화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입로로 산을 훼손하지 말고 밑으로 닦았으면 했는데, 요전에 보니까 완전히 산을 다 파내가지고 옹벽을 쳐가면서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하기 쉬우라고 하는 것인지 업자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하면 흙을 파내가지고 공사하기는 쉬운데, 자연경관상 아주 보기 사납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대 문화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진입로는 지방도에서 연계되는 지점으로서 사각지점에 산을 절개하지 않고는 시각이 가려가지고 도로 주행상 위험성이 있고 또 하천쪽으로는 구조물을 해야되는 비탈면 구조물 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 무늬옹벽을 설치하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탈면에는 앞으로 잔디식재를 해가지고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에 구조물을 강쪽으로 하면 오히려 공사하기나 모든 것이 덜 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쪽으로 옹벽을 그 반만쳐도 매립을 해가지고 하면 산을 파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산을 다 파가지고 입구에서부터 마을까지 전부 옹벽을 쳤는데 강쪽으로는 다리 일부만 옹벽을 쳐주면 매립을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공사인데, 제가 먼저번에 그렇게 하라고 지적까지 해줬는데….

그 강쪽에 부분은 1차 토지주와의 협의에서 토지주가 절대 불응을 하였고, 홍수시에는 비탈면 유실 염려도 있고, 가대리에서 바로 진입해서 우회전할 때 도로선형상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변경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군에서 밑으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한테 승인을 못받는다고 해서 제가 토지주 만나가지고 해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지금현재 한 공사 그대로 하면 하기는 쉽습니다. 산을 다 파서 옹벽쳐서 하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해서 매립을 하면 일은 좀 힘들드라도 자연경관상 상당히 좋은 사업을 역으로 지금 했는데,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토지승락도 제가 지주한테 다 승인을 받아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합니다.

그것은 토지주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농어촌진흥공사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몇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가격 문제라든가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해서 그 사업기간 문제로 해서 토지협의가 되었을 때는 이미 설계변경이 된 상태였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선형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산을 절개한뒤에 무늬옹벽을 쳐서 비탈면을 녹화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변명해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금년에 상반기 84건을 시행하셨지요?

예.

그런데 개발담당직원이 9명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9명이서 10건이상이나, 그 업무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의 추진상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2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이수섭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총 56필지중 21필지 분양하고 35필지가 미분양되었다. 미분양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분양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대성산 도시자연공원조성 변경계획에 보면 단양군민과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여가선용 했는데 탐방객들은 어떤 종류의 탐방객으로 보시며 충주호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연계 관광코스로 개발하겠다 하는데 관광코스개발로서의 영향은 어떤 것이며,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상반기에 84건을 추진했는데 저희들 개발담당에 현재 토목직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중에 다른 일반업무 보는 직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감독업무를 10건 이상 맡고 있습니다. 마을 자연부락단위까지의 세세한 민원까지 군에서 직접 챙기면서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더 알찬 감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하고 넘어 갑시다. 지금 9명이 10건 이상을 감독하므로인해서 소규모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랬는데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때 수차례에 걸쳐서 읍·면에 토목직공무원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토목직이 해야될 민원처리는 고사하고 공사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부실이 우려되고 민원을 해결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치유할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번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읍·면·동의 기능을 30% 감축해서 하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 다시 토목직을 환원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제 소견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과내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업무를 기능적으로 보강을 해가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에 관여하지 않는 과장님이니까 제가 직접 그런 얘기하는 것이 이상합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는 자체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인원으로 큰 효과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지금 단양의 실정에 맞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상부에서 지시하는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0%를 또 잘라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고통을 같이 느낀다. 고통을 그냥 주민들이 당하십시오 하는 일방적인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시에 있는 시·군이라든가 공업을 하는 공업군이라든가 바다를 낀 시·군같으면 그 나름대로 구조조정이 되어야되는 것이고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고 선진농업을 이끌어가야되는 단양군의 입장은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우선 잘라낸다고 그러니까 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안됩니다. 그 안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조조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구조조정 실패작입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분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조성이 총 53,346㎡중 택지로 조성된 면적이 56필지에 28,57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차로 21필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앞으로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8월중에는 재차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1차 분양은 도내 일간지에만 게시를 해가지고 순전히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사실상 그렇게 추진했는데 앞으는 중앙지에 게재를 하고 또 관보를 다시 게재를 해서 전국단위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다시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56필지중 21필지 분양하고 35필지가 남아있는데 미분양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투자가치가 없다든가 아니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앞으로 또 2차 공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2차 공고를 해야지 분양이 다 안나갔으면요. 그러면 그것을 썩일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양을 완료하시겠느냐 하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분양때는 저희 가대리에 거주하는 토지나 가옥이 편입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순위, 2순위로 하고 면단위 3순위, 군단위 4순위 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단양군 자체에 편입된 사업지구에 편입된 가옥이나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분양대상에 응할 것으로 알고 중앙단위까지 사실상 분양을 크게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원이나 서울등지에서 부동산 계통을 통해서 농어촌진흥공사나 저희들 군에 문의는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1차때는 주민, 단양군민이나 충청북도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확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차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단위까지 더 확대를 해서 하게되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관내, 충북도민들만 상대로 해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미비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분양하면 문제점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성산 도시자연공원조성….

세 번째로 대성산 도시자연공원조성 변경 관계는 농림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명콘도가 2000년도 개장되고, 관광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으면 숙박했던 관광객들이 아침, 저녁으로 대성산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주호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휴식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시겠습니까?

충주호 유람선도 선착장까지 와서 단양, 시내관광이라든가 가까운 동굴 관광을 마치고 숙박하기전에 대성산을 산책한다든가 그런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보면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충주호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의도인데 지금 과장님이 두 종류의 관광객들을 상대로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평소에는 저희 단양읍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충주호를 통해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 2000년도에 개장되는 대명톤도등 관광이 활성화되다보면 지금보다도 상당한 많은 숫자의 이용객이 본 도시자연공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략 짐작만 하고 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농림과에서 별도의 세부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군청도 경영수익차원에서 경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과장님이 여기서 나열하신대로 탐방객 숫자가 연간 어느정도 되며, 봄·여름·가을·겨울로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명콘도가 언제 준공이 될 것이다.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어느정도 될 것이다. 충주호 유람선을 이용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쪽으로 이용해서 유도를 해서 관광객지로 개발하겠다는 세부지침도 없이 그냥 나열하기 좋게 듣기 좋고, 하기 좋은 소리로 죽 나열해가지고 이것 하겠다 그런 식의 관광지 개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좀더 저희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료도 충분해야 되겠지만 또 의원들이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그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농림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도시계획 업무를 보다보니까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예산이 어느 한쪽에 계속 집중 투자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얘기할 성격인지 아닌지 별로 기분은 내키지 않는데 조동형의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산림욕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농림과에 아마 설명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얘기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관광객이 많이 오고 즐겨 찾을 수 있고, 부대시설로 방갈로 등 시설을 할 수 있고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지점에, 그러면서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곳, 이런 곳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민체전 체육시설로 인해서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농로가 포장이 안되고 군도가 포장이 안되고 심지어는 지방도까지 확·포장이 안되어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OECD복지부분에 최하위에서 두 번째라는 뉴스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일종의 휴식과 복지부분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의 형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있게 예산이 집행되고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지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의원님!

김영주의원입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교 1리나 2리, 대전 1, 2리 지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석교 1, 2리에 먼저 한 사업에는 계량기 문제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밭 복판이나 밭가에, 오히려 돌을 빼주어야 되는데 돌집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을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교지구와 대전지구에서 기 시행한 밭기반사업중에 계량기가 밭 중앙에 있어서 영농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꼭 옮겨야 될 필요사항이 발견될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이 조금 안됐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두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세 번째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IMF의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및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세수여건이 극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탈루·은익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아울러 납세지도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 목표 123억3,7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6월말 현재 75억6,8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목표대 %는 6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탈루세원 발굴 등 각종 세입확보를 위해서 1억2,500만원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12억6,300만원입니다. 현재 최고 체납자는 단양관광호텔이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의 약 30%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반기에는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과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1차 발송했고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전국 재산조회로 채권조기확보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했고 그외에도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성업공사 공매예고, 결손처분 등을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과세예고서 발송과 납세·독촉고지서에 담당공무원의 실명표기와 납세자 편의시책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텔레벵킹의 2건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지방세 현장민원 처리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향토지적재산의 발굴·육성을 위해서 향토지적재산 상표 권리출원 9건을 해서 출원공고 9건이 1차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출원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자가 2건이 신청이 되어서 현재 답변서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애로청취 및 해결,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운동 전개와 중소기업 운영자금 알선과 농공단지 대체입주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관 공예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군 상징마크 및 캐릭터를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공모한바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참가해서 5개업체가 입선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1일날 시상금 150만원을 시상과 함께 지급했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도예원 시설정비 마무리를 위해서 꽃나무 및 잔디를 식재한바 있고 도예교육원 운영을 위한 방곡분교 매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예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대전, 충남·북 중소기업상품전과 철쭉제 등 전시판매를 한바 있고, 도 공예품 경진대회 10개 업체가 참가해서 단체상으로 우수상을 받았고 개인은 우수 1개 업체, 장려 2개 업체, 특선 2개 업체, 입선 4개 업체 등 9개 업체가 입선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LP가스 안전사고 예방 추진을 위해서 가스시설 지도·점검과 자율점검의 달, 책임관리제를 운영한바 있고 가스체적거래제는 현재 71%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시설사고 비상연락체계 구축하고 가스공급시설 19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상품 사주기를 권장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은 상시투찰제를 실시해서 18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재 및 인력활용을 위해서 하도급 업체를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업체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자재라든가 인력 등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17,652필지 약 3,500만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적법관리 및 유휴지 등 재산실태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대부재산 805필지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 1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1회 1차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실업자 구제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1월11일부터 6월말일까지 1, 2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양, 매포 보도블럭 정비사업외 62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11억500만원이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1일평균 350명이 참여해서 연 30,700명이 공공근로에 취로를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취업알선 창구 9개소를 운영해서 103명이 취업이 되었고, 상반기 고용촉진 훈련생을 17명 위탁교육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 목표액 관리 총력 경주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으나 단양 지역에는 금년초부터 IMF영향권에 진입된 실태로 세수확보 차원 및 세금징수를 위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 자주재원 목표액 확보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군정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저희들 세입목표액은 123억3,700만원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5% 증가한 129억5,4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증대방안으로서는 월별, 분기별로 정기적인 세수진도 분석으로 부진 징수세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후 이에 따른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과세자료 관리의 과학화·효율화·능률화를 통한 탈루·은익·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납세지도 및 홍보로 체납세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로 납제자의 협력증진을 유도하고 부과의 정확·공평·투명한 세정운영으로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겠고, 세무상담 및 구제제도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고객만족서비스 헌장의 적극 실천을 위해서 서비스헌장 계획에 의해서 고객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부과근거, 내역, 이의신청방법 등을 기재한 예고문 발송과 책임자, 담당자 직·성명·연락처를 기재한 담당자 책임제를 실시해서 지방세 과세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법적용 착오, 오기 등에 대한 조세마찰 최소화를 위해서 세무 담당자 직무·정신교육을 실시하겠고 특히 정신교육을 통한 무소신·무사안일 근무행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객관적이며 충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정민원 상담석에 우수 전담직원을 2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정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합리적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담당징수책임제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관내업체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 관 발주공사와 계약물품 구입시 예산집행 통제를 해서 관내 물품 사주기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도급이 관내업체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타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줄시에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선금이라든가 기성금, 준공금 등을 최대한 법정기일을 기켜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실업자 구제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공공근로 3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12일부터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도민체전 준비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2,600만원이 되겠고, 1일 430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실직자 일자리찾아주기 운동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신청자중에서 취업희망자는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중소기업 현장순회반 운영과 중소기업 운영자금 알선, 중소기업 제품 구매운동 전개, 농공단지 대체 입주를 추진하겠고, 기업활동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서 수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내일 충주에서 충북 소상공인 지원센터 충주 분소가 개소 됩니다. 그래서 관내 소상공인들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 공예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관광공예품 공모전과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우수하게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 약 1,000만원 가량의 신제품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도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도예교육원 유치를 위한 방곡분교 매입을 매듭짓고 도예촌의 전국적인 홍보 및 도예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예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청주 공예비엔날래라든가 도민체전 등 전시판매를 지원하고 관광공예품 공모전과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등 출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LP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에 했던 안전점검 강화라든가 체적거래제 자율점검단을 계속해서 운영하겠고 특히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옥외가격 표시제를 권장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 부여와 동시 업소간의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지역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본격적인 관광 행락철 및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정착시켜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믿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1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물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물가 지도·점검, 협조 서한문 발송과 업소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유휴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048필지 841,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대부 가능재산은 대부가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공유재산 11,020필지에 대해서 전산화를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154동 청사 및 공공건물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2000년 발전시책으로서 향토 지적재산의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굴 실태는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전통고유기술이 19건, 지역특산품이 7건, 관광문화상품 18건, 포장 및 로고가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권리출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건이 되겠고 앞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건,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소를 통해서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출원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향토 지적재산 발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정질의 시간이 있어서 아까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했으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보름전에 MBC에서 방송이 된 것을 보면 1억원 이상 사업체를 보면 18% 수준에 하도급이 된다. 타 시·군에 비하면 1/3 수준이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담당주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반기 계획쪽으로 성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의 차별화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타 시·군과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을 행정력으로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신변상에 문제가 가지 않는 수단은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율은 지금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업체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보통 15∼20%선에서 하도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볼때 15∼20%정도가 하도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금 지급 관계인데 선금은 지금 법적으로 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30%를 평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안줄 수는 없지만 20%든 15%든 이렇게 차감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성금이라든가 준공금은 물론 이렇게 얘기를 안해도 되지만 저희들 회계공무원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회할적에 입회를 엄격히 해서 최소한의 준공금 지급이라든가 지급을 법정기일내에 최대한 맞추어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타 시·군의 1/3수준이다. 그런 문제점하고 타 시·군과의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1/3씩이나 차이가, 타 시·군에 비해서 1/3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담당주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직접 저희들이 단양군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신뢰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1/3 수준 밖에 안되느냐. 타 시·군과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3밖에 안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도출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이라는 것은 담당주사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적에는 저희들 지역에는 종합건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제천권에서 종합건설업체가 다 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사실은 하도급을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기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하고 맺어진 인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하도급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한다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라도 최저 다른 시·군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도 다른 시·군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다. 이렇게 군정도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도 들고 지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둔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역업체와 전문업체와 종합건설과의 연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깨우쳐서 최소한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역경기에 커다란 이바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용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조동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단양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살려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간에 유대가 안돼요. 공무원들간에 정말 단양의 업자를 살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앞에 계신 과장님이나 재정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다른 과에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음 군정질문이나 이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지어 감독을 해야될 사람들이 종합건설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군수가 그러는데 누구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하십시오하는 전화를 해서 종합건설에서 꼼짝 못하고 외지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단양군 공무원이에요. 돈 몇푼 늦게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정말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하게 개입을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때 특정업체에 알선해서 하도급을 주거나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면서 과다 설계를 해서 주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업자가 조용히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람은 보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군 말아먹는 다는 얘기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단양군 실정입니다. 정말로 전체 공무원들이 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살려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양군 실정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역업체에 정말 주고 싶은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누구 주었으면 좋겠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본의원 귀에까지 흘러들어올 정도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뿐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간담회 석상이나 과장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절대 인사나 어떤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혜를 받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이 단양군 행정이에요. 이것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단양군 공무원이 전체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군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문제가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성 농공단지같은 경우 관리소장이 '98년 5월부터 지금까지 봉급이 미지급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방법이든 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관리소장은 군수가 임명을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을 한 사람이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보수가 전부 미지급되었다면 1년이 훨씬 넘은 그런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관리소장이 그런데 대해서 별 얘기가 없으니까는 운영되는데 정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자들 가급적이면 생산성이 있는데 투자를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업무에 밝으시고 정보에 아주 밝은 장용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느낀 부분입니다. 군수가 어떤 업체를 주어야 한다고 종합건설에 그런 유도하고 압력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자기 반성도 이 시간 이후로는 해야되겠지만 만약 계속 이런 정도로 나간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공무원의 명단을 밝혀야 되겠다. 특위를 구성해서 사실 조사를 하든 고발을 해서 수사를 시키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공무원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정보가 좀 어두워서 그런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만 듣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에 밝고 업무에 밝으신 장용두의원이 아주 심장을 꼭찔러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군수가 큰 욕먹을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군수가 어떤 업체에 줘라. 그렇게 유도하고 압력을 넣는 공무원이 있다.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군민의 뚯에 반해 역행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어떤 방법을 택하든 명단이 공개되어야 되고 단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크게 반성하든지 용퇴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의원님!

지금 체납액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단양관광호텔에 채권 확보는 어느정도 되어 있고 그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관광호텔이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구조라든지 영업의 형태, 이런 것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군의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채권확보라든가 행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고 이것이 관허사업 제한을 관광호텔은 도에서 지사 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체납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법중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관허사업제한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다음에 압류라든가….

그것은 좋은데 구조를 바꾸거나 영업을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할때는 관허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체납대금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한건만 해결해도 30%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0%를 받기 위한 채권확보라든지 그 순위들이 여러군데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순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양달호입니다. 평소에 의장님이하 전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저희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금년도 환경복지 행정 추진방향을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추진,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 및 건실한 시공,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와 배출업소의 자기관리 능력 제고, 각종 문화, 체육행사와 연계한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참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첫째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시책입니다. 먼저 지원대상 및 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 900가구에 1,659명인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연초보다 좀 변동된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연초보다 71가구에 206명이 증가를 했으며, 또한 노인복지대상자가 65세 이상이 72명이 증가를 했고, 등록장애인도 연초보다 103명이 증가 등록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저소득 가옥 수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회지회와 분회 활동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생계보조수당 지원,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과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기타 사회복지 증진시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결식아동돕기 모금운동을 3회 실시를 했으며, 노인우대가맹점도 지난해에 이어서 6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훈장제 훈장 및 대상지 선정 관계도 8개 읍·면 24개소를 선정해서 훈장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관계도 204명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운용기금지원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확충 시책으로 정기적 지급으로 안정적 생활보장을 기하고 하반기 특별취로사업은 16개소에 5,980만원을 지급을 해서 제38회 충북도민체전과 연계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지원과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모금회에서 1,064만원이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사회활동 참여 및 건전한 여가선용지원시책으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마을훈장제를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가옥개선 지원과 세계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5,000만원을 지원하겠고, 노인 건강진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시책으로 노인체력단련실 운영을 상진리에 1개소 3,0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지어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이것이 신축이 2동에 보수가 7동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도 2개소에 200명 가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 관광단양을 만들기 위한 환경기능 수행 및 기반여건 조성과 환경친화적 개발유도와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있어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11회 108개소를 점검을 해서 적발업소 8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3개소, 경고 2개소, 고발 3개소를 했고, 배출부과금도 2개소에 100여만원을 징구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지도 단속 및 무료점검을 5회 실시했고, 과태료 부과도 2건이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공사장, 사업장 생활소음·진동측정을 주로 고속도로 공사구간과 5번 국도공사 주변에 대해서 17회를 실시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지도도 36개소에 했으며, 농경지오염 피해분쟁 조정보상도 3개소에 5,300만원 가량을 보상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예방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과 토양측정망 관리운영, 토양오염유발 시설업소 관리도 38개소를 실시했고, 환경감시체제 확충을 위해서 환경파수대를 정비해서 80명을 위촉했으며, 환경신문고 운영도 금년 상반기에 13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4,559건을 부과를 해서 80%의 징수를 나타냈고, 체납액 2,017만4천원에 대해서 지금 2차 독촉 및 압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으로 청정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서 하반기 공해배출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환경오염 예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수질 및 토양 환경관리 업무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도 하반기에도 경유자동차 및 건물 160㎡ 이상의 시설물 일제조사를 해서 9월중에 부과를 하겠고,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배출업소 시설 순회방문 환경조언제를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겠고 푸른환경 21세기 세부추진계획을 지역 특수성과 여건에 맞는 청정환경 21세기 시책을 개발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 분뇨, 간이오수처리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최종 방류수 적정 기준 유지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를 월1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방류수질 검사결과 환경위생사업장과 수질환경사업장, 간이오수처리장11개소도 지금 기준치를 오버해서 문제되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방지 및 교육을 철저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정별 책임 담당지정제를 운영해서 매일 일상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도 실시하므로서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기술 배양 및 방류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처리효율증대방안을 연구하고 직원들이 월 1회 이상 토의를 해나가고 있으며 양질의 최종방류수 배출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사고 방지 및 교육에 있어서 환경진단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시설요원 기술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퇴적물 준설공사를 10∼11월경에 하겠고, 하수처리장 환경정비와 하수 및 위생처리장 기계시설보수사업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기준강화에 따른 장비의 보강 및 운영요원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처리장 효율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따른 장비보강 및 운영능력 배양, 매포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질없는 추진, 하수관거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추진방향을 세워서 상반기에도 추진을 해왔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생처리장 COD실험장비 보강을 했고, 매포 하수처리장 위치 및 공법 선정을 했습니다.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고도실골 지금 현재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하단부에 매포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서는 것으로 도시계획상에도 지금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위치로 선정을 했으며, 공법은 OMNIFLO SBR공법으로 고도처리공법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단양·매포 하수도 준설공사도 12.8㎞에 대해서 하수도에 차여있는 것들을 전부 일제히 준설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처리장 실험장비 보강을 지금현재 질소나 인에 대한 검사장비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강을 하고자하고 매포 하수처리장 설계·용역 준공 및 사업승인 신청을 하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포 하수도 분류관거 설계 및 설치사업은 7월달에 3,000만원을 용역을 주었는데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하면 지금 하수도는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단양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매포는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병행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식으로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주택 지을때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해도 되는 그런 분류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류관거공사를 연차적으로 해나가기위해서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3억4,300만원도 8월중에 발주를 해서 2㎞ 가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위치는 의원님들께서 잘 다녀가셨기 때문에 아시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8%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관계는 총 17필지로서 13필지는 완료했고, 4필지인데 2건이 되겠습니다. 인근주민 지원사업도 매포복지회관내 의료시설 및 건강증진실 설치를 마무리 지어서 지금현재 건강증진실에 체육시설을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포, 어의곡 상수도 가정선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수배제공 설치사업을 하고 배출수 처리 시설의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하고 화학적 처리방법을 병행해서 1일 80톤 가량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하겠고, 매립장 조성사업도 토공 7종, 차수공 8종을 실시하겠으며, 미보상토지에 대한 매입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에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6월달에 재감정을 해서 편입토지 재감정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불능 토지에 대해서는 8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요청을 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미보상 토지의 문제점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9월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고, 안되면 수용완료를 9월말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부족예산 관계가 두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현재 약 60억원정도가 확보가 되고 63억원이 부족 되겠습니다. 총 123억원을 놓고 보았을때, 기계설비가 약 34억원 가량이 부족하고, 토목, 건축에서 22억원, 전기, 계장에서 한 3억원 가량이 부족되는데 앞으로 부족예산의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토목공 부족예산분에 대해서는 SHEET의 포설면적 조정등을 하고 변경을 검토하고 잔여부족분을 도비나 또한 자체예산에서 확보하는 한편, 기계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환경부에 5차례 가서 당초에 금년도 4월달에는 13억5,000만원의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각로의 설치시설에 따르는 것은 1일 연속 24톤으로 봐서 톤당 2억에서 48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환경부에서는 지금현재 50% 지원범위내에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군수님을 모시고 기획예산처를 다녀올 생각이 있고, 또한 소각로 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시설도 약 7억원이 넘는데, 왜냐하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연료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로 시설이 예산에 확보된 다음에 바로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관계는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1회용품 사용억제,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도 5건을 했고, 또한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도 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약 20개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4분기 충청북도 도의 평가결과 저희군에서 최우수, 2/4분기도 어저께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최우수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줄이기 운동 홍보 전개를 하고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도 운영을 하면서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제를 하반기 동절기에 실시해서 400만원을 의원님들이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4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20원정도씩 보상을 주는 제도를 하겠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및 단체시상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2월달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영업풍토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19회 14개 업소를 지적해서 행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10개소, 시정경고 3개소를 실시했고, 부정불량 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집단급식소 7개소 21건을 조치를 했고, 또한 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표시기준 위반, 과대광고, 허위표시로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을 위해서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과 남은 음식 되가져가기 운동, 시설개선융자금 지원도 6개소에 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고,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및 장터개설 운영도 소백산 철쭉제 행사때 24개소 업소가 참가를 해서 한마당 음식장터에서는 약 4,400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렸고, 이번에 제1회 마늘축제행사때도 24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마늘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강화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제38회 도민체전 담당업무 추진관계는 저희 과에서 담당한 향토음식점 운영과 숙박업소, 음식업소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함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숙소지정과 예약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특히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를 8월중 일제히 점검을 해서 9월중에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보수토록 해서 단양을 찾은 도민체전참가선수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묵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설치관계도 지금 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확보중에 있고, 일부 공설테니스장같은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가로 정비 및 경기장별 청소대책 관계도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출전 선수단 관리도 저희 과에서 게이트볼과 씨름을 담당했는데 현재 선수확보라든지 행정관계가 매듭이 지어져서 시기가 되면 강화훈련을 해서 도민체전 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발전시책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노인우대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한 금년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마을 훈장제를 실시해서 분석·검토해서 본 사항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될 시에 명년도에 더 확대해가는 방안, 지역 노인봉사대원들의 환경감사기능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무상수거 농촌 폐비닐 보상제도 도입관계도 금년도에 4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단양읍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행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신단양 하수처리장이 1일 용량 5,000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하수 유입량이 1일 5,400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대명콘도 개장문제, 신단양에 아파트가 1, 2개소 추가로 들어 온다고 하는 문제 등등, 군부대 관광지 또 그 지역의 개발문제 등등을 검토해서 신단양 지역의 하수처리장도 앞으로 10,000톤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현재 2000년도에 확장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환경부와 계속 용역 설계비 확보에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된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신양회 문제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성신양회 벙커씨유 유출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5분동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는 잘아시다시피 7월14일날 01시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성신양회 6호 킬른 로밀공급 유류저장탱크에서 벙커씨유가 유출이 돼서 매포천하고 고수대교 상층부로 흘러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경위는 성신양회 6호 킬른 벙커씨유 193,000ℓ 주탱크에서 시멘트밀로 송유하여야 할 것을 운전공 판단 착오로 로밀공급용 저장탱크 20,600ℓ로 송유를 해서 약 3,000ℓ가 유출된 사고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대로 6,750ℓ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메인탱크에서 나온 양은 6,750ℓ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탱크가 약 2,600ℓ가 비어있는 상태에 있었고, 또 유수분리조가 4단계로 4개조에서 차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3,000ℓ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방제 동원내역은 7일까지 2,080명이 동원됐고, 장비동원도 오일휀스외 9종, 기타 소모품 자재도 23종이 동원되어서 지금 현재는 99% 이상, 100%에 가깝도록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사고발생 조치사항은 04시10분에 도담삼봉 근처에서 낚시하던 낚시꾼이 원주 지방환경청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 당직실로 연결이 돼서 4시10분부터 20분 사이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였고 4시20분에 단양군청 공무원이 전체가 비상, 현지로 출동이 돼서 4시30분부터 본청, 단양, 매포 직원 300명과 성신양회 100여명이 동원이 돼서 도담삼봉 입구에서부터 4단계로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일휀스, 롤, 접착포 등을 통해서 막은 연후에 5시20분에 유류 유출지를 확인했더니 성신양회 하수구로 나온 것이 발견이 되었고, 5시30분부터 제거작업이 실시되어서, 오일휀스 이 모든 것들을 매포천에는 14군데, 고수대교 위와 상진대교까지 해서 14군데 해가지고 28군데를 오일휀스를 치고 접착롤, 접착포를 가지고 전 직원들과 성신공장, 또 소방대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7월15일 02시 현재 제거실적을 98% 제거했고, 04시부터 추가로 하류지역에 휀스를 설치해서 완전히 제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06시에 확인한 바로는 도담삼봉 합류지점에 유진이 조금 떠있는 상태외에는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오일휀스를 매포천 2개소하고 남한강유역 7개소를 설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감시조 운영 및 하류지역 유진여부 주의 관찰하고, 또한 저희들 행정적으로 관내 기업체에 대한 확인, 지도·단속도 강화를 하면서 기업체 종업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한 앞으로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방재체계를 재점검 기능을 강화해 나가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그냥 보고로 갈음하겠고요. 성신양회공업 벙커씨유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을 비롯한 군청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미리 그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마는 미처 같이 협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잘 정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재정적 손실 부분에 대한 구상권, 그리고 행정적 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행정적 고발관계는 14일날 발생을 해서 15일 현재 제천 검찰지청에 박검사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성신양회 확인서 받은 것을 검사님이 현지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사건을 지휘하기 시작해서 단양경찰서에서 완전히 조사는 다 돼있는 단계에 있고, 구속여부라든지 이런 여부들은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형사적인 처벌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산적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설정을 성신양회에 모두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동원한 방재장비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지금 이번에 장비동원된 것이 원주까지 다 동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롤접착포는 원주까지도 안되어 가지고 수원까지 들여왔고, 흡착차는 대구에서 3대를 보내서 동원을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현재 일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신양회에서 책임을 다지고 변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또 그간에 도담삼봉에서 상진대교 상단부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섯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3일 동안 영업하지 못한 것, 성신양회하고 보상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일만에 끝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고해 주신 낚시꾼, 참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군민중에 참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분이 지금현재 신원을 전혀 밝히지를 않고 신고를 했고, 경찰 계통을 통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이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그분 이하 모든 유공자에 대해서는 8월 정기조회때 표창을 하려고 군수님께 오늘 아침에도 건의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도 쾌히 응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고, 여하튼 공장을 지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지금 성신양회 기름유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최초 유출시간이 01시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초 신고시간은 04시10분입니다. 그 3시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01시와 04시라는 그런 취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신고를 조금 늦게 하지 않았나 하는 대책이 좀 아쉽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에 의존하는 그런 방지대책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사전예방대책이 특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지금 무슨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어떻게 보상을 청구하겠다, 어떻게 대처를 했다하는 그런 것 보다는 환경오염이 중대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예방대책을 강구해야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으니까 노인복지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더욱 그런 현상이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군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노인우대 가맹점 운영, 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경로식당 운영, 노인환경감시제도 실시 등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보다는 노인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이런 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온달동굴의 2평짜리 특산물 전시장이 지역특산물을 판매해서 자활하겠다고 노인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청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칠전에 제가 도담삼봉을 가보니까 도담삼봉 음악분수 밑에 가니까 화장실이 있더군요. 단양생활개선반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노인하고 일반 젊은이들 단체와 차별을 한다면 노인복지사업은 앞으로 암담합니다. 어둡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왜 어떻게 시행이 안되는 부분인지, 꼭 굳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 가맹점을 운영한다, 건강진단,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말고도, 제가 금방 얘기했던 자활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노인복지사업에 커다란 부분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이것 왜 이런 부분은 안되는지 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데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되는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신양회 벙커씨유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수질오염 방제라든지 환경오염 대책에서 계획은 철저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4월달에 각 기업체에 시달을 했고 기업체 비상파트, 환경관리인들을 다 불러서 교육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고 방금전에 시간대 관계는 원래 메인탱크에서 22시40분에 가동을 시작해서 시간당 1,000ℓ 나가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가가지고 보조탱크 20,000ℓ짜리에 2,600ℓ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넘쳐서 했다고 하면 01시경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01시부터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04시10분대니까 그 사이에 나온 양하고, 또 유수분리조가 보조탱크에서 하수구까지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방 90㎝씩 넓이, 폭, 깊이 해가지고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고 그리고 하수구로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3,000ℓ정도로 잡게 되었고요. 앞으로 관내 기업체들이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6∼7년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유관기관에 긴급한 연락체계도 강화를 하고 단지 야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삼봉교 하천을 누가 밤에 다니면서 강바닥을 내려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신고가 늦었는데 다행히도 낚시꾼들이 한 3명정도가 밤에 낚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진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올라와서 보고서 처음에 신고를 했고 저희들이 04시10분에 자치행정과 이화원담당이 마침 당직을 하고 있어서 즉시 출동을 해서 현지에 나가보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고, 그래서 사방 연락이 되고 해서 하여튼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다행이고, 두 번째는 또 다행스러운 것이 강물이 작았고,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조동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자활 소일거기 제공관계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인인구가 지금 단양군의 11.4%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로 봐서. 11.4%로서 노인대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 각종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거리 제공은 지금 상당히 없다시피한데, 그래서 노인네들하고 젊은 청소년들 하고의 거리를 좀 단축시켜보자. 대화의 틀을 마련해보자해서 훈장제를 연초에 예산확보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그것을 도와 주셨는데, 그래서 청소년들과의 거리도 단축을 시키고, 경로당에 요즘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노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분들하고의 경제적인 생산성보다는 도덕적이고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움직여보자 해서 그런, 제가 충청북도에서 이번 단양군에서 훈장제를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 시·군이 신문, 언론을 보고 저희들에게 전화도 왔고, 인천광역시같은데서는 그 신문을 보고 바로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교재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 가져오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온달동굴 관광지 내에 있는 판매소를 노인분들이 노인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아마 신청을 했던 모양인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듣는 것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나중에 자세히 알아 보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도담삼봉 화장실 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당부서와 우리군 실과장님들이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임대를 해주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서 하느냐 등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휴게소 준공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그때 분양하고 동시에 그것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그때 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노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일거리찾아주기 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답변이 못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뚜렷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머리를 맞대고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대책이 어떠 했었느냐,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예방대책을 기 시달했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 시달한 방지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휴지조각이에요. 비싼 인력들이 계획을 해서 시달하는 공문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험하셨으니까 실제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01시부터 04시 사이의 취약시간이라서 그런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기름이 강가에 있는 낚시꾼이 봐서 신고할, 원주지청으로부터 신고했어요. 원주에서 이쪽으로 연락이 오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은 신고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이 느껴집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하신 강물이 작았다, 비가 안와 천만다행이다. 하늘에다 믿고 기다리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매포 도담삼봉 화장실을 생활개선반에 주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갑론을박했다. 이것 주느냐 안주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인복지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었으니까 그 노인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해서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신청사업은 왜 제외되느냐 하는 문제일뿐이지 도담삼봉이 생활개선반에서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자기네들 활동자금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차별화를 두지 않고 노인들 부분에는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노인복지의 앞날이 밝아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부서와 상의를 해서 노인분들이 자연보호도 하고 청소도 하겠다 그런 조약을 단다면 그런 것도 해야겠다 하는 소일거리를 찾고자하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장시간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최종만 소장님을 대신해서 기술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황오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상반기동안 주요 목표로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 소득작목과 관광농업 기술지도,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민실증 교육장 운영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5가지 작목에 대해서 종자공급을 69,914㎏를 보급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들의 실증교육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4가지를 운영했는데 그중에서는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포, 논오리 방사 청정쌀 생산, 콩 품종비교 전시포, 배수불량답 암거시설 등 총 51,900평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는 지난 5월8일 1차 기본방제 통보를 한 다음에 6월30일 2차 기본방제 통보를 해서 물바구미와 입도열병, 목도열병을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제정보는 2회에 걸쳐서 제공하였고, 총 10회에 걸친 조조 활동, 그리고 2,000매에 해당하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이번에 3,000매 정도의 농약혼용가부표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농약 안전 사용지도를 하였고, 또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요노선 4개소에 병해충방제 프랑카드를 설치해서 농민들의 방제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토양검정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간곡하신 당부 말씀이 계시고해서 1년 앞당겨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코자해서 금년도 다소 좀 물량이 늘어난 3,400점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기술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도 농업기술원에 1,900점을 의뢰해서 지금 검정중에 있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1,500점을 현재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목 기술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면적이 178.8㏊입니다마는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박상습지역인 관내지역에 이중봉지를 449만9,000매를 이미 공급 완료한 상태고 또 과수의 수분을 자동관수 조절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1㏊ 설치하였고, 보온덮개 제초시범도 1개소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마늘입니다. 마늘은 관내 214㏊로서 다소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마늘축제를 통해서 씨마늘이 우리 단양종자가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가지고 전국 여러지역에 씨마늘 구입을 의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량종구 생산체계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겨울 영농교육때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피복비닐을 제거하고 아니면 비닐위에 흙복토를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우량종구가 생산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마늘의 주아종구 생산은 올 가을에 파종을 목표로 해서 3,500평에 해당하는 파종할 수 있는 주아를 생산해서 지금 농가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박과 고추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상천 수박특산지역이 다년간 재배함으로 인해서 연작장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작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교육을 614명을 시켰고, 접목교육과 농업과학기술원과 연계해서 알림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전열온상이 아닌 냉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열온상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 다음 약초입니다. 약초는 약 146㏊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많은 농가가 아직도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공비닐을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력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금년 상반기 동안 흑색비닐 피복을 통한 생력재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강입니다. 우리 관내에 고추를 연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연작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체작목으로서 생강을 도입해서 적성과 영춘지역에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강이 주산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읍면 1명품화 사업은 8개 읍·면과 협력해서 읍·면에서 정해진 8가지 품목에 통해서 저희 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생화 실증재배입니다. 야생화는 지난 4월부터 저희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금낭화외 50종을 채취해서 전시회를 거쳤고 현재는 차광시설을 설치해서 음건 그늘상태에서 배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관계입니다. 축산은 저희 관내 72호에서 다두사육농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 지도사로 하여금 매월 2회 이상 다두사육농가를 순회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정보 같은 것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은 3,59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동안에도 이와같은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되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 준비를 위해서는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렸던 마늘 주아생산에 대해서 중점 지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생활개선사업입니다. 가곡면 향산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이미 준공을 하였고, 다음 천동리에 설치한 향토음식 시범마을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쌓기를 교정한다든지 자연석 배치를 교정한다든지, 또 상단부위에는 설계를 변경해서 약 30m에 해당하는 부분은 깬돌을 자연석으로 교체해서 이미 시공을 완료하였고, 지난번 하상부위에는 담쟁이 넝쿨을 식재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해없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이미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12호를 하였습니다. 호당 371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고, 단양에는 한식조리사라든지 조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한식조리사반을 운영한 결과 교육인원 21명이 1차 필기시험을 거쳐서 16명이 합격을 이미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로서는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생활개선회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4개 단체는 영농기술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계는 래방농민은 계속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ARS는 저희 사무실내에 설치를 해서 오늘 현재까지 약 1,087호가 이용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농산물 가격을 조회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아 가지고 약 56%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농사정보라든지 생활개선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우리 관내의 많은 농가가 IMF시대 이후에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고 함에 따라서 수리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순회수리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98대를 수리해서 약 900만원정도의, 유인물에는 지난 6월 말일자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약 900만원정도의 부품비를 징수해서 세외수입을 입금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곡 시험포장은 농민들의 실증교육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에는 우리 관내 처음으로 양액재배를 통한 방울토마토를 재배해 보았고, 하우스에는 수박 100평과 참외 100평을 심어가지고 후작으로서 무엇이 합당한가를 시험재배해 보기 위해서 파종을 해서 수박이 이제 곧 끝나면 생강 이식재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농업인 개발과제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근상분재를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하지 않는 새로운, 뿌리를 관상용으로 어떻게하면 개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해서 단성면 북상리에 설치해서 현재 노아시, 좀작살, 백소사 등 여러 가지 수종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겸 목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봐와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을 철저히 하고, 농약 안전사용을 철저히 지도해서 농약으로 인해 농작물과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우량종자 확보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토양검정은 도 농업기술원과 공조하에 완전히 검정을 완료해서 시비처방서까지 다 발급을 해서 5개년 사업이 1년 앞당겨진 4년에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소득작목인 마늘재배는 상반기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아 파종을 통한 우량종구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또한가지 마늘재배에서 문제점은 기계화쪽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는 트랙터 부착용 수확기에 맞지 않는 이런 이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랑폭을 줄이는데 기술지도와 농민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고추 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역병이 많이 나타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아인산염 사용을 기술지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인산과 수산화칼륨을 혼용해서 500ppm으로 살포하면 아인산염해로 인한 역병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수재배농가는 이중봉지를 적기에 제거해서 착과를 촉진시키고, 또한 태양광 반사필름을 이용해서 역광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농업으로서 당도와 착색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농가는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72호에 대한 다두사육농가를 월 3회이상 방문해서 기술과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귀농인이 약 25호쯤 되는데 우리 관내에 계속해서 귀농할 수 있도록 상담과 현지방문을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농민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경에는 매년 반복행사로 이루어지는 농업인 화합한마당 축제도 금년에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서는 시범사업 4개소 마무리와 향토음식 시범마을은 의원님들이 지난번 임시회때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농가 경영상담 관계는 140호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서를 발급해서 농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는 하반기 동안 계획했던 75개 부락에 대해서 빠짐없이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곡 시험포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바와 마찬가지로 앞 작물을 수확을 마친다음에 처음으로 생강재배를 해봐서 우리 지역에 하우스의 후작물로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포장에는 지난번 상반기동안 채취 정식해 놓았던 야생화가 앞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번식이라든지 겨울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 발전시책으로서는 농촌진흥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움직이는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마련하고자 국비 7,800만원을 요구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는 언제든지 장비와 현대화된 기술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종합진단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늘 주아재배는 상반기·하반기 동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단양이 마늘을 계속해서 우량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아재배가 관건이기 때문에 주아생산을 위한 우량종구를 통해서 소득도 높이고 명품화 사업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나가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생화 실증재배는 금년도에는 야생화를 채취하는 단계에 머물렀습니다마는 내년도 이후에는 채취와 번식과 재배, 이 3가지를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야생화가 우리 농민들과 우리 군민들의 볼거리와 소득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농법을 최근 우리 단성면 이호윤 면장님을 비롯해서 단양군에는 자연농법을 하는 그런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실질적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곡에 있는 포장에 이런 실증실험을 하는 포장실을 별도로 할애해 줘서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럴 용의는 있는지?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농법을 위한 가곡 포장 할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자연농법과 유기농법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농법이라고 하면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연농법이라고 하고, 유기농업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신체조건에 다소라도 유해성이, 해가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을 유기농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유기농법을 자연농법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성면장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연농법 관계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토양은 산도라든지 유기물 함량에 있어서 아직은 자연농법을 전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자연농법에 의한 농업을 계속하려면 유기물 함량이 3% 이상은 되어야만 가능한데 현재 우리 단양 뿐만아니라 전국이 유기물 함량은 약 2.3%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1%의 유기물 함량을 올리려면 적어도 50년 이상이라고 하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농법을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식량의 자급문제, 생산량의 감소문제,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는 가능합니다마는 기업농을 한다든지 전업농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자연농법은 다소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농법 관계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민들의 실증교육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포장 운영은 다소 좀, 또 저희 가곡센터 포장이 전체가 1,50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을 할애하기에는 좀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기물 함량부분이 많은 자연적인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증해서 실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기물 함량이 가장 부족한 것이 결점입니다. 그래서 자연농법을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차에는 수량의 감소가 별로 없습니다. 2년차까지는 별 감소가 없습니다마는 3년, 4년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심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격한 감소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농법을 오랫동안 지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감소 효과가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유영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진의원입니다. 마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의 고질적인 병은 마늘의 농법을 씨로만 하다가 주아 생산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교육을 어느정도 했으며, 또 시범적으로 주아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마늘을 했는데 농민들한테 이해관계는 어느정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아재배에 대해서 교육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겨울동안 646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겨울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 농민들은 저희들이 교육내용을 사실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내 농민들이 쉽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번 의성에 실제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시고 주아에 의한 종구가 좋다하는 것을 체험하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늘은 영양번식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대단히 심합니다. 같은 부위에서도 마늘쫑 주아부위의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종구가 가장 좋은 종구입니다. 앞으로 기계화가 되고 또 예산의 뒷받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증식되리라고 보아 집니다. 농민들께서는 마늘씨 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주아는 노력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단점은 지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농민들이 강원도 정선, 인제같은데 가서 종자 한접에 19,000원씩, 20,000원까지 주고 사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민들은 15,000원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많이 확대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단양에서 주아재배를 해가지고 시범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킨적이 있느냐 단양군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노력 여하는 어떻게 되는가의 그런 문제를 묻는 것이에요.

그것은 금년에 25호, 3,500평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올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 종자로 생산이 되고 후년도에 가서는 완전이 육쪽마늘로 인편분화가 돼서 우량종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요?

예.

지금까지는 한번도 시험재배를 안하셨다 이것이지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