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자 의원 발언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언제나 아낌없이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3개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올림픽운영과 팀장들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요즘 시국에 올림픽이 제대로 될는지 의구심을 사실상 갖습니다. 문광부에 실장 두 분도 제가 알기로는 사표를 내서 사실상 중앙부처 올림픽조직위라든가 문광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요즘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400일 남았는데 정말 우려스럽고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 의구심을 시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운영과라든가 시의 팀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또 국?도비 지원이 없는데도 알뜰하게 꾸려나가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어쨌든 도나 국가에서 할 일은 하고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내가 봐서는 움직여야 한다! 하여튼 이번이 적게 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사실상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를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어쨌든 저는 도나 국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정상화가 되어서 돈이 떨어져서 집행을 못할 우려도 많거든요. 그러니 어쨌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돈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D-434일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하고 올림픽도시정비단하고 구성되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저것 걱정도 많고, 어쨌든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이제 올림픽에 대비한 예산을 마지막으로 세운다고 보고, 아마 추경에도 필요하겠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단장님께서는 진행상황하고 대회추진단에서 할 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올림픽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진하는 직원들도 심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 조직위에서 해야 할 역할, 도?시군 역할이 분배되어 있고 또 분배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열심히 애를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런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강릉시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해서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 감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역할은 올림픽 붐 조성, 다음 관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강릉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크게 본다면 가깝게는 테스트이벤트을 앞두고 관중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붐을 일으킬 것인가? 또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운영해서 오시는 올림픽 손님들이 다시 한번 강릉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강릉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지금은 올림픽운영과 쪽의 예산 심사하는 시간인데, 어쨌거나 걱정 태반 우려 태반인 일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서 이제는 오로지 전시민의 뜻이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하나로 모아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러기도 어려운 시기에 왔는데 하여간 단장님을 비롯해서 부서는 올림픽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가 걱정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현 실태들이 대숭숭하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 세계적인 대회를 강릉에서 유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단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내실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일회용 소비되는 행사보다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대한 시설들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사라든가 오시는 모든 관람객이라든가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물론 보여야되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들도 내실 있는,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예산을 점검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강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소비성이 있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그리고 좀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하시고 좀더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또 강릉을 위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마음고생들 심하실 텐데 이 또한 저희들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기운을 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올림픽운영과 가운데서 가장 역점 주는 사업들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부분이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홍보나 시민참여나 자원봉사 운영, 그리고 다가올 테스트이벤트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아마 2017년에도 주요한 과제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홍보나 시민참여,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 뭔가 누구에게 홍보하고 어떤 계층, 그리고 어떤 연령, 그리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층과 연령에 대한 홍보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확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전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요. 모든 홍보나 시민참여가 일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세부적으로 보면, 64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 홍보탑 설치하고 또 마스코트조형물도 설치하고 도시룩 거리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탑 설치장소는 올림픽파크, 그다음에 주문진, 시청 일원 이런 쪽으로 주로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이고, 전부 6개소에 설치됩니다. 올림픽대회 홍보, 그리고 패럴림픽에 대한 붐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스코트조형물 설치는 모두 8,000만원 소요되는데 4개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마스코트는 수호랑 반달이 그 형태고요, 시층 1층 로비, 다음 시외?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선수촌 인근, 그리고 올림픽파크 공원 내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 픽토그램 조형물 설치는 모두 2개소에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건 선수촌 인근하고 강릉역 인근에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룩거리 조성은 전체적으로 선수촌인근하고 올림픽파크, 시내 중심가에 교량 위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야립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야립간판은 전부 5개소, 강릉TG, 옥계, 주문진, 연곡, 사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노후화되어서, 예전에 다른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일괄 교체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더 교체가 필요한 거 5개소 이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우리 시가 올림픽거리로 명명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올림픽거리는 선수촌로 이쪽으로 해서 올림픽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가 별도의 올림픽 관련, 상징조형물 이런 걸 만들기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뭔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물 나중에 철거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나중에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물들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스마일운동으로 계획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스마일운동이 복합적인 운동이거든요. 물론 화합, 친절, 청결, 봉사 이렇게 다섯 가지 실천과제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추진되는데 스마일운동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여기 강사운영이나,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스마일운동의 확산이 사실 시민 속으로는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체별로만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전에도 과에서 파악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계속 나오지 않은 데이터가 뭐냐면 조직위에서, 지금 우리 시에 조직위 자원봉사자가 몇 명 배치됩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는 강릉지역에 8,868명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전체 자원봉사자의 몇 %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조직위 자원봉사자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30% 정도 넘죠?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강릉에 주소를 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주소여부는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발된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을 통한 단체자원봉사자는 2,000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요. 개인자원봉사자는 내년 2월쯤 되어야 최종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가 8,000명 이상 조직위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강원도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 인력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숙박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유기적으로 업무들이 분산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리라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어떻게 또 그 이후에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체크를 몇 개 할게요. 우선 동계올림픽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적으로 시장의 책임이에요. 실패하면 시장이 다 책임져야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동계올림픽위원들이 소치에 갔다 왔는데, 강릉에 있는 여러 분들이 갔다 와서 다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했어요. 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간담회 자료를 한 번도 안 만들어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시장께서 유아독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명석한 두뇌보다는 무딘 연필이 낫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원화된 사회란 말이에요. 각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해요? 참모들이 보조해 주고 결심권자가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동계?하계 올림픽이 있는데 다 올림픽 “이 올림픽은 성공했다, 이 올림픽은 실패했다!”이후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올림픽을 반납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측에 대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총괄적으로 상황실장은 부시장인데 올림픽대회추진단장은 누구에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제가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실장이 부시장이라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단장님이란 말이에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점검 결과를 계속 보고했죠? 시장님하고 매월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했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저희들이 추진상황보고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2016년 3월 2일에 했습니까?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확대간부회의할 때 2016년 3월 2일 계획표에 있는데 보고를 했는가? 이 보고한 내용, 그리고 보고했을 때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매월 결과 보고할 때 참여해서 지시한 사항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월 5일 실효성토론을 했어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서에서 토론했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저희들이 리우 다녀오면서 같이 묶어서 이런 저런 동계올림픽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지원반에서 홍보, 행정, 산업, 문화, 복지, 보건, 건설 크게는 8개 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8개 파트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했을 때 나온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제출해 줘봐요. 이것도 잘 해 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원본부, 컨트롤타워를 하는 운영 추진부서에서 단장님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회준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회홍보활성화를 위해서 8억3,000을 세우고 전년도 2~3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대회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뭐죠? 단장님! 대회홍보활성화에 8억3,000을 세웠는데 왜 대회홍보를 하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강릉시 입장에는 개최 시?군들 중에서 어느 시?군보다 더 열심히 대회홍보를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들 인지하다시피 평창올림픽이라는 네이밍을 갖다 보니까 강릉시가 거기에 대해서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회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물론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대회열기를 갖다가 확산시키는 문제, 나아가서는 국내에 확산시키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에 강릉시라는 네이밍을 확산시키는 숙제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지역단체로서의 한계성 때문에 시민들에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관외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회 홍보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물론, 대회 홍보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의 재정 사정상 8억이라는 가용한도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열기 확산은 물론이고 또 타 시?군에 강릉이 빙상종목을 개최한다는 네이밍을 알리는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관광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릉을 방문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이후 연속적으로 계속 올 수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국내나 국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치에 갔을 때 홍보관을 만들어놓았는데 와서 둘러보고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나가지 않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화예총회장님들이 다 같이 나가서 앞에서 싸이의 말춤을 보여주면서 홍보관에 끌어들이고 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 강원도가 홍보관을 만들어놓았을 때 우리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세계인들이 오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간담회를 할 때 얘기를 했으면, 아시아 인천할 때 우리 팀들이 가서 홍보를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채길, 지금 몇 만 명의 국내관광객들이 오는데 동계올림픽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사람 입장은 이 안에 담겨 있는 팸플릿이 어떻게 하면 고객이 딱 보고 눈에 확 들어오게 할 것인가? 글자 크기, 색상, 홍보지를 낼 때 이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 볼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팸플릿을 만들고 어느 대상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인이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요. 그런데 8억3,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생각 한번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과업지시를 줄 때 용역회사에다 팸플릿 만들고 이렇게 주지 마시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지 되겠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은 부채길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계기성홍보이벤트를 하는데 계기성홍보이벤트가 뭐예요? 1억9,000을 세웠는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계기성홍보이벤트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단오제라든가 경포여름해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부채길 관광객들, 또 커피축제 국내?외 분들이 강릉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홍보를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전에 부채길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합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채길은 부채길 보도가 처음 난 다음에 담당 팀장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수호랑 반달 마스코트, 그리고 주차장 벽면에 있는 데는 홍보안내판 이런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스마일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동원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이 사진을 안 찍으니까 뒤에 연막탄을 터트려서 엄청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게 했단 말이에요. 기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장소에 소풍을 갔는데 연막을 터트림으로 인해서 사진을 많이 찍게 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지금 부채길이 만들어졌는데 이거하고 올림픽하고 연계해서 국내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없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시민운동 추진하고 참여분위기가 잘 안 뜬다고 하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지금까지는 그러하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2월 16일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시민 참여 홍보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300명 공무원부터 동계올림픽을 확산시키는데 먼저 불소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제 민원실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들이 되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각 부서별로 스마일 부분들도 스마일추진위원회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선 공무원들 자체가 이런 확산운동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이게 답답하니까, 또 중심에 있잖아요. 총괄 운영 그걸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일실천협의회에 예산들이 지난해에도 3억5,000, 올해 4억, 스마일협의회 지원이 되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그 중 일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스마일실천협의회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스마일실천협의회에 2억 지원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창립총회는 2014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예산 지원해 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줬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예산하고 내용 그것도 본 위원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포터즈 육성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목표대로 실적이 달성이 되었습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처음 1차 할 때 160명, 2차 1,680명 목표로 했었는데 다 달성이 되었어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1차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릉에서 가서, 전부 서포터즈 모시고 가서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분은 내년도에 하는데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원봉사자하고 서포터즈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자원봉사자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뽑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강원도에서 뽑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라 그러면 올림픽대회기간 동안 그분들이 각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포터즈는 일종의 응원 서포터즈거든요. 경기장에 다니면서 응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역 홍보도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거기에 사전에 전부 다 본인이 원해서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서 직접 관람객들이나 외국인, 선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이라면 서포터즈는 경기를 관람하면서 찾아온 각국 선수단 응원해 주는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서포터즈는 응원을 하는 서포터즈라는 거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서포터즈가 응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후원 조직 시스템은 안 갖고 있나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도 한번 좀더 후원을 해 주는, 자원봉사자는 강원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 후원하는 조직은 응원조직만 후원하는 쪽이냐, 다른 후원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강원도인가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서포터즈를, 후원하는 조직을 응원만 하지 말고 다른 것이 없을까? 체험 프로그램 후원, 문화적인 부분 후원 이런 부분들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고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640페이지에 보면 G-1년 기념행사 개최, G-100일 기념행사 개최, 이게 과연 이 예산 갖고 프로그램 구성이 됩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G-1년이라든가 G-100일 때 조직위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다 같이 봐서 우리가 필요하면 더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올려놓으면 도에서 또 시에서 많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미루는 경향도 있고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예산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하다! 만일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프로그램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건 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전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도하고 협의를 봐서 예산을 세워보세요. 그래도 최소한 1년, 100일은, 그래도 분위기 띄우는데 예산이 서야지 이거 가지고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G-1년 기념행사는 올림픽운영과에 예산이 서 있지만 문화올림픽과에서 겨울올림픽 페스티벌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추가되고, 그 행사를 옆에서 도와주는데 2,00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올림픽 미디어홍보 예산이 잡혔죠? 다음 미디어 민간활동보조 이건 매년 하는 행사인데, 여기 스마일 마라톤행사가 있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건 체육행사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스마일마라톤인데, 마라톤행사가 왜 올림픽운영과에 와 있어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스마일 솔향강릉마라톤 대회는 예전에 체육과에서 여름해변 개장 즈음 해서 마라톤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풀코스 개발하면서 올림픽 홍보 목적으로, 전국에서 온 동호인들에게 홍보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다시 체육과 쪽으로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 이게 체육청소년과로 간다고 해서 올림픽 홍보가 안 되나요? 꼭 여기에 있어야 홍보가 되나요? 이건 아마 과목이 그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제가 하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이러면 모든 분들이 평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릉이 빙상개최도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국경일이나 이럴 때 거리에 걸 수 있는 태극기라든가 강릉시 기 게양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도로변 주요 가로등에는 거의 대부분…….
병관
허병관위원장
거의 대부분 되어 있죠? 최소한 1년 전부터는 강릉이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라는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 이 홍보만큼 좋은 홍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를 구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정말 관광지, 강릉시 도로변, 평상시에는 거기에다 뭘 걸어놓나요?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깃발이 없어요. 그러면 강릉시의 분위기도 살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개최되는 구나!’ 정말 평창을 능가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문진 같은 데 1년에 관광객이 500만명 넘게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포 같은 데도 여름철 성수기 한 500만명, 그러면 1년에 강릉에 다녀가는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1,000만이 넘는단 얘기입니다.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정말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 같지 않은 데 예산 쓰면서 홍보라는 이름만 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한번 개발해서 강릉이 평창을 앞서 가는, 빙상경기개최도시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일조해 주세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올림픽행사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역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음식하고 숙박, 사람이 살면서 먹는 거하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올림픽을 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먹는 게 잘못됐다거나 숙박시설이 잘못됐다면 큰일 나죠? 과장님의 위치와 힘이 이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는 다른데 이젠연수원, 음식은 안 되고 숙박만 되는 연수원 있잖습니까? 거기 숙박동에 가면 전부 다 온돌이에요. 숙박동을 올림픽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지금 거기는 내셔널하우스나 여러 국가에서 요구가 있는데 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녹색성장과 쪽의 업무라서 다른데, 가뜩이나 숙박시설이 엄청 좋은 곳인데 가보니까 전부 다 온돌이더라! 외국인들이 온돌에, 아니면 관계자들이 묵어야 할 곳 같은데 온돌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1페이지 상단에 숙박업소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숙박업소환경 개선 지원에 5억6,000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알려주십시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숙박업소 환경개선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6,000이 있습니다. 이건 시설기준이 1실 2침대, 조식 제공, 프론트 개방 이 정도, 폐쇄된 주차장 개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숙박업소에다 보조해 주겠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자부담 300에 보조 700입니다.
조대영위원
한 업소당 합이 1,000만원이네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의자로 만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걸 보조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음식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649쪽에 보면 음식업소 시설개선지원하고, 651쪽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조대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서류상 점수를 확인하고 또 현장실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신청 안 했을 때는 전혀 안 해 주는 건가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은 물론 해 가지고 심사를 하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심사기준에 따라 하겠지만 누락이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나는 하고 싶은데 빠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나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숙박음식지부에다 사전에 협조를 다 구하고요. 업체에다 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제되지 않으면 2차 사업에 다시 신청을 받고 그래서…….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숙박업소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내 식당에 가보면 옛날 온돌이었던 게 식탁으로 변한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동계올림픽에서 추진되는 변화가 보인다고 느꼈는데, 어쨌든 설치를 하면서 공평무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척이 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기왕 그 사람들도 국내든 국외든 관광객이 참여를 하면 시설이 개선된 상태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심사평가 기준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평무사하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강릉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저희들이 스마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실천덕목이 있지만 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다시 강릉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강릉시민들로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덕목을 추진합니다.
김복자위원
단장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나 상당히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강릉을 찾게 하는 게 대회를 잘 치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강릉시가 숙박에 대한 홈스테이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여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하나가 이미 부동산업계들, 부동산컨설팅을 하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강릉에 많이 올림픽으로 해서 와 있죠? 그것들이 파악이 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민의식이 되어야 강릉시가 올림픽 이후의 강릉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는데, 한편으로 시민들은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한탕 벌어야 되겠다, 돈을 챙겨야 되겠다,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강릉시장님께서 행사할 때, 지난 10월에 행사할 때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은 테스트이벤트에 강릉의 숙박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했죠? 원인은 숙박업소의 비싼 숙박료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2월 내 아파트 34평 이상을 빌려주면 하루에 49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줬습니다. 자신들도 하겠다는 신청을 했어요. 올림픽 열기가 다른 데서 일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에서 올림픽 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여름부터 이것들을 검토해서 지난 회기 때 자유발언을 준비했다가 시간관계상 철회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에 정부가 공유민박에 대한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강원도, 부산이 시범도시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지금 우리 시?군에서 공식의견을 제출하라고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현재 공유민박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숙박업소들이 상당히 비용적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공유민박업에 대해서 해라 마라 현재 그렇게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시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숙박업계의 의견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도심지역에 180일 간의 민박을 허용하는,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더군다나 올림픽 때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돌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강릉시가 개최도시로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야지 정부의 어떤, 만약에 이것들이 합법화되어서 발표가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홈스테이에 대한 문제점이 충돌하는 거죠. 홈스테이는 자원의 어떤 숙박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49만원을 주겠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뭔가는 고가의 금액으로 유통될 수 있는 임대업이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부정적인 영향으로 강릉시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에 대해서는 미리 강릉시가 사전에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에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강원도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현재 공유민박업 문제하고 그거와 달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컨설팅사에서 올림픽 때만 한시적으로 아파트를 이용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유민박업문제는 사실상 여행에 대한 형태에 많은 변화가 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김복자위원
그렇죠. 공유민박업과 홈스테이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합법화되면 부동산업체와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아파트를, 우리 지금 홈스테이에 대한 숙박가격이 결정되었습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5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공유민박업에 대해서 관광마케팅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내 아파트를 여행사에서 컨택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 숙박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리랑TV,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채널인 미국의 디스커버리, 거기의 미디어사들이 와서 1년씩 장기체류를 하면서 강릉의 사계를 찍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제작합니다. 그 부분에 따른 인력이 한 팀에 100명 정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호텔이 숙박할 수 없는 여건이고 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장기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실제 향후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림픽을 계기로 아까처럼 다시 강릉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의식도와 거기에 뭔가 반하는 의식들, 그것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미리 뭔가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몇 가지만 더, 지금 강릉시에 중국음식점들이 몇 개 있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전체 음식점은 3,9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접객가능 음식점은 한 450개 정도 판단하고요. 경기장 주변에 모범음식점은 100개 정도 판단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중국음식점이 한국사람들을 위한 식당이지 중국사람들이 실제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사람들이 동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중국사람들이, 소치에 갔을 때 밥이 있는데 이런 딱딱한 빵을 줘가지고 이것도, 굳어서 딱딱한 빵을 주문진 지누아리하고 섞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준비를 이렇게도 안 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시설도 그렇고 먹는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에 대한, 그런데 와서 먹어보니까 음식이 다 엉터리다 이러면 그 다음에 소문이 나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를,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당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게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한 끼 정도는 자기음식을 먹어줘야 해요.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김치하고 된장찌개 한번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숙박문제도 하여튼 숙박협회, 그다음에 지금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펜션, 그것도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돌되는데 컨트롤타워에서 조정을 좀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전부 다 동계올림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강릉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거기에만 올인 해서 맞춰졌는데 끝나고 나면 펜션, 그다음에 민박, 원룸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주는 숙박 그런 것들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펜션 같은 거 더 이상 안 내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본인들도 나중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예측을 행정에서 해서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맞게끔 하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 예측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적으로 반영해 줘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조직위원회 한 2만명 오고 관광객이 4만명이 왔을 때 한 6만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만 맞추지 말고 그 이후의 문제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호텔이 여섯 개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관광호텔 여섯 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식품하고 보건하고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림픽행사과에서 이 식품하고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 좀 하고, 다음 농정분야 이런 부분도 서로 그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단장님보고 얘기를 한 게 회의 때 시장님께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을 짚었느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외국어강사 상황극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외국어강좌 강사비 지원,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대상을 어디로 합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이게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내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른 기관에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여성센터 이런 데에서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복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649페이지 하단에 음식업소 외국어메뉴판 제작 지원이 있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식품의약과 7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메뉴판 하나를 만들더라도 1회성이 아닌, 5년이고 10년이고 사용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제작을 하면 이 돈하고 그 돈하고 합치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메뉴판입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메뉴판 통일을 하고 있고요. 모범음식, 그러니까 외국인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보건소는 다른 일반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해 보시면,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 아마 강릉시 식당의 메뉴판을 예쁘게, 외국인들이 봐도 잘 만들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조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누락이 되었네요. 테스트이벤트 사업이 한 60% 달성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한 60%는 달성이 되었다고,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테스트이벤트가 시비가 한 700억 정도, 그래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테스트이벤트는 저희들이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테스트이벤트를 지원하는데 총괄적으로 시비가 700억 정도,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테스트이벤트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테스트이벤트는 조직위에서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양인수씨가 누구에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직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쇼트트랙 스케이팅 올해 하잖아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7개인가 6개…….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전체 8개 경기인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억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숫자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잘못된 거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세남
기세남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올림픽지원과 소관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올림픽지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올림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문화올림픽의 성공목표로 하나 정했는데 조직위원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부분이 지원하는 거라든지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시 안에서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중복되지만 문화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 강릉문화를 세계인들이 왔을 때 만나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시고, 동계올림픽 소치에 갔을 때 느낀 생각이었어요. 거기는 세계인들이 왔는데 문화를 보여줄 게 없으니까 호돌이인형을 쓰고 그 앞에서 하고, 그런데 그것도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에 사천문화 있죠? 답교놀이 그런 거, 다음에 용물달기 이런 것들은 행사장 앞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강릉 오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강릉이 갖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세계인들이 만나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여기 내용들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 체험프로그램 있죠? 이건 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체험프로그램을 하려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세미나 한번 갔다 오셨나요?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한 부분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도 갔다 오고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유현민위원
거기에 보면 향후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서너 단계 있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인 사후관리에 대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트센터 같은 경우 문화올림픽 개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또 사후활용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2017년 12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IOC위원들이 회의하는 게 있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IOC 총회가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행사 한번만 쓰고 나서 앞으로 강릉시가 사후관리 내지는 운영에 대한 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 2010년도에 BTL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청취불능)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향후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아트센터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과의 협조들은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일단은 올림픽기간 중에 IOC 총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국립과학단체라든가 시에서 이런 각종 행사를 17일 동안 추진하고요.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직접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접 운영을, 향후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위탁직접운영을 하고 직접 추진을 하고 그에 따른 검토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예산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올림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서 간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소치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 관아주변에 보면, 대도호부 같은 것을 보면 재현하는 행사, 일종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강릉시의 단오는 계절적으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도호부 관아가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거기에 재현할 수 있는, 지난번에 공항에 갔더니 궁중행렬을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강릉만의 고유의 가지고 있는, 대도호부관아에서 하는 형장의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지시속적으로 문화예향의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부서와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우리가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예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계올림픽이 겨울에 개최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화라든가 예술부분들은 겨울에 하기 보다는 단오라든가 모두 다 따뜻한 날씨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개최되는 올림픽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문화를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틀은 벗어나지 않되 우리의 문화를 겨울에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평상시에 늘 보던 것처럼,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거부감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집약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는 동계올림픽에 따른 문화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는 과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겨울문화페스티벌 행사하는 거, 겨울문화페스티벌 행사가 물론 기금이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인데 우리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지금 국가적인 그런 문제…….
조대영위원
예.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그게 사실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겨울문화페스티벌 외에 특구사업단에서 국비 50%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갖고 올림픽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외에 강원도에서 500억 추진으로 100억, 300억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겨울문화페스티벌 행사에 약 8억8,000만원 정도 요구했잖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행사하고 올림픽파크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하고의 관련이 얼마나 될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올림픽파크, 보안구역 내에서는 조직위에서 모든 걸 하고, 보안구역 외에는 시가 추진을 합니다.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벤트행사, 붐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강릉시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성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답변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겨울에도 했죠?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2월에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해본 결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화올림픽과는 뭔가 좀 괴리가 있다! 시민들은 발도 하나 못 붙일 정도의 사업을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기왕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예산을 삭제하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시 한번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라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단장님, 한 말씀 하시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인정합니다. 지난 G-1겨울페스티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지적사항을 갖다 강원도, 강릉시가 다 인식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G마이너스 행사 때는 강원도와 강릉시의 역할이라든가 기간, 장소,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강릉시는 강릉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도는 도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올림픽 때도 역시 공간적으로 역할을 갈라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G-1 겨울페스티벌이라든가 올림픽 때 우리 강릉시의 역량이 많이 자율적으로 발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
예,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면 기존에 문화올림픽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올림픽에 관련된 행사들이 내용에 있어서 단순하게 전시나 관람 위주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와서 보고만 가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들을 요구 드리고요. 다음에 아트센터가 내년 말에 준공이 되면, 지금 개강프로그램으로 예산이 2억2,500 행사운영비만 그렇게 들어가죠? 다 무료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일단은 IOC총회를 끝나고 올림픽기간에 다양한 국립문화단체라든가 우리 시, 여러 가지 공연이 끝나면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올림픽 기간 내에는 아트센터에서 보여주는 모든 전시나 관람이 무료로 이루어집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올림픽아트센터는 이후에도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는 아니잖아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그건 않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강릉시민들에게만 유료화된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올림픽아트센터에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수익성을 내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상품과 가치가 뛰어나고 그 지역의 문화행사를 보는데 그냥 무료로만 본다는 것들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중에 그 거대한 예산에서 강릉시민들만 유료화된 금액을 내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동계올림픽은 강릉시민의 염원입니다. 강릉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에 노력을 하시는 올림픽 관련 부서 직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올림픽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 여러분들께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흔들림 없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꼭 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회준비, 홍보, 시민참여, 문화올림픽 준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본 위원회와 소통한다면 본 위원회도 이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올림픽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공보관 임상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공보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공보관실은 업무를 크게 보면 홍보분야, 다음에 대외협력 부분 두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홍보라는 것은 시정 전반에 걸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인데 나름대로 그동안 동계올림픽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자신감도 얻고 했는데 다만 요즘 국가적인 사태가 어려워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대외협력도 부족한 부분인데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보관의 주된 업무가 우선 공보?홍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해 봤을 때 동해안에 6개 시?군이 있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조대영위원
그런데 언론 쪽에서 홍보가 우리 강릉시에 관한 홍보는 좋은 거, 열심히 한다는 홍보는 거의 안 보이고 잘못하고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만 자꾸 홍보가 되어서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어서 이 부분에 우리 공보관께서 책임도 있지 않을까?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보관실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업도 보더라도 거의 사업의 규모마다 약 10~15% 정도는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공보관실에서 주된 업무 중에서 그런 것에 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아니면 강릉시민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디 밖에 나가서 TV를 보고 신문을 봤더니 강릉시가 잘 하더라, 강릉시의회가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좋습니다. 지금 부채길이 난리가 나서 참 좋은 건데, 사실 부채길에 관한 엄청난 사업을 하고도 홍보효과는 별로 못 내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공보관 쪽에서,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지만 좋은 것도 많이 홍보하는 공보관실의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술
임상술공보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대영위원
동해안 쪽에도 여러 가지 시?군이 있는데 유독 우리 강릉시의회만 시끄럽고 말이 많고…….
상술
임상술공보관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여기도 의정홍보계가 있으니까 같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에 공보관님이 다방면에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수시로 의회와 교류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대영위원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배치가 되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언론사에다 지급한 예산을 12년서부터 5년치를 보면 한 62억이라는 돈을 언론사에다 광고비로 준단 말이에요. 언론사가 47개인데 이게 언론사라고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홍보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언론보고도 그래요.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잘하는 것도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집행부도 잘못한 게 있으면 평가를 해 줘야 하고, 잘하고 잘못한 것들은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크를 통해서 개선하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광고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원해 주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광고비를 받아내려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보관실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국내?외 교류사업, 대외협력실에서 하는 이 사업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나가서 선언적인, MOU체결 정도 이걸 대외협력실에서 분석을 해 봐요. 우리가 수십년 동안 지치부시하고 차타누가시 이런 교류를 했는데 도대체 내용적으로 뭘 얻었느냐? 돈 집행한 내역, 몇 년 동안 얼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는데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담당홍보관이 이번에 각 우호도시, 자매도시 협력한 부분을,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상술
임상술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도시에 대해서는 사실 교류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님들하고 새해부터는 좀 틀을 바꾸자! 그래서 주관도 관에서 하는 것을 민간으로 돌리고,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교류하는 우수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는 담당계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파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외협력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아, 우리 공보담당관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패러다임을 새로 바꾸었다!’하는 그런 걸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언론사에 지급된 거 2012년도부터 62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세요. 의회도 그냥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하고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언론들이 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위원님, 그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5년 치가 한 60억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 공보실에서 나가는 건 한 6억 정도가 나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 실과를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가치를 따졌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무위원장님은 이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하면서 예산부분에 대한 평가만 하지 현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무조건 칼질하고 무조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석을 해 보라는 거예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언론사들이 시 발전에 이런 기여했다, 이런 광고효과가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형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한해 어떤 데는 4~5번씩 막 해 주고,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있어요. 분석해 보라는 거죠.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두 개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당 공무원은 본 위원에게 분석한 내용들을 금년 가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기세남위원님 말씀이 언론사 부분에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156쪽에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 단위 계획 해외연수, 그리고 시책 관련 국제화여비 다 해외로 연수되는 거죠?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70명인데 본 위원의 자료를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한 30%가 안 돼요. 27%밖에 안 되는데 이 시책과 국제화 벤치마킹 하는데 있어서 직급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직급에 대한 비율이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남성 여성에 대한 비율을 강제적으로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의 원안수준으로 의견을 받다 보니까 편차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보관에서 그것들을 결정하잖아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어떤 성과목표도 여성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의 수준을 40%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세웠는데요. 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런 차이들을 다 관장하지 못하지만 공보관실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렇다면 너무 비중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실무부서에 요청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 주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시가 지방지 구독이 뭐가 있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지방지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경자
박경자위원
여기 소식지, 지방지,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부기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인재육성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에 인재육성기금이 있는데 왜 공보실에서 인재육성사업을 하는 것인지…….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건 박경자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표기할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인재라는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기상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에 지급되는 장학금육성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서상의 부기의 하나까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부기명이 이렇게 되면 인재육성기금에 학업성적이 50%, 다음에 자기의 재능 기능이 30%, 다음에 예체능이 20%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태권도는 예체능에 해당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죄송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기명이 명확해야지만, 이 부기명만 봐도 이게 어떤 예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감사관
감사관 최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2017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동결이에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저희들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162쪽에 보시면 포상금에 청렴마일리지 시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감사관
이건 직원들이 자기들 청렴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잘 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라든가 직원들에게 청렴도를 측정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변호사 출신 계약직 담당을 채용하지 않았나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예, 채용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변호사를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과 차이가 없어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변호사를 채용했는데 급여는 나가지만 단지 소송을 담당하는데 소송에 대한 각종, 나중에 패소했다거나 하는 건 각 실과에서 돈이 나가고, 기본적인 1억만 세워놓고 각 실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변호사님의 역할은 자문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소송 대행도 합니까?
웅길
최웅길감사관
직접 수행도 하는데 또 어려움이 큰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1억이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수임 건수가 2015년도, 2016년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금액은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수임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수임 건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년에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건 항상 기본적인 것을 세워놓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또 늘 수도 있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14년, 15년, 16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가 이미 15년, 16년도에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과다하게 잡는다? 건수가 줄어들면 유동성으로 낮췄다가 필요하면 추가경정에 세워도 되는 건데 미리 이렇게 책정을 해 놔야 되는가? 더군다나 변호사 출신 계약직을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변호사 수임료는 줄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이, 그래봤자 500 정도, 1,000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건 너무 소소한데 연연해하고 싶지 않고 일단 기본은 가자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갔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감사관실 아닙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안일하게, 두루뭉술하게 세웠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관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다른 부서가 아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예측을 못하고 잡는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겠어요? 강릉시 국?과 감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타 시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청렴솔향콜 사업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웅길
최웅길감사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거기에다 저희들이 청렴도 조사 의뢰를 하죠.
김복자위원
감사관실에서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것이죠? 의뢰하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웅길
최웅길감사관
거기 의뢰는 저희들이 직접 돈 안 들고 의뢰만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예산은 안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지난번에 청렴도가 전국에서 거의 꼴등 정도 가깝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이 되었나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없던 주1회 두 번씩 청렴도 자기 측정도 하고, 직원들이 모니터를 켜면 청렴도에 대해 교육도 자동으로 뜨게 하고, 거기에서 체크해서 자기 점수를 매기면서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자체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솔향모니터…….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됐어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 청렴도는 감사계하고 조사담당에서 강릉시의 청렴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감사담당
윤승만 예, 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윤계장님이 행정적인 감사를 하면서 긴장관계가 조성되어야지 강릉시가 변화되고 청렴도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윤승만 예.
세남
기세남위원
조사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조사담당
황재홍 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사계장님하고 감사계장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명심을 하세요.
담당
조사담당
황재홍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 총괄예산이, 민간 쪽에서 감사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해서 경찰출신이 와서 감사관을 했었는데 그때 본 위원도 많이 질책을 했었어요. 경찰수사 출신이 소신껏 일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타나 있는 청렴도가 그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가 낮아지면 결국은 감사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4억1,000 정도 세웠는데 법무 외 예산이 거의 3억이에요. 소송 쪽 예산이 3억 정도, 아닌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송계장님 나와 보세요. 전년도 소송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죠? 민사소송 행정소송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데 업무 내용들은, 담당관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몰라요?
담당
배인기 죄송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답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평소에 숙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숫자만 가지고는 절대 예산 평가를 못해요. 어떻게 숫자가지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시가 법무행정을, 소송한 것을 반복해서 패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 가서 이 부서가 패소하고, 또 패소했는데 그 행정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겠어요?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분석해 가지고 ‘이건 담당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구나!’ 한번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패소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담당
배인기 맞습니다. 사건사고는 겉으로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처분을 할 때, 사실 사안 사안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법무담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민의 세금이 법무소송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행자부의 담당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법을 집행하는 법제처에도 질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러면 내용을 보면 소송을 계속 하는 부서가 있어요. 특히 산림과, 산지관리법……. 그런데 그 내용이 대법원에 가서 계속 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소송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건 반복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이 부분은 시장께 건의를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행정이 변화되고 발전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총 4중에 3억이 소송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서부터 자료 바로 제출해요.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다 제출해야 해요. 그러니까 2010부터 현재까지 소송 건수, 다음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담당
배인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도 참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전산화 다 되어 있잖아요.
담당
배인기 그러니까 여기는 민사소송이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개인정보만 빼고 나머지 내용들 다 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소송을 한, 민사?행정 모든 소송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어느 과에서 소송이 제일 많은 건지 그런 걸 분석하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 내용을 갖다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그리고 이 내용에 뭐가 억울한 일이 있지?’ 부서에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인원을 더 충원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웅길
최웅길감사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4억만 세우고 적게 세웠다 이거 하지 말고 감사부서에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충원을 더 해 가지고 청렴도 꼴등소리를 듣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발굴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하겠다면 의회에 얘기하란 말이에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그러면 그 부분은 청렴콜센터 사전에 조사도 하고 해서 나오면 분석해서 다시 알리는 부분인데요.
세남
기세남위원
자, 소송 건수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소송을 했고 소송 내용이 뭐고 결과는 패소했는지 승소했는지, 그리고 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걸 하나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감사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시에서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는 자꾸 은폐하려고 해요. 감사부서에서는 공개행정을 해야 해요.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고, 처벌한 사람들 쉬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신고 포상금 전년도 500만원 세웠나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이것은 내부적인 게 아니고 외부적인 건데, 사실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인데, 시민들이 해줘야 하는데 없으니까 저희들도 가지고는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왜 비리 신고를 안 하느냐 하면, 본 위원에게는 90% 제보가 와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제보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감사과는 감사과에서 민원행정을 제보하고 건의하고 문제제의를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과가 제대로 하는 구나!’ 그러면 줄을 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 과장님 보고 해양수산과 얘기를 했죠? 그거 본 위원이 고발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예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사부서에 하라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면제부 주니까 결국은 의원이 나서서 고발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면제부는 안 주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하고 없으면 사법부로 넘기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은 전임자들이 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시장이 감사하라고 지시했는데 다 면제부 줬잖아요. 본 위원이 그걸 두고 직무유기하고, 배임하고……. 이쪽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쪽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한 게 배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잡도록, 감사부에서 시장 눈치 보지 말고 업무적으로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명감을 갖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세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이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아마 윤승만 감사계장님, 황재홍 조사계장님김, 김동문 심사계장님 아마 세 분이 엄격하기로 본청에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하시는 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 과정에서 혹시 집행부 공무원들 억울한 일이 있지 않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너무 정확히 하다보면 반대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살펴봐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남
기세남위원
잠깐만요. 청렴법, 김영란법에 의해서 감사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나, 조사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나…….
웅길
최웅길감사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무원들에게 인사청탁이라든지, 청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웅길
최웅길감사관
청탁을 하면 안 됩니다. 청탁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당 사례하고 관련된 최근에 들어온 내용들, 관련 법 한번 체크해 가지고, 그건 누가 담당계장이죠?
웅길
최웅길감사관
조사계에서 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윤계장님이 한번 와서…….
담당
감사담당
윤승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웅길
최웅길감사관
아직 아직까지 없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윤승만 법이 김영란법이 아니고 위원님 알다시피 김영란법은 제안자의 이름으로 하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정하기를 행정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써라…….
세남
기세남위원
청탁금지법…….
담당
감사담당
윤승만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대로 청탁에 대해 법명 자체가 부정청탁이더라, 앞자리에 부정이요. 그리고 그런 부정청탁을 하면 첫 번째로 공무원은 직무에 대한 거부를 하고 의사표시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 염려하는 그런 사항은 우리 시나 대한민국에 아직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당된 법 몇 조 몇 항이에요? 부정청탁…….
담당
감사담당
윤승만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려줘요.
담당
감사담당
윤승만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제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TV를 봤는데요. 어제 KBS에서 내무위 상임위 취재를 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무위가 언론의 취재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어요. 그래서 강릉시의회가 뭔가 숨기려는 듯한, 시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의회민주주의를 어겼다는 부분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위원장님께 요구를 드리면 언론이 사실은 인터넷으로도 중계가 되고 저희가 방청도 하고 읍?면?동에 나오기도 하는데 굳이 언론을, 의원들이 정례회 기간에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다들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참 고단한 상황인데 그런 의원들의 활동들을 굳이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강릉시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그것들을 통제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의회가 열린 행정을 위해서 언론이든 시민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저도 김복자위원님이 말씀을 개진해 주셔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언론을 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 내가 방문을 하겠다는 정도는 인지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상임위활동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쓱 들어오고 있는 것은 결례라고 봐요. 우리는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쪽지라도 넣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겠다고 인지 정도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그런 관계없이 밀고 들어왔고 나는 최소한 그래도 인지는 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막긴 왜 막습니까? 우리가 비밀회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언론이 어쨌든 그런 위원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들어왔으면 그 이후에 위원들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 얘기도 제가 송기자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막은 적은 없다, 언제든지 들어와도 좋다! 그런데 최소한 인지를 시켜다와!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당하다고 봐요. 그 정도는 어떤 언론사라도 최소한 상임위에 들어오면 바깥에 의사계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오겠노라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지 막을 이유도 없고…….
김복자위원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서 위원들을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소장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서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7년도 보건정책과장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40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강릉시를 위해 열심히 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712쪽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성병검사 하는 겁니다. 성병검사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균을 다시 분류해서 받는 것이라 고가입니다.
최익순위원
보건소, 본청에서 갖다 놓는 거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검사실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 3분의 2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이런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건 어떻게 해요? 1년 연중 검사 가능해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가능하고, 저희가 성병 중에 에이즈검사를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 검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입하는 장비라서 가격도 좀 나가고, 그래서 국비로…….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자체 내에서 모든 판별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 내에서…….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최익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서의호과장님, 40년 6개월 동안 수고와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전부 23명인데, 4명은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19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공중보건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친절하게 봉사하고 진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공중보건의들을 관리하시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보건출장소 쪽에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봤더니 그분들은 영진 부영아파트를 임대해서 살고 계시는데, 영진 부영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되면 매수를 안 하면 전부 다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보건소에서, 알고 계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개략적인 얘기는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은 정한 게 없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아파트 쪽에 임대기간이 언제인지 그런 걸 확인해서 차후에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보건의들의 주거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 본청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지금 거의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보건출장소에서 세 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17년 3월, 4월, 5월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가면 뭔가 연장을 하든지…….
조대영위원
내년 3~5월 되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저도 검토를 해서 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12월 12일까지 1차 분양신청을 안 하면, 이 기간이 되면 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707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원격건강관리 지정의사 수당이 있거든요. 원격건강관리라는 것은 먼 거리에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저희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없어서, 약을 처방하려면 의사의 검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화상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이걸 해서 약을 지어주면서, 의사가 그 자리에서 화상으로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시행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의사는 우리 본청에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전부 모니터링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건 수당이니까 한 달에 한번씩……. 지금 강릉시에서 네 분이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이건 따로 한 건수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통상적으로 이용을 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많죠. 진료소 자체에 오시는 분들이, 약을 타려면 다 이걸 해야 하니까…….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어서, 간호사는 못합니다. 어차피 의사가 있어야 하니까, 오시는 분마다 약을 지어줄 때는 다 의사들에게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720쪽에 지역의료관광산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 하반기에 의료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심포지엄을 저번 달에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의료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2017년에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올림픽과 연계해서 아리랑TV를 통해서 30초짜리 스팟영상을 해서 200개국에 3개월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주로 70~80%가 올림픽 관련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의료관광이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이라는 도시를 알려야지 된다! 강릉도 모르는데 병원에 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의료관광을 전반적으로 한 지가, 본격적으로 한 건 12년도부터 했는데 매년 잘 되었습니다. 접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게 실적이 있어서 내세울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개간지도 발간하고 외국에서 오는 팸투어 하느라고 강릉 관광지 관광도 시키고 하는데, 의료관광은 사실 대상이 되는 병원이, 결국은 병원이 해야 되는 일인데 두 군데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산병원과 동인병원인데 그런 여건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시설하고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쪽에서 의지, 또 강릉의 의료기술에 대한 경쟁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강릉에 의료시설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가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지금 등록된 의료기관은 8개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8개인데 하나가 빠져서 7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관광을 활동을 하고 추진한다고 보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저희가 의료관광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보험료를 미리 예탁을 하는 식으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외국인들이 와서 수술을 하는 그런 의료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정부에서 그런 생각으로 한 건데 실제 그 보험료가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1억2,000~1억3,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험료를 맡기지 않으면 유치활동을 못한다! 오는 환자는 병원이니까 받아도 유치활동을 하려면 보험료를 내놓고 등록을 하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 있는 소규모 병원들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릉시가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육성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렵다고 전망하시는 것입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쉽지는 않는데 미래산업 분야를 본다면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러시아 쪽에 타깃을 했는데 근간에 3~4년 사이에 루블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오려면 비용이 배가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건이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의료관광지원사업 7,000만원 경상사업보조금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산업진흥원안에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관광은 병원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뒤에서 홍보비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을 주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인들 오면 여기에 팸투어를 시켜준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역할이 통역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릉시 전체가, 소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전략산업으로 가져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견도, 또 현장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이후에 좀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소의 정책분야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행정직이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행정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찾으려면 각 분야 쪽의 데이터들을 많이 받아보고, 그런 바탕에서 실태 또 문제점들을 도출해야지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면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 발전법을 만든 지 한 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결국은 사각지역에 대한 농민들, 어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료를 하는 공중의들은 의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인데, 의료를 제공해 주는 공중보건의들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개선하고 우리가 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게 뭐냐? 여기에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봐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사실 의료행위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지역에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또 연로한 분들도 많고 해서, 지금은 덜하지만 전에는 교통수단도 안 좋고 해서 시내 쪽을 드나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강릉에는 진료소도 9개가 있고 지소도 5개가 있긴 한데 교통사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없으면 약도 하나 그냥 못줍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야 주는 건데, 공중보건의사들이 3년 와 있습니다. 와서 열심히 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와 있다 보니까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19명이 와서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면에서 독려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강릉에 왔으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가달라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애로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수는 군의관 수준으로 지급하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계급이 있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숙소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일선에서 보면 이 좋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농촌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속된말로 그 사람들도 군대 때우러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강릉에 3년 와 있는 동안에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그분들을 잘 독려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소장님에게, 보건소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성산지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력을 사명감으로 끌어내서, 열정으로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분들의 불만을 찾아서, 설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농촌 쪽을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은 하고 싶은데 내가 해 버리면 19명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일을 더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얘기도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강릉만은 공중보건의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를 하면 지휘를 하려고 하면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통솔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서 좋은 의료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정책과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 병역법의 저촉을 받아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지요. 그런데 그건 강제성을 갖고 하는 거니까 좀 기술적으로 감동을 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게 정책부서에서 개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에게 좀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단체장이 진료활동비를 3만원밖에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연찬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기회를 넓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우리 공중보건의를 그래도 생각해 주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에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여기에 연계성을 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1억6,000 정도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세워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다 돌아보지 못하는데 구정하고 왕산하고 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금산 1리 경로당에서 음악을 통해서 하는데 할머니들이 계속 기다려지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은 미리 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반년 정도 한 다음에 이게 되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음악을 하는 분들이 동아리들이 많아요. 경찰서 서장 하시는 분들도 연결해 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연결시켜서 만들어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알아서 하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특수시책으로 하라고 해서 그 부분들 올해 한 10개소 정도, 지금 말한 게 성산에서 하는 해피해피 치매예방교실인데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로복지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보건소에서 음악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공프로그램이라든지 커피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어르신들이 매일 가면 고도리 치고 담배연기 속에서 보내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니까 이분들이 신바람이 나고 또 다른 지역의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발전을 더 시키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참고로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방역차량이 보건소에서 몇 대가 운영이 되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 하나, 보건출장소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소는 딱 두 대입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차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들이 자기 차들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도는 데만 돌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름철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왜 그쪽 지역만 만날 도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만 더 요구를 한다면, 소장님이 해 보셔야 해요. 최근 5년간 장비 구입한 거, 여기 장비구입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방역차량하고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의료장비를, 구입한 장비가 몇 번 쓰여졌는가? 얼마만큼 쓰여졌는가?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활용도가 어떠냐 그 말씀이시죠?
세남
기세남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매칭포인트로 가지만 총괄적으로 이 기금 속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라고 내려오지 않아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차량도 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세남
기세남위원
차량은 그러는데 이 장비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장비도 그렇습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저희가 노후해서 장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국비가 3분의 2라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구입했다면 사용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실적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강릉이 의료관광 쪽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도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타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강릉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 문화적인 부분,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앞으로 강릉에서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킬 미래산업으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와서 본 것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20만 도시 규모는 없습니다. 조직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창원이나 이런 식으로 100만이나 80만 이렇게 된 도시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강릉대 치대까지 하면 대상이 3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일부 의원급들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의료관광이 병원에서 하는, 말 그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접근도나, 일단 저희가 하도 안 돼서 올해 전국의 여행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강릉에 와서 의료관광 업무를 전담할 여행사 와서 해봐라 했더니 세 군데가 왔어요. 설명도 하고 했는데, 결국 실적까지 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업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의료관광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협의회가 제대로 잘 굴러갑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만들어진지 얼마 안 돼서 한번은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나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시 자체로는 의료관광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끝난 다음에…….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 현장에서 해 보면 그렇게 마땅치 않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딱 부러지는 업무가 아니라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강릉이 경쟁력은 있다! 대전이라는 도시도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주도와 우리하고 관광지로서 생각해 보면 이왕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오는 관광객들에게 의료관광하고 뭐를 접목시키면 좋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여행업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 보니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첫 번째가, 어쨌든 의료관광도 관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쇼핑센터 얘기를 합니다. 면세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면세점을 거쳐서 다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에 와도 면세점을 거쳐서 들렀다 가야하고, 또 하나는 수도권을 거치는 걸 그 사람들이 필수로 보고 있는데, 사실 서울, 인천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결국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것도 여행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모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데려오기가 어려운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의료관광 쪽에 제가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관심을 갖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정책부서에서 고민은 하지만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만큼 고민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결국은 강릉 두 개 병원을, 많이 오면 두 개 병원이 잘 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겠지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가족들도 오고 하니까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 장수마을이다! 그 마을이 왜 오래 사느냐? 장수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런 형태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게 의료관광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7년도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식품의약과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났어요. 단속을 열심히 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위반한 사례가 많아서 늘어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덜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잠깐 질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하고 식품위생업소 단속, 식품제조업소 단속,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의약지도단속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단속요원들이 다 다릅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부서별로 다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감시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은 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최익순위원
그래서 별도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들이 꽤 많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지금 공무원 외에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해서 있고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감시원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가끔씩 합동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최익순위원
이럴 때는 어떤 분들이 나가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합동단속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차단속을 1년에 네 번 정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합동단속할 때 많이 적발이 되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그리고 경찰이랑 합동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때 많이 적발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많이 물리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규정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726쪽하고 727쪽에 친절한 강릉만들기 음식점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교육 및 컨설팅이 있고, 기존 친절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연계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춤형 친절교육을 전체적으로 몇 번 열어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업소 130개소하고 기존업소 345개소 해서 총 475개소에서 저희가 현장방문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거기에다 지정해줘요? 어떤 데다 위탁을 해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친절교육전문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요. 현장방문 교육은 저희가 신규업소 같은 경우 총 6번을 나갑니다. 사전 모니터링하고 또 친절교육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해서 한 업소에 대해서 총 6번 나가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익순위원
친절교육업소가 강릉에 있어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올해 위탁한 업체는 강릉에 주소지를 두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진도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까? 만일 교육하게 되면…….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그 업소에 있는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절교육할 때도 위탁교육을 해요, 어떻게 해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컨설팅으로 가는 교육은 신규로 업소가 등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건이 되면 교육을 시켜줍니다. 한 번 나가는데 여섯 번 정도 나가서 해 주고, 따로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설팅 친절교육하고, 그건 현장방문이고 지금 우리가 따로 하는 친절맞춤형 교육은 다른 교육입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크게는 이게 하나의 문화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 몇 백 년이 걸려도 문화인식이 안 바뀌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런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게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어차피 이걸 바꾸려면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부단히, 이런 부분들이 결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시점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다보면 나름대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니까 하시면서도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금방 바뀌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과장님이, 소장님도 계시고 각 계장님들도 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당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식품의약과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말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외식업소 메뉴판 및 홍보책자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행사과 쪽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거기대로 메뉴판 만들어놓은 게 있고 보건소 다르니까 올림픽행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외국인 메뉴판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협조하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조직위라든가 관광객들,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식품의약과에서 올림픽에 관련된 예산이 잘 안 보인다! 이제 올림픽 예산은 2017년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보여서, 그 중심에 있는 식품의약과에서의 음식하고 숙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보이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직원들 포함해서 현장으로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감시원,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겁니다. 공중명예감시원 20명 위촉할 거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63명이 있는데 100명까지 확대해서 위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감시원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영업주님들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저랑 가까운 한 사람이 회를 먹고 혼난 기억도 근래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부분들, 감시요원 몇 십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의지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식문화 및 숙박문화에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지도를 하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김복자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회용기 재사용이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생제오남용 부분은 점검대상이 안 됩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1년에 한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고, 항생제 오남용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저희가 집중 점검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행정조치는 하는데 적발된 의료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는 따로 하지 않고 있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정보공개를 하면, 행정처분이 끝나면 홈페이지 같은 데 공표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공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었냐는 거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건 아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식품 관련해서도 과태료나 적발되는 업체들이 있고, 마찬가지 의약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굉장히 긴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과태료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요구를 드리고요. 그건 가능하겠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726쪽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 이것은 본 위원도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1개 업소당 1만5,000원 정도면 몇 개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1개 업소당 100개 정도…….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호응이 좋으면 좀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728쪽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가입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85% 정도 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하고 영유아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급식센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가입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도 어떤 영향에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요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동제세동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건 같은 거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73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는 자동제세동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세부사업에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으로 통일해서 주시고, 하나 본 위원의 경험상 제안을 드리면 실제적인 부서의 업무는 아닌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위급상황에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게 되면 충격기 장치가 어떻게 되죠? 한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 사용해 보셨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뚜껑을 열면 그 안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김복자위원
멘트가 나오기 이전에 일단 충격기가 닫혀져 있잖아요. 그걸 열면 어떻게 되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경보음이 울립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용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음이 너무나 크게 울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 더욱 긴장하고 더 두려움에 경직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어려운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실제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보건소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 소리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너무나 크게 되어 있는 부분들, 설치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하면 좋을 겁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727쪽에 보시면 현장방문 맞춤식 친절교육 있잖습니까? 2017년에는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서 모든 부분에 예행연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7년도 또 이렇게 맞춤식 친절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로 인해서 다시 교육을 전달하고 하면 이것도 몇 개월에 흐를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기들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너무 촉박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친절교육은 받았지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주 가서 각인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신규업소 200개소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존 업소도 다시 한번,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동계올림픽 전까지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신규업소도 상반기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친절교육을 나가시는 강사분이 모두 몇 분이시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건 친절업체에서 한 다섯 분 정도 계시고 저희도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서 친절매니저를 아홉 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같이 친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하나 덧붙인다면, 지역별로 스마일댄스 강사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역구에 계시니까 나가서 하면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서먹서먹한 것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한 35명 정도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스마일강사를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729쪽을 봐주시면 건강기능식품 시니어감시단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어떤가요?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주로 떴다방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가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더 위촉하려고 했는데 다섯 명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시니어감시단도 활용을 해서 떴다방 같은 그런 판매소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떴다방도 좋지만 그와 유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니어감시단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하셔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식품의약과에서 호객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지금 호객행위가…….
세남
기세남위원
과거에요. 과거보다도, 호객행위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든지 단속한 대상들이 있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저희가 2010년부터 해서 과징금 처분 등 했습니다. 2014도까지는 CCTV가 있어서 활용을 해서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터미널 같은 데는 2015년부터 전부 없어졌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전에 터미널 부분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를 택시기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홍일점이라고 정동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경포도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남
기세남위원
그전에는 터미널 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가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이, 지금 숙박협회하고 음식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친절한 강릉 만들기,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업주도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더 친절한 것들을 사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채널A에서 먹거리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심도가 높고 한데, 우리 강릉시도……. 60억 정도 예산을 언론 쪽에 줬는데 광고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못한 업소들, 불친절한 업소를 제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너무 친절해서 언론사에다 위탁을 줘서 칭찬해 주는, 올림픽 때문에 어차피 친절해야 하니까 그런 그것들을 발굴하는, 뉴스에도 내주고 그렇게 해서 동참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칭찬릴레이를 통해서 스티커를 붙여준다든가 해서 친절한 업소에 안 들어가면 뭔가 소외된 것 같은 경각심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 어떨까? 답답하니까, 외지사람들 강릉에 오면 물컵 탁 놓고 가고,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절 만들기를 행정에서 애쓰는데 언론하고 같이 홍보도 하면서 이벤트로 접근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동계올림픽 사업추진단 쪽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식품위생계에서 다루어지고 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쪽이 많이 와요. 상당히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아침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릉은 해장국, 아침식사로 거의 순두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중국사람이 먹는 음식이 중국요리점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한국사람들 짜장면, 한국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걸 올림픽추진단하고 공중위생계 쪽에서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번 하겠지만 조만간에 숙박협회, 음식업지부회 식당주인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임원들 그분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그때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하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한 2억, 이건 의료원 안에 혜택을 주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저희는 강릉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은 2실 10병상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지금까지 운영된 거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으로 약국, 병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1 약국 1 약사가 있어야 하죠? 돈이 있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약국은 무조건 약사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렇죠, 약국은 약사가 운영해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약국이 약사가 운영하는 건지 누군가가 위탁해서 그 약국을 받아서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건 저희가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수사 쪽으로 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심평원에다 건강보험료 청구라든가 이런 게, 그 통장이 누구 앞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재산적인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참 어렵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증만 갖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국 병원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불만들은 있는데 그건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강릉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원주 쪽에서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강릉 쪽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론들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약사들은 아는가 봐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저희가 약사님들을 만나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할 때도 여쭈어보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가요?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약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지난번에 약국현황 한번 보내줬죠?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별도로…….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기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약국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했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약국, 적발이 되어서 소송하는 게 있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소송의 1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영업정지를 받았었습니다. 영업정지 중에 의약품 택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해서 등록취소로 해서 소송 중에 한 건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행정심판청구로 해서 다시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고…….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1심 하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이제 변론은 했고요. 판결이 12월 8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판결 받으면 또 항소하겠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야지 영업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예산 부분이 있는데 업무분장표에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니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먹거리부재가 걸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통음식 관광상품, 여기 보면 많죠?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그림, 글짓기, 과연 먹거리에 대한……. 2018을 대비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특산음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저희는 위생 부분하고 친절부분을 맡아서 집중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이건 무엇입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건 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올림픽행사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전통음식 관광상품으로 만드는데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문체부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친절하고 위생 쪽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전통음식 관광상품화라는 게 부기가 다른 거네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는 음식업소 경쟁력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경쟁력 강화만 하고 나머지는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동료 위원님이 잠깐 호객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호객단속은 예산과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계장님, 과장님 여름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객단속근절은 현실로 어렵습니다. 완화시키는 방향이죠? 이것은 예산하고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현재 카메라가 달려 있잖습니까? 주기적으로 돌려보십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고 있다가 호객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우선 동영상을 저희가 복사해서 그걸 가지고 그 분 들어오시라고 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자주 좀 보시고요. 한번 불러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효과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뒷골목 호객이 많거든요. 이건 예산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업체가 너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과장님이 여름에 진두지휘하고 나가셨다고 해서 효과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고생한 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관광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단속요원을 늘려야 합니다.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하면 아마 호객단속 근절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7년도 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조대영위원
예산이 4억3,000들어가는데, 직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직원은 현재 정규직 1명과 거기에서 실시하는 건강 플러스 마을만들기 사업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한방과 기타 사업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 사업과 관련된 기간제인력 8명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정규직 1명이 8명을 다 운영해야 하고 이 많은 과목도 다 소화를 해야 한다면 인원이 적지 않아요? 가능합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1명을 더 추가요청을 하고 싶은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내년 2월 중에,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때 인원 2명이 복직을 하게 되면 추가로 1명을 더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3명이 합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2명입니다.
조대영위원
정규직은 몇 급이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7급이고요. 지금 현재 업무를 맡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직원은 무보직 6급입니다.
조대영위원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남아 있는 인원이 있으면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부서와 어떻게 잘 해서, 장비와 시설은 좋은데 인력이 없어서, 사람이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에 대한 업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금연사업들을 하잖아요. 금연인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줄었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처음에 담뱃값 인상되고 할 때 금연에 많이 참여했다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41쪽에 보면 금연 성공자에게 상품권 지급하는데 400명, 실제 올해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성공인원은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이 줄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평년에 비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금연인구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분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연은 물론 여성흡연율이 훨씬 낮죠. 그런데 여성흡연율은 드러나지 않은 흡연인구가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금연참여에도 보건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그렇고 그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 여성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사회적인 편견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찾아오거나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등록을 해서 성공한 사례도 28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거나 해서 찾아서 나가서 하는 그런 금연프로그램을…….
김복자위원
좋습니다. 그 금연프로그램에 여성들의 참여를 좀더 늘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는 74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 부분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이건 1일 최대 6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분류하다 보면 예산이 올해보다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대상 이전은 전년도 기준으로 한 건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된 인원은 322명 정도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747쪽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소득층가구의 영아들, 그러니까 0세에서 12개월 사이에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지원해서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직접 지원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직접 지원합니다.
김복자위원
자료 요구 하나 드릴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한 2015년과 16년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출장소장 전경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출장소 담당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보건출장소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으로 1위로 선정되어서 올해 11월 24일에 2016년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셨죠?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예.
조대영위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괄호 열고 소장 장분성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출장소가 아니고 강릉시 보건소 관내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문진읍 건강위원회 최일출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 영진리 마을 쪽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쭉 이어서 조금 어렵고 낙후된 그 마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우선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3일에, 거기에 가정방문간호사 김명옥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분이 현장에 계시다가 60대 여성의 남편을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분께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선행을 하고 좋은 일들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대신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대신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북부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신데요. 혹시 예산에 반영이 덜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충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북부권 건강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보건출장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