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와 19개동의 우리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399억6,56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5,155만9,000원에 비하여 27억1,40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342억9,7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0억7,819만1,000원에 비하여 42억1,94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27억1,404만8,000원이 증가한 281억5,360만7,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5억7,344만원이 증가한 72억8,154만6,000원이며 항별 내역중 수수료수입은 보건소 의료보험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기정액 대비 1억29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자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정산금 이자수입 4억7,044만9,000원이 증가하여 10억8,04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1억4,060만8,000원이 증가한 208억7,206만1,000원으로 세항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기정액 보다 12억8,255만1,000원이 증가한 22억8,255만1,000원이고 이월금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6,571만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정산금의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945만4,000원이 감소한 154억4,01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무과소관 총액은 138억6,164만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6,668억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내무행정에서는 인사관리가 41억8,769만8,000원으로 일용인부퇴직금 추가산정분과 공무원·일용인부 의료보험 및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 상향으로 기정액보다 16억7,040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일선행정조직운영비로서 주민등록일제경신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편성으로 기정액보다 3억2,329만1,000원이 증가한 4억5,980만원이며 사회진흥분야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추가분 편성으로 기정액 보다 3억5,610만원이 증가한 80억9,331만1,000원이고 전산관리비가 시비보조사업비인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비 지원등으로 6,143만원이 증가한 3억3,598만4,000원으로 내무행정분야는 총 134억6,284만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1,12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분야는 볼링팀운영비 부족액 증가와 시비보조사업인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비 지원등으로 기정액보다 4,419만2,000원이 증가한 3억376만6,000원이고 민방위관리가 9,503만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2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및 동소관 세출예산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인 회계재산은 시비보조사업비인 남구청사 건립비 지원등으로 기정액보다 18억6,722만원이 증가한 118억8,887만7,000원이고 통신관리 또한 청사건립 지원비로 기정액보다 4억2,224만3,000원이 증가한 5억6,969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소관의 세무행정예산은 1억8,675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인 민원실운영비는 호적전산화 사업비 증가로 1억214만4,000원이 증가한 3억1,285만7,000원입니다. 끝으로 동예산은 동통합등에 따른 운영비 조정으로 당초보다 6억4,175만3,000원이 줄어든 73억1,8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예산은 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이 되고 직원복지, 인사관리등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두익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 키폰전화기 구입이 있지요?

이것 재무과장이...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거기 하단에 보면 키폰전화기 구입이 있지요. 예산책자 없어요?

예, 있습니다.

추가정이 296만원인데 산출기정이 기정하고 보면 본예산 잡을 때 몇 대 추가를 했는지?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2대를 잡았습니다. 32대이고 금액도 대당 12만원 이래가지고 384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도 17만원으로 되고 대수도 18대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추가정이 296만원이 되었습니다.

18대 추가정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집단 전화체제에서 앞으로 구내 자동전화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일반... 거기에 의함으로써 통화량 폭주로 인한 통화불통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

당초 본예산 짤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도 작아지고 앞으로 저희들 청사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통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예산에 대당 12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만원이 지금 올랐다 말입니다. 본예산을 해 주었을 때 32대는 12만원으로 샀어야 하는데 안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안 샀습니다.

돈을 가지고 우물쭈물 해가지고 돈을 증액해서 삽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청사이전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화 610국 전화는 센츄리 집단체제에서 앞으로 청사를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구내 자동전화로 대체할 그런...

이렇든 저렇든 예산을 배정 받으면 일단 그것을 계약을 해도 12만원에 계약이라도 해 놓으면 다음에 설치는 뒤에 하더라도 예산 절감은 되지요... 앞으로 그런 것도 주의해서 예산을 꼭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예산액보다도 구입을 할 때 저렴하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십시오.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임시청사 이전 보수이래가지고 4억6,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시청사에 관해서 청에 명지건설이라는 그 입찰계약을 할 당시부터 지금 4억6,700만원이 다시 추가로 경비가 필요한 내역과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임시청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내역이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신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임시청사 이전 보수비 4억6,7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기초 부분 구조변경하는데 1억,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설치하는데 3,700만원, 다음에 보건소 신축 계획에 따른 수변전실 및 물탱크 이전에 따른 추가 소요액 1억, 그 다음에 민원실 민원대 설치 및 보수비 1억, 다음에 기존건축물 철거폐기물 운반, 처리에 따른 1억2,000만원등 이래가지고 추가로 4억6,7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없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98년도 예산에 16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9년 당초 예산에 7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23억7,400만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 설계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상당히 설계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항을 검토한 것이 지하실 문제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문제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지하실의 규정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계를 하는데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실지로 당초 노무비를 100%를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고 금년 2월말 본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촉박성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65%해가지고 설계를 했고 또 도서관하고 다음에 체육관, 교양관 일부를 저희들이 교육부로 무상양여 받아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하고 또 운반을 해야 합니다. 철거를 운반해야 되는데 철거비만 계상이 되고 또 운반비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발주된 금액이 건축, 전기, 통신 이래가지고 모두 21억2,900만원으로서 발주 및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이번에 4억6,700만원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설계서에 반영하지 안한 사항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시청사 예산으로 총 편성된 금액이 25억9,600만원 맞습니까?

저희들 23억7,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억7,4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억6,7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다, 말이죠?

되는데 23억7,400만원 하고 저희들 집행잔액하고 절감한 부분이 21억2,900만원입니다. 나머지 2억4,5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절감부분이 남아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임시청사로 인해가지고 투입되는 금액이 26억6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 임시청사이전 청사안내표지판 및 홍보비에 보면 청사입구 안내표지판이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데 청사입구 안내표지판은 이번 임시청사에서는 1,000만원으로 하고 본청사 신축때 좋게 다시 제작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청사입구 안내표지판은 지금 현재 대연6동 본청사 및 임시청사 거기에 5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삼각형식으로 대연6동 쪽에서 와도 보이고 대연5동에서도 가도 보이고 수영로변에서도 들어 와도 보이도록 이렇게 삼각형의 홍보탑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이전 안내 팜플랫이라든지 현수막등 옥외시설물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찬 간사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이것은 우리 남구청에서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때 저희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광고물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간판 회사이겠지요?

저희들 정해 놓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정 한곳에 맡겨 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0만원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삼각형 보건소 앞에 가면 표지판이 크게 되어 있는...

아니 견적이 가견적이라도 나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어떤 지정된 업체에서 견적을 받지 안 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한 그 금액입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근 2,000만원 돈인데 이것은 어디 광고업체 어디 업체 이래가지고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근 2,000만원 돈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자체에서 2,0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썩 마음이 달갑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 몇군데라도 우리 위원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여쭈면 어디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어디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세군데 알아보니까 2,000만원이 되더라 이 정도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2,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시원하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견적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김신락위원님!

세무과장님 김신락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항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 정산금 이자수입 이래가지고 추가금액이 4억7,044만9,000원 맞습니까?

예.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에 폐지되면서 그 당시에 99년도에 본예산에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반영하지 않고 4억7,044만9,000원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가뜩이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 금액이 본예산에서 사장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의 경우는 통장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등한시 했다는 것은 세무과장으로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창 특별회계가 작년 12월31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회계가 폐지가 되면 보관중인 원금을 그 날짜로 일반적인 세입으로 바로 전입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이 정기예금 되어 있었던 부분은 중도해약을 하지 않고 가능한한 연도폐쇄기까지 2월말까지 하고 만기가 되지 않은 것은 만기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금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면 이자가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자가 절반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중간에 가능한한 연장을 해서 손실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가능한한 만기분은 해약을 해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중간에 해약하지 않고 만기까지 채워서 저희 이자수입을 100% 당초 계약된 대로 수입을 전체 수입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을 .... 그 차이나는 부분정도가 차이가 조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예측을 12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익금 같은 것이 ....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 직책이라든지 우리가 예산 편성한 시기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단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세무과에서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