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의원 발언

삭감조서 내용 순서대로…….

저는 351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대비 환경정비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내용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올림픽 경관림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올림픽 경관림이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합니까?

그 밑에 보면 사철수렵 유지관리도 있고 명품소나무거리 유지관리도 있어요. 유지관리를 쉽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소나무거리는요?

교통섬은요?

교통섬은 병해충 방제…….

교통섬 약제 방제 같은 경우는 봄철에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전지는 봄철에는 거의 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명품소나무도 봄철에는 거의 할게 없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시화 배롱나무거리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삼북리 있는 걸 얘기합니까?

사천에는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보다 증액시켰던데요?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건데 띠 조성한 걸 보면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겨울에 과연 전시효과가 나오는 건지, 전부 다 눈이 오면 덮이고 보이지 않을 거고, 이걸 자꾸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반면에 이게 도심에 이런 식으로 투자만 하고 올림픽하고 관계없는 읍?면?동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전자에 대한 답변은 그렇고, 후자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여건이라는 게 어떤 게 여건입니까?

변두리에는 인도폭이 왜 좁아요?

그런 미봉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성덕동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하고 관계없는 읍?면?동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지,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어 있는가, 평년에 비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351쪽도 그렇고, 351쪽 소규모 자투리 화단 정비하는 거 2,000만원이 있는데 겨우 명분만 잡아놨는데 이걸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째하고 있는데 자투리땅 화단 조성해서 성공했다고 보시냐고요?

불법경작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불법 경작하게 놔두는 게 좋아요. 더 깨끗해요. 화단조성해서 연산홍 심고 뭐 심고 해서 관리도 안 해서 한 해만 지나면 연산홍이 간곳이 없고, 지저분해 집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여기서만 합니까? 읍?면?동에서도 또 하죠?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 화단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성공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보고, 358쪽 보세요. 거기도 보면 전부 다 공원시설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내용이 다 나오죠.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굳이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덧붙이면 미불용지 있죠? 얼마 삭감했습니까?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만 증액합니까? 개인재산을 사용했으면 빨리 보상해 줘야죠. 그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증액시키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여 집니까? 361쪽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공사 긴급 민원 소규모 시설보수, 또 거기에 올림픽 동선 근린공원 정비, 올림픽공원 또 나와요? 올림픽 동선이라는 곳은 뻔한 곳이 아닙니까? 약간씩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올림픽만 관련된다고 다 투입하면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외 지역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요. 균형 발전한다고, 균형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들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최종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질의하면 답변합니까? 질의하기 전에 답변해야죠.

나중에 굳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특별회계 197쪽에 강릉하수처리장 경관펜스 설치에 과장님이 오셔서 1차 설치한 겁니까?

펜스 설치한 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거 알아요?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가면서 다 마무리했던 부분이고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8,000만원 갖고 구간을 얼마만큼 하려고 합니까?

470m 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은 그런 높이로 하는 겁니까?

나무를 훼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나중에 지적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자연으로 나무를 손질해 줘야 될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언론이 얘기하는 게 100% 다 바로 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남은 구간이라도 자라나는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펜스를 높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조서를 작성했는데 4,000만원 갖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